[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해 2296억원의 약품비를 절감했다.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1만705개 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약국)이 정부의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동참한 가운데 6405개 기관에 장려금 537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최근 장려금 대상 요양기관에 '2020년 하반기(12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통보하고 오는 29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려금 산출 대상은 2020년 1~6월 진료분이다.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는 12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심평원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평가활용 >적정성평가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평원은 지난해 상반기 약제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약제를 상한금액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약품비를 절감한 요양기관 6405곳을 대상으로 장려금 537억원을 지급한다.장려금은 사용량감소 160억원(5405개 기관), 저가구매 377억원(1399개 기관)으로 구분·지급되며, 약국은 이 중 저가구매 장려금만 받을 수 있다.약국은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 대상 요양기관 1399곳 중 12곳(0.9%)에 그쳤다. 인센티브는 전체 금액의 0.02% 수준인 876만원이다.저가구매 장려금은 대상기간의 약품별 상한금액과 실제 구입해 청구한 금액을 비교, 약품비 절감액을 산출한 후 기관별 지급률(10~30%, 약국 20%)를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다.여기다 산출된 장려금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소규모로 의약품을 구입 후 저가구매를 신고한 약국의 98%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지난해 하반기 처방·조제 장려금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42개 기관 227억원(42.3%), 종합병원 222개 기관 144억원(26.8%), 의원 5309개 기관 117억원(21.8%), 병원 820개 기관 49억원(9.7%), 약국 12개 기관 876만원(0.02%) 등의 순으로 지급됐다. 한편 1~12차 처방·조제 장려금 사업 결과를 보면, 누적 약품비 절감액은 2조3278억원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액 1조7853억원, 본인부담절감액 6070억원으로 총 보험자 부담 절감액이 1조1782억원에 달했다.심평원은 지난 8차 사업(상반기 진료분)부터 처방·조제 약품비 장려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기준 3개월까지 심사 결정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대상으로 장려금 산출 방식을 변경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계약과 국민 예방접종 계획이 최종 수립됐다. 방역당국은 일단 전국민을 커버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코로나19 백신 5600만분을 계약 완료했으며, 내달 코로나19 치료 의료진을 시작으로 국민 예방접종을 본격화 한다.특히 코로나19 치료를 하지 않는 일반 의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와 약국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접종 '나'군으로 분류돼 2분기부터 백신을 맞게 된다. 이들 접종대상 보건의료인은 약 38만4800명, 이 중 약사 등 약국 종사자는 2만2200명으로 추산된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11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월부터 차례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28일) 낮 밝혔다. 예방접종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방역 목표와 형평성을 고려해 시행하며, 충분한 백신을 도입하고 콜드체인 유지 등 빈틈없이 관리해 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코로나19 백신 업체별 공급시기 예방접종 목표와 순서예방접종은 고령층에 치명률이 높은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취약시설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이달 24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연령별 치명률을 보면 80대 이상 20.24%, 70대 6.38%, 60대 1.35%, 50대 0.30%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사망자 비율을 비교해보면 80대 이상 56.2%, 70대 27.6%, 60대 11.9%, 50대 3.2% 순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와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을 고려했으며 해외사례,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 검토 후 전문가, 의료계 등과 함께 사전에 긴밀히 논의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코로나19 백신 접종순서 외국의 경우 미국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는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영국의 코로나19 백신 지침에서는 요양원 거주자와 종사자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국내 첫 접종임을 고려해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다만 이들에게 개인별 백신 선택권은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정부는 이후 3개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중부, 호남, 영남 권역 감염병전문병원)로 확대 시행하면서, 개별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의료 기관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며 이 경우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하되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를 고려해 방문 접종을 시행한다.이후 중증환자의 이용이 많은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의 보건 의료인과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코로나19 백신 접종순서별 접종시기 2분기에는 65세 이상 국민들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특히 이 시기에는 의원, 치과·한방 병·의원 근무 의료인과 약국 근무 약사 등 보건의료인 약 38만4800명이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별로 살펴보면 의원 의료인 20만5400명, 치과병의원 의료인 9만2300명, 한방병의원 의료인 5만4800명, 약국 보건의료인 2만2200명이다.하반기부터는 백신 도입 일정 조정과 상반기 예방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예방접종 순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정해 반영한다"고 설명했다.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하되 악용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정부는 예방접종의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해 백신의 도입부터 허가, 유통, 예방접종 시행, 이상반응 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범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준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백신 도입그간 정부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 및 개별 제약사(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모더나)와 전 국민 예방접종에 충분한 총 5천 600만 명분의 다양한 종류별 백신을 구매 계약했다. 또한, 백신 수급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추가 백신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 2000만명분 계약을 추진 중이다.개별 제약사를 통해 계약한 백신을 살펴보면 아스트라제네카는 1분기부터, 얀센과 모더나는 2분기부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며 범부처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코백스를 통해서 1분기부터 도입될 예정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공급시기와 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다.안전성과 유효성 관리국내 개별 제약사를 통해 도입되는 백신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별도의 전담심사팀이 3중의 외부 전문가 자문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충실히 검토한 후 허가와 출하승인을 시행한다.개별 백신 허가 전 코백스를 통해 조기에 도입되는 백신은 WHO 긴급사용 승인 현황을 참고하고 질병청·식약처 합동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례수입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례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 대처하고자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해 렘데시비르 국내 도입 시에도 활용한 바 있다. 유통 관리 코로나19 백신은 제조사별 보관과 유통 조건이 다르고 백신별 예방접종 장소도 다양하므로, 백신 국내 도착 후 예방접종까지 민·관·군 합동으로 안전한 백신의 유통과 보관 체계를 마련한다.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이오사이언스)과 초저온 냉동고 확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업체 계약도 체결됐 단계별 사전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특히 콜드체인 유지가 핵심인 백신의 배송과 보관의 전 과정은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온도 유지와 배송 위치 추적의 실시간 관리를 추진한다.우리 군은 수송지원본부(본부장 박주경 중장)를 중심으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기를 관리하고 신속히 대응할 뿐만 아니라, 백신 수송을 위한 군 인력·호송·경계 등 지원 임무도 함께 수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백신 유통 체계를 견고히 할 방침이다.예방접종 관리와 인력예방접종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약 250개, mRNA 백신)와 위탁 의료기관(약 1만 개, 바이러스벡터백신)으로 구분 시행되며 노인요양시설, 중증 장애인시설 입소자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예방접종팀을 운영한다. 의료기관은 자체 예방접종도 가능하다.예방접종센터(시·군·구 단위)는 초저온 냉동고 설치, 예진과 이상반응 관찰, 동선 분리와 거리두기가 가능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자가발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시설 중심 대형 실내체육관 또는 대강당 등을 활용해 운영하게 된다. 위탁 의료기관은 기존의 인플루엔자 등 국가예방접종 참여 의료기관 중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관을 위주로 선정한다.예방접종 의료인력은 우선 지자체에서 지역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확보하되, 중앙에서도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6일자로 의료계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인력 지원 외에도 예방접종 관련 교육 추진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접종 후 관리정부는 이상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전 반드시 예진을 실시해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마친 후에는 일정 시간(15~30분) 예방 접종기관에 머물며 이상반응 발현 여부를 관찰할 계획이다.이후에도 이상반응의 신속한 인지와 대응을 위해 의료인 신고 외에도 피접종자의 적극적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중증 이상반응 발생 시 신속하고 투명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판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도 민간 합동 신속대응팀과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아울러 이상반응 중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는 ‘예방접종피해보상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치료비, 병간호비, 장애 및 사망 일시보상금 등) 한다.정은경 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재난 상황 중 국가적인 계획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되므로 국민 모두가 바라온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까지와 같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향해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관리 강화를 요청했다.보장성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의료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급여를 관리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주문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늘(28일) 오전 서울 소재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이용자 중심의 의료혁신협의체'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을 포함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실련,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해 ▲비급여 관리강화방안 ▲보건의료인력지원 관련 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 관리 거버넌스 연계협력 강화방안 등을 설명했다.시민사회단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비급여 설명제도의 충실한 이행,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관리강화, 신규 비급여 발생관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의 실손보험 미보장 문제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또한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 사업 추진계획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계획,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운영계획과 주요업무 등을 설명햇다.시민사회단체는 국내 의사수 부족 현황과 의사인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공공의사 양성과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세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들이 필요한 비급여를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정 비급여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취지에 따라 원활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외래 방문 환자 수가 전년대비 8.5%p 줄었다.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감염 불안을 느낀 외래 환자는 14.7% 늘어 유사한 비율로 불안감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입원의 경우 환자 수 감소는 0.7%p에 불과했지만 감염 불안감을 느낀 환자는 9.6%p 늘어 두드러졌다.보건복지부는 국내 의료서비스와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해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2020 의료서비스경험조사' 결과를 오늘(28일) 발표했다.의료서비스경험조사는 환자가 직접 체감하는 의료서비스 질을 파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제출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7월 8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6000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원 1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전반적 건강수준과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이용 경험 = 조사시점 기준으로 1년 동안 진료를 위해 병·의원(한방, 치과 포함)을 최소 1번 이상 방문한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외래 60.8%, 입원 3.5%로 2019년에 비해 각각 8.5%p, 0.7%p 감소했다. 2020년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을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인구 85.9%, 50대가 69.1%가 외래 진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1분위)에서 의료 이용이 많은 편(외래진료 76%, 입원진료 5.7%)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대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은 읍·면 지역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이 62.8%로 동 지역보다 높게 집계됐다. ◆만성질환 보유 여부와 주관적 건강수준 = 지난 1년 동안 주요 만성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구 비율은 25%로 2019년(29.8%)에 비해 4.8%p 감소했다. 만성질환은 국가가 제도적(수가 항목)으로 규정해 만성질환 관리료 지급 대상이 되는 질환이며 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질환(간질포함),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암,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만성 바이러스 간염 포함), 만성신부전증이 해당된다.현재 자신이 건강한 편이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인구 비율은 73.8%로 2019년(68.7%)에 비해 5.1%p 증가했다. 또한 가구소득이 1분위(낮음)인 경우 54.4%가 스스로 건강하다고 응답(2019년 34.2%)한 반면, 가구소득 5분위(높음)는 82.6%가 건강하다고 응답(2019년 74%)했다.외래 진료◆의사와 간호사 서비스 = '보건의료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인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외래 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 중 95.1%가 '담당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함'이라고 응답해 2019년(91.8%)에 비해 3.3%p 높아졌다.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91%,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7.6%로 2019년에 비해 각각 4.7%p, 3.2%p 높아졌다. 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88.6%), 의사와 충분히 대화(75.1%), 불안에 대해 공감(82.7%) 모두 2019년에 비해 높아졌다.간호사 서비스의 경우 담당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9년 89.5%에서 2020년 93.5%로 4%p 증가했다. 또한,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도 88.9%에서 91.8%로 2.9%p 증가했다.◆환자 안전과 진료 대기 = 외래 진료 중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사람은 14.7%로 2019년(6%)보다 8.7%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남성의 경우 13.8%, 여성의 경우 15.5%로 2019년보다 각각 7.3%p, 10%p 올랐다.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 층에서 감염에 대한 불안을 느낀 가운데 15~19세(19.7%)가 2019년에 비해 14.4%p, 20~29세(17.1%)가 10%p 증가해 젊은 층에서 불안을 더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 중 '의료진이 진료 전 환자 신분 확인'은 97.8%로 2019년(94.3%)에 비해 3.5%p 증가했다. 또한 '약과 관련된 부작용 경험'은 8.4%로 2019년(7.1%)에 비해 1.3%p 증가했다.외래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예약없이 당일에 받은 경우는 69.7%로 2019년 대비 5.2% 감소, 희망일에 예약해 받은 경우는 29%으로 4.7%p 증가했다. 또한, 진료 당일에 접수 후 대기 시간은 평균 17.2분(2019년보다 2.7분 단축)이었다. 입원 진료◆의사와 간호사 서비스 = 담당의사의 태도 및 서비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입원을 경험한 응답자 비율은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의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0%로 2019년(92.8%)에 비해 1.2%p 높아졌고 '받게 될 치료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91.8%, '검사나 치료방법 결정 시 내 의견을 반영함' 86.3%로 2019년에 비해 각각 3.7%p, 1.6%p 높아졌다.'질문이나 관심사를 말할 수 있도록 배려함'(90.1%)과 '건강 상태에 대한 불안감에 공감함'(83.3%)도 2019년에 비해 높아졌다. 다만 '입원 중 의사와의 면담이 용이함'은 84.6%로 2019년(84.9%)에 비해 0.3%p 낮아졌다.간호사의 경우 담당 간호사가 '예의를 갖추어 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2019년 92.1%에서 2020년 94.4%로 2.3%p 증가했다. '진료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92.4%로, '연락(콜) 시 바로 응대함' 87.5%로 2019년에 비해 각각 2.1%p, 3.1%p 증가했다. 반면에 '퇴원 후 주의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함'은 90.2%에서 89.6%로 0.6%p 감소했다.◆입원 경로와 대기 = 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의 입원 경로를 보면 예약한 날짜에 입원(44.3%), 외래 진료 후 당일 입원(32.1%), 응급실을 통해 곧바로 입원(20.2%) 순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병의 치료를 위해 입원하기 전,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는 17.5%이었다.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에서 예약없이 당일에 받은 경우는 44.4%, 희망일에 예약해 받은 경우는 48.3%으로 2019년 대비 각 0.3%p, 1.0%p 감소했다. 입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의 대기 기간은 본인이 희망하는 날로부터 평균 11.6일(2019년보다 3.1일 증가)이었다.입원 대기 사유는 '입원 병상이 없어서'가 50.8%, '수술 일정 때문'이 34.1%, '특정 전문의사의 처치를 받기 위해' 14.8% 등의 순이었다.◆환자 안전과 간병 서비스 = 입원 환자 중 비상구, 소화기 위치 등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을 확인한 사람은 32.4%로 2019년(29.3%)에 비해 3.1%p 증가했다.'입원 중 본인이 낙상하거나(침대에서 떨어짐) 다른 환자의 낙상을 목격'한 비율은 8.9%로 2019년(18.2%)에 비해 9.3%p 감소했다. 또한,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 비율은 18.1%, '약에 대한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은 15.9%로 2019년에 비해 각각 9.6%p, 6.5%p 증가했다.입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간병을 위해 개인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는 7.6%, 고용 기간은 평균 7.2일로 2019년(각 11.7%, 12.3일)과 비교해서 보다 낮았으며, 일평균 8만5579원을 지불해 2019년(8만3745원)보다 많았다.또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16.9%로 2019년(9.8%)에 비해 7.1%p 증가했다. 보건의료제도◆제도 인식과 인지 =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국민의 76.3%가 신뢰해 2019년(65.9%)에 비해 10.4%p 높게 나타났다. 국민의 75.6%가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만족해 2019년(66.1%)에 비해 9.5%p 높게 나타났다.보건의료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공의료기관 확대(71.5%),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지원 강화(68.8%), 환자의 대형병원 몰림 방지(67.2%) 등 '보건의료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보건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은 39.7%로 2019년(31.5%)에 비해 8.2%p 높았다. 세부적으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서비스'는 31.4%,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서는 46.9%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형준 정책통계담당관은 "이번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와 의료서비스의 현주소를 국민의 눈으로 살펴보고, 이용자 관점에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보건소에서 인공지능(AI)와 사물인터넷(L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된다. 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도 내실화된다.특히 우리나라 국민 건강수명을 향후 10년 내 3세(73.3세) 가까이 늘리는 한편, 지역간 건강형평성이 제고되는 정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오늘(27일) 낮 발표했다.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5차 종합계획은 지난 2017년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해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 정책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 단위로 보완하고 있다.이번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와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를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대상 연구·논의 등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하는 게 주골자다.종합계획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올해 기준, 2조5000억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올해부터 2030년까지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 걸친 28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먼저 이번 제5차 종합계획부터 건강수명의 자료원을 기존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수명에서 국내 연구로 변경하고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료원 변경은 WHO 건강수명의 불명확한 산출주기와 국내의 소득지역간 격차 등 형평성 측면의 건강수명 격차를 살피기 곤란한 점을 고려한 것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또한 건강수명의 소득간,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2018년 기준 8.1세),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를 목표로 한다.(2018년 기준 2.7세)또한, 평가시점 기준 과거 10년간 상위 20%의 건강수명 증가분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하위 20%의 건강수명을 상향 시켜 하위 20%의 건강수명 수준 향상과 격차 감소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두드러지는 정책을 살펴보면 먼저 2분과 정신건강증진에서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을 추진한다.또한 치매 조기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노인복지관 협약 등을 통해 고위험군 선별검사와 조기검진 확대,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치매파트너와 치매안심마을을 확대해 유형별 운영 모델과 지침을 개발하고 개인별 맞춤 사례관리 등을 제공한다.알코올 사용장애 고위험군에 대해 조기에 개입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비율을 제고한다.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활성화 하고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도 추진한다. 더불어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도 구축한다.비감염성질환 예방관리의 경우 암, 고혈압, 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을 강화하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한다.암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암 검진제도 개선 등 예방 가능한 암 발생률 감소 정책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대장암과 유방암 등 주요암 발생 예방을 위한 타 만성질환과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다 근거기반 암 검진 권고안을 개정하고 검진제도를 재정비한다.심뇌혈관질환관리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통계관리를 강화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동네의원 역량 강화와 서비스 질 개선, 시군구 단위 운영위원회를 정례화 하고 정책 협의 등 기능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아울러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과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도 확충한다.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산출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을 강화한다.비만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대상자별 비만예방·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교육부, 식약처, 농림부) 협력체계 기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더불어 손상기전에 대한 점검(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지역별 격차 완화를 위한 손상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가칭)손상예방관리법 제정도 추진한다.건강친화적 환경구축을 위해 모든 정책에 건강 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Health in All Policy) 법·제도적 기반 구축,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을 추진한다.정부는 보건복지 분야와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대상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실시 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을 추진한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중재, 건강 형평성 개념을 반영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고 건강정보 이해능력 조사도구 개발, 주기적 실태조사, 건강정보 종합 포털을 통한 건강정보 제공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건강관리서비스 강화를 위해 스마트 기술 활용한 보건소 중심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한다. 구체적으로는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사회 자원을 확충하기 위해 주민건강센터 확충, 보건소 하부기관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한편, 정부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계획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고 실행계획 평가·심의 등을 신설하며,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측면에서 매월 종합계획과 관련된 국민 관심사항을 '이달의 건강이슈'로 선정해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또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과 인력을 마련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건강보험공단, 통계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하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가까이 대면했던 공무원들이 줄줄이 자가격리 등에 들어간 가운데, 현재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공무원은 총 13명으로 집계됐다.권 장관을 비롯한 밀접접촉자는 현재 진단검사 결과 속속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혹시 모를 돌발상황을 감안해 현재 자가격리 상태에서 화상회의나 비대면 방식 등으로 대체해 업무를 이어나가고 있다.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6일 복지부장관 수행비서의 확진 판정으로 현재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밀접접촉자인 권 장관은 당일 세종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에 세종보건소에 들러 검사를 받았고, 곧바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당일 밤 10시경 자가격리 통지서를 공식으로 받았고, 그 시각부터 오는 2월 9일 낮 12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권 장관을 비롯해 복지부 공무원 밀접접촉자는 총 13명, 일반접촉자 14명으로 총 27명이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칙적으로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를 하지만 나머지 일반접촉자들은 자가격리가 필요없다. 다만 이들은 예상하지 못할 돌발상황의 우려를 감안해 선제적 진단검사 등 능동감시로 관리된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27명 중 현재까지 양성 판정자는 없고 음성으로 속속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이 외에도 복지부는 역학조사 결과 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확진 직원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부는 5층과 중수본이 위치한 7층 근무자들을 교대로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또한 접촉력이 있는 직원들이 있는지 조사를 이어가면서 발견되면 검사와 재택근무 등 조치가 진행 중이다.복지부는 “장관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지만 두 명의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선 현재 화상회의나 영상 공유 시스템 등 비대면으로 업무하면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측근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나 장관 일정에 차질뿐만 아니라 26일 현재까지 접촉했던 관계자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장감이 돌고 있다.접촉자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대집 의사협회장, 정영호 병원협회장, 신경림 간호협회장 등 3개 의료계 단체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보건·방역당국과 의료계 핵심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현재 권 장관은 음성으로 판명났지만 잠복기나 무증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가격리로 인한 업무 공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덕철 장관을 밀접하게 접촉하는 복지부 공무원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는 수행비서로 알려져 권 장관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권 장관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26일 오전 충북 오송에서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에 권덕철 장관과 접촉한 의료계 단체장과 방역 수장들. (왼쪽부터)신경림 간협회장, 정영호 병협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권덕철 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청장, 양진영 식약처 차장. 26일만 하더라도 권 장관의 일정은 매우 촘촘했다.이날 권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국무회의,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의 등을 소화했다. 중대본 참석자를 비롯해 정세균 국무총리와 장관들, 특히 의정공동위에 참석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단체장들, 평택박애병원 일부 의료진들과도 접촉을 했기 때문에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복지부에 따르면 다행히 권 장관은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잠복기와 무증상이 있을 수 있어 2~3일 후 재검사를 할 예정이다. 통상 자가격리의 경우 2주 가량 진행되기 때문에 장관의 부재와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현재 복지부는 27일 있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 4차 실무회의와 의정협의체 7차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한편 보건당국 주요 인사의 자가격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막 발화했을 때, 김강립 당시 복지부 차관(현 식약처장)이 간담회 행사에서 만난 인사가 확진 판정을 받자,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긴급히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간 바 있다. 이후 김 차관은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해외 부작용 사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관련 학회가 나서 질환자들이 예방백신을 적극적으로 접종받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나섰다.대한당뇨병학회는 오늘(26일) 성명서를 내고 당뇨병 환자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학회에 따르면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자들은 코로나19에 취약하며 감염 시 예후가 안좋은 것으로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실제로 전세계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5.3~26.4%,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의 14.5~21.8%가 당뇨병 환자였다. 국내 5000여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기계호흡이 필요한 경우가 1.93배, 사망률은 2.6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25%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당뇨병학회는 "당뇨병 환자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에 정부에서도 당뇨병환자를 비롯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근 코로나19 백신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학회는 "모든 치료는 이득과 위해의 경중을 고려해 결정된다"며 "식약처 허가 하에 시행되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길"이라며 당뇨병 환자들의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했다.당뇨병학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 관계 당국과 당뇨병 환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한당뇨병학회는 500만 당뇨인이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당뇨병학회 성명서 전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과 관련된 대한당뇨병학회 성명서]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의 과부하를 유발하여 코로나19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외국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도 조만간 백신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관계 당국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 시점에서 대한당뇨병학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당뇨병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코로나19에 취약하며 감염 시 예후가 안좋은 것으로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전세계 코로나19 입원 환자의 5.3-26.4%, 우리나라 코로나19 환자의 14.5-21.8%가 당뇨병 환자였습니다. 국내 5천여명의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가 코로나19 감염 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기계호흡이 필요한 경우가 1.93배, 사망률은 2.66배 높았습니다. 또한 인슐린 치료를 받는 당뇨병 환자들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25%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당뇨병환자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고 사망률을 낮추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당뇨병환자를 비롯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적으로 백신 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접종 기회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접종 받아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는 이득과 위해의 경중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식약처의 허가 하에 시행되는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신뢰를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이에 당뇨병 환자들은 접종 기회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 관계 당국과 당뇨병 환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대한당뇨병학회는 500만 당뇨인이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을 무사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2021년 1월 26일 대한당뇨병학회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국내 예방접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가용할 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의료계와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오늘(26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19 백신 의정공동위원회' 1차 회의를 시작했다.공동위원회는 국민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해 접종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의료인력 지원 등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을 목적으로 구성됐다.현재 세계적으로 코로나19는 단기간 안에 여러 백신 플랫폼을 다양한 방식으로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민간에서 가용한 의료자원을 최대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국가들의 접종 부작용 사례가 국민적인 불안감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문가 집단이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백신접종이 신속·원활하게 추진돼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위원은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간호협회장 등 3개 의료단체 협회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질병관리청장 등 백신 접종 관련 3개 정부 기관장 등 총 6명이다. 공동위원장은 복지부장관, 의협회장이 공동으로 맡았다.공동위는 산하에 정부 국장급과 협회 부회장급 실무위원회를 두고 사전준비, 진행 상황에 따른 협력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열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 시군구별 의료계와 지자체가 백신접종 협력체를 구성한다.이번 회의에 정부와 의료계는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백신 예방접종계획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의료현장에서 백신접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 측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백신 예방접종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접종 시행 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고, 의료계는 현장에서 백신 예방접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지원하는 데 최대한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아울러 정부와 의료계는 예방접종 시 국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하며,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권덕철 장관은 "국민 희생과 의료진 헌신 덕분에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만이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계와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방역 모범국인 우리나라가 이른 시일 내에 코로나19 국난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