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빅5' 병원을 포함해 환자가 대형병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른바 '명의'에 따른 의료진 명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대형병원 진료를 위해 최대 일주일 가량 대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고, 평균 4년9개월 가량 기존에 다니던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경향은 이근정 심평원 급여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간된 'HIRA 정책 동향'에서 공개한 '대형병원 이용자의 의료이용 형태 조사결과'를 통해 드러났다. 심평원은 1대 1 현장면접 방식으로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이용자 3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의료인식에 대해 살펴봤다.대형병원 이용 양상과 선택사유를 보면, 외래 이용자의 경우 대형병원을 평균 4년 9개월 동안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빈도는 평균 3개월에 한 번 정도 방문했다. 적정 대기 기간은 1주 이내가 적당하다는 답변이 다수였다.대형병원 선택 이유는 의사의 실력, 병원의 유명도, 시설 및 장비 등이었고, '빅5'를 제외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이용자의 경우 물리적 접근성 또한 중요한 이유로 조사됐다.이들 대부분은 가족과 지인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를 얻고 있었다.입원진료 이용자들은 평균 16.1일 대형병원에 입원했고, 당일 입원을 원하고 있었으나 상급종합병원은 100명 중 15명이 최대 1개월 이상 대기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외래와 마찬가지로 적정 대기 기간은 1주 이내를 가장 선호했다. 입원진료 이용자의 대형병원 선택의 주된 사유는 의사의 실력, 시설 및 장비, 병원 유명도 순이었으며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 환자들이 의사의 실력을 중요하게 여겼다.외래와 입원 전체 이용자들의 대형병원 이용 만족도는 평균 8.4점(10점 만점)이었으며, 동네 병·의원과 비교했을 때 의료의 질, 의료진 실력, 친절도,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유로 만족하고 있으며, 반대로 긴 대기시간, 접근성(거리 및 복잡함), 환경(주차시설 부족 등), 불친절함, 비용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만족이 높게 나타났다.이 부연구위원은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적정의료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강화가 필수적인 바, 질병 중증도 구분을 위한 분류체계 개편과 중증·심층진료 강화를 위한 제도적 유인의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3만2787개소는 지난 26일부터 의사단체 주도로 오늘(2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2차 집단휴진(총파업)과 관련해 100곳 중 약 6~7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우려한 10%대 이상은 아니어서 실제 국민들에게 큰 피해는 주지 않았다는 게 정부와 각계 분석이다.복건복지부가 28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계 현황을 취합한 결과 전국 3만2787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이날 파업 또는 휴업 등으로 문을 닫은 의원은 총 2141곳으로 집계됐다. 휴진율은 전국 평균 6.5%다.휴진율은 2차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같은 시간대 나타났던 10.8%에서 매일 2%p대로 줄어들면서 6%대에 머무른 것이다.정부는 의원급 또한 10% 이상의 휴진율을 기록하고 환자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진다고 판단된다면 지자체 단위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그러나 총파업 3일 간 매일 꾸준히 2%p대로 줄면서 3549개소였던 '개점휴업' 의원이 마지막 날에는 2141곳으로 1408곳 줄어든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동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오늘 오전 10시부로 전국 단위 명령으로 확대 발동하고 명령을 거부한 10명의 의사를 고발조치 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수시로 전국 단위 현정점검을 통해 미이행 또는 불이행, 회피 등을 하는 전임의와 전공의는 고발조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전공의와 전임의 고발을 미루며 잠시 주춤했던 태세를 반나절만에 단번에 바꾸고 다시 강경대응에 나섰다.이번엔 법무부와 경찰청과 함께 정부합동으로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10명 고발장 제출과 사법처리 예고 등 총파업 참여자들의 고삐를 거욱 거세게 쥐었다.의료계 원로들이 내부 조율 등을 암시하며 정부 고발조치 자제를 권고했었지만, 의료계 집단휴진과 법적처리 회피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전국 확산세가 본격화 하는 한편 전공의 진료거부로 피해 환자들이 속출하는 등 상황을 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가 주도하는 집단휴진 총파업 마지막날인 오늘(28일) 오전 10시를 기해 정부는 수도권에 한정지었던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단위로 확대 발동했다. 아울러 30분 뒤인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명령 거부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고발조치 했다.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오늘(28일) 오전 정부 합동 특별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전국확대와 전공의 등 의사 10명 고발조치, 법적 근거와 엄중 사법처리 계획 등을 발표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이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다. ◆고발조치 연기 직후 강행 = 복지부는 앞서 27일 오후 4시50분, 서울 종로 소재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 일정을 계획, 확정했었다.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중환자실 등 20곳 현장조사를 벌이고 응급실 등 휴진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지만, 그 사이 전공의협의회에서 지침을 내려 휴대폰을 받지 않거나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블랙아웃' 회피 지침을 내렸다. 집단휴진에 참여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이에 복지부는 소속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와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쓰는 등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서 고발조치를 검토한 것이다.여기서 복지부에 자문을 하는 의료계 원로들은 고발 자제를 요청하면서 정부는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듯 보였다.복지부 김현숙 의료자원정책과장이 오늘(28일) 10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오늘 오전 정부합동 특별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어제(27일) 장관과 의료계 원로들 간에 이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 자리에서 진지한 인식을 공유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의견들이 있었다"며 원로 의료계 자문자들에 대한 세부 언급을 피했다.그러나 오늘 오전 복지부는 법무부와 경찰청 측을 대동하고 정부합동 특별대응을 선포, 고발조치를 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반나절만에 연기 계획을 접고 고발을 강행한 이유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에 녹아 있다.고 차관은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전국 확산세가 강해 국가적 중대 위기상황에 처했지만 다수의 전공의 등 의사들이 정부 정책의 일방적 철회를 주장하며 21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갔다"며 "이로 인해 대형병원 수술 건수가 대폭 줄고 응급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을 빚은 데다가 필수의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집단 사직서를 냈다"고 말해 전공의와 전임의 집단행위에 원인이 있음을 강조했다.정부는 이와 동시에 의사 국가시험(의사국시) 응시자 중 거부하는 학생들과 일각에서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일정대로 간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거부하면 최종 확인을 통해 응시 취소처리를 하고 응시하는 학생들에 한해 일정대로 시험을 치르게 하겠다는 얘기다. 즉, 무관용 원칙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겠다는 일종의 시그널인 셈이다. ◆검·경 법적조치·엄정수사 후방지원 = 지난 26일 1차 업무개시명령, 즉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중심으로 한 명령에서 복지부는 의료계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이 때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안정화를 우선으로 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합의를 번복한 의사단체들의 낮은 진정성과 책임성을 비판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까지 신고를 강행했다.그러나 의료계 파업은 종료되지 않았고, 되려 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블랙아웃' 지침이 전공의와 전임의 사이에서 확산하는 등 갈등은 수그러들지 않았다.이에 법적 조치와 수사를 지원하는 정부, 즉 검·경을 통솔하는 법무부와 경찰청이 전공의·전임의 고발 행정절차에 따른 추가적 법적조치와 수사 지원을 하고 나선 것이다.법무부에 따르면 일단 '블랙아웃' 행동지침이나 집단 사직서에 대해 추가적 행정절차와 처분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조치와 자문을 복지부에 지원한다.경찰청 또한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위하면서 집단행위를 주도하거나 중대한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각 지방청 지능범죄팀에서 도맡아 수사해 반드시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혔다.이는 정부와 청와대가 의사들의 집단행위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안전 위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의료계 '강대강' 저항에 정부, 추가고발 예고까지 = 의료계 역시 전공의·전임의 10명을 고발한 정부에 뿔이 난 건 마찬가지다.오늘 복지부의 고발조치와 사법처리 선포,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 발표 직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SNS에 "정부가 야만적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전임의·개원의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수도권 코로나19 급증 상황이 전국으로 계속 확산하며 장기적 양상을 띄는 데다가, 정부 정책 자체가 지방 의료체계 지원과 형평을 고려한 것이고 의사국시를 앞둔 수험생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실제로 전국의사 총파업 이틀째인 지난 27일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율은 8.9%로, 첫날인 10.8%에 비해 동력이 다소 줄은 데다가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참여하지 않거나 지지하지 않는 선배 의사들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는 의사단체 또한 이들을 설득하고 장기간 초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다만 김 차관은 "의료계가 오늘 해결책 모색을 위한 모임을 통해 내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책 강구를 위한 새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의료계 원로들에게 들었다"고 밝혀 향후 전개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정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 전국 확대를 발동하면서 계속해서 현장조사를 벌인 뒤 이에 불응하는 전공의와 전임의가 확인되면 추가 고발조치를 연이어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협의와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이 상황에서 집단휴진에 의한 사망자가 지역에서 나타나는 등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나 논의 없는 '강대강' 현 상황에 대한 후폭풍에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오늘(28일) 오전 정부 합동 특별브리핑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전국확대와 전공의 등 의사 10명 고발조치, 법적 근거와 엄중 사법처리 계획 등을 발표했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이에 대해 부연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전공의와 전임의 업무개시명령을 현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로 선포했다.이와 함께 전공의와 전임의 중 정부 명령을 거부한 10명을 오늘(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정부합동 특별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사 불법행위 엄정대처를 선언하고 전국 단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복지부 - 업무개시명령 전국확대 및 고발정 접수 = 복지부장관은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이와 함께,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김강립 차관은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100명을 넘어서는 등 코로나 19의 전국적인 대규모 유행이 크게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이 강행됨에 따라,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중차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그간 정부와 의사단체 간 진정성 있는 대화에도 불구하고 8일째 집단 휴진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하루빨리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김 차관은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법무부 - 법적조치 지원 =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특별 공동브리핑 자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나라가 중대한 위기상황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다수의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1일부터 집단휴진을 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철회를 위한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최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소위 '블랙아웃 행동지침'을 내려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조직적으로 방해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직접 교부받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려 하더라도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송달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지침을 통해 적법한 업무개시명령의 송달을 방해하는 것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업무개시명령 거부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그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의료진을 절실히 바라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함께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부가 28일 오전 발동한 두 가지 종류의 업무개시명령서. 전국 단위 선포와 동시에 개별 회피자에게 내리는 명령서다. ◆경찰청 - 엄중 사법처리=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 방해·제지. 가짜뉴스 유포 등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송 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처리 하겠다. 의사단체에 대한 수사 상황은 각 지방청이 직접 지휘·관리하면서 집단행위를 주도하는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팀에서 수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송 차장은 "복지부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 받으면 최대한 엄중하게 수사해 법척 책임을 묻고 우리사회를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심리 면역력이 약해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정부가 병·의원 심리상담·치료를 제공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이사장 신동원)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인 취약계층 아동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드림스타트는 0세부터 만12세까지 취약계층 아동·가족, 임산부 대상으로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한다.지원대상은 전국 229개 드림스타트에서 사례관리를 받고 있 아동 약 1400명이며, 올해 9~11월 중 지원한다.복지부는 사업을 위해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서 개발한 자가 심리진단 설명서를 전국 시군구 드림스타트에 보급한다. 각 기관은 설명서를 활용해 드림스타트 사업에 참여하는 아동·임산부, 보호자 등이 코로나19 또는 일상생활의 심리적 문제와 증상을 평가하는 자가 심리진단 설문지를 작성해 동통합사례관리사가 학회 소속 전문의에게 보내면 해당 전문의와 드림스타트는 상담·검사 및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아동 1400여 명을 선정하게 된다.선정된 아동은 1인 120만원 한도 안에서 병·의원이나 아동발달센터 등 전문기관의 종합심리검사, 치료를 제공받으며,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아동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를 통해 계속 지원한다.복지부는 이번 심리지원 효과를 분석해 내년도 필수 지원항목으로 포함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속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이번 심리지원이 마련됐다"며 "소아정신의학 분야 의료종사자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취약계층 아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신동원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심리지원이 보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 지역아동복지부 (02-6283-0267)로 문의하면 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 등에게 고발조치 하기 직전에 일정을 취소, 연기했다.의대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총파업 참여 의사들을 향해 '법대로 하겠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초강수를 둔 상황이지만 이를 신중하게 바라보는 의료계 원로들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오후 4시50분, 서울 종로 소재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 일정을 계획, 확정했었다.앞서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 응급실-중환자실 등 20곳 현장조사를 벌이고 응급실 등 휴진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에 개별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이 과정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않고 집단휴진에 참여하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생겨나자, 복지부는 소속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와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을 쓰는 등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거부하는 전공의와 전임의 등을 상대로 복지부는 고발장을 제출해 형사처벌 수순을 밟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찰청 방문 직전, 이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이번 총파업과 관련해 자문을 받고 있는 의료계 원로들의 권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복지부는 "장관-병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의료계 원로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상황으로 (27일 고발장 제출을 취소하게 됐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고발장 제출 일정은 추후 다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일단 오늘 고발장 제출 일정을 취소했지만 추후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혀 총파업 상황과 의료진 집단휴진 행위 양상에 따라 대규모 고발 여지는 남아 있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를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처벌을 피한 채 휴진하려는 일부 의사들이 개별 지침을 만들어 휴대전화를 꺼놓거나 각 병원에서 수신을 회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수령증이나 확인증을 교부하는 등 방법을 통해 전공의와 전임의들이 명령장을 받아 반드시 진료현장에 복귀하도록 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수도권 외 확산을 우려해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 발동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보건복지부 소속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과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오늘(27일) 오전 의사 집단휴진 등 총파업 이틀 째 현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현재 전공의협의회는 회원들에게 24시간 외부 연락을 받지 않고 병원으로부터 오는 연락도 끊으라는 내용의 지침을 공지했고 이런 방식의 회피를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손영래 전략기획반장은 "전공의협의회 지침 등에 따라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와 확인서를 교부하고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을 쓰고 있다.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손 반장은 집단 사직서 제출 등도 법적으로 저촉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도 부연 설명했다. 과거 판례에서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집단행위 자체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손 반장은 "이는 다른 유형의 집단휴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했을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은 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이들이 요구하는 정책 철회와 백지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간 정부는 전공의협의회 등 파업 동참 의사들이 주장하는 원점 재논의에 대해 최대한의 양보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의대증원과 지역의사제는 그간 사회적 합의경과에 의한 결과물로서, 이를 원천 백지화 또는 전면 '0'에서 재검토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정부로서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란 얘기다.손 반장은 "이 정책은 사회적 협의기구나 협의통로를 통해 다른 이해관계자들 또는 국회와 학회 등과 논의를 통해 전개된 내용인데 이것을 백지화 하고 재검토하라는 것은 정책과 사회경과 결과(진행) 자체를 포기하라는 것과 유사하다"며 "그간의 논의 경과를 전면 '무'로 돌리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수도권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 같은 집단휴진이 전국적으로 문제될 것을 우려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도 검토 중이다.윤태호 총괄반장은 "최근 환자 발생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현재 수도권에 한이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차 총파업 첫 날이었던 어제(26일) 동네의원 휴진율이 10% 가량 나타난 것과 관련해선 국민 의료서비스에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다만 복지부는 동네의원들도 휴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주민의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건소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조지했다.한편 의사국시의 경우 현재 복지부는 응시거부를 선언한 것으로 된 응시생들의 진위를 파악 중이다. 개별적으로 접촉해 스스로 시험을 거부한 것으로 판명되면 즉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하고 개인 의사국시 응시를 전면 취소처리 한다는 입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열린민주당 주진형 최고위원이 코로나19를 이유로 의대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은 근원적 문제 해결책이 아닌 '땜질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확대는 의사 수 부족을 해소할 해법이 아니며, 밀려드는 환자를 제어해 총 진료횟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해결책이란 주장이다.주 최고위원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파업하는 의사를 비난할 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본질적 해법 찾기에 노력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관료를 비난하는데 더 시간을 써야 한다고 했다.26일 주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주 최고위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진료 횟수가 늘 것에 대비해 의사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주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의견엔 동의한다면서도 고령화 때문에 진료횟수가 세계에서 한국이 높고 그래서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이같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의 주장으로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되레 엉뚱한 정책을 펴 문제라는 인식이다.주 최고위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통계 보고서도 인용, 나 위원장 주장을 반박했다.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에서 2위를 차지한 일본(12.6회)보다도 연간 4회 더 많은 16.6회를 기록, 1위에 랭크됐다.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고령화된 사회인데도 우리나라보다 진료 횟수가 훨씬 적다는 지적이다.아울러 주 최고위원은 국민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로 3분 진찰로 평가되는 의료 실태를 제시했다.적은 수의 의사가 많은 수의 외래환자를 진료해 의사는 바쁘고 환자는 불만인 상황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했다.다른 나라에 비해 의사가 적은 것보다 인구당 외래환자가 너무 많은 게 더 큰 원인이라는 견해다.특히 정부가 진료비를 시장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늘어난 환자의 과잉 의료 수요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 마련에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료보험제를 실시하려면 진찰횟수를 통제해야 하는데 한국은 통제하지 않아 환자는 밀려들고, 의사 수는 부족한 현상이 심화했다는 것이다.주 최고위원은 정부가 의사 수 확대 정책에 앞서 진료횟수를 일본 수준만으로라도 줄이는 방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나아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코로나19 위기를 핑계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땜질하는 '손 안대고 코 풀기'라고 비난했다.주 최고위원은 "들이닥치는 환자 대비 의사가 부족한 문제는 양성에 7년~8년이 걸리는 의사를 3% 늘리는 것 보다 진료횟수를 일본 수준만이라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효과적"이라며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설득을 해야하니 골치 아파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태도"라고 말했다.주 최고위원은 "의사를 늘려도 국민의 답답한 코는 안 풀린다. 평균 진료 시간이 10초 정도 늘어날 뿐이고 과잉진료는 더 성행할 것"이라며 "그래도 파업하는 의사를 비난하겠다면 안 말린다. 그러나 정작 할 일은 손 대지 않고 위에서 시키니 일 하는 척 하는 복지부 관료가 더 나쁘다. 나라면 이들을 비난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아야 한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관련 예방조치 협조 요청'을 통해 코로나19 검사 대상자를 기존 8·15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서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로 변경했다.중대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이 확산되고 있어 도심 집회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증상 유무 관계 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따라서 8·15 서울 도심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한다.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는 검사 비용 국비 지원이 가능하며, 요양기관은 '조사대상 유증상자3'으로 신고하고 검사결과를 입력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