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전공의 파업 원인으로 정부와 보건당국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 추진을 꼽았다.주 원내대표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 책임이 크지만 국민 불안을 생각해 파업을 자제하고 복귀할 것을 당부했다.21일 주 원내대표는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전공의 파업은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당사자 의논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국민 말을 들으라"고 말했다.정부가 시기에 맞지 않게 제대로 된 협의없이 의대정원 카드를 꺼낸 게 전공의 파업의 주된 이유라는 게 주 원내대표 견해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우리 국민 1인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적다고 하지만, 사실 의료수가가 제대로 반영 안돼 정작 중요파트 의사가 부족하고 성형 등 편한 쪽으로 가는 문제도 있다"며 "이게 의사 수가 부족해 그런 건지 아니면 정부의 의료배치 실패에 기인한 건지 정부는 의료계에 귀를 기울여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K-방역에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는데, 시기에 맞지않게 뜬금없이 (의대 정원 확대 안건을) 꺼낸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지금이라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을 잘 들어서 파업이 오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의료계를 향해서도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겠지만, 의료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고 2차 유행 우려가 있는 시점에서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이날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들의 인턴과 레지던트 등은 전공의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전공의 무기한 파업은 의약분업 사태인 2000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현재 의사협회는 '4대악 의료정책(의대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의 심각성을 호소하며 의사들과 전공의들을 향해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즉시 멈추라고 거듭 강조했다.특히 코로나19 심각 상황으로 정부 역시 이례적으로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 '일시정지'를 결정했는데도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가 정책 전면 철회만을 요구하며 집단휴진을 고수하는 것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부는 만약 코로나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에도 의협과 전공의협이 집단휴진을 실천에 옮긴다면 의료법 등 법적 절차에 따른 진료개시 명령 등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복지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현재 전공의협은 21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한 상태다. 의협도 2차 총파업을 예고했다.김강립 차관은 코로나 위기가 재확산한 지금, 정부와 의료계가 각자 원론적 입장만 반복할 게 아니라 국민 건강과 국가 방역에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거듭했다.김 차관은 전공의 집단휴업에 대해 "국민에 걱정과 불편을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운을 뗐다.김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엄정한 상황과 국민 안전을 위해 정부는 정책 추진을, 의사는 집단 행동을 각각 유보하고 협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의협과 전공의협은 정책 전면철회를 고수하며 집단휴업을 결정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특히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휴업 강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집단휴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겠다. 의료계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김 차관은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이 우선이다.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논의할 의료제도다. 직접 관련도 없고 책임도 없는 환자 생명·안전이 위협되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김 차관은 집단휴진 관련 법과 원칙에 따른 정부 대응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김 차관은 "관련 내용은 오후에 추가 백브리핑을 통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것이다. 일단 의료법에 의한 진료개시 명령과 불응 시 조치"라며 "형사처벌이나 의사면허에 가해지는 조치도 있다. 특히 전공의협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복무상황을 점검하고 이에따른 원칙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벌칙과 수단, 면허 불이익의 염려보다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과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차원에서 집단행동이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 제안의 진정성에 대해 의협과 전공의협의 집단행동 재고를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여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백신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에 가입해 각국과 협력을 다지는 동시에 백신 개발 선두에 서있는 개별 제약사화 협상을 지속하기로 했다.정부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의 백신을 확보하고 의료인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순차 접종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1일 정부는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3차회의'를 열고 백신 도입과 예방접종 전략을 논의했다.백신 국제협력·개별 제약사 별도 계약 '투 트랙'정부는 개발을 앞둔 해외 코로나19 백신을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을 다지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별도 개별 계약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했다.우선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이하 코백스)에 참여한다.코백스는 백신을 세계 인구의 20%에게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보건기구(WHO), CEPI(감염병혁신연합), GAVI(세계백신면역연합) 등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참여 의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이와 별개로 백신 개발 선두에 있는 기업과 협상도 계속 추진한다.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아스트라제네카-SK바이오사이언스, 이달 13일 노바백스-SK바이오사이언스와 각각 백신 공급을 위한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기도 했다.또 임상 3상 진입 등 백신 개발에 성공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에는 선수금을 지급해 물량을 미리 확보할 방침이다.정부는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고, 여의치 않다면 집단 면역형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물량(인구 70% 수준) 정도를 도입할 예정이다.백신 확보는 2단계로 추진된다. 예방접종 우선 권장 대상자 수를 고려해 1600만 명∼2000만 명분(3200만∼4000만 도즈)을 확보한 뒤 위탁생산, 직접 수입 등으로 백신을 추가 도입란다.백신은 플랫폼별로 1개 이상 확보하고 도입한 백신을 적기에 쓸 수 있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출하승인 전담팀을 운영할 예정이다.코로나19 백신이 도입되면 정부는 1단계로 보건의료인·사회필수시설 종사자, 군인, 노인·기저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접종하고, 2단계로 성인·아동 등에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접종 시기도 코로나19 국내 유행 상황과 타 접종 사례 및 부작용 여부,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예방 접종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10월까지 '예방접종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위해성관리계획 작성방법 표준안'과 환자용 설명서를 마련하기로 했다."국산 코로나 치료제 연내 확보·백신은 내년 목표"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 국산 치료제를 연내 확보하고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한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우선 코로나19 혈장치료제의 경우 국립보건연구원과 GC녹십자가 함께 개발 중인데 전날 임상 2상 승인을 받았다.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혈장을 농축한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항체치료제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트리온이 공동개발 중인데 임상 1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다.백신은 제넥신(DNA백신)과 SK바이오사이언스(합성항원백신), 진원생명과학(DNA백신)이 개발 중이다. 세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백신 후보물질은 총 29종인데 이중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바이오앤텍, 모더나 등 6개 연구진이 임상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3상을 진행 중이다.정부는 국내 기업의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 1천936억원 중 1천615억원(약 83%) 정도를 집행했고 88개 기업·기관에 공공생물안전시설(BL3) 이용을 허가했다. 기업의 연구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상담창구인 '코로나19 대응 임상시험지원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범정부지원단 산하에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를 설치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승인과 허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코로나19 전담심사팀'을 운영하고 있다.이 밖에 정부는 치료제 5개, 백신 3개에 대한 임상시험도 지원하고 임상을 지원하기 위해 병원과 연구진 간 연구 협의체인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치료제와 백신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임상시험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를 통해 국산 치료제와 백신도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전공의들이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집단행동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켜달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며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집단행동을 멈춰 주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했다.한편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인턴과 레지던트 등 종합병원에서 수련하는 전공의들은 이날 순차적으로 파업에 돌입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에 따르면 21일은 인턴과 4년차 레지던트, 22일엔 3년차 레지던트, 23일엔 1년차와 2년차 레지던트가 업무를 중단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정책을 놓고 보건복지부-의사협회 간 갈등 해결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박능후 장관이 의과대학병원장과 오늘(20일)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속 의정 갈등에 대해 대화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의협, 의사들과의 현 갈등국면을 진정시키기 위해 의대정원 확대안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동시에 병원장들은 정부가 달라진 자세를 보여달라고 재차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남산스퀘어 건강증진재단에서 국립사립의대병원장을 초청해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현안을 논의했다.모두발언을 통해 박 장관은 어제 의협 최대집 회장과 만나 유익한 대화를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며 의협의 집단행동 재추진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표했다.박 장관은 "국립대, 사립대병원장들은 현장의 의료인 교육자로서 누구보다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오래 고민하고 노력한 분들이다. 상황의 엄중함과 움직임에 대해 정부와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국민에게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과정에서 지혜를 가감없이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그러나 일부 참석자 측 설명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의료계가 의대 정원 확대안과 관련해 더 좋은 방안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수정, 보완,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병원장들도 보건정책의 수장으로서 박 장관이 나서서 대통령과 독대를 신청해 현 보건의료계 상황을 정확히 보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참석자 측에 따르면 병원장들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생들이 총파업과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복지부가 달라진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치과 병·의원이나 한의원이 쓸 수 없거나 사용근거가 미흡한데도 전문의약품을 마구잡이 처방해 국민 의약품 안전망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허가 범위를 넘어선 적응증으로 처방·투약되는 허가초과 의약품 처방 사례도 여전히 지나치게 많아 보건당국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18일 감사원은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실태 점검을 통해 전문의약품 등 사용관리 부적정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감사원은 복지부는 의약품 유통 등을 총괄하는 주관부처로서 전문약 유통 현황과 사용실태를 파악해 오남용 우려가 있거나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전문약 안전성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그런데도 복지부는 일반 병·의원과 치과 병·의원, 한의원에 공급되는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파악하지 않아 문제라는 게 감사원 입장이다.◆치과·한의원 전문약 사용 관리 부적정=실데나필 성분 등 발기부전치료제는 오남용 우려가 크고 심혈관계 이상반응에 따른 사망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전문약이다.모발용제는 호르몬제로 정제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가루가 기형아 출산 위험성으로 이러질 수 있고, 우울증·불안·자살 등 정신계 이상반응과 근육통·근무력증 장애가 보고됐다.감사원은 이같은 발기부전약과 탈모약, 백신 등이이 치과 병·의원에 근거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봤다.실제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공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약품 공급자가 2014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전국 치과 병·의원 758개소에 모발용제 4만3,930개, 발기부전치료제 1만9,675개, 백신류 514개 등 총 8만4,538개의 특정 전문약이 공급됐다. 특히 모발용제 등 특정 전문약을 공급받은 치과의원 17개소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파악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문약 수량과 조사 시점의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등 치과의원 15개소에서 전문약을 실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치과의원 치과의사는 탈모약이나 발기부전약 등을 본인에게 처방·사용했고 이중 일부는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스스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한의사의 전문약 사용 관리도 부적정했다.2014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심평원 의약품시스템에 보고한 의약품 공급내역 확인결과 전국 한의원 5773개에 스테로이드제인 부신피질호르몬제 64만2408개를 포함해 총 360만261개의 전문약이 공급됐다.감사원은 한의원 공급 전문약 중에는 스테로이드제나 국소마취제, 항생제 등 주사 부위 통증 등 경증 부작용에서부터 폐렴이나 결핵과 같은 삼염증, 아나필락시스 쇼크, 간 괴사 등 중증 부작용까지 보고된 약이 있다고 지적했다.감사원 기획감사에서 한의원 22개소를 조사한 결과 전문약 공급 수량과 조사 시점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한의원 9개소가 확인됐다. 이같은 지적에 복지부는 치과 병·의원과 한의원의 전문약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판례를 참고해 전문약 사용에 대한 종합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비급여 의약품 허가 외 사용 관리 미흡=허가된적응증 외 질환에 쓰이거나 허가 용법·용량과 달리 투약되거나 허가되지 않은 환자군에 쓰이는 허초약 관리도 미흡했다.감사원은 복지부가 보험급여 관리 차원에서 급여약은 허과초과 사용승인절차 등 관리를 하고 있지만 비급여 의약품의 허가 외 사용은 별도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급여약 중에서도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이나 미용 등 목적을 위해 허가 외 투약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아 문제라고 했다.실제 보톡스로 널리 알려진 보툴리눔톡신 제제는 얼굴·기타부위 노화 방지, 주름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되고 실제 투약돼 허가 외로 사용되고 있었다.식욕억제나 체중감량 등 비만치료에 쓰이는 7개 경구제는 우울증, 신경성 식용과항진증, 간질 비만 환자의 체중감량 등으로 허가됐지만 실제로는 일반인의 체중감량·식욕억제 등 허가 외 미용목적으로 광고되고 쓰이고 있었다.감사원은 비급여약과 금기약 오남용으로 환자 안전이나 자기결정권 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고 비급여약 부작용·위해성 등 정보가 축적·관리되지 않아 안전관리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감사원은 "복지부는 진료과정에서 비급여약 허가 외 사용에 대해 실태와 사례를 조사·수집·분석·평가해야 한다"며 "사용 절차와 지침 마련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대 정원확대를 놓고 의정이 협의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의료계는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과 26일부터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최대집 의협회장은 19일 오후 긴급 의정협의체를 열고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의협에 따르면 2시간 동안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입장차 만을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먼저 4대악 의료정책의 추진과정 중 '협치’의 부재를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후,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했다.또 의협은 감염병 위기를 극복,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상태에 이르면 협의체를 통해 지역간 의료격차 해소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미래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지만 복지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도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의협은 정책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그대로 회의장까지 가지고 온 복지부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의료계의 2차 총파업도 재유행 단계에 접어든 코로나 19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19일 오후 긴급 의정협의체를 가동하고, 의대정원 확대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일주일 사이 확진자는 1100여명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이번주는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진행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런 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 하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합심해야 한다"며 "감사하게도 의협에서 어제 오전, 대화를 제안했다. 우리도 비슷한 시간에 의협에 대화와 소통을 해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앞으로 자주 만나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고민하는 바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면서 함께 더 나은 대화를 모색해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정부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보건의료 현안에 가능성 열어두고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박 장관은 "지역의료격차 해소, 교육수준 환경 개선 등 의료계에서 지향하는 목표와 정부의 목표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다양한 정책대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 체계를 한단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역사회 대규모 확산이 이뤄지는 시기가 아닌가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며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정국에서 젊은 의사들과 예비의사들이 거리로 나가는 일이 생겼다. 선배 의사들도 진료를 중단하고 거리로 나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또는 조금이라도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 의대생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걸고, 신분상 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리로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회장은 "모두발언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젊은 의사들, 미래 예비의사인 의대생들이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일방적 정책 추진은 더 이상 안 된다"며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정책들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이 무엇보다도 가장 긴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이날 협의체에는 박능후 장관, 손영래 대변인,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이 참여했고 최대집 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지난주 의사협회가 주도한 집단휴업에 동참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후속조치를 위한 상황 파악 중이다.당시 수치상으로 30% 수준이 휴진신고를 했기 때문에 형사고발 조치 등 당국의 조치가 가능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일단 코로나19 감염병 대처를 우선으로 할 계획이다.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9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현재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효하고,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이행 실태를 단속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동시에 의료체계 붕괴를 막고 효율적으로 병상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앙정부가 보유한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한다.그 첫번째로 정부는 오늘 태릉선수촌 생활시료센터를 개소해 감염병전담병원에서 완치돼 추가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 관찰 대상자 등을 수용해 서울의료원과 연계 조치한다.김 차관은 "현재 태릉선수촌에 서울의료원 의료진을 파견, 연계해 의료적 문제를 해결 중"이라며 "생활치료센터는 위험도가 비교적 낮은 환자를 관찰하면서 유사시 증상 발현 등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의협이 주도로 지난 14일 있었던 의사 총파업(집단휴진)과 관련해 당국은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30% 이상 휴진한다면 업무개시명령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지자체와 연계, 시행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지난 휴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차 창궐하는 상황에서 일단은 이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확보와 방역수칙 강화 등에 전력 중이다. 상반기 대구를 중심으로 한 폭발적 증가사태를 경험했던 정부로선 현재 폭증과 억제의 기로에 서 있다고도 했다.김 차관은 "(의료기관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 집단휴진에 대한 현황은 지자체를 통해 정확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련한 모든 부서가 코로나19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있으므로 그 부분은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