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부가 복수차관제 시행 이후 일반직 고위공무원 후속 인사를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약가와 약제 모두를 포괄한 의약품 정책 전반이 속한 건강보험정책 파트와 의료계 집단휴진 등을 총괄하는 건강보험정책 파트 국장급 공무원 인사를 교체한다. 복지부는 오늘(17일) 오후 국장급 일반직고위공무원 인사를 이 같이 발령했다. 먼저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김헌주(서울법대·행시 36회) 현 보건의료정책관이 자리를 옮긴다. 건강보험정책국은 건보제도의 육성과 발전, 재정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가입자 보험료 관리, 건보급여 종합계획과 비급여의 급여화를 아우르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 총괄 부서다. 특히 이 부서는 신약과 제네릭 등 보험약제 등재와 사후관리, 기준설정 등 관련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제약계에서 예의주시 하고 있는 파트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 국장은 앞으로 제네릭 약가개편을 비롯해 신약 등재와 사후관리,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와 정책을 추진력 있게 이끌어야 할 과제를 맡게 됐다. 김 국장 발령에 따라 보건의료정책관에는 한의약정책관을 맡아온 이창준 정책관(한국외대·행시 37회)이 발령났다. 이 정책관이 맡았던 한의약정책관직은 최근까지 계속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총괄, 담당하는 파트다. 이 정책관이 옮기는 보건의료정책관 또한 직능 갈등이 첨예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 의료계 집단휴진 등 총파업 관련된 갈등을 봉합하고 후속 조치를 이어가야 하는 파트다. 이 외에도 의료분쟁, 보건의료재정 조달, 보건의료인력 수급정책과 조정, 면허와 자격제도 관리 및 정비, 의료장비, 병상 관리, 의료기관 평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육성과 지원 등 보건의료 정책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발령일자는 18일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과 오늘(17일) 개최된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계기 보건장관회의와 보건-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의료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ADB,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WPRO),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사무처(SEARO)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ADB 회원국(총 68개국)의 보건장관과 재무장관을 초청해 감염병으로 인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14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토대로 감염병 대응체계, 공공의료체계, 보편적 의료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은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에서 비롯되어 전에 없던 대응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는 한편, 한국의 보편적 의료보장체계와 공공의료체계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의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음을 소개했다. 이어 17일 열린 보건-재무장관회의에서도 주제발표를 하게 된 박능후 장관은 감염병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와 일상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시스템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감염병은 예상치 못한 규모로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의료시설과 전문인력에 대한 사전 투자 노력을 촉구하고, 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수단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생명과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제사회가 이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위해 1600억원대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추가융자 신청을 접수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추가융자 신청을 18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접수는 토·일요일·추석연휴 등은 제외한다. 이번 융자는 3차 추경으로 편성된 4000억원 중 지난 8월 중 융자신청을 받아 은행 심사를 거쳐 결정된 2377억 원을 대출해 주고 남은 잔액 1623억 원이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지난 융자와 동일하게 연 2.15%(분기별 변동금리), 상환기간은 5년 이내 상환(2년 거치, 3년 상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추가 융자 신청 대상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또는 지난달보다 감소한 의료기관(비영리법인 개설 병·의원 포함)이다. 가까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상담과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은행 심사를 거쳐 10월 말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다만, 복지부는 신청 기관이 많을 경우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병의원과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등 운영)한 병원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기준은 추경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은행심사금액의 100%까지 지원하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3개 의료기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3차 추경 추가신청은 융자비율을 금융기관 심사금액 대비 100%까지 높이고,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을 조기에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다만, 융자신청이 잔여액을 초과할 경우, 이달 9일 발표한 긴급 민생& 8231;경제 종합대책 가운데 경영안정자금(1000억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재 국민 57%가 맞을 수 있는 수준의 독감백신을 비축했다. 전세계적으로 50% 이상 국민에 독감백신을 맞추는 국가는 없다. 독감백신은 과잉 비축한 상태로, (전 국민 무상접종은) 더이상 논쟁이 필요없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여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에 대해 필요성이 없어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피력했다. 이미 국민 57% 가량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비축하고 있어 집단면역을 충분히 형성할 수 있고 되레 추후 과잉 비축에 따른 폐기 문제를 고민할 수도 있다는 게 박 장관 설명이다. 특히 백신 생산 제약사들이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역량도 현실적으로 없다고 했다. 17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제4차 추가경정예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김원이 의원은 4차 추경 쟁점사안인 전 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가 비축한 2694만명 분의 독감백신으로 집단면역 확보가 가능한지, 추가 무상접종을 위한 제약사들의 추가 생산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게 맞는지를 질의했다. 신 의원은 "정부 비축 독감백신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할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SK, 일양, 보령, 한국백신 확인 결과 추가 독감백신 생산이 어렵다고 답했고, 녹십자는 빨라야 2월에야 가능하다고 했다. 이게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정책과 방역은 정치적 목소리가 아니라 다수 전문가 목소리를 경청해 결정해야 한다"며 "만약 독감백신 관련 정치적 공세가 있다면 방역당국이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 장관과 질병청 나성웅 차장은 현재 비축량만으로도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하고 추가 생산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1월~2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3월달부터 올 가능 독감백신 필요량을 면밀하게 검토했다"며 "직접 생산공장을 방문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대 60%까지 비축하면 (집단면역 형성에) 충분하다는 전문가 공통 의견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독감백신을 국민의 절반 이상 맞추는 국가는 없다. 우리나라는 50%에서 10% 높인 60%를 목표로 설정했다"며 "비축한 2960만 도즈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의학적으로 판단하면 과도하게 비축한 상태이며, 그 이상 필요없다는 게 전문가 목소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감백신은 지난해는 210만 도즈, 지지난해 270만 도즈를 너무 많이 준비해 폐기했다"며 "심지어 이번에는 과잉이란 질책을 받더라도 500만 도즈를 더 준비하자는 차원으로 대응했다. 독감백신 (무상접종 문제는) 더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질병청 나성웅 차장도 "비축한 수량인 57% 접종이 이뤄지고, 이 가운데 70%~90% 항체형성이 되면 지역사회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며 "전국민 독감백신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중국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이 한창이지만 정부는 이들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국내 수입을 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 환자 3000만명분 확보 물량 방안에 포함은 커녕, 국내 도입 자체가 불가하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오늘(16일) 오전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명확화 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종식을 가속화 하기 위해 치료제·백신과 관련, 국산 개발 지원과 외국 개발 제품 물량확보 '투 트랙'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국내 도입 시에는 환자 3000만명분의 물량을 확보할 계획도 세웠다. 중국도 자국 치료제·백신 개발과 수출을 위해 R&D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중 시노팜 개발 백신에 대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지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총괄대변인은 "백신은 다른 의약품보다 훨씬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다"며 "현재 중국 제약사 시노팜이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 아직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 검토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노팜의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없기 때문에 도입여부에 대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여기서 검토가 완료돼야 국내 도입이나 물량 확보 자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총괄대변인은 "3000만명분 확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구성이나, 소위 '포트폴리오'를 확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백신을 개발하는 제약사들과 계속해서 다양하게 협의를 진행하고는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 집단휴진 차원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올해 실기시험 재응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더 이상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 없다고 명확하게 재확인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총괄대변인은 오늘(1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다. 앞서 14일,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했던 의대생들은 동맹휴학, 즉 국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올해 실기시험을 보기 위한 제스쳐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와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었다. 김 총괄대변인은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 수 있단 점은 염려가 되지만, 정부의 기존 입장 변경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대생들의 명확한 의사표시 없이 그저 단체행동 중단 자체를 갖고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것 자체로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그들의 의도를 짐작해 국시 응시 추가기회 부여를 검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우회적으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 전국민 독감백신 무상접종은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모두 낮다고 밝혔다. 전국민 무상접종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제안한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제안 수용 여부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15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질병청 코로나19 오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독감(인플루엔자) 필수예방접종과 민간 확보 접종량을 합해 국내 총 인구의 약 57%에 해당하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일본은 50%, 호주나 뉴질랜드 등은 30%, 40% 수준에 그쳤고, 75% 수급량을 목표로 한 영국도 50% 수준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인플루엔자가 코로나19와 다른 점은 인플루엔자는 타미플루 같은 항바이러스제 치료제를 보유한 상태인 점이라고 했다. 고위험군이 아닌 경우 인플루엔자 초기 의심증상 때 타미플루 투약으로 유행을 억제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현재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를 1100만명분 이상 비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실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가 단기간에 추가 생산되거나 준비될 수 없다고도 했다. 현재 확보중인 백신도 지난 3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공급중인 상황으로, 전국민에 무상접종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다. 권 부본부장은 "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은 유정란이 필요하고 다양한 준비기간이 요구된다. 생산 백신 검사기간은 5~6개월이 소요된다"며 "백신을 접종해도 바로 항체가 형성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방역·역학 논리상 전 국민 접종 필요성이 낮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일부에서는 백신 수출을 제한하면서까지 국내 백신공급을 더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 부분은 국가 신뢰도 하락이나 국제적 비판 등 역학적 필요성을 따졌을 때 백신물량 추가 확보는 방역당국 입장에 따라달라"고 했다.

정부가 장학금 지급만으로는 공공의료 분야에 의대생과 의전원생 지원을 유지할 수 없다는데 공감을 표했다. 국가 차원에서 공공의료 관련 체계적인 교육과 경력개발 체계를 만드는 게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활성화의 근본적 해법이란 취지다. 다만 정책 취지가 상이한 공공의대 신설과 공중보건장학생 제도를 직접 견줘 상호 정책 우위을 따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1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가 장학금 지급 외 의대생이나 의전원생 지원을 유인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공공의대 설립에 앞서 공중보건장학제 활성화가 선행과제가 아니냐는 질의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장학금 만으로 의대생, 의전원생 지원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김 의원 지적에 동의했다.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학금 외 공공의료 관련 체계적인 교육과 경력개발 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다. 복지부는 "앞으로는 선발 공중보건장학생에게 공공의료 교육과 공공의료분야 내 경력개발 경로 등을 제시하겠다"며 "개선방안을 모색해 장학금 외 유인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공중보건장학생 제도와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기존 의대, 의전원 재학생에 장학금을 주고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복무토록 하는 제도인 공중보건장학제도와 별도 학생을 선발하는 공공의대는 정책 취지가 다르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대는 대학원 입학부터 별도 학생을 선발하는 정책으로 단순 비교가 어렵다"며 "공공의대 설립은 의사협회 협의를 거쳐 사안을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개선방안을 물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 시행 초기에 따른 인식 부족 등으로 집행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홍보 영상 제작 등 비대면 홍보를 진행하는 등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시행 초기 인식이 낮아 사업 집행이 부진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 설명회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홍보 영상 제작 등을 진행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공공의료 인력양성을 위해 공공의료 교육과 경력개발 체계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울산시는 오는 29일까지 10일간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역 의료기관 694개소와 약국 416개소 등 총 111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점검반(7개반 14명)을 구성해 현장 지도에 나선다. 점검반은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마스크 착용 확인, 대기실 등 주기적인 환기, 손세정제 비치, 시설 내 방역소독 철저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약국 방문자와 약사, 근무직원이 마스크를 잘 착용했는지, 대기자들이 손세정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했는지, 환기는 2시간마다 주기적으로 잘 하고 있는지 계도 차원의 점검"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 감염이 전방위적으로 생기고 있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도점검에서 부진한 항목은 현지 시정·개선 조치를 하고 출입 제한,이나 소독 & 8228; 위생관리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를 당부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기관에서는 외부인 출입통제(병문안 금지, 출입자 명부작성), 의심증상 의료인 종사자 업무 배제, 진단검사 실시여부를 지도·점검한다. 울산시는 이번 특별점검이 대기업 집단감염과 소규모 모임, 의료기관, 실내체육시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코로나19 엔(n)차 신규 확진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계획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