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이사가 손씻기 실천 인증 사진을 올리며 코로나19 퇴치 솔선수범 캠페인에 참여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염병전문의들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대국민 손씻기 캠페인에 나서 주목된다.캐치프레이즈는 '코로나19 퇴치는 손 씻기부터, 솔선手(수)범'이다.생활방역 핵심인 손 씻기를 강조하고 감염병 방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에게 힘을 보태는 게 캠페인 목표다.1일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와 헬스케어PR 전문기업 엔자임헬스는 재능기부 차원에서 대국민 캠페인에 힘을 합쳤다고 밝혔다.솔선수범 캠페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손씻기를 실천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해 캠페인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소셜미디어에 업로드 하는 방식이다.캠페인 해시태그는 '#솔선수범캠페인, #나는00니까'를 기본으로, 손 이모지를 활용한 재미있는 해시태그를 더해 캠페인의 의미와 개인의 실천 의지를 전달한다.현재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이재갑 교수(한림대 강남성심병원)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 솔선수범 캠페인에 참여했다.솔선수(手)범 캠페인 엠블럼 학회는 솔선수범 캠페인이 의료계를 넘어 사회 각 분야의 영향력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참여를 호소할 예정이다.감염관리학회 송영구 회장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방법"이라며 "손에 묻은 감염병 원인균과 바이러스를 8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 회장은 "이번 캠페인이 생활방역의 중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해 코로나19 퇴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최전선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의료인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솔선수범 캠페인은 엔자임헬스 재능 기부로 확산될 예정이다. 엔자임헬스는 국가적 헬스케어 위기 상황 대응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에 자사의 헬스케어 PR, 마케팅, 디지털, 디자인 자원을 종합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2019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3분기 외래 처방을 비중있게 다룬 의원급 의료기관 주요 진료과의 월평균 급여매출은 4181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내원 환자는 59명 정도다.1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도 3분기 진료비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63조5724억원으로 약 9.84% 증가했다. 이 중 전체 3만2383개 의원급 의료기관의 급여비는 12조50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58% 늘었다.의원 주요 12개 표시과목별 월평균 진료매출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급여매출을 기록한 진료과는 6442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늘었다.이어 정형외과 6277만원, 마취통증의학과 5245만원, 내과 5187만원 순으로 월평균 5000만원 이상의 급여 매출을 올렸다.일평균 내원환자 수를 보면 정형외과가 91.9명으로 90명선을 넘었고, 이어 이비인후과가 89.4명으로 뒤를 이었다.주요 진료과 일평균 내원환자가 59.5명인데 반해, 산부인과와 정신건강의학과는 각각 35.9, 34.1명에 그쳤다. 이번 분석 기관 수는 급여 청구기관이 아닌 요양기관 전체 현황 자료를 활용했으며,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될 수 있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또한 여기서 의료기관 내방환자 수와 이에 따른 매출 규모는 순수 급여에 한한것으로 비급여 진료 영역과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다.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재료대, 장비비용 등이 매출 안에서 발생하므로 순수익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 마스크 판매로 약국가 피로감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약국으로 유통·판매되는 공적 마스크의 덕용 포장 문제가 재차 불거졌다.마스크 대란이 일정부분 해소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인데도 수십여장이 한꺼번에 뭉치로 담긴 공적 마스크가 입고되는 비중이 늘어 약국 내 별도 소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특히 낱장이나 2매 포장이 아닌 소분 마스크는 약국과 소비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할 우려도 크다는 게 약국가 중론이다.31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는 수 십여개 낱장이 한 꺼번에 플라스틱 박스에 벌크 포장된 공적 마스크를 받았다.기존 약국 업무를 멈추고 직원과 함께 마스크를 소분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해야 판매시간에 맞춰 차질 없는 공적 마스크 업무가 가능한 분량이었다.다른 B약사도 '식약처허가 의약외품'이라고 찍힌 비닐백(지퍼락) 봉투에 수북이 담긴 공적 마스크가 입고돼 소분 작업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다.약국 출입문에는 '공적 마스크가 덕용으로 입고됐습니다. 2매 씩 위생적으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점 양해바랍니다'란 내용의 소비자 공지글을 써붙여야만 했다.그렇지 않으면 일부 민감한 소비자들의 이의제기에 일일이 답변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처럼 일부 약국가에서 공적 마스크가 낱개 포장이 아닌 덕용 포장 입고되는 케이스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덕용 포장은 마스크 판매 업무에 더해 별도 소분 절차를 거쳐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 쌓인 피로 누적을 증폭하는 요인 중 하나다.30매 이상 덕용 포장된 약국 공적 마스크가 입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약국으로 유통 중인 마스크 일부는 30매 이상 덕용이 지퍼락에 담겨있거나 3매, 5매, 10매 단위로 포장돼 재포장이 불가피했다.약사들은 과거 한 차례 낱개 포장 필요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는데도 덕용 포장 입고분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기존 대비 마스크 대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인데도 덕용 포장이 늘고 낱개 포장이 줄자 일부 공적 마스크 공장이 자가 편의나 수익을 목적으로 덕용 포장분을 유통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증폭하는 분위기다.결과적으로 정부가 개입해 이 같은 공적 마스크의 덕용 포장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정책화해야 한다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A약사는 "코로나 사태를 틈타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덕용 포장 마스크가 약국으로 마구 입고되는 느낌"이라며 "30매가 넘는 공적 마스크 포장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 없었을 것이다. 약국은 마스크가 남기 시작하는데 덕용이 증가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A약사는 "감염병 초기 당장 마스크가 부족했으니 긴급하게 생산량을 늘려달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덕용을 일부 인정하지만, 이젠 제대로 된 포장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소분 마스크는 소비자도 찜찜해 한다"고 부연했다.B약사도 "소비자 니즈는 명확하다. 1매짜리 낱장 공적 마스크를 원한다. 약국 입고분량 400장 중 100장 정도만 1매짜리이거나 아니면 덕용이 대부분인 경우도 있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누군가가 소분 재포장 작업을 거친 마스크를 사라는 게 불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B약사는 "낱개 포장이던, 덕용 포장이던 약국 사입가는 1100원으로 똑같다. 그렇다면 공급자인 공장 입장에서 덕용 포장이 당연히 생산 단가가 낮을 것"이라며 "이대로 덕용 입고가 멈추지 않는다면 일부 공장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 행태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에게 혈압·혈당계, 소모품 등을 무료로 지급한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통제관(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1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영상회의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고혈압·당뇨병 등 기저질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대구·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의료기기 지원대상은 대구와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최근 1년 내 고혈압·당뇨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지원 신청한 사람이다. 신청은 오는 10일까지 해야 한다.고혈압 환자에게는 혈압계를,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계와 소모품을 신청자 가정으로 배송할 예정이며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다.중대본은 의료기기를 받은 신청자에게는 '(일반인용)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앱'을 활용한 혈압·혈당 기록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생활습관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마스크 대란을 해결할 긴급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한다.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31일 ‘뭉치면 푼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등 긴급물자를 거동이 불편한 국민에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 공모전의 기본 골자다.행안부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통한 문제해결과 파격 보상으로 대표되는 ‘도전, 한국’ 공무를 코로나19와 관련해 우선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이번 공모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마스크 등 긴급 물자를 직접 수령, 구매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효과적인 공급방안이 필요하다는 구민의 목소리가 있어 긴급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오늘(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긴급 공모 과제는 ‘보건용 마스크 등 재난 관련 긴급 물자를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구매하기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환자, 장애인, 임산부나 영유아 등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개인이나 기업, 단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여러 건의 아이디어를 중복해서 제안할 수도 있다.아이디어는 전자우편(dojeon.korea@gmail.com) 또는 광화문1번가 내 ‘도전. 한국’ 게시판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행안부는 재난 관련 긴급 물자가 공급되는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에 따른 해결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해 포상할 방침이다.여기에는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물자 전달 주체나 방식 등도 포함된다.제안된 아이디어는 ‘도전, 한국’ 운영위원회에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나 실현 가능성, 독창성 등을 고려해 심사하고, 최우수 아이디어에는 1000만원의 포상금 지급과 표창이 있을 예정이다. 포상 후에도 아이디어 숙성이나 정책화를 위해 관계 부처, 전문가 자문 등 후속 지원도 진행되며 특히 대상자 인증이나 공급 방식이 간편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 조속히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해선 국민의 집단지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국민이 다양한 시각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제시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 19로 경제 파급력을 감안해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 산업 육성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를 주재했다.홍 부총리는 "앞으로 다가올 더 큰 경제파급영향에 대한 전망과 대비, 특히 고용시장 충격,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 등에 대한 선제적 대책방향과 나아가 원격, 화상과 같은 비대면(non-contact)산업 육성 등 포스트-코로나19 경제정책방향 등도 함께 논의하자"고 말했다.비대면 사업에는 전화상담 등 원격의료 나아가 조제약 택배 배송 등도 포함될 수 있어 코로나 19가 원격의료의 빗장을 푸는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다.현재 정부는 전화상담을 통한 처방전 발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고, 환자들의 요구에 의한 조제약 택배배송도 암묵적으로 허용된 상황이다. 특히 대구-경북 등 확진자가 속출한 지역에서 환자와 의약사를 대면 하지 않게 한다는 명분의 원격의료와 조제약 택배를 무작정 반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결국 코로나 19 종식 이후가 문제인데, 홍 부총리가 포스트-코로나 19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으로 원격, 화상 등 비대면 산업 육성을 지목함에 따라 원격의료 논의도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홍 부총리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SNS에 찬반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원격의료에 대한 전향적인 논의를 의료계와 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익명을 요구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을 통해 원격의료 도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쌓이면 의약계도 원격의료를 저지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환자들도 진료를 전화로 하는데, 약 조제는 직접 약국으로 가라고 하면 수긍을 하기 힘들다. 조제약 택배도 시간 문제"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여파에 휩쓸려 경영 타격을 입은 약국과 의료기관 등의 손실보상 세부논의가 내주 초 본격 진행된다. 이번에는 피해 산출을 위한 산정방식 설정을 주요 논의과제로 삼을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피해 약국이 받을 수 있는 기관별 보상 규모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30일 약사회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주 초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 같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중대본은 지난달 3일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첫 회의에서 종별 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의약단체들과 만나 손실 상황을 점검하고 각 단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수집했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직간접적 피해 기관들을 추리고, 감염 확진자 직접 노출 기관 등을 선별해 중대본에 제출했었다.이어 약사회는 같은 달 중순에 16개 시도약사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경유) 약국 피해현황' 설문조사를 진행해 현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예외적인 사례들도 수집해 정리했다.1차 전체회의에서는 자격관리 대상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확진자 경유 건물에 속했다는 이유로 간접지역으로 구분돼 통째로 폐쇄되는 등의 사례에도 보상을 하기로 가닥잡았었다.그러나 보건의료기관 중 가장 문턱이 낮은 약국은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하고 의료기관들과 다른 특수·예외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보상 유형 추가에 대한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예를 들어 인근 병원 등 보건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선별진료소와 치료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직격탄을 맞은 약국들은 규정에 없는 대표적인 특이 사례다.선별진료소와 치료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치료와 전원 등이 이뤄지면서 외래처방이 사실상 끊긴다. 급여 영역이 아닌 일반약과 외품 등 매출 추락을 차치하고서라도 조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것이다.약사회 측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해 다양한 피해발생 경우의 수를 짚어 의견서를 중대본에 제출했다"며 "현재 규정에 없는 예외적인 사례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를 바탕으로 약사회는 내주 초에 있을 전문위 2차 회의에서 피해 약국을 어떤 기준으로 보상할 지 산식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따라서 추후 정부가 의료기관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약국 특수 사례를 어느 정도까지 선별해 수용하고, 어떤 산식을 적용할 지에 따라 기관별 보상 윤곽이 보다 뚜렷하게 잡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관련 환자 치료와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방역 조치에 참여한 의료기관과 약국, 상점 등에 총 1781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었다. 종별·유형별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06곳을 비롯해 의원급 의료기관 70곳, 약국 22곳, 상점 35곳 등 총 233곳이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의약품·약국 관련 규제 장벽이 일시적으로 낮아지면서 일선 약국가는 약국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을 표출하고 있다.감염병 재난상황에 한정해 허용한 병·의원 전차저방전 약국 전송, 의약품 택배배송 시스템이 자칫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일상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시책에 따라 환자 비대면 환자 의료와 전자처방전 발행 등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지난달 정부가 발열과 감기를 포함한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병·의원 전화상담 후 처방전 발행, 모바일·이메일·팩스를 통한 약국 처방전 전송을 허용한 게 배경이다.사실상 원격 진료·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모바일·IT 업계도 전자처방전 등 애플리케이션 상용화에 덩달아 분주해졌다.특히 국내 최고 상급종합병원으로 평가되는 서울대병원이 비대면 진료와 전자처방전 도입, 약국 처방전 전송 선봉에 선 상황이다.서울대병원과 레몬헬스케어가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상용화 한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애플리케이션 화면.서울대병원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협력중인 IT업체 레몬헬스케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국민 편익을 위해 전국 2만여개 약국에 서울대병원 환자용 앱 기반 전자처방전 서비스 전면 시행을 공표했다.환자가 서울대병원 앱 내 전자처방전 메뉴에서 원하는 약국을 선택해 처방전을 원격 전송한 뒤 유선이나 서면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조제·수령하는 방식이다.이를 놓고 레몬헬스케어는 "서울대병원, 전국 약국 협조 아래 전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약국 전자처방전 전송의 획기적 선례를 남겼다"고 자평했다.대한약사회가 반대 중인 '조제약 택배 배송'도 코로나19 사태로 규제 장벽에 일부 금이 간 상황이다.복지부가 약국-환자 간 합의가 있었다면 조제약 택배배송을 무조건 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치면서 일부 업체가 처방약 무료배송 서비스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약사회는 의약품 택배배송의 불법성과 반대 입장을 견지중이지만, 코로나19 위기 속 '인 대 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부 시책과 여론이 거센 분위기라 향후 대정부 회무 방향 설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에 일선 약국가도 속앓이중이다. 전자처방전 약국전송 시스템과 조제약 택배배송의 일부 문제점이 완벽히 해소하지 않은 지금,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이같은 규제 완화 상황이 원상태로 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서울의 A약사는 "일단 감염병 확산을 막고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결정에 동의한다"면서 "관건은 사태 종식 후 잠시 낮춘 규제 장벽을 다시 높일지 여부다. 이미 전자처방전을 놓고 의료기관, 인근 약국과 크고 작은 갈등을 겪은터라 이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A약사는 조제약 택배는 영리적 법인약국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다 현재 약국 산업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 심각성이 더 크다"며 "이미 편법으로 택배 서비스를 운영해 약국 간 민원·고발전을 벌인 케이스가 여럿이다. 정부가 약사회와 현장 약국 입장을 다면적으로 받아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충남의 B약사도 "코로나 사태가 대구·경북에 이어 충청지역으로 심화하는 상황이다. 지금은 전국민이 방역과 사태 종료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일단 정부 시책에 동참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를 틈타 완화된 규제나 훗날 약사사회 말썽을 일으킬 여지가 있다는 점은 걱정"이라고 설명했다.B약사는 "공적 마스크로 지자체, 지역사회, 소비자와 하루하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말로만 약사의 노고를 보상하겠다고 하지 말고 현장 규제에 대한 높은 이해가 담긴 정책을 결정해줘야 한다"며 "처방전 약국전송 등은 현재로서 정부의 방역정책이란 근거를 갖췄다.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보며 약사회가 표준화 정책 등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의료기기 기업들과 의료계 간 불공정행위 고리로 일부 인식됐던 학술대회 지원기준 개선 초안이 마련됐다.국제대회의 경우 평가기준에 해당하는 행사 참여자 수가 3배 강화되고, 인건비·대관료·식음료비·기타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이 새로 생기는 동시에 부스·광고비 추가제공 금지조항이 생긴다.국내대회는 국제대회와 형평성을 고려해 자부담률 적용조항과 잉여금 반환조건이 삭제되지만 사용이 제한되며, 국외에서 하는 학술대회는 항목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정책 지원으로 갈린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의료기기 기업 의료학술대회 지원기준과 관련한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대해 검토 중인 개선안을 공개했다.이 개선안은 크게 ▲국제학술대회 관리 강화 ▲국내학술대회 현실화 ▲국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마련 등에 목적을 뒀다.◆국제대회 관리 강화안 및 지원안 = 정부는 의료계의 경우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산업계는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해 국제대회 평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먼저 해외국가 수와 외국인 참가자 수 등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현행기준은 5개국 이상 '또는' 150명 이상 외국인이 참가하고 2일 이상 개최해야 한다.그러나 앞으로는 5개국 이상과 50명 이상 외국 보건의료전문가 참가와 2일 이상 개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즉, 외국인 참가 평가기준이 3배 강화되고 '또는(or)' 기준을 필수요건인 '그리고(and)'로 바꾸는 것이 요지다.외국 보건의료전문가의 기준도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를 모두 포함해 명확히 했다.지원금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인건비와 대관료, 식음료비, 기타비용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을 신설해야 하고, 의사협회가 인정하는 학술대회 명단을 의협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또한 기부금 외 부스·광고비 추가제공 금지조항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내용을 담기로 했다.복지부는 추후 규약이 개정되면 의료계에 공문을 보내 참가하는 학술대회 검증강화와 의료기관 출장비 수령 시 참가지원금 중복수령 금지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국내대회 현실화 방안 = 국내대회의 경우 국제대회 형평성을 고려해 정부는 자부담률 30% 적용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잉여금 반환조건도 삭제된다. 다만 정부는 미반환 잉여금은 차기 학술대회 개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제한을 걸어두기로 했다.또한 국제대회와 마찬가지로 기부금 외 부스·광고비 추가제공 금지조항도 신설된다. 이 내용은 모두 새롭게 개정될 규약 안에 들어갈 예정이다.◆국외대회 참가 지원안 = 국외대회의 쟁점인 정액 부분의 경우도 항목별로 분명히 한다.정부는 기업들이 국외대회 참가 지원을 할 때 식비는 국가별로 차등정액으로, 현지 교통비는 정액지원 하는 것으로 명문화 하기로 했다. 여기서 구체적인 등급과 금액은 단체 간 협의로 규정할 예정이다.이번 개선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정부가 제도개선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의료계와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협의했다고 설명했다.복지부 측은 "의료계는 행사 개최기준 개선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신설하는 등 개선안 마련에 앞장섰고, 산업계는 공정경쟁규약 개선안 마련에 적극 참여하고, 회원사에 필요성 등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밝혔다.향후 공정거래위원회(지식산업감시과)는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을 검토한 후 승인심사를 진행하고, 의협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학술대회 인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한편 이번 개선안은 의료계(의사협회·의학회)와 제약·의료기기 업계(제약바이오협회·KRPIA·의료기기산업협회)와 오랜 논의 끝에 합의한 방안이지만, 공정경쟁규약 개정 절차 과정에서 일부 변동이 있을 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