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대책으로 국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원격의료를 놓고 제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원격의료 도입 범위와 추진 속도를 놓고 다소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고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강경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 중이다. '의료법 개정을 동반한 원격의료 정식 도입'과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확대' 사이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은 코로나19가 쏘아올린 '비대면 의료'란 공을 어느 수준까지 우리사회에 들여야 할지를 놓고 거리재기를 지속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로 대인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경제·정치적 환경이 마련되면서 비대면 의료·원격의료는 코로나19의 실제적 방역 강화책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다. 비대면 의료가 코로나가 가져 온 사회·경제적 피해를 복구할 신 산업으로서 '한국판 뉴딜' 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대인접촉 원천 차단…빗장 풀린 원격의료 사실상 '비대면 의료'는 환자가 다중이용시설인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나 온라인 디바이스 등으로 진료·처방하는 '원격의료'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 비대면 의료에는 원격의료와 환자 원격모니터링, 의약품 배송, 디지털 치료제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전체가 속한다. 환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 진료를 받는 원격의료는 과거 의료영리화 정책으로 불리며 의료계 강한 반발에 부딪혔지만, 코로나 확산으로 정식 도입에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원격의료는 사실상 국내 도입에 일부 빗장이 풀린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발열 등 감기 외 모든 질환에서 의료기관이 환자를 전화상담·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 약국 조제받을 수 있도록 긴급 허용했다. 한시적으로 원격의료 규제를 철폐한 셈이다. 물론 빗장이 풀린 것 만으로 원격의료의 국내 도입과 산업화가 현실화하긴 어렵다. 원격의료를 본격화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한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사와 환자간이 아닌 의사간 원격진료만 가능한데, 최선의 환자 치료를 위해 의사 등 전문가끼리 머리를 맞대는 것만 허락되는 것이다. 당정청 "포스트코로나 시대, 비대면 의료 확대" 하지만 코로나가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단계에 도달하고 장기화하면서 원격의료의 정식 제도화가 화두에 올랐다.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게를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 원격의료를 최우선에 뒀다. 일각에서는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77석이란 거대 의석 확보로 정치 지형이 청와대·정부에 유리한 쪽으로 기울자 코로나 극복을 위한 카드로 원격의료 확대를 꺼내들 분위기가 마련된 게 아니냐는 시선을 던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의 비대면 의료 활성화 방침에 당황한 의료계는 대정부 투쟁을 외치며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당정청과 의료계 갈등을 키운 건 지난 13일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발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21대 총선 민주당 당선자 대상 혁신포럼에서 "과거에는 원격의료에 부정적이었지만 최근 긍정 검토중"이라며 "원격의료가 소규모 병원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원격의료 산업 육성 뜻을 밝힌 것과 맥을 같이한다. 홍남기 장관은 지난달 한국판 뉴딜 윤곽을 대외 공표하면서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의 정식 제도화가 아닌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대상 확대·인프라 보강 수준에서 멈출 것이란 견해를 밝혔던 김용범 차관도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해 21대 국회의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김 차관 역시 원격의료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셈이다. 정부와 청와대의 원격의료 적극 추진 의지에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본격 제도화에 선을 긋는 모습도 연출됐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원격의료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코로나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비대면 의료가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청와대에 확인해보니 (원격의료를 제도화하려는 기류가) 없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원격의료 추진을 둘러싼 당정 간 혼선은 반복됐다. 같은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앞으로 원격의료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다. 결국 당정청은 원격의료의 전면 제도화와 코로나 비대면 전화상담 시범사업 일부 확대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며 의료계와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는 눈치다. 의료계 "코로나 틈탄 원격의료 날치기 도입 어림없어" 의료계는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의지를 코로나 위기를 틈 탄 꼼수로 규정하고 강경투쟁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원격의료를 강행하면 의협은 '극단적 투쟁'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최 회장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의 원격의료 긍정검토 발언을 직접 인용하며 원격의료는 코로나 비상 시국에 한정해 허용된 조치란 견해를 공고히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의료계가 일관되게 반대했던 원격의료를 코로나 위기를 이용해 추진하려 든다"며 "세계 어느나라 정부가 코로나에 목숨을 걸고 진료하는 의사가 반대하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하나. 혼란을 틈 탄 날치기 통과 움직임에 분노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협도 공식 성명서를 배포하고 13만 의사의 반대 목소리로 최 회장을 지원사격했다. 의협은 "원격의료 추진은 코로나 발 졸속 정책이자 사상초유 보건의료위기를 정략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결사항전 의지로 막겠다. 비대면 진료 한계는 명확하며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산업 육성을 위해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는 것은 주객전도다. 박근혜 정부에서 원격의료를 극렬히 반대한 민주당이 집권 후 입장을 뒤집은 이유부터 해명하라"며 "기형적 의료제도가 만든 민간 의료의 높은 경쟁력을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결과적으로 당정청이 비대면 의료의 국내 도입과 규제 철폐 수준을 어느 선으로 정할지, 의료계 반대를 어떻게 극복할지 여부가 원격의료 미래를 좌우할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 여파로 연기를 거듭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회의가 오늘(15일) 처음 열렸다. 이 자리에선 4개월여 있었던 그간의 감염병 대응 현황과 각종 보장성강화 정책수행 보고와 심의 의결이 몰아치듯 진행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들어 첫 대면으로 개최된 2020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김강립 차관) 결과를 회의 직후 공개했다. 건정심은 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예방·관리와 치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과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스트렌식주 등 신약 심의·의결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보고 ▲의약품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건보 지원 = 이번 건정심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경감, 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부담 완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치료지원 등이 있다. 먼저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저소득층 등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했다.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계층 71만 명에게 3개월간(3~5월) 보험료 50%를 경감 하고, 그 외 지역은 하위 20% 계층(533만명)은 50% 경감, 하위 20~40% 계층(556만 명)은 30%를 3개월간(3~5월) 경감 하고 있다. 또한 직장가입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추가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했다. 두번째로 일선 방역현장에서 코로나 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기관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 의료기관이 환자 감소 등으로 겪는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강보험 급여비를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전년도 동월 급여의 100~90% 수준으로 우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 제도를 시행 중이다. 3월 3일 대구·경북 시작으로 같은달 23일 전국으로 확대됐으며 약국은 4월 8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지급 수준의 경우 대구·경북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선별진료소 설치 의료기관, 국민안심병원, 환자경유로 일시폐쇄된 약국 등은 100%, 그 외 기관은 90%다. 정부는 최근 선지급 제도 시행을 1개월 연장(3~5월 → 3~6월)했으며, 특히 5월에는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청구 후 지급까지의 기존 22일에서 10일로, 소요기간을 12일 단축했다. 의료기관이 선별진료소 인력 파견 등으로 인력·시설 현황이 변동되더라고 변경신고를 유예하도록 했으며, 의료기관 현지조사 및 적정성 평가도 한시적으로 유예(2.4일)하고 있다. 세번째로 선제적인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추진했다. 코로나19 의심환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지난 13일부터는 취약시설인 요양·정신병원의 모든 신규입원 환자에 대해 증상이 없어도 입원 시 1회 진단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2월 22일자로 국민이 병원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 환자를 분리해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호흡기 환자에 대한 감염예방 관리료(외래·입원)와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같은 달 24일부터 환자들이 의료기관 방문 시 원래 감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진찰료를 지원하고 5월 8일부터는 전화상담관리료를 지원 중이다. 넷째,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도록 치료병상 확보 및 의약품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3월 23일자로 고위험 환자들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음압격리관리료와 입원료, 일반병동 음압격리실 입원료를 개선했다. 경증·무증상 확진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일부터 생활치료센터에서 환자 모니터링 및 진료 등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관리료 수가를 적용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없으나, 전문가 권고안(대한감염학회 등)을 바탕으로 우선 권고 치료약제인 항바이러스제 등의 허가 초과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 중이다. 약제는 1차 AIDS 치료제 칼레트라정, C형 간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인터페론 제제다. 2차 약제로는 말라리아 치료에 쓰이는 하이드록시클로퀸, C형간염 치료제인 리바비린, 타미플루 등 인플루엔자 치료제다. 이밖에 응급의료기관이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 응급실과 동일한 응급의료관리료 적용, 중증응급센터 응급실 내 별도 격리진료구역 마련 및 수가 적용, 요양·정신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한시적 감염예방관리료 지원 등도 3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강립 차관(건정심 위원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최일선 방역현장인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귀담아듣고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계획 = 아동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시범사업은 내년에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3년간 시행하며, 시범지역은 현재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시·도)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주치의 의료기관은 구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치과의원 중에서 아동 치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치과의원이며, 아동은 등록된 치과의원 중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주치의 계약을 맺는다. 주치의는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 세마(치아 표면 세척/연마), 불소도포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강위생검사는 아동의 칫솔질 상태를 확인하고 올바른 칫솔질을 유도하는 체험식 교육으로 아동의 구강관리 동기유발을 위해 제공서비스로 포함한다. 사전 예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추진되며, 아동은 주치의 서비스 1회 이용 시 외래 진료비를 포함해 약 7,490원을 지불하게 된다. 특히, 아동의 충치 예방에 효과가 좋은 불소도포는 그간 비급여로 (관행 수가 평균 3만 원) 이용했으나, 아동치과주치의 참여 아동은 본인부담금 기준 약 1,500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의 체계적인 성과평가를 통해 예방 투자의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당화알부민 등 비급여 건보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 조치로 당뇨관리를 위한 당화알부민 검사, 협심증 환자 심장 기능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기존 방법으로 정확한 혈당수치 측정이 어려운 만성신부전, 혈색소병증 등 중증환자의 당뇨 관리에 유용한 당화알부민 검사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 비급여로 2만3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4000원(병원 외래 기준)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약물치료나 중재적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불인성(intractable) 만성 안정형 협심증 환자의 심장 근육을 강화하는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가 전액 비급여로 8만9000원 비용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2만4000원(종합병원 외래기준)내외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이러한 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1/3~1/5 이하의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와 함께, 기존 치료방법 적용이 어려운 중증환자들에게 당뇨 검사 등 유용한 검사를 가능하게 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 결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 의결 관련 후속 보고 =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 지급을 위한 수가 개선 이후에 전문병원제도의 운영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전문병원제도는 역량 있는 중소병원을 육성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완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에 그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먼저 전문병원이 있는 지역의 '지역 내 의료기관 이용률(RI)'이 전문병원이 없는 지역보다 9.4%p 높아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경우 전문병원이 병원급 대비 의사 수 2.3배, 간호사 수 2.9배 확보하고 있으며, 전 분야 재입원율·수술 성공률 등 분야별 의료 질 평가 결과 지속 향상 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병원이 종합병원과 재원일수가 비슷하나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동일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 이용시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2018년 한 해 약 380억 원(보험자 304억 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화상, 알코올, 수지 접합 등의 전문병원은 수요가 제한적이나 국가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비스 또는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분야로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제4기(2021~2023) 전문병원 지정평가 및 전문병원 의료 질 평가 지원금 평가를 추진(6~12월)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안정국면에서 이태원발 지역감염 재발로 확진자 증가세에 재진입한 가운데 더위와 개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2차 마스크 대란 가능성이 나온다. 공적 마스크 지정된 KF94·80 보건용 마스크를 쓰기 힘든 기온이 연일 계속되는데다 초·중·고등학생 개학 시점이 예고되면서 이번엔 '덴탈 마스크' 수요가 급증해 벌써부터 품귀현상이 곳곳 촉발하고 있다. 14일 일선 약국가에 따르면 공적 마스크 공급·재고량이 과거 대비 크게 여유가 생긴 대비 덴탈 마스크 재고는 바닥을 친 상황이다. 특히 유·소아용 덴탈 마스크는 성인용 일반 대형 마스크 대비 품귀가 한층 심하다는 게 약국가 설명이다.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성인들도 방역 마스크 상시 착용에 적잖은 불편을 겪고 있다. KF 수치가 높을 수록 황사나 미세먼지 등 호흡기 유입률이 크게 낮아지지만, 숨 쉬기가 어렵고 안면 밀착도가 높아 더위를 느낄 확률이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자연히 소비자 수요는 공적 마스크에서 일반 면 마스크나 일회용 덴탈 마스크로 빠르게 넘어갔다. 이같은 덴탈 마스크 수요 급등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통상적으로 덴탈 마스크 가격은 코로나19가 국내 상륙하기 전인 올해 초 한 박스 50매에 1만원 이하에 유통·판매됐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면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덴탈 마스크는 현재 한 박스에 6만원이 넘는 가격에 팔리고 있다. 어림잡아 7배~8배 가까운 가격 상승이 이뤄진 것이다.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지금보다 가격이 더 뛸 것을 우려한 소비자들은 과거 코로나 초기 방역 마스크 재고분을 미리 구입했듯 덴탈 마스크도 사재기하는 현상도 빈출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이태원발 코로나 지역감염이 재차 고개를 들면서 대중 우려가 커진 것도 덴탈 마스크 수요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생 개학일이 5월 말로 잠정 결정되면서 성인용 착용이 어려운 초등학교 저학년생 학부모들은 유·소아용 덴탈 마스크 비축에 적잖은 스트레스를 겪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덴탈 마스크를 공적 마스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요구도 곳곳에서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근 며칠 새 '내 아이를 위해 개학 전에 덴탈 마스크도 공적 마스크로 풀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여럿 올랐다. 약국가도 덴탈 마스크의 갑작스런 수요 증가로 도매 납품가 상승과 소비자 판매가 상승이 불가피한 분위기다. 한낮 기온이 25도를 웃돌기 시작한 5월부터 덴탈 마스크 약국 공급가격이 서너배 오르면서 소비자 판매가도 올렸지만, 소비자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전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이젠 소비자 수요가 방역 마스크에서 덴탈 마스크로 급속도로 넘어갔다. 도매 납품가격이 크게 올라 소비자가를 세배 가량 올릴 수 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없어서 못판다"며 "덴탈 마스크 대란이 또 재발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경기 한 약사도 "마스크 대란은 이제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언제까지 약국이 마스크 사태에 매몰돼야 할 지 모르겠다"며 "소비자 수요가 급등한 만큼 정부가 덴탈 마스크 관련 대책을 빠르게 세워 이미 겪은 혼란을 반복하지 않길 기대한다. 여름에 도저히 KF마스크를 쓸 수 없겠다는 소비자가 넘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범위를 가족 구성원 모두로 확대하고 분할구매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행시점은 오는 18일 부터다. 코로나19 지역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총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15일 식약처는 대리구매 확대; 분할구매 허용으로 국민불편을 개선하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취약계층 특별공급 계획을 공표했다. 이로써 오는 18일부터 가족이면 누구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1940년 이전 출생자 또는 2002년 이후 출생자만 대리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중 한 명이 본인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족 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동거 확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동거인 포함)의 마스크를 대리구매할 수 있다. 구매 가능 요일이 자녀는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는 수요일, 목요일인 경우 가족 중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 구매 가능한 셈이다. 아울러, 현재는 한 주 동안 마스크를 1~2개 구매한 경우 추가로 살 수 없었으나 18일부터는 본인의 구매가능 요일이나 주말에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월요일에 공적마스크 1개를 구입한 경우 토·일요일에 2개 추가 구매가 불가능한 현재 상황을 월요일에 1개, 토·일요일에 2개 분할구매 가능토록 허용하는 것이다. 취약계층 특별 공급도 시행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게 영향을 미쳤다. 식약처는 지자체의 수요를 반영해 서울·경기·인천지역의 취약계층, 의료기관, 학원가를 중심으로 공적 마스크 1,742만개를 특별 공급한다. 먼저, 서울시에는 취약계층에 993만개, 의료기관에 7만개 등 총 1,000만개를 공급한다. 경기도에는 취약계층에 447만개를 지원하는 한편, 인천시에는 취약계층에 245만개, 학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50만개 등 총 295만개를 공급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과 마스크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행정안전부를 통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구매 확대 등 이번 구매 편의 개선조치로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사태 대응 중에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다만 감염병이 배경이 아닌, 의료체계 효율화와 합리성 강화, 사각지대 완화 측면에서 새 기술을 의료에 접목하는 논의는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차관)은 오늘(15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원격의료 확대 시도와 관련한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원격의료 활성화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재정당국과 산업관련 경제단체 등에서 이슈화 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 정책'의 비대면 산업 육성 의제에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비롯해 화상연계 방문건강관리 등 기존 디지털 기반 비대면의료 시범사업, 코로나 방역 계기 시범사업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최근 '20대 마지막 국회에 바라는 경제입법 과제'를 담은 리포트를 통해 '한국판 뉴딜 정책'에 관련된 경제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하고 원격의료 도입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김 제1통제관은 "지금까지 중대본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와 원격의료 확대를 논의한 바 없다"고 못박고 "중대본 차원에선 전화진료·처방은 코로나19의 유행 가운데에서 의료기관 의료인과 특히 기저질환자의 감염 보호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며 의료진의 판단 하에 시행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있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부처와 단체 등에서 촉구하는 원격의료 확대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다만 주무부처인 복지부 입장에선 시각을 달리한 전향적 시각이 있다는 점을 구분했다. 현재 복지부는 통신기술에 의료를 접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 중이다. 김 제1통제관은 "(중대본이 아닌) 복지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의료계 전문가와 일반 시민사회와 각계 의견을 충분 듣고, 특히 긍정적인 면과 우려점을 잘 듣고 판단해야 한다"며 "추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서 의료이용의 사각지대, 의료체계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소제약기업 특허 도전과 제네릭 의약품 개발 촉진을 목표로 '2020년 제약기업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 28개 제약·바이오기업, 54개 과제를 지원한 식약처의 올해 지원 목표는 10개 기업이다. 인력·경험이 부족한 중소제약사가 의약품 개발·출시에 필요한 특허 관련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2016년 시작됐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2015년 시행되면서 특허 문제 해결은 중요성이 커졌다. 식약처는 총 28개사 54개 과제를 지원했는데, 4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고 이 중 2개 품목은 오리지널 특허기간 만료 전 시장에 진입하는 성과를 냈다. 이 외에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위한 특허심판을 12건 청구하고 6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의경 처장은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의약품 개발에 나서고 있는 중소제약기업이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달라"며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올해 약 1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20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양진영 차장이 15일 세종시 소재 한국유나이티드 의약품 제조소를 방문해 국가필수의약품 제조과정을 살피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약을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공급 불안이 예상되면 해외에서 긴급히 들여오거나 직접 국내제약사에 위탁제조해 안정 공급한다. 이번 방문은 국내 제조로 지난해 항암제 미토마이신씨 수입중단에 따른 수급 불안정 상황을 해소하는 등 업체 관계자의 국가필수약 제조 노력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의약품 개발·제조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양진영 차장은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필수약 생산에 지속 협조를 부탁한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한 치료제 연구개발에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당뇨병 치료제인' SGLT2 억제제'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해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김중선(심장내과)·이용호(내분비내과)·이상국(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용인세브란스병원 입원의학과 김소라 교수 공동연구팀은 SGLT2 억제제를 투여한 결과 대식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SGLT2 억제제가 인체내 사이토카인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힌 최초의 연구로,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최신호에 게재됐다. 당뇨병은 염증을 비롯해 이상지질혈증, 인슐린 저항성 등 비정상적인 대사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중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협심증 등 다양한 심혈관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대식세포 내에 존재하는 NLRP3 인플라마좀에서 분비된다. SGLT2 억제제는 콩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당뇨병 환자에서 심혈관질환이나 사망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및 유럽 심장, 당뇨병 학회에서는 SGLT2 억제제를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이 높은 당뇨병 환자에게 다른 약제들보다 우선적으로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SGLT2 억제제가 어떤 기전을 통해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낮추는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을 무작위로 선출해 A, B군으로 나눠 A군(29명)에게는 SGLT2 억제제를 복용시키고, B군(32명)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당뇨병 약제인 설폰요소제를 처방했다. 1개월 후 혈액에서 분리한 대식세포를 분석한 결과, A군이 B군보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유의하게 감소했다. SGLT2 억제제는 혈당을 낮추고 요산, 인슐린 호르몬을 감소시켜 NLRP3 인플라마좀 활성을 B군 보다 83% 더 억제했다. 특히, A군의 경우 약제 복용 전에비해 체내 NLRP3 인플라마좀 활성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감소했지만 B군에서는 이런 효과가 없었다. SGLT2 억제제를 복용한 A군의 경우 혈중 케톤체(β-하이드록시부티르산)도 0.06mM에서 0.20mM로 증가했다. 증가된 혈중 케톤체는 NLRP3 인플라마좀의 활성을 억제했고, 결과적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도 줄어들었다. 이용호 교수는 "SGLT2 억제제가 심혈관질환을 감소시킨다는 대규모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어떤 기전으로 심혈관질환을 감소시키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전세계 연구자들의 주요 관심사"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번 연구는 SGLT2 억제제가 인체내 NLRP3 인플라마좀 활성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힌 최초의 연구로 SGLT2 억제제의 심혈관질환 감소 기전에 대한 중요한 이론을 구축한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들을 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들이 폐암, 신장암 등 다양한 치료 적응증을 보유한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키트루다(성분명 펨프롤리주맙)의 급여(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옵디보와 키트루다가 높은 가격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 논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협하게 된 현실을 시급히 개선하란 요구다. 14일 오전 10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는 한국오노약품공업 앞에서 면역항암제 건보 급여기준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단연은 같은날 오후 1시에는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동일한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환단연은 옵디보와 키트루다 개발사인 오노약품과 한국MSD 사무실 앞에서 각각 회견을 펼칠 예정이었지만, MSD 입주 건물인 서울스퀘어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집회·회견이 불가능해지면서 장소변경이 불가피해졌다. 환자들의 요구는 면역항암제 개발사와 정부(심평원)가 약값 힘겨루기를 멈추고 재정당국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의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란 것이다. 환단연은 건보 급여확대가 되지 않은 면역항암제는 '살인적인 약값'이란 원색적 표현으로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내 시판허가 된 면역항암제는 오노약품·BMS의 옵디보, MSD의 키트루다,로슈의 티센트릭(성분명 아테졸리주맙),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성분명 더발루맙), BMS의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뮤맙) 등이 있다. 적응증은 피부암 일종인 흑생종을 시작으로 비소세포폐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 신장암, 방광암, 위암, 식도암, 유방암 등 고형암종으로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건보 급여 현황을 살피면 비소세포폐암에 옵디보·키트루다·티센트릭, 흑색종에 옵디보·키트루다, 방광암에 티센트릭이 급여 인정됐다. 급여가 적용되는 적응증을 제외한 다른 적응증의 면역항암제로 치료를 받으려면 수 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고액 약값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환단연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라고 했다. 환단연은 "표적항암제에 이어 면역항암제 시대를 살고 있는 말기 암환자들의 삶의 질은 최초 화학치료제를 투약하던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좋아졌다"며 "상당수 말기 암환자도 죽을 날만 기다지지 않는다. 면역항암제 급여확대가 시급한 이유"라고 피력했다. 환단연은 "높은 약값을 받으려는 제약사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약하려는 재정당국은 면역항암제 급여확대를 놓고 한 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4월 말 열린 암질심은 옵디보에 대해 호지킨림프종·두경부암 2개 적응증 급여만 수용했고 신장암·위암은 탈락시켰다"고 지적했다. 환단연은 "키트루다 역시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급여기준 확대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암질심은 제약사에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처럼 정부와 제약사가 약가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환자는 생명 연장이나 완치 기회를 잃고 죽어간다"고 비판했다. 신장암환우회도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옵디보에 대해 재정분담 보완을 이유로 급여 탈락한 것을 놓고 급여등재에 속도를 내라는 입장문을 냈다. 환우회 역시 옵디보가 암질심에서 신장암 급여를 획득하지 못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환우회는 "면역항암제 약값은 한 달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육박한다. 건보재정도 중요하고 제약사 이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생명"이라며 "급여 전까지 진행되는 환자지원 프로그램에서 쓰이는 재원을 약가 인하에 사용해 환자 생명을 연장해야 한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