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비과학적·정치적 감염병 선동으로 방역에 헌신 중인 의사 등 전문가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의사사회에서 제기됐다.최 회장의 잘못된 주장으로 방역자문 역할을 맡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마저 해체돼, 그의 행보가 국가 방역사업을 방해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최근 최 회장이 특정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료사회주의자 비선 전문가 자문만 듣고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게 자문위 해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1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성명을 통해 "최대집 회장은 비과학적 혐오선동과 근거없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인의협은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했다는 최 회장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하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중국 입국금지는 우리 사회에서도 다수 의사와 전문가들이 합리적 근거로 반박해 인정받지 못하는 극단적 주장이란 게 인의협 견해다.특히 인의협은 최 회장이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역에 노력해온 동료 의사를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중국 입국금지는 비과학적이고 혐오만 부추기는데도 최 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 프레임으로 의사사회를 공격하는 불필요한 공포나 혐오를 양산한다는 얘기다.인의협은 "이미 지난 인플루엔자, 에볼라, 사스 유행 당시 다수 과학적 연구가 외국인 입국금지로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특히 국내 감염자 간 확산이 주로 벌어지고 중국 유입형 감염을 찾기 힘든 지금 국경폐쇄는 더욱이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인의협은 "최 회장은 중국인 혐오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보수언론과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 자문은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하는데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방식도 저열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최 회장은 공공병상이 10%인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료사회주의로 몰았다"며 "OECD 주요국 공공병상 평균은 73%를 상회한다. 한국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주의라는 주장은 낡은 매카시즘이다. 최 회장은 협회장에 걸맞는 언행과 최소한의 사회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국무총리).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현장 확진자 진료레 자원한 군의관 후보생이 96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이 군의관 후보생으로서 받아야 하는 군사훈련을 최대한 빨리 마치는대로 현장에 신속 투입하기로 했다.이들은 최근 투입된 신규 공중보건의사들과 유사한 수준에서 진료 업무와 경제적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0일)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먼저 중대본은 '코로나19' 파견을 자원한 군의관 후보생 96명의 군사훈련 기간을 단축해 전문 의료인력 충원을 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들은 통상 훈련기간을 6.5주 수준으로 받아야 하지만, 감염병 확진자 진료를 돕기 위해 2주로 단축하기로 결정했다.이번에 배치될 군의관 후보생들은 모두 전문의다. 이 중에는 각 지역 의료기관 충원요청이 가장 많은 내과 전문의가 전체 63%에 달하는 60명이 포함돼 있어 내과 진료 갈증에 일정부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1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총 3주간 각 시도에 배치돼 '코로나19' 확진자 등의 진료 업무를 수행한다.중대본은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부산, 강원, 경기, 충북, 경북, 전남 등 총 10개 시도에 배치한다고 밝혔다.현장에 자원하는 이들 군의관 후보생에게 정부는 신규 임용 공중보건의사들과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보상을 제공할 계획이다.신규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사전 직무교육을 거쳐 의료기관과 생활지원센터 등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하며 긴급대응반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로부터 추가업무활동장려금 일 12만원, 기타비용으로 숙식비, 교통비 등 포함 광역시 일 10만원, 시도 9만원 등 경제적 보상을 받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별 담당관을 지정해 안전한 근무와 생활환경을 지원하는 한편, 근무종료 후 9일 동안 의료현장 근무 중에 발생한 피료 해소와 건강 점검을 위해 자기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한다. 한편 이 외에도 중대본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자재를 확보하고 대체재 발굴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마스크 생산업체에 최대한 신속히 구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제약·의료기기 업계 지출보고서 의무대상 확대 검토작업이 지연되고 있다.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사태 수습의 중심의 서 있는 주무부처인 데다가, 오는 4월 있을 총선 일정까지 감안하면 관련 법개정 검토 작업도 현재로선 답보 상태다.9일 현재 정부는 제약·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지출보고서 2차 확인조사 작업을 준비 중이다.복지부 측은 "2차 조사를 준비 중이라 아직 업체 수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해당 업체들에 확인 통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1월 정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다국적 제약·의료기기 업체 37곳에 확인 통보를 하고 곧바로 2차를 진행해 12월에서 올해 초 사이 모든 통보를 마칠 계획을 세웠었다. 동시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국회에 답변했던 지출보고서 의무 대상에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를 포함하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기로 예정했었다.그러나 코로나19 대응반에 담당과 인력이 겸임 파견을 나가고, 담당자 인력까지 줄면서 지출보고서 관련 정책 수행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일단 정부는 지출보고서 확인조사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2차 조사 통보작업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되, 여기서 문제가 발견된 업체들을 추려 진행하는 후속조치는 1·2차를 통합해 처리하기로 했다. 후속조치는 업체 추가소명을 받는 것을 포함해 검찰 수사의뢰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잔존한다. 업계 요구도가 강한 CSO 포함과 관련해서도 관련 법 개정이라는 필수 관문이 문제다. 법 개정 타당성 검토를 시작으로 개정 추진에 정부와 국회와 협력해야 하기 때문인데, 현재 사실상 총선정국인 상황에서 개정 작업이 순항하는 건 불가능하다.복지부 측은 "시기상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일단 CSO 포함과 관련된 법 개정여부는 총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출보고서와 관련 법률 근거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그 근거자료를 기록·보관하는 것을 제도화 한 것으로, 미국의 '선샤인 액트(Sunshine Act, 2014)'와 EU의 '다스클로져 행동강령(Disclosure, 2013)', 일본의 '투명성 가이드라인(2016)' 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정부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제공한 내역을 작성하도록 한 상태이며,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의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만약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며 사안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로 의심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당국에 넘겨 조사가 진행된다.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학회명과 지원규모 내역을 기입하는 것이므로 서명을 의무화 하진 않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업계 요청 시 의료계가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복지부는 "의료계 협조(서명 등)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업체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불법 리베이트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스스로 근거를 마련해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 협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47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① 의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약품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의료기기법 】제13조의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① 제조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와 조선혜 지오영 대표가 동문이라는 일각의 소문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오후 브리핑에서 "최근 가짜뉴스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윤 부대변인은 먼저 "김정숙 여사는 숙명여고를 나왔고 조선혜 대표는 숙명여대를 나왔다"며 "숙명을 연결시켜서 동문이라고 한 것으로 조선혜 지오영 대표와 김 여사는 일면식도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부대변인은 "모 홈쇼핑의 대표이사가 캠프 출신이 연결돼 있고, 홈쇼핑 대표와 지오영의 대표 부부 사이라고 알려졌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윤 부대변인은 이어 "‘김 여사가 시장 방문 때 썼던 마스크가 일본산이라는 얘기가 인터넷상에서 돌았는데, 역시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윤 부대변인은 "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한국 언론, 연합뉴스를 빙자해서 연합뉴스가 보도한 것처럼 퍼뜨리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범죄로 특히 코로나19 극복 상황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인, 공무원,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국민들께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비롯한 원칙적인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인 9일 총 701만9000개 마스크를 공적 판매처로 공급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약국에 559만6000개, 하나로마트 19만개, 우체국 14만개를 일반공급하고, 의료기관에 59만3000개, 특별공급지에 50만개를 우선 공급했다.현재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로 2일 내 출고해야 한다.약국은 오늘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됐다.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사람이 '1인당 3개씩' 구입 가능하다.우체국과 농협하나로마트는 개인 구매이력 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당 1개씩 살 수 있다.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노인,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다. 대리구매자는 구매대상자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하면 본인의 출생연도에 함께 구매하는 것은 안된다.다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함께 구매할 수 있다.한편 정부는 마스크·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나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80% 공적 공급시스템이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의 협업과 희생 덕분이라고 말했다.김 차관은 9일 마스크 수급 관련 합동브리핑에 앞서 "단기간에 제도가 2~3번 바뀌었음에도 생산업체는 생산·판매량 신고의무, 최대 생산능력에 맞춘 증산 등 과중한 업무부담을 묵묵히 감내했다"며 "유통업체는 급증한 마스크 공급물량을 전국적으로 빠르게 유통시키기 위해 밤샘 작업과 밤샘 배송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김 차관은 "약국 등 판매처도 중복구매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묶음 포장을 낱개로 나누어 판매하는 등 공평한 배분을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를 빌어 불철주야 마스크를 생산하고 계시는 분들, 밤샘포장과 배송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유통 관계자 분들, 공공에 대한 봉사정신으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사님들과 농협, 우체국 관계자 분들게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김 차관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이 6~8일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오늘(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마스크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과 구매이력을 확인하고, 일주일에 1인당 2매씩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된다"고 밝혔다.덧붙여 "짧은 기간동안 많은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국민 여러분들의 혼란과 불편이 적지 않으리라 예상된다"며 "구입 대기시간이 길 수도 있고,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김 차관은 "근본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신속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하면 처벌도 유예된다.정부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도 보장한다.아울러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에 따른 불안감으로 매점매석이 양성화 되지 않고 더욱 은밀화되면서 물량이 잠길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자진신고는 식약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02-2640-5064)도 운영된다.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신고자)들에게는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매점매석행위 신고자 공익신고 포상금은 2억원 한도내에서 지급된다.공익신고자는 권익위 내 신고센터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운영시간 9～18시)나 방문, 우편, 인터넷(www.clean.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정부는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원칙을 토대로 매점매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어 내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5부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9일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하루만 마스크를 살 수 있게 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한다"며 "마스크 5부제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정 총리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대본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이다.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스크 구매 수량을 1인당 2매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절대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긴급한 의료현장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공급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데 이제 3일간의 시범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마스크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가능한 한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양보와 배려,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달라"며 "정부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개정된 마스크 사용지침은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가정 내, 그리고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한다"며 "감염위험성이 낮은 곳에서는 면마스크 사용도 권장하고 있다. 저를 비롯한 공직사회가 먼저 면마스크 사용에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