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 등 약국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너무나 큰 불편과 어려움도 감수하면서 마스크 보급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국의 약사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당은 약사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께 지방정부의 인력 지원도 요청했고, 또 광역단체 인력 지원도 요청한 바 있다"며 "필요하다면 군 인력도 보충 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약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제지원을 요청한 약사회의 요구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못하다 있다"며 "약국에 줄을 선 사람들의 마음이 코로나를 이기고 새 봄을 맞고 싶어 하는 우리의 절박하고 간절한 기다림 같다"고 했다 그는 "당은 박홍근 의원을 중심으로 마스크대책TF가 활동하고 있다"며 "곧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공평보급, 공급 확충, 수요관리, 국민안심 4개 분야에 걸쳐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가장 긴급하고 우선된 과제로 마스크 수급난을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맹성규 원내부대표는 "마스크 판매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기 위해 어떤 보완대책이 필요한 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국내 확진환자가 12일 자정 기준으로 7869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5794명(11일 자정 기준)이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가운데, 대구 남구 현충로 170에 소재한 영남대병원이 코로나19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사진을 배포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밝은 웃음으로 다시 힘을 내는 간호사들의 모습이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영남대학교병원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하는 장면 이다. ▲검사 후 병원을 나서는 차들을 검사자들이 바라보고 있다. ▲확진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권역 호흡기 전문질환센터 코로나19 입원병동으로 이송하고 있다. ▲확진환자 이송을 위해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의료진이 밤 늦게까지 입원한 확진환자 치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방역 주무부처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부문 과장·서기관급 차출로 인력공백이 심화하고 있다. 보험급여 의약품의 등재와 급여기준, 약제 보장성강화 정책을 수행하는 보험약제과의 경우 과장 공석에 새로 부임한 서기관급까지 '코로나19' 대응반에 차출되면서 업무공백이 가시화 됐고, 약국·의약품 유통 등 정책을 수행하는 약무정책과는 과장도 파견 나가 있거나 공석이 메워지지 않아 부서 고유 업무 인력난이 장기화 되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들 보험약제과와 약무정책과의 인력공백은 이달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먼저 보험약제과는 신약·제네릭 보험등재를 비롯해 계단식 약가차등제를 골자로 한 제네릭 약가개편, 급여기준과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제 보장성강화와 접근성, 약제 평가 등 급여의약품 정책을 수행하는 주요 부서다. 정부가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약제 보장성강화와 지출구조 개선(약가인하) 등 제약바이오 업계의 약가 문제를 다루는 핵심 파트가 모두 여기에 쏠려 있다. 보험약제과 업무 총괄책임자였던 곽명섭(성대법대) 과장이 예정대로 11일 중국에 파견 나가면서 과장직은 공석이 돼, 현재 소속 국 수장인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챙기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최근 보험약제과로 발령받은 이선주 서기관이 자리에 앉자마자 '코로나19' 대응반에 차출되면서 이 부서는 과장과 서기관급 인사가 동시에 공석인 과가 됐다. 이선주 서기관은 추후 감염병 사태가 종료되면 복귀해 보험약가제도 개선과 제네릭 급여목록 개선 등, 올 한해 업계에 영향을 미칠 약가제도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약무정책과도 인력난은 마찬가지다. 이 과는 제약·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의약품 유통, 약국 현지조사와 약국 카드수수료, 안전상비의약품 등 약국 현장과 직결되고 있는 약무정책 업무 전반을 도맡아 하는 부서다. 제약바이오업계 화두로 꼽히고 있는 지출보고서 의무대상 CSO 포함 규제 이슈도 이 부서 소관이다. 이미 윤병철(행시 46회) 약무정책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국내 나타나자마자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파견 나간 상태다. 윤 과장은 이 부서에서 3년여 근무한 약무 베테랑이자 복지부 내 최장수 약무정책과장으로, 사실상 연초 교체가 확정돼 있었다. 윤 과장 또한 곽 과장처럼 해외 파견이 예정돼 있지만, 정부는 현재 당면한 감염병 사태 해결을 위해 인사 교체를 잠시 미루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다 이 부서 일부 주무관급 자리도 공석이어서 실무를 도맡아 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전 부처가 인력을 할애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 겸임이 아닌 전임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정기인사 시즌에 맞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배치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둘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정기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때 전체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할 것"이라며 "일괄 이동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대란 사태가 촉발하며 일선 약국가와 약사를 중심으로 '마스크 사기 카톡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 수요 급증과 공적 물량 약국 유통 집중으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약국이 많아진 현실을 악용해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팔겠다며 약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약사사회 지적이다. 10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하루에도 여러차례 약사를 상대로 한 속칭 '마스크 떴다방'이 생기며 대량 구매를 유혹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약사와 일반 소비자 사용량이 많은 카카오톡을 창구로 오픈톡방 기능을 활용해 사기 판매자들이 마스크를 불법으로 홍보하고 보유하지 않은 물량을 마치 당장 배송 가능한 것 처럼 속여 약사 구매를 꼬드기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마스크 떴다방이 횡행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 사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게 배경이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19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은 93건으로 46.9%에 달한다.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판매 빙자 사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스크 판매를 광고·홍보한 뒤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연락을 끊는 유형이다. 약사를 타깃으로 발생하는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카톡방 역시 베트남 등 해외에서 마스크 물량을 긴급 공수했다며 약사 대량 구매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특히 현지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해 마스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속여 약사에게 접근하고 입금을 촉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 물량을 갖추지 않은 채 허위로 글을 올리고 약사 입금사기를 노리는 셈이다. 사기 업체는 카톡방에 마스크가 담긴 박스 등 물량 사진을 올리는 식으로 판매 빙자에 나서고 있다. 약사들은 코로나를 틈타 약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카톡방이 횡행하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A약사는 "마스크 사기 카톡방이 하루에도 여러개 뜬다. 매일 마스크 대란과 씨름중인 약사 일부가 자칫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미 해외수출이 금지된 베트남 등지에서 마스크를 수입해 팔겠다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B약사도 "동료 약사들도 이같은 카톡방에 여럿 초대됐다. 마스크 계산법이 허술하고 현장 물량 인증을 요구하면 꽁무니를 빼는 경우가 많다"며 "약사들은 사적 이익보다 공적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마스크 물량을 채우는 게 목적인데 사기가 기승을 부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을 맡은 지오영 컨소시엄이 공적 사업이 본격화한 13일동안 28억원에 달하는 마진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의 독점 혜택을 받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수익 등 혜택을 추정해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조달청으로부터 마스크 한장당 평균단가 900원~1000원에 넘겨받아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 장당 100원~200원 가량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식약처가 전국 약국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는 총 3738만5000장이다. 곽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오영과 백제약품 두 업체가 챙긴 마진이 13일 간 37억3850만원~74억7700만원 가량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곽 의원은 전국 약국 2만818개에 대해 지오영이 가진 75.5%(1만7236개) 점유율과 백제약품 24.5%(5582개) 점유율을 계산하면 지오영은 최소 약 28억2257만원, 백제약품은 최소 9억1593만원 마진을 챙겼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대만처럼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 공급하면 국민도 혜택을 보고 정부의 특혜 시비도 없을텐데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는 한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당분간 보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업체에 독점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혹에 국민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때까지 업체 1:1밀착 지원하는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9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속 통관지원팀은 전국 34개 세관에 모두 마련된다.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사회 불안 축소가 목표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려면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가 필수였다. 나아가 세관의 통관 심사·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의 경우에도 구호·기부용이나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진한다.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업 판매용은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한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나 지원이 필요하면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와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마스크 대란 해소를 목표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정보'를 오늘(10일) 저녁 7시부터 온라인 웹·애플리케이션으로 공개한다. 정부가 앱 개발을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필요로하는 데이터를 정부가 선공개하고, 민간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니즈를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민관협력 모델이 채택됐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스타트업·개발자 커뮤니티 등과 논의를 거쳐 확정한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이날 오후 7시부터 개방한다. 심평원은 판매처, 판매현황 등 데이터를 정보화진흥원에 제공하고 약국은 10일, 우체국은 11일(잠정)부터 제공한다. 농협 하나로마트 제공일은 협의 중이다. 정보화진흥원은 제공받은 데이터를 약국 주소 결합 등 데이터를 재가공해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한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데이터 접근, 화면구성 등 인터페이스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의 안정적인 제공과 민간의 마스크 판매 정보제공 웹·앱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4개 클라우드 기업(KT·코스콤·NHN·NBP)이 지난 5일부터 2개월 간 무상으로 인프라를 제공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약국정보와 마스크재고 등 데이터 API서버를 제공하고 KT·NHN·코스콤은 개발언어, 데이터관리시스템, WAS(웹서버) 등 개발환경을 제공한다.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과 스타트업, 개발자 커뮤니티 등 민간 개발자들이 다양한 웹·앱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기존 앱서비스 중인 개발사는 API를 통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빠르면 1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은 휴대폰이나 PC 등을 통해 포털, 개발자 등이 개설한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 구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 제공은 9일을 시작으로 15일까지 추가적인 검증과 안정화작업을 거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비과학적·정치적 감염병 선동으로 방역에 헌신 중인 의사 등 전문가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의사사회에서 제기됐다. 최 회장의 잘못된 주장으로 방역자문 역할을 맡은 범학계 코로나19 대책위원회마저 해체돼, 그의 행보가 국가 방역사업을 방해하고 훼손하고 있다는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최근 최 회장이 특정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료사회주의자 비선 전문가 자문만 듣고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게 자문위 해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10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이하 인의협)는 성명을 통해 "최대집 회장은 비과학적 혐오선동과 근거없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인의협은 중국 전역 입국금지를 하지 않아 사태가 악화했다는 최 회장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하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비과학적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입국금지는 우리 사회에서도 다수 의사와 전문가들이 합리적 근거로 반박해 인정받지 못하는 극단적 주장이란 게 인의협 견해다. 특히 인의협은 최 회장이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역에 노력해온 동료 의사를 정치적으로 비난하고 낙인찍었다고 지적했다. 중국 입국금지는 비과학적이고 혐오만 부추기는데도 최 회장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적 프레임으로 의사사회를 공격하는 불필요한 공포나 혐오를 양산한다는 얘기다. 인의협은 "이미 지난 인플루엔자, 에볼라, 사스 유행 당시 다수 과학적 연구가 외국인 입국금지로 감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특히 국내 감염자 간 확산이 주로 벌어지고 중국 유입형 감염을 찾기 힘든 지금 국경폐쇄는 더욱이 실효가 없다"고 말했다. 인의협은 "최 회장은 중국인 혐오를 자극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보수언론과 정치집단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 자문은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 전문가들이 하는데도 정치적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방식도 저열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회장은 공공병상이 10%인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의료사회주의로 몰았다"며 "OECD 주요국 공공병상 평균은 73%를 상회한다. 한국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주의라는 주장은 낡은 매카시즘이다. 최 회장은 협회장에 걸맞는 언행과 최소한의 사회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