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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1명이 최대 한의원 2825곳 관리…원탕실 도마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한약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됐지만, 인증 탕전실이 전국 99곳 중 7곳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특히 인증 원탕실 1곳을 수 천여개 한의원이 공동이용하는데, 고용 한약사 수는 1명~3명에 그쳐 한약사 의무 고용 기준 등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윤일규 의원은 "원탕실 인증제 시행에도 인증 기관 수가 지나치게 적고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 의료기관을 담당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다.원탕실은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9개소가 있다. 한의사 또는 한약사가 의무적 배치돼야 한다.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원탕실 인증제를 도입, 원료입고부터 배송까지 조제과정을 평가해 한약의 한전 조제를 검증하고 있다. 인증 비용도 국비로 지원된다. 하지만, 참여하는 원탕실 수는 크게 저조하다. 전국 99개 중 인증된 곳은 단 7개에 불과하고 관리 기관인 한의약진흥원은 원탕실 별 고용 한약사 수, 하루 조제수 현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특히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은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아 전국에 설치된 있는 원탕실 수조차 명확히 모르고 있다.현행상 원탕실은 해당 지역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어,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은 지자체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더 큰 문제는 고용된 한약사 수다. 인증 원탕실의 한약사 수는 공동이용의료기관 수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현행법상 원탕실에 배치돼 상주하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찰하지 않은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 대신 조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고 한약사만 조제 할 수 있다.전라남도에 위치한 한 원탕실은 인증을 받았지만 1명의 한약사가 1396개의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었다.인증을 받지 않은 원외탕전실의 경우 한약사가 1명도 없는 곳이 총 3곳이며, 한약사 1명이 최대 2825개의 의료기관을 담당하는 곳도 있었다. 윤 의원은 "복지부와 한의약진흥원이 만든 인증제가 되레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인증제의 실효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원탕실 한약 조제 관리를 위해 약사, 한약사 1인당 1일평균 조제건수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10-15 10:28:18이정환 -
한마음혈액원, 제5회 헌혈증진 공모전…31일 접수마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마음혈액원(원장 황유성)이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제5회 헌혈증진공모전을 진행한다.올바른 헌혈문화를 정착시키고 헌혈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헌혈증진 아이디어를 주제로 UCC(영상), 포스터 디자인, 중장년층 헌혈증진 방안 부문으로 작품을 접수한다.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기간은 10월 31일까지다. 현재 한마음혈액원은 공모전 홈페이지와 우편을 통해 접수 받고 있다.시상내역은 대상 1팀(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 최우수 1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100만원), 우수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50만원), 장려 2팀(한마음혈액원장상과 상금 각 30만원)이 주어진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www.bloodnet.or.kr/bloodidea/)를 참고하거나 혈액기획팀 (02-6918-2043)으로 문의하면 된다.2019-10-15 10:18:47김정주 -
"진흥원 임원 고가 비지니스 항공료만 3억5천 지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임직원 해외출장 항공료를 과다하게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 정서와 괴리가 커 예산 절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국외 출장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관 임직원이 해외출장 항공료로 지출한 금액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흥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진흥원 임직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7월까지 1396건의 해외출장을 나가 총 41억원의 비용을 지출했다. 이 중 항공료는 25억원으로 전체 비용의 61%를 차지했고 연평균 약 5억원 수준이었다.진흥원의 여비지급지침에 따르면 본부장 이상 임원은 비즈니스석(2등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어, 대부분의 임원들은 해외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했고 5년간 항공료로 3억5000만원을 사용했다.한편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입한 항공권 중 상당수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높은 금액에 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당시 R&D진흥본부장이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구입한 미국 뉴욕행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가격이 1047만원이었고, 2017년 산업진흥본부장이 이용한 캐나다행 비즈니스석 왕복 항공권 역시 1024만원에 달했다.최근 500~600만원 수준까지 떨어진 비즈니스석은 물론 1등석 가격과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다.일반 직원들이 구입한 이코노미석 항공권 역시 상당히 높은 금액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6월 중순 중국에 다녀온 직원이 이코노미석 왕복 항공권 구입에 182만원을 사용해, 30만원 전후에 구입이 가능한 일반적인 항공권에 비해 최대 6배 높은 금액을 지불하는 등 해외출장비 전반에 걸쳐 지출이 과다하다는 지적이다.이에 윤 의원은 "국민들은 소액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열심히 발품을 파는데, 정작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해외출장 항공료는 기관에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5 10:08:59김정주 -
"자녀 공저자 등 복지부 '국가R&D 부정논문' 8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 8건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에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 검증'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과기부·교육부 등 범부처 R&D에 대해 교육부에서 2007년 이후 총 50개 대학 87명 교수의 139건의 자녀 공저자 논문을 적발, 대학별 자체검증·교육부 자문단 검토를 거쳐 85건에 대해 부적절 판단했다.이 중 보건복지부 관련 사례는 총 8건이었다.진흥원은 "교육부와 해당 대학에서 연구부정으로 판단한 논문 2건은 연구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지난 7월 연구부정으로 최종 판정됐다"며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신설 이전 건으로 행정제재가 불가하며, 전문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자에 대한 징계요구 및 연구기관 경고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나머지 논문 6건에 대해 진흥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를 진행 중이며, 지난 8월 해당 대학에 추가조사를 요청했다"며 "검증결과,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관련 연구에 대한 제재조치(지원금 환수, 연구참여 제한) 및 부정행위 관련자 징계요구 등 규정에 따라 엄중조치 예정"이라고 했다.2019-10-15 09:08:4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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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근 차단제 오처방, 위해 발생…환자안전 주의경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신경근 차단제의를 잘못 처방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이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했다.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환자안전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14일 저녁 밝혔다.주의경보에는 기계환기(인공호흡기 사용)가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이외의 목적으로 신경근 차단제를 사용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한 사례의 주요 내용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사항과 관련 예방 활동 사례가 포함돼 있다.신경근 차단체를 잘못 처방해 환자에게 호흡 마비 등의 위험을 초래하는 환자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이완제는 약리 작용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분류돼 ▲ 중추성 근이완제 - 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 시 근육 이완 목적으로 사용 ▲ 신경근 차단제 – 기계환기가 필요한 수술이나, 전신마취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에 혼동이 없어야 한다.인증원은 신경근 차단제를 투여할 경우 환자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를 사용하고 필수적으로 산소 공급도 함께 해 줄 것을 권고했다.또한 신경근 차단제를 근이완제로 칭하는 관례 때문에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서 진행 중인 캠페인을 소개하며,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근이완제를 신경근 차단제로 명칭을 통일해 근육의 경련 또는 긴장 시 사용하는 근이완제와 혼용해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한원곤 원장은 "신경근 차단제는 호흡근 및 다른 골격근의 마비를 유도하는 약물로 기계환기나 환자감시장치 등 안전 조치 없이 사용 할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 있어 숙련된 의료진의 감독하에 투여돼야 한다"고 전했다.한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www.kops.or.kr)을 통해 주의경보 확인과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새로운 정보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특히, 보건의료기관장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환자안전 주의경보 내용을 자체 점검해 그 결과를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KOPS)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향후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고 전했다.2019-10-15 08:55:32김정주 -
면역항암제 급여확대…키트루다 '결렬'·옵디보 '기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급여확대가 최종 결렬됐다. 키트루다와 같은 시기 급여에 등재된 2호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는 급여확대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14일 서면질의 답변서를 보면, 복지부는 "키트루다는 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수차례 공단과 협상을 실시했으나,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에서 결렬됐다"고 밝혔다.면역항암제의 급여 기준 확대 요구가 있으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면역항암제의 특성을 반영,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도입을 권고했다.이 권고를 바탕으로 티쎈트리(아테졸리주맙)는 재정분담방안 등에 적극적 협의를 통해 지난 7월부터 급여 확대가 실시됐다.하지만 키트루다와 옵디보는 달랐다. 키트루다는 위원회 권고 등을 바탕으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 옵디보는 권고 이후 급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면역항암제는 기전 상 다양한 암종에 사용 가능하며, 환자의 기대수요가 커 급여 적용 시 매우 빠르고 큰 폭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의 증가가 예상된다.복지부는 "정부는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이 원활히 진행돼 환자에게 의약품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10-14 19:36:55이혜경 -
김용익 "첩약 건강보험 연구부실 확인해 보충하겠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단에서 진행했던 첩약 건강보험 연구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에 검토 후 보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이사장은 오늘(14일) 오전부터 원주에서 열리고 있는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윤 의원은 공단이 실시한 첩약 건보 연구와 관련해 문헌검색 방법이 전혀 제시돼 있지 않고, 참고 문헌 수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체계적 문헌고찰에서 오류가 날 경우 연구 결과 자체가 틀어질 수 있다. 국가 정책에 참고할 연구를 이 같이 부실하게 진행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윤 의원은 "이 연구 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국가가 전통의학을 보험제도 안에 넣어야 한다. 보험에 들어오면 국가가 책임지는 의료기술로 봐야 하는데 공단이 명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며 김 이사장의 답변을 요구했다.이에 김 이사장은 "이 지적을 토대로 보고서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내용을) 보충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2019-10-14 15:19:43김정주 -
독감 무료예방접종 15일부터…지정 요양기관 2만535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유행성 독감(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내일(15일)부터 본격 실시된다.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와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등이며 전국 총 2만535개소가 지정 요양기관이다.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은 15일부터 이들에 대한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예고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2007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출생아가 대상이며 만 74세 이상 어르신은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그 대상이다.어린이 인플루엔자 대상자 중 9월 17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 2회 접종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개월 간격으로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으로 받거나, 지난 7월 1일 이전까지 총 1회만 받아 면역형성이 완벽하지 않은 어린이들이다.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의 경우, 접종대상자의 대부분이 접종 초반에 집중돼 혼잡함을 피하고 안전한 접종환경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시기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는 게 질본의 권고다.만75세 어르신(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15일부터, 만 65~74세 어르신(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오는 22일부터 구분해 접종을 시작한다. 접종 기간은 11월 22일까지는 전국 보건소와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같은 달 23일부터는 보건소에서만 접종(보건소 보유 백신 소진 시까지)이 가능하다. 접종기관 방문 시 무료예방접종 대상여부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이 필요하다. 어르신, 어린이의 경우 주민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등이 필요하며, 임신부는 산모수첩 또는 고운맘카드 등을 통해 임신여부가 확인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질본은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나타나고, 약 3~12개월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것을 고려해 가능하면 11월까지 보건소 및 가까운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와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총 2만535개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한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5일 오후, 대전 서구 보건소와 산부인과병원을 방문해 접종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애로를 청취한다.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와 어르신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적극 권장한다"며 "특히 임신부는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나 높아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고, 미국, 호주, 영국 등에서도 임신부를 대상으로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10-14 12:00:09김정주 -
심평원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하면 절반은 돌려받는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진료비 삭감 이의신청 건수가 최근 3년 내 크게 증가했으며, 인정비율도 절반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비 삭감에 대한 의료기관 이의신청 건수는 2016년 96만5000건에서 2018년 109만5000건으로 13.4%나 급증했다.이의신청 인정율도 54.9%에 달했다. 진료비 삭감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절반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심평원 불인정 건에 대해 의료기관이 제기한 소송건수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총 113건이다. 소송이 끝난 76건 중 18.4%인 14건에서 의료기관이 승소했다.삭감 사유는 요양기관 청구 착오가 114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의신청 후 적정 급여로 입증된 건수도 46만 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인정된 이의신청 건수 161만 건의 28.6%에 달했다. 신경압박을 동반한 디스크 환자에 대해서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는데 삭감됐다가, MRI와 진료내역 상 병변 부위와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돼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심평원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사례 10건을 살펴보면, 복잡한 서류 제출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재내역 누락, 산정 코드 착오, 진료 상병 누락 등의 사유로 삭감됐다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윤 의원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이의신청 건수 중 절반이상이 돌려받는다는 것은 심평원의 비효율적인 심사체계의 단면"이라고 지적하면서 "요양급여 심사 시스템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2019-10-14 10:08:46김정주 -
"돈없는 조현병 환자, 치료약 있어도 비싸서 못 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조현병 환자의 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는 치료제가 있지만, 금전적 부담 때문에 처방률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의료급여 환자들에겐 본인부담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급여 환자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이 건강보험 환자의 1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지난 해 말 고(故) 임세원 교수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진주 방화 살인사건, 부산 친누나 살인 사건, 역주행 사망사고 등 치료를 중단하고 방치된 조현병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조현병은 치료만 유지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치료 순응도가 낮아 자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윤 의원은 최신 조현병 치료제 중에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주목했다. 한 번 주사로 1~3개월 동안 약물효과가 장기간 지속되어 재발을 줄일 수 있고 정부도 효과를 인정해 2016년 2월에 발표한 '정부관계부처합동 정신건강종합대책'에서도 장기지속형주사제 사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있다.그러나 윤 의원에 따르면, 의료급여 환자들이 외래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으려면 약가 중 10%인 약 2~3만원 상당을 환자가 내야 한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2~3만원도 큰 부담이다. 2018년 건강보험 조현병 환자가 외래에서 4.4%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것에 비해, 의료급여 환자는 0.7%밖에 처방받지 못했다.또한 조현병 환자들 중에는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절반에 가까운데(45%), 처방건수는 전체의 10%에 불과했다.윤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에서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처방률이 낮은 것은 경제적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의료급여 환자 중 유독 조현병 환자들만 특정 치료제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내라고 하면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장기지속형 주사제 의료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했다.2019-10-14 09:58: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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