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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소비 실태조사 응답률 저조…예산·정책 강구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이 채 4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응답률 개선을 위한 예산과 정책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했다.한약소비실태조사 통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할 필요성을 검토하거나 국민 관심을 환기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요구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은 보건복지부 한약소비실태조사 예산과 관련해 이같이 제언했다.2008년부터 실시중인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는 2021년부터 2개 실태조사를 분리해 실시중이다.홀수년에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짝수년에는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하면서 내년에는 한약소비실태조사가 예정됐다.한약소비실태조사는 한방의료서비스 2130개소와 조제·판매 870개소를 조사대상(표본)으로, 직접방문 설문조사한다.진료·처방, 탕전이용·한약재 구입, 조제·판매, 한약재인식 한약이용 확대방안 등을 조사 내용이다.내년도 한약소비실태조사 편성 예산안은 3억5000만원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이다.예산상 제약 등으로 물가상승 요인 등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2년전 예산과 동일하게 편성됐다.문제는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2021년 실시한 제6차 한약소비실태조사 응답률은 36.6%, 2023년 제7차 실태조사 응답률은 33.6%로 채 40%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낮은 응답률 개선을 위해 예산상 조치를 포함해 다양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고 피력했다.예산 외에도 실태조사 국민 인식을 제고할 방안도 찾으라고 했다.전문위원실은 "내년 예산안은 답례품의 경우 2023년 3100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약 400만원 증가됐다"며 "이는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응답률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기어렵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향후 응답률 개선과 관련해 예산상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응답률 제고를 위한 예산 외에도 실태조사 대내외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개선 조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11-11 10:45:36이정환 -
야당·전공의 빠진 '여야의정협의체' 11일 개문발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정갈등 해소와 의료 공백 타개를 목표로 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늘(11일)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단체 등이 불참한 상태로 일단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범식을 겸한 1차 회의를 열었다.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여당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출범식에 불참했다.첫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의료 사태 발생 후 처음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앞에 마주 앉게 됐다"며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한 대표는 "당초 민주당이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를 제안한 만큼 선의가 있다고 믿는다"며 "언제든 민주당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은 오직 국민 건강만 생각하며 협의와 조정의 촉진제 역할을 하겠다"며 "국민의 의료, 건강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다.한덕수 총리는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며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재정 10조를 비롯해 총 30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그간의 의료계의 요청을 반영해 불합리한 수가 구조를 개선하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며 "이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또 "우리 의료의 미래이고 자산인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대폭 개선해 제대로 수련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오랜 과제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실손보험의 개편 방안도 연내 구체적 실행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같은 지향점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간 다른 생각을 좁혀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개혁에는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의료계 참여를 당부했다.2024-11-11 09:42:45이정환 -
한덕수 "여야의정협의체 합의안,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야의정협의체에서 논의 후 합의된 의대정원 증원안과 의료개혁안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8일 한덕수 총리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등 종합정책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서영석 의원은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안을 포함해 정부의 전향적 태도변화 없이는 의정갈등 해소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2025년도 의대정원이 정부안대로 확정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서 의원은 "지금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공의 없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개문발차 하더라도 합의된 사항에 대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이에 한 총리는 정부는 전제조건이나 의제 제한 없이 협의체에 모두 모여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특히 협의체가 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은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2025년 의대정원(이 정부안대로 확정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현재 모든 입시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되돌리기)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여야의정협의체는 전제조건 없이 의제 제한 없이 모두 모여서 진솔하게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공의 없이 여야의정협의체가 개문발차하더라도) 의정협의체가 합의를 하면 그 이행력은 당연히 행정부가 책임을 지고 이행할 것"이라며 "약속할 수 있다. 정부도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부연했다.이어 "최대한 빨리 국가로서 소중한 인재들이 복귀하길 원하고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도 그렇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17:45:14이정환 -
복지부,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속도전박민수 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설립을 통한 지역의료 강화를 공표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상급종병 지정을 위한 '제주권역 분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8일 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이 지난 7일과 8일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을 방문해 의료현장 목소리를 듣고 현장 관계자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제주도 상급종병 지정을 위해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10월 15일에 제주도에서 개최한 29번째 민생토론회 후 제주도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관련 현장 점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되는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시, 제주도 내 의료환경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현재 복지부는 진료권역 적절성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정책연구를 실시 중이다.박 차관은 "섬이라는 특성, 관광객이 연간 약 1300만명이 방문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주도 권역 분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을 통해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의 확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복지부가 상종 지정‧평가 시 제주권역을 분리하더라도 제주도 내 병원 중 상급종병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권역 분리 혜택을 볼 수 없다.의료기관정책과 조귀훈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5기 상종 지정 신청을 한 제주대병원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었다"며 "6기 지정‧평가 시 제주권역을 분리해줘도 제주도 내 병원들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당연히 지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해당 권역에서 지정 병원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국권역으로 넘겨 다시 심사를 하게 된다"며 "(제주권역에서 기준을 맞추는 병원이 없을 경우) 수도권 병원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조 과장은 "상종 지정‧평가 권역과 관련해 제주권역 분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권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6기 지정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꼼꼼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11-08 12:18:13이정환 -
尹, 내년 의대증원 쐐기…여야의정협의체 반쪽 출범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철회나 수정 없이 정부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쐐기를 박으면서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완전체 출범은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전국 수련병원 등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과 의료계 마음을 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내년도 증원 관련 입장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가 무너지면서다.다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결과는 여전히 여야의정협의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담화 이후 곧바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윤 대통령은 "수능도 14일이고(임박했고)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면 된다"고 했다.의료개혁을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자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로 못 박으며 자신의 임기 내 반드시 해낼 개혁과제란 인식을 재차 밝힌 셈이다.윤 대통령의 내년도 의대증원 관련 변화없는 입장을 확인한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않는 분위기다.이탈 전공의들에게 복귀 의지와 명분을 제공할 만한 발언이 없었는데다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데 그쳤다는 평가다.의료계 관계자는 "의정갈등 사태가 최근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직결됐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수준의 담화"라며 "내년도 증원규모는 물론 의대증원으로 정책 실기를 한 책임자 교체 등에 대해서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전공의 복귀 없이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담화가 전공의 복귀와 의료계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면서 여당이 오는 11일로 못 박은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역시 불완전체로 첫 발을 내딛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 담화로 인해 한동훈 대표가 예고했던 대로 여야정협의체 부터 출범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셈이다. 현재 여야정협의체는 여당과 정부 참여자 명단이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정부 몫 협의체 참여자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이자 초선 한지아 의원 등 3명이 대표자로 일단 내정됐다.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 불참과 의료계 반발 등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 의사를 확정짓지 않고 있다.의료계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다만 오는 10일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임현택 회장 탄핵 여부와 비대위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상황에 변동이 생길 여지는 있다.2024-11-07 16:30:39이정환 -
尹 "내년 의대증원 그대로 진행…26년 의료계와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능도 14일에 시행되고, 내년 의대정원은 우리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 내 후년은 의료계에 협의체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윤석열 대통령이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내후년인 2026년 의대증원의 경우 의료계가 정부 협의체에 제출하게 될 의견을 살펴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 의사 등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를 약속했다.7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일,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쭉 추진해왔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연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필수의료 보상이 부족해 의사 인재가 모이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피력했다.의정갈등 핵심인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의대정원의 경우 사실상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윤 대통령은 "내년 2025년도 의대정원은 수능도 14일이고(14일에 시행되고), 증원도 우리 정부가 추진한대로 됐다"며 "후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서 의견내라고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를 해서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다. 의료개혁도 지금 막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그리고 야당과, 여야의정으로 통해서도 논의가 진행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를)만나야 될 일이 있으면 만나야 한다"며 "진행돼 나가는 것을 좀 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필수의료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던가 응급치료를 한다던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다"며 "책임 보험제도도 설계를 하고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의사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하여튼 양쪽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며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에 정신이 팔리면 다른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고, 또 위축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다. 그런 부분들을 필수·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있게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11-07 12:09:19이정환 -
대국민담화서 허리 굽힌 윤 대통령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께 염려를 드렸다. 대통령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니다.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윤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했다.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과 의료개혁 이슈에 대해서는 "의료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과제이고 우리 미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짧게 밝혔다.A4용지 10장짜리 담화문에서 '의료' 단어는 단 두 번 쓰였다. 구체적인 의정갈등 해결책과 의료개혁 방향성을 밝히기 보다는 큰 틀에서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는데 그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지난 4월 대국민담화와 달리 임기 전반기 자신과 정부의 정책 성과를 내세우거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어필하기 보다는 자신의 실기를 일부 인정하고 국정 쇄신에 나서 민생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다.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쳐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 쇄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며 "지금 우리는 대내외 거센 도전 앞에 서 있다. 민생과 미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국민이 민생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2024-11-07 10:19:14이정환 -
여야의정협의체 완전체 출범, 의협 비대위 전환이 변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예고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여전히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라 협의체가 개문발차할 공산이 큰 분위기다.다만 의협의 경우 오는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탄핵)안 결과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여부에 따라 협의체 참여 가능성에 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4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일정 공표로 협의체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일단 오는 11일 협의체가 출범할 경우 참여가 비교적 확실한 쪽은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다.의학회와 의대협회는 의료계 단체 중 가장 먼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입장을 공식화하고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승인해달라는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이후 교육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각 대학 자율 판단에 맡기도록 허용하면서 협의체 출범 가능성을 키웠다.하지만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로 평가되는 전공의들과 의협은 협의체 불참 입장을 변화없이 유지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과 관련해 불가 방침을 고수중이라는 게 전공의들과 의협이 내세운 불참 이유다.의료계 관계자는 "전공의들과 전국의대 교수들은 의료공백 사태 시작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2025년도 의대정원 원점재검토를 의정협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대통령과 정부는 내년 의대정원을 협의체 안건에 올리겠다는 약속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전공의단체나 의협이 협의체 참여할 이유가 없는 배경"이라고 귀띔했다.박단 전공의협 비대위원장도 내년도 의대증원분 백지화는 당연하며, 의대 입시도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휴학한 의대 예과 1학년생 3000여명이 내년에 돌아올 경우 7500명이 한꺼번에 의대교육을 받게 돼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제1야당인 민주당도 사태 해결 핵심인 전공의들과 의협이 빠진 협의체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참여 의사를 명확히하지 않고 있다. 사건 당사자가 빠진 협의체를 억지로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다.지금대로면 한동훈 대표가 예고한대로 야당 없이 여야정협의체로 먼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변수는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여부다.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의협회관에서 긴급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구성' 안건을 함께 논의한다.이날 총회에서 임 회장 불신임안이 의결되고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며 박단 비대위원장 등을 비대위 핵심 멤버로 선출할 경우 여야의정협의체 참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의협 비대위가 집단 사직 전공의를 중심으로 재구성되면서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년도 의대증원 전면 철회와 내년도 의대 입시 중단을 내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 진다는 얘기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도 협의체 관련 참여 입장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민주당은 "정부, 국민의힘과 달리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 등 모든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며 "의료공백 사태 당사자인 전공의 참여 없이 협의체에 참여할 이유가 떨어진다"고 밝힌 상태다.한편 한동훈 대표의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공표에 앞서 지난 2일 여당과 야당, 정부, 의료계는 서울 마포 모처에서 만찬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민주당에선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정부에선 한덕수 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료계에선 의대협회가 자리했다는 전언이다.2024-11-05 06:10:01이정환 -
한동훈 "11일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야 불참 시 제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4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이달 11일 출범하겠다고 밝혔다.야당이 조건을 걸고 불참할 경우 여당과 의료계, 정부만으로 구성된 여의정협의체으로 출발하겠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협의체 출범 조건으로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까지 협의체 안건에 포함할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한 대표 계획대로 여의정협의체가 오는 11일 출범할 경우, 국민의힘과 대한의학회와 전국의과대학협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의정갈등 해결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국민생명과 건강보다 심각한 민생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여야의정이) 모두 다같이 함께 (협의체를) 시작하면 좋겠지만 지금처럼 민주당이 처음과 달리 전제조건을 고수한다면 지금 날씨와 의료상황이 심각한 만큼 '여의정'(여당·의료계·정부)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이 단기간에 바뀔 걸로 보이지 않는데,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이상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라며 "출발에 참여하기로 한 의료계와 정부여당 모두 같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걸 상기드린다. 민주당에서 먼저 협의체 출범을 말씀하셨다"라며 "먼저 구성을 제안했던 민주당도 꼭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이어 "당장 참여하기가 주저 된다면 일단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라며 "오해가 해소되고 신뢰가 쌓이기를 희망한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의료계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불참 입장을 고수중이다.2024-11-04 09:43:11이정환 -
바이오 육성 정책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12월 위원회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오는 12월 출범한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를 위한 대통령령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박 수석은 "바이오 분야는 보건의료, 농식품, 에너지환경, 소재 등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게임체인저 기술로 파급 효과가 커 안보 차원에서도 주목받는다"며 "거버넌스가 분절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이오 분야가 위원회를 통해 기초연구부터 임상과 상용화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 부총장이 내정됐다.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등 20여명의 전문가들이 민간위원으로 참석한다. 첫 회의는 12월에 열릴 예정이다.바이오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와 4개의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특히 이중 디지털바이오특위를 통해 바이오헬스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IT 융합 기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바이오비서관을 단장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단이 설치돼 바이오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이번 바이오위원회 출범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바이오특위의 기능은 바이오위원회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심의회의 특위는 폐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주관하는 총리실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춰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국가우주위원회,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이어 바이오위원회가 3번째다. 4대 전략기술위원회 중 나머지 하나인 양자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2024-11-03 21:09: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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