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에 응급의료시스템 접목…3년간 180억원 투입인공지능(AI)이 국내 응급의료시스템의 난맥을 풀 수 있을까. AI와 응급의료시스템을 접목하는 사업이 추진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인공지능 기반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신규과제 공모를 오늘(19일) 시작했다.3년간 180억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공모는 내달 31일까지 한 달간이다.그간 과기부는 의료서비스에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8대 중증질환 중심의 '맞춤형 정밀의료 솔루션'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추진되는 AI 응급의료시스템 개발은 그 일환이다.환자 이송시간을 줄여 치료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환자 상태나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 진단·처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구체적으로는 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중증외상·심정지 등 4대 응급질환을 우선 대상으로 AI 구급활동 지원서비스를 개발한다.AI가 신고접수부터 구급차 내 응급처치, 환자 이송, 응급실 등 단계별로 환자 증상에 가장 적합한 응급처치를 안내하는 것이 골자다.또한, 현재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소방청, 응급실 등으로 흩어진 응급의료데이터를 5G 기반으로 통합·연계·분석해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구축한다.이를 통해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생체신호, 소리, 대용량 의료영상을 초고속·실시간으로 전송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119종합상황실·구급차·병원·클라우드센터가 응급진단·처치에 상호 연계·활용한다.과기부는 2021년부터 2~3곳의 실증지역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119구급차와 응급의료센터에 AI 기반 응급의료시스템을 우선 적용·테스트한 뒤, 전국 소방본부와 의료기관 등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과기부 노경원 소프트웨어정책관은 "현재 개발 중인 '맞춤형 정밀의료서비스(P-HIS, 닥터앤서)'와 연계해, 환자 증상에 가장 적합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내용"이라며 "응급실을 잘못 찾아 다른 응급센터로 이송하는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신규과제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이달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양재동 엘타워 별관(스포타임) 5층 멜론홀에서 개최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nipa.kr) 내 사업공고란에서 받을 수 있다.2019-02-19 10:53:39김진구 -
의약품관리과장-김명호, 마약정책과장-우영택(왼쪽부터)김명호 의약품관리과장, 이남희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장정윤 평가원 의약품규격과장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명호(50·중대약대·기술서기관) 마약정책과장을 의약품관리과장으로 이동시키고 마약정책과장에는 우영택(서기관)을 임명하는 등 총 34명의 과장급 교체를 단행했다.사이버조사단장에는 김명호(서기관) 식품안전정책과장이 앉았다. 평가원에서는 의약품 규격과장에 장정윤(보건연구관) 전 순환계약품과장이 배치되는 등 보직 순환이 이뤄졌다.이번 인사에서는 교육 파견 등으로 발령 대기 중이었던 인사들이 제 자리를 찾았다. 이정림, 정진이, 우영택, 윤혜성 등이다.지난 18일 식약처는 내부망을 통해 오는 20일자로 사이버조사단장을 비롯한 의약품관리과장, 의약품규격과장 등 본부·평가원 인사를 단행했다.◆식약처 본부= 먼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에 김명호 마약정책과장이 임명됐다. 김명호 과장은 GMP평가 T/F와 광주식약청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국제협력담당관 전담 직무대리와 의약품품질과장,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 파견 등을 경험했다.김명호 과장의 이동에 따라 마약정책과장에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을 맡은 적이 있는 우영택 서기관이 자리한다. 우 과장은 감사담당관실과 운영지원과장을 거쳐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처장 비서관, 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장을 역임했다.임상제도과장에는 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에서 근무하던 김정미 기술서기관이 옮긴다. 김정미 신임 임상제도과장은 식약처 내 유일한 의사 출신 과장이다. 전임 이남희(48·우석약대·기술서기관) 과장은 바이오생약국장으로 승진한 강석연 국장의 후임으로 바이오의약품정책과를 책임진다.의료기기정책과장에는 소통협력과장, 의료기기관리과장,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식생활영양정책영양안전정책과장 등을 두루 맡은 경력이 있는 정진이(행시43회·서울대약대89학번) 부이사관이 발령났다.식품안전정책국에서 식품안전정책과장을 하던 김명호 서기관은 사이버조사단장으로 옮겨 권오상(고대·행시43회·부이사관) 식품안전국장의 후임으로 자리한다.의약품정책과에 있던 김일수 서기관은 소바지위해예방국 위생용품·담배관리TF 팀장으로 간다.오는 20일자 식약처 과장급 전보 인사 명단 ◆평가원= 평가원에서는 대대적인 보직 이동을 통해 과장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의약품심사부 신임 의약품규격과장에 장정윤(보건연구관) 전 순환계약품과장이 임명됐다. 장정윤 신임 의약품규격과장은 의료기기기준·심사체계 개편 추진단TF 기준규격팀장 등 의약품 허가·심사 전문가로 활약해왔다.장 과장의 이동에 따른 공석은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을 맡던 김미정(영남약대) 보건연구관이 채운다.다시 의료기기연구과장에 박기숙(보건연구관) 독성평가연구부 특수독성과장이 자리하고, 주일본대사관 주재관으로 파견갔던 윤혜성 보건연구관을 후임 특수독성과장으로 발탁하는 인사가 이뤄졌다. 첨단의료기기과장에는 이정림 공업연구관이 오게 된다.2019-02-19 10:23:10김민건 -
"규제완화·바이오산업 육성 둘 다 잡는 방향 찾아야"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바이오의약품정책을 총괄하는 신임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은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해 규제 완화와 안전을 모두 챙기겠다"며 바이오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구상을 전했다.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신임 바이오생약국장은 서울시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중인 식약처 주최 '2019년 바이오의약품 정책·허가심사 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지난 18일자로 바이오생약국장이 된 강 국장은 "현재 바이오의약품이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조원으로 전체 시장의 10%에 불과하다. 외국에서는 이보다 훨씬 큰 2000억달러다. 곧 4000억불로 두 배 이상 뛸 것"이라며 "수출도 케미칼(합성의약품)에 비해 성장세나 규모가 훨씬 커 국제적 경쟁력을 갖췄다 본다"며 밝은 미래를 전했다.이어 강 국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여러 규제 완화 부분에서 안전(관리)을 챙기면서 바이오산업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귀담아 듣겠다"며 현실적 문제 앞에서 소통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보였다.이날 강 국장은 "바이오 분야를 맡은 지 25년째다. 그동안 연구·개발 노력에도 큰 성과가 없었지만 최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약진하면서 외부 시선이 새로워지는 등 뜨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강 국장은 "정부에서도 바이오를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한 적이 있다. 여기에 힘입어 국내 바이오 업계 모두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2019-02-19 10:06:20김민건 -
금연, 병의원·보건소 클리닉에서 찾아가는 서비스까지금연을 결심하는 사례가 새해에 집중되면서 정부의 금연지원사업이 부각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흡연자들이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9일 금연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금연상담전화 = 정부는 흡연사실의 노출을 꺼리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보건소, 병의원 등 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금연상담전화(1544-9030)는 전문 금연상담사와 1대 1 상담을 통해 개개인의 흡연특성과 금연동기를 고려한 금연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7일, 30일, 100일, 1년 등 기간이 다양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주말은 오후 6시까지다.◆보건소 금연클리닉 =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흡연자를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상담과 행동요법과 약물치료도 제공된다.보건소 금연클리닉은 흡연자에게 6개월간 9차례 이상 금연상담 서비스, 일산화탄소 측정, 다양한 금연행동요법, 니코틴 보조제(니코틴 패치·껌), 금연치료제(부프로피온, 바레니클렌)와 6개월 금연성공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청소년은 물론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병의원 금연치료 = 복지부는 병의원에서 8~12주 동안 6회 이내의 전문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를 제공하고 있다.모든 비용은 무료다. 1~2회차는 본인부담금 20%가 발생하지만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전액 돌려준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 금연치료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찾아가는 금연서비스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여성, 대학생, 장애인 등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전화 상담이 이뤄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 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한다. 단체는 대학생, 여성, 장애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5~20인 기준이다.◆금연캠프 = 전국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는 전문 금연치료와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합숙형 금연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고도흡연자의 경우 전문치료형(4박5일) 금연캠프를, 중증이 아닌 일반흡연자는 일반지원형(1박2일) 금연캠프를 이용할 수 있다.여기서 중증·고도흡연자는 20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자, 흡연 관련 질병(폐암, 후두암, 협심증, 뇌졸중 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전문치료형 금연캠프에서는 금연상담과 교육, 건강검진, 운동프로그램, 집중심리상담, 니코틴보조제 또는 금연치료제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캠프 수료 후에도 6개월 간 금연상담 등을 계속 실시하고, 6개월 후까지 금연성공자는 성공기념품을 받는다.일반지원형 금연캠프에서는 1박2일간 집중 상담, 금연 전문교육, 스트레스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료 후 6개월 간 보건소, 병의원, 금연상담전화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가 진행된다.한편 복지부는 최근 홍보영상을 만들어 오늘(19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각종 매체를 통해 전파한다고 밝혔다.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개인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금연을 희망하는 회사와 단체 등에서도 상황에 맞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금연문화 확산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2019-02-19 10:00:27김정주 -
"류 처장 마음 굳힌지 오래"...총선 출마 유력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류영진(60·부산약대 제약학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확인됐다.식약당국 수장의 거취가 약업계 화두인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입장표명을 하기에 이르자, 총선 출마가 기정사실로 굳어가는 모양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류 처장이 오래 전부터 부산을 근거지로 출마를 구상해왔다는 설이 제기된다.실제로 류 처장은 지난 16일 롯데호텔부산에서 개최된 부산시약사회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축사를 통해 "곧 부산으로 돌아오겠다. 어떠한 길이 약사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곧 이어질 사직을 예고했다.이날 발언 이후 총선 출마를 위한 류 처장의 중도 사직은 사실로 굳어졌다. 작년 연말부터 오송 관가는 물론 제약업계와 약업계에서 류 처장 거취를 놓고 오랫동안 얘기가 흘러나왔었기 때문이다.데일리팜이 최근 몇 달 간 류 처장의 거취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만난 식약처 안팎과 제약·약업계 인사들, 류 처장의 지근거리 인물들은 공통적으로 "류 처장이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오래 전부터 사직을 염두에 놓고 있었으며, 이르면 오는 3월 확정될 것"이라는 얘기를 전했다.최근에는 "류 처장은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차기 식약처장으로 총 7명의 후보자를 놓고 청와대 인사검증이 진행 중"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다만 류 처장이 제네릭 공동생동제도 개선안을 마무리 짓고 떠난다는 구상이었다.류 처장은 지난 2017년 7월 21일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으로 첫 식약처장으로 임명됐다. 최초의 개국약사 출신 처장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오송에 입성했지만, 제1 야당으로부터 강한 견제와 맹공을 받기도 했다.그는 재임 초반, 살충제 계란 파동을 시작으로 생리대 대응에 있어 업무 파악과 언론 대응 미숙으로 정계의 뭇매를 맞았었다. 그러나 임기 2년차에 접어들고 발사르탄 등 사태를 조치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장의 모습과 함께 여러 이슈에 대해 뒷심을 보였다.한편 이번 류 처장 사직설과 관련해선 이미 예견된 수순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을 함께 한 수장답게 후반기 교체 명단에 자연스럽게 오르내렸기 때문이다.게다가 류 처장은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부산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으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 20번째 후보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한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부산시약사회장 등을 맡아 탄탄한 지역 인맥과 지지도를 갖고 있어 정계 입문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이 같은 사직과 총선 출마설 배경의 중심에는 류 처장의 과거 행보가 근거로 작용하는 셈이다.류 처장이 구상한 제네릭제도 개선안과 함께 그의 거취와 행보까지, 업계의 이목이 오송으로 집중되고 있다.2019-02-19 06:25:23김민건 -
식약처 5급 이상 인사…부이사관에 신준수·강대진·오정완신준수 기술서기관 등 3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18일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19일자로 부이사관 3명과 서기관 2명, 기술서기관 5명 등 총 10명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 인사를 발령했다.부이사관에 의료기기안전국 신준수(기술서기관) 의료기기정책과장과 식품안전정책국 강대진(기술서기관)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 같은 국 오정완(서기관) 식품안전표시인증과장이 승진했다.서기관에는 의약품안전국 정영숙 의약품관리과 행정사무관과 기획조정관실 이강희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이 서기관에 올랐다.가장 많은 승진이 이뤄진 기술서기관에는 의약품안전국 정현철 약무사무관과 바이오생약국 정재호 바이오의약품품질과 약무사무관,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 수의사무관이 승진했다.이어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의 정화종 수입식품정책과 식품위생사무관과 오재준 수의사무관, 손영욱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위생사무관이 올랐다.2019-02-18 18:08:21김민건 -
올해 바뀌는 마약류관리법, 안전·정책 방향 발표식약당국이 개정된 마약류관리법 정책 방향을 알리고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허용에 관한 제도 설명회를 가진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21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 2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의료용으로 사용하는 마약류와 원료물질을 제조하는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출입업자·원료물질취급자 약 480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설명회에서는 올해 제·개정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 방향에 대한 안내가 이뤄진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및 원료물질 제조·수출입업자' 취급 준수사항 등을 설명한다.주요 내용은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 허용 등 2019년 마약류 주요정책 추진방향 ▲2019년 의료용 마약류와 원료물질 취급자 제조·수입·유통 사후관리 주요 점검사항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마약류 수출입승인 등 민원처리 절차 등이다.2019년 의료용 마약류 정책 설명회 세부 일정(안)2019-02-18 09:30:25김민건 -
녹지그룹 '내국인 진료제한' 불복 소송…제주도 "총력 대응"국내 1호 영리병원의 모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이 끝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제주도청은 녹지그룹 측이 지난 14일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17일 배포했다. 제주도청 특은 전담법률팀을 꾸려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녹지그룹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들이 또 다시 강하게 비난했다. 영리병원철회를 위해 싸우고 있는 범국민운동본부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같은 날 논평을 냈다.이들은 "녹지그룹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누차 예고했다"며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 이미 수차례 제주도청 측에 녹지국제병원을 인수하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들은 그러나 제주도청 측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사태를 더 확대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명분으로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는 제주도청의 방침에 대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또한, 영리병원 개설 허가 책임이 보건복지부에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제주도청 측은 보도자료에서 국내 첫 영리병원 사업 승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복지부에 있다고 언급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가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복지부로부터 받은 사업계획서 승인에 근거하고 있다는 내용이다.또, 지난해 1월에는 복지부로부터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더라도 의료법 위반(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덧붙였다.이에 시민단체들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핵심이 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는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사업계획서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서는 무리한 유권해석을 내려 이 모든 사태의 공범자가 됐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승인과 허가, 그리고 거대 로펌의 소송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확산이라는 미래를 보여준다"며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사태에 책임이 없다는 국민을 기만하는 연극을 멈추고, 이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제라도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9-02-18 09:19:54김진구 -
"감염병 관리 트렌드될 것…사회적 부담 고민할 때"감염병 확산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본부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감염병 관리는 이제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부담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본격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의료감염 국가 예산지원과 관련해선 단순한 보건 문제가 아닌 보험 문제가 걸쳐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당장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다만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감염 관리 규정이 산업보건법에 있음에도 명확한 관리규정과 지원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 것을 인지한다고 했다.현재 보건당국이 시행 중인 의료기관 감염 관리 중 대표적인 부분은 폐결핵 검진이다. 홍역이나 다른 감염병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생할 경우 책임자는 병원장이므로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데, 폐결핵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4를, 해당 기관이 2를 부담하고 있다.정 본부장은 특히 요양병원이 감염에 취약한 이유에 대해 환자들이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을 오가며 확산되는 점을 꼽았다. 그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일당정액수가제 적용 때문"이라며 "투입되는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서, 일회용품을 쓸수록 병원이 손실을 본다"고 진단했다.이어 그는 "감염병 환자의 경우 의료계가 별도 비용산정을 요구하지만 아직 의사결정을 할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며 "마스크부터 주사기까지 모두 예산으로 해결하면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병원이 손해를 보면서 계속하게 할 수도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감염병 관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고민할 때가 됐다고도 했다.그는 "장기적으로 감염병 관리가 주요 트렌드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감염병에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으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이 맥락에서 질본은 최근 슬로건을 국민건강과 국민'안전'으로 변경했다. 'safety'를 넘어 'security'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에서다.문제는 예산이다. 치료 기술이나 좋은 의약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가 감염관리 차원에서 최신의 의료기술이나 약제를 곧바로 적용할 순 없다. 예산 때문이다.그는 "프리필드시린지와 같은 1회용 주사기가 가장 좋지만 가격이 5배 가량 차이 난다. 비용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밝혔다.2019-02-18 06:20:09김정주 -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 원격의료 아냐"정부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즉각 원격의료 논란이 불거졌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원격의료를 우회적으로 허용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보건산업혁신센터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긴급 브리핑 자리를 갖고 "원격의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원격의료 논란이 커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복지부는 원격의료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사업의 취지를 먼저 설명하겠다. 대학병원으로 쏠리는 환자를 분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고대안암병원이 사업에 참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너무 많은 환자가 병원으로 쏟아져서 이를 조금이나마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환자에게 손목시계형 기기를 착용하도록 하고, 고대병원은 기기를 통해 수집된 정보로 환자에게 내원 혹은 전원 안내를 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큰 이상이 없는 환자에겐 굳이 병원을 찾지 않도록 한다. 설령 이상징후가 포착되더라도 대형병원이 아닌 집 근처 협력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한다.또 다른 이유는 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정보가 많을수록 진료 정확성이 높다. 심전도 기록이 상시 전달되면, 환자가 다음에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는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를 진단할 수 있다."-수집된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부분이 원격의료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실시간으로 24시간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축정된 데이터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상이 있는지 살피는 정도다. 비슷한 서비스가 이전에도 가능했다. 가슴에 심전도 측정 스티커를 붙이고 하루 정도 생활하면서 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튿날 병원에 가서 하루 동안 쌓인 기록을 풀어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직접 푸느냐, 아니면 웨어러블로 정보를 보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원격의료라기보단, 굳이 말하자면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봐야 한다."-측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내원 안내를 하는 부분은 어떤가. 마찬가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그렇지 않다. 의료법 위반은 원격으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의사가 진단과 처방까지 했을 때다. 이 사업에서는 단순히 내원 안내만 한다. 의사 소견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의료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단순 내원 안내라도 결국엔 의학적 판단이 개입돼는 것 아닌가."진료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정의를 내려야 한다. 이상이 있으니 병원에 오라고 하는 행위 자체로는 진료행위로 보지 않는다. 단순히 빨리 오라는 것이니까.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판단을 할 뿐, 이 소견을 환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료행위가 아니다. 최소한 의학적 소견을 주고, 관리는 어떻게 처방은 어떻게 하라고 전달하는 것부터가 진료행위다."- 환자 생체정보가 수집되면 이 정보는 업체로 전송되나, 아니면 의료기관으로 전송되나."클라우드로 전송된다. 의사·간호사는 이 클라우드에 접속해 환자 정보를 확인한다. 클라우드 서버 관리는 업체가 담당한다. 책임은 병원에 있다. 이제 막 실증특례가 적용됐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버가 구축된 상태는 아니다. 휴이노 측이 별도 클라우드 회사와 계약해서 정보를 수집·관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증사업이 마무리되면 해당 정보도 모두 파기된다."- 환자 정보가 적절히 보관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 또한, 실증사업이 끝난 뒤 파기한다곤 하지만, 해당 정보를 백업해뒀을지 어떻게 알 수 있나."실증특례 사업으로 지정됐지만, 곧바로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는다. 허가가 일단 돼야 한다. 사업이 시작할 준비도 충분히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과 과기부가 공동으로 여러 조건을 이행했는지를 점검한다. 사업은 그 이후에나 시작할 수 있다. 백업과 관련해서도 여러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특례라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까지 특례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 실증특례 사업으로 환자 2000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기준은 무엇인가."심장 수술을 받았던 환자 중에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 한해 의사가 환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고위험군은 배제한다. 이들은 별도 입원 관리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이다."- 기기 오작동에 따른 책임 소재는."기기 결함에 대한 책임은 업체가 진다. 실증특례 사업에선 이와 관련해 배상책임보험을 의무로 들도록 하고 있다."- 과기부의 실증특례 사업 지정 하루 뒤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원격의료 허용 의사를 밝히는 등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데, 이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이번 실증특례 사업은 원격의료와 전혀 다르다. 대면진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일 뿐이다. 기술이 발전했으니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원격의료는 불가능하다.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2019-02-16 06:24:36김진구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