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요양기관에 의한 허위·부당청구가 3256만건을 넘었다. 이 중 45%에 해당하는 1488만건이 약국에서 적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요양기관 종별 허위·부당청구(개설기준위반 제외)'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집계 이후 허위·부당청구를 가장 많이 한 요양기관은 약국으로 1488만4000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징수금액은 전체 2702억9300만원에서 186억5500만원으로 6.9% 수준에 그쳤다.최근 5년간 요양기관 종별 허위·부당청구 환수현황(자료: 건강보험공단, 단위: 천건, 백만원, %) 그 뒤를 일반의원(934만7000건)과 병원(286만9000건), 종합병원(249만1000건), 한의원(184만7000건) 순으로 나타났다.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7월까지 확인된 허위·부당청구 건수는 362만4000건이었다. 약국이 134만4000건이었으며 의원 87만3000건, 병원 47만6000건, 종합병원 46만3000건이었다.다만 허위·부당청구 적발 건수는 요양기관 개설수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어 전국 3만여개가 넘는 의원과 2만여개가 넘는 약국의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다.허위·부당청구에 대한 건보공단의 징수율은 평균 77.7%였다. 2013~2017년 7월까지 건보공단이 회수한 징수금액은 2702억9300만원으로 2100억2000만원만 회수했다. 병원급 요양기관에 의한 허위·부당청구 건수는 많지 않아도 그 규모는 컸다. 가장 많은 징수액을 낸 요양기관이 의원이었다.의원이 국고로 돌려줘야 할 713억9800만원 중 76.6%인 547억1700만원이 환수됐다. 다음으로 병원이 595억1400만원(징수액 457억9900만원, 징수율 77%), 요양병원 563억7000만원(401억200만원, 71.1%), 종합병원 429억9000만원(392억6500만원, 91.3%)를 냈다.건수가 많았던 약국은 징수액 186억5500만원으로 79.2%(147억7400만원)의 환수율을 보였다.2018년 7월까지 징수된 허위·부당청구액은 요양병원(150억원), 종합병원(112억원), 병원(90억원), 의원(88억원), 한의원(16억원), 약국(14억원) 순이었다.한편 보건당국은 요양기관의 부당·허위청구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요양기관 관계자나 일반인 등이 부당청구 행위, 본인의 진료 내용을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급된 포상금은 42억9700만원(324건)이다. 2016년 가장 많은 19억6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작년에는 6억7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조제 건수 75건 이상의 약국에 적용되는 차등수가제로 약국 급여비가 매년 150억원 이상 씩 차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16년 1월~2018년 3월 건강보험 진료분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한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등의 차등수가제 차감액은 총 395억1700만원으로, 이 중 96%가 약국으로 나타났다.산출기준: 2016년 1월~2018년 3월 건보 진료비(2016년 1월~2018년 6월 심사실적)의원은 지난 2015년 차등수가제 개편에 따라 적용 기관에서 제외됐으며, 약국 등 나머지 기관은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 진찰 및 조제에 대한 차등수가제 적용은 선택적용을 허용하고 있다.약국은 최근 2년 3개월간 총 382억4900만원이 차등수가제로 급여 차감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는 173억3300만원, 2017년에는 159억1100만원이 차감됐고,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진료분만 놓고 봐도 50억원을 넘어서면서 연말이 되면 150억원은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나머지 유형별로는 한의원 9억4300만원, 치과의원 3억245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처방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처방과 복용이 유의되는 의약품인 만큼 이 같은 처방량 증가는 보건당국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특히 올해 상반기(1~6월) 처방된 졸피뎀 건수만 보더라도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건가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졸피뎀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까지 3183만7000건이 청구됐다. 금액으로는 976억원이다.졸피뎀 처방이 많아지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2013~2018년 6월까지 심사결정된 건강보험명세서를 기준으로 졸피뎀 처방 건수를 공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2013년 졸피뎀 처방 건수는 512만건이었으나 2016년 608만건으로 96만건(18%↑)이 증가했다.청구금액은 2013년 155억원에서 2016년 180억원으로 25억원(16%↑)가 많아졌다. 올해만 보더라도 지난 6월까지 처방된 졸피뎀은 312만600건인데 이는 직전년도 한해 처방된 600만5000건의 53%에 달한다. 금액으로도 2017년 179억8500만원의 70%인 127억4600만원의 처방액이 청구됐다.사실상 작년 대비 처방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최근 5년간 졸피뎀 처방 현황(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천건, 백만원) 이같은 졸피뎀 처방 증가는 과다복용은 물론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의약품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사망한 환자 명의로 졸피뎀과 펜디메트라진 등 마약류가 처방되고 있다"며 SNS 등을 통한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또한 지난 3년 6개월 동안 졸피뎀을 복용하고 4명이 자살을 선택했다며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약품목 갱신허가와 갱신신고 업무가 위임된다.지방청 각 부서가 수행하던 위해사법 사법경찰관리 업무가 운영지원과로 통합된다.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같이 예고했다.개정안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갱신 지방청 이관 ▲지방청 각 사업부서 특사경 업무의 운영지원과 이관 ▲민간협업 총괄부서 지정 ▲본부 내 단수 배정된 행정직렬의 복수직렬 전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등 업무를 신설 또는 조정한다.먼저 지방청 업무에 갱신허가와 갱신신고 업무가 추가되면서 본부의 7급 정원 1명이 지방청으로 재배정된다.특사경 업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태스크포스(TF)로 운영하던 특사단 업무도 운영지원과 소속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운영지원과에 특별사법경찰업무가 추가되고, 각 부서의 특사경업무가 삭제된다.이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과장 업무 범위에서 의약품 등 위해사범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직무집행이 빠진다. 갱신허가·갱신신고 업무도 추가된다.식약처는 공공기관과 기업, 단체 등과 협업 추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혁신행정담당관이 이와 같은 업무에서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도록 했다.행정안전부의 본부 복수직렬 확대 방침에 따라 단수 행정직을 복수직렬로 전환한다. 해당 직렬은 행정사무관(1명), 행정주사(1명), 행정서기보(2명)이다. 식약처는 조직 구성원 융합과 소통 강화 목적이라고 밝혔다.또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실험동물자원은행이 준공돼 해당 업무를 분장하기로 했다. 실험동물자원은행 운영 업무를 신설한다.외에도 식품관련 부서간 업무도 조정하기로 했다.식약처는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난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등을 통해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시민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임상시험 대상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 등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건강세상네트워크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에게 제출한 2015~2017년 의약품 임상시험·생동성시험 승인건수와 약물이상반응 신고건수 자료를 공개하며 "식약처가 임상대상자 권리보호와 구제에 노력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임상시험과 생동성시험 승인건수는 각각 900건, 813건, 833건으로 감소 경향을 나타냈지만 임상 중 발생한 약물이상반응 신고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5년 238건에서 2016년 309건, 2017년 290건으로 늘었다. 2016년 승인 건수 대비 부작용 신고 비중은 38%였다.때문에 식약처가 시험대상자 권리보호와 구제를 위해 갖추고 있는 제도적 장치와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건세의 지적이다.건세는 "약물이상반응 신고건수가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임상시험대상사자 권리보호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이달(10월)부터 임상대상자에게 예상 가능한 부작용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이 변경됐지만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고지의무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식약처는 임상시험간 발생한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SUSAR)을 관리하고 있다. 이번 제출 자료에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이상반응은 빠져 있어 사실상 발생 건수가 더 많을 것이란 건세의 추정이다.건세는 "SUSAR은 임상 참여를 원하는 사람에게 참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근거다. 그런데 식약처가 약물이상반응에 대한 내용을 공개된 자료로 발표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SUSAR 현황은 임상대상자는 물론 모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상 중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도 설명서나 동의서 방식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건세는 식약처의 약물이상반응 관리체계를 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식약처가 임상시험 의뢰자가 보고한 의약품과 관련성 평가(임상 실시기관 관련성 평가내용 포함)를 검토할 뿐 식약처 내부에서 보고된 의약품 관련 평가를 검증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건세는 "이해관계가 있는 임상 실시기관과 의뢰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최소 실시기관·의뢰자가 1차적으로 관련성 평가를 수행한해도 식약처가 평가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평가가 타당한지 객관적이고 다각적인 검증과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동네의원에 프로포폴 2268만개가 유통·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오는 19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료기관 종별 프로포폴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7월까지 프로포폴 4854만개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의료원에 공급됐다.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을 합쳐 의원에서만 2268만3771개가 공급됐다. 그 뒤로 종합병원이 1048만163개, 병원 871만829개, 상급 종합병원 645만6809개로 나타났다.이같은 프로포폴 공급량 순위는 2014년부터 지속돼 왔다. 즉 동네의원에서 프로포폴 수요가 가장 많았고, 사용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전체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 개수를 보면 2014년 773만186개에서 2017년 989만6814개로 증가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1000만개를 넘길 수도 있을 전망이다.2014년 1월1~2018년7월1일 프로포폴 유통현황(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단위: 개) 특히 의원에 대한 공급은 2015년 383만2352개에서 2017년 468만772개로 400만 단위를 넘었다. 병원급에서는 종합병원만이 2015년 179만개에서 2017년 219만개로 200만 단위 이상으로 공급되고 있다.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최근 2년8개월동안 동네의원의 프로포폴 처방이 38.1%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원 전문과목별로는 내과, 산부인과, 외과 순으로 처방량이 늘었다며 "일반의원은 인력부족 등 프로포폴 관리 소홀이 우려된다. 보건당국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했다.한편 이외 2014년부터 지난 7월 공급된 프로포폴 공급은 ▲요양병원 9만2218개 ▲치과병원 3만8967개 ▲한방병원 3만167개 ▲치과의원 3만5395개 ▲한의원 1377개 ▲약국 1만4216개 ▲보건의료원 5345개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가 꾸준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014년 88명이었던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피해자는 2015년 414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된 피해자는 연간 400여명에 달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자는 2016년 489명, 2017년 49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 6월 기준 385명이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됐다. 작년의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세상에 막 태어난 신생아들이었다.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일어난 감염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가 전체의 92.7%(1731명)를 차지했다. 신생아가 아닌 산모가 감염된 경우는 전체의 7.3%(136명)에 불과했다.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가 보호받는 첫 공간이 산후조리원인 만큼 엄격한 감염 관리 기준이 요구된다.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는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가 산후조리원 내 발생된 감염질환의 절반 이상(53%)을 차지했다. 호흡기계 질환인 RS바이러스(29%)가 산후조리원 내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로 불리는 RS바이러스는 기관지 끝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으로 마른기침이 심해지면서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숨이 가빠진다. 또한, 천식과 모세기관지염, 폐렴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구토·고열·설사를 일으키는 장관계 질환인 로타바이러스(24%)가 RS바이러스의 뒤를 이었다. 두 질환 모두 전염성이 강해 한 번 발생하면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두 바이러스 질환 다음으로 감기(20.1%), 장염(4.2%), 기관지염(3.9%), 폐렴(3%)이 뒤를 이었다.산후조리원 내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 발생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2016년 전체 발생 감염 질환 중 39%를 차지하던 RS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는 2017년 57%, 2018년 현재 77%로 그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 외부 오염 접촉으로 쉽게 감염되는 질환들인 만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다른 곳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산후조리원에서 이 같은 감염 사고가 증가하는 것은 산후조리원 내 위생관리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5년 간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소홀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147곳이었다.산후조리원은 임산부나 영유아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지체 없이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140곳의 산후조리원이 이를 어기고 보건소에 발생 사실을 숨겨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감염이 발생했음에도 의료기관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후조리원도 7개에 달했다.기동민 의원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은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을 위한 위생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리당국은 산후조리원의 감염예방과 위생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산후조리원 내 감염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이 넘도록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 2조원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사무장병원이란 타인 명의로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하며, 면대약국(면허대여 약국)은 약사 면허증을 빌려 일반인이나 약사가 불법 영업하는 약국이다.의료기관·약국을 운영해선 안되는 자들이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혈세를 받아갔다는 뜻이다.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적발·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2013~2018년 7월까지 의료법상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과 약국은 1069개로 누적 환수액이 2조19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수율은 7%(1413억9700만원), 미징수율은 93%(1조8777억원)로 미흡했다.먼저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31일 기준으로 78개 요양기관에 대해 2019억원의 환수결정이 내려졌다. 징수율은 8.1%(164억원), 미징수율은 91.9%(1854억원)이었다.요양급여2018년 7월 31일 기준 비용환수결정과 징수현황(개설기준위반, 단위: 개소, 백만원, %) 2013년과 2017년 환수결정액, 징수율, 미징수율을 비교하면 내용은 더욱 두드러진다. 2013년 환수결정 대상 요양기관은 153개, 2017년은 242개로 89개가 늘었다. 동시에 환수결정액도 1352억원에서 5753억원으로 4400억원이 증가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가장 먼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 기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아울러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통해 복지부 공무원이 개설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강력한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