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수행한 주요정책 중 의약품 유통과 보험약제 정책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일차의료 시범사업,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 등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부문)'을 공개했다.20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 58개 과 총 74개 과제 대상 자체 평가 결과 매우우수 1개(1%), 우수 11개(15%), 다소 우수 13개(18%), 보통 21개(28%), 다소 미흡 13개(18%), 미흡 10개(14%), 부진 5개(7%) 등으로 나타났다.우수 이상 과제는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 강화 등에서 나왔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지원 등은 미흡 이하 과제로 평가됐다.복지부는 "총 74개 관리과제의 159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1%로 145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지만, 14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입법절차 지연, 관계기관 협의, 결과치 산출 기간 소요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주요 성과로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인구정책 등을 소개했다.먼저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 포용적 복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전달체계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했다.또 체계적인 국가암관리를 위해 시군구 암발생통계와 발생지도를 발표했으며,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부담 경감, 산정특례 대상과 항목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정신건강서비스 인프라 확충과 재난심리 지원 등을 추진했다는 점도 거론했다.아동수당 지급근거 등을 규정한 아동수당법을 제정 추진한 것도 주요성과로 소개됐다.개선보완 과제로는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 해외진출 지원 과제가 거론됐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한국 의료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환류 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보건분야 항목별 종합평가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체계적인 국가암관리 정책 구현,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과 인프라 강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추진 등은 우수로 평가됐다.또 의료급여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체계적 의료서비스 질 향상 유도,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본격화, 의료공공성 강화, 공익적 가치 중심 의료연구기반 확대, 한의 서비스 질 향상과 접근성 강화 등은 다수 우수 등급을 받았다.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 환자의 권익 제고와 환자중심의 재활체계 마련,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제고 등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 증진과 미래의료 기반 마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 추진과 보험급여제도 개선,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 제약& 8231;의료기기·화장품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은 보통으로, 미래 환경에 맞는 의료인력 양성, 건강보험 사후관리 및 적정성 평가 강화, 수요자 중심의 건강검진체계로 전환 등은 다소 미흡으로 평가됐다.반면 의약품 유통 구조 선진화,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제고,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와 약품비 적정관리, 한국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한의약 산업육성과 기술개발 등은 미흡, 외국인환자 유치와 의료 해외진출 지원은 부진으로 등급이 낮았다.

보건당국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의료계가 적정 수가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 모든 의학적 행위에 대한 전면 급여화 이후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 다시금 해명에 나선 것이다.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예비급여과는 19일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전문지 출입기자단과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왼쪽부터)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홍승령 보험급여과 서기관, 김정숙 예비급여과 기술서기관이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홍승령 보험급여과 서기관과 김정숙 예비급여과 기술서기관이 진행했으며, 질의응답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맡았다.2시간에 걸쳐 홍 서기관과 김 기술서기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고, 의료계의 우려와 달리 비급여를 급여권 안에 이전해도, 충분히 급여 진료 만으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새로운 이야기는 없었다.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고 했고, 원가보상률을 검토해 적정수가를 찾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가보상률로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제2차 상대가치 개편을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회계조사 결과를 제시했다.이 마저도 2010년 회계자료를 바탕으로 2년 동안의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급여 진료만 하면 86%,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 급여 손실 보전을 비급여에서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연구조사였다.정 과장은 "계속 원가보상률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제 객관적인 원가 데이터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그나마 신뢰를 할 수 있고, 많은 기관을 조사한 자료가 2012년 보사연 연구다.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하면서 감염,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 마저도 원가가 얼마나 적정하게 보상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따라서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연구를 진행하면서, 원가에 대한 회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 참여 기관을 공모 중으로, 상반기 내 확정해 적게는 700곳에서 많게는 1000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조사를 진행하겠다는게 복지부의 계획이다.정 과장은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수가를 위해 얼마만큼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결국 회계조사 자료를 보고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는게 필요하다"며 "의료계가 정부와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패널조사 형식으로 안전하게 회계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향후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전문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료기기협회 등과 조정을 거쳐 급여화 대상을 최종확정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정 과장은 "적정수가를 보상해주겠다고 했고,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선 수가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는 선 적정수가를 원하기도 하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져야 정부가 수가 인상을 고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적정수가 보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전면급여화와 동시에 수가인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과장은 "비급여를 어느정도 규모로 둘지, 저평가 된 수가를 어디까지 올릴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 총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설명회의 곁가지로 신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는 의료계 오해에 대해, 정 과장은 "현 상황에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총액계약제를 하려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의학, 치과, 한의 등의 과에 어떻게 배분할지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도움을 준다는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한 제도"라고 했다.심평원의 심사를 경향심사로 바꾸면서 의료계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도 있었다. 정 과장은 "의학적 기준이 모호하고, 전문가도 적응증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발생했는데,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경우 동떨어지지 않았다면 일정부분 인정하겠다는게 경향심사"라며 "경향심사와 질평가가 맞물려 최종적으로 심평원의 심사기능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귀질환치료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신청 자격 기준이 확대될 전망이다.현재까지는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로 자격이 한정돼 있는데, 임상 파트까지 확대되는 것이 주 골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업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희귀의약품은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하게 도입이 필요한 약제를 식약처가 지정하고 있다.지정기준은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이거나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 기존 대체약제보다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현저하게 개선된 의약품이 해당된다.다만 국내에서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의약품(개발단계 희귀의약품)과 공급문제 등으로 환자 치료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개정될 새 고시안에 따르면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자 범위를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까지 확대된다. 또한 지정된 희귀의약품 공개 방법을 현행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이렇게 되면 희귀의약품 공급 지원이 보다 원활해지는 동시에 알리는 방법이 합리적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게 식약처의 전망이다.식약처는 오는 5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업계 의견조회를 거친 뒤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