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모든 국민을 의료비 걱정에서 해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내용상 완전한 의료복지의 원년을 선언한 셈이다. 또 공공백신 개발 투자를 강화해 건강주권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24일 오후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을 생각하면서,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배경을 마음 깊이 새기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서 "지난 50여년이, 경제성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복지제도를 만들고 체계를 정비하는 기간이었다면, 향후 50년은, 복지와 경제가 쌍두마차가 되어 국가발전을 이끄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다.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체제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함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박 장관은 복지국가 기틀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그림과 전략은 얼마 전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전략 과제 5가지를 언급했다.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 강화 ▲국가 존립의 위기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 ▲돌봄과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가정이 무너지는 일 해소 ▲가족의 헌신에 의존했던 치매 돌봄 국가 책임 ▲질병과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등이 그 것이다.박 장관은 특히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돌봄뿐만 아니라,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투자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또 "비급여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박 장관은 아울러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그동안 소홀해왔던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 공공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건강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또 "신종감염병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앙과 지역 단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예고대로 의료기관 종사자나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에 실시하도록 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의료기관의 장, 산후조리업자, 일선 학교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종사자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모네여성 병원 신생아 집단결핵 감염사건이 발생하면서 후속조치로 신규 채용 종사자, 교직원 등은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또 신생아실, 산후조리원, 장기이식병동 등 감염 우려가 높아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 분야는 업무 배치전에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했다.질병관리본부는 앞서 모네여성병원 사건 후속조치로 이 같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주 밝혔었다.

정부 각 부처가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내년까지 신속히 정비해야 할 하위법령이 15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은 20건이다. 약제 선별급여 적용 방안 등을 신설하는 법령정비 내용이 눈에 띈다.23일 정부의 '국정과제 관리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등 4개 국정과제와 관련해 총 20건의 하위법령을 내년까지 정비할 계획이다.구체적으로는 대통령령 7건, 부령 4건, 행정규칙 9건 등이다.우선 복지부는 약제 기준확대 선별급여 절차 및 직권조정 규정을 정비하는 '국민건강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내년 6월 정비완료 목표로 추진한다.이에 앞서 선별급여 및 보장성 강화 약제 대상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은 오는 12월까지 정비를 마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사실상 약제에도 선별급여가 도입되는 것이다.'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은 두 건의 개정안을 올해 12월과 내년 6월까지 각각 정비완료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첫번째 개정안에는 임의계속 가입기간 연장(2→3년),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변경,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 규정,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등이 반영된다.두번째 개정안에는 노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변경하고,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과 보험료 상하한 금액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긴다. 1차 의료기관 만성질환관리 대상 환자 본인부담 경감 근거도 마련된다.'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주치의, 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설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이 반영될 전망이다. 정비완료 목표시점은 올해 12월이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도 오는 12월과 내년 6월 두 번 개정된다.첫번째 개정안은 치매 진단검사, 두번째 개정안은 예비급여 급여전환 항목 등을 각각 등재하고 상대가치점수를 설정하는 내용이다.이 밖에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규칙 폐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치매 추가, 본인부담률 구간 정비 및 결정기준 개정 등과 관련한 행정규칙들도 오는 12월 정비완료 목표로 추진된다.

소비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질 평가가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단기 설계에 기초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에 평가지표 정비와 중장기 개선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성 영역 중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정부는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해 2015년 9월 차등적 재정 보상을 통한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 향상, 공공성 구현,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 우수 의료 인력 육성, 연구·개발 수행 등 5개(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교육수련, 연구개발)평가의 영역별 지표 선정, 산출, 종합화(등급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해 등급별로 차별화된 외래 및 입원 진료 수가 지급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다.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비율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방식으로 도입된 의료질향상분담금 수가는 비용(cost) 중심에서 의료의 질(quality) 중심으로 공급자 지불보상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하지만 현재 적용되는 단기 지표는 대형병원 중심의 손실 보상에 적합한 구조적 한계와 제도의 합리성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접근으로 평가지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연구결과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표가 대형병원 손실 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액 또한 수도권에서 호남권보다 상급종합병원 2.3배, 종합병원 3.6배 더 높은 등 지역별, 종별 불평등 문제가 나왔다.종합병원이나 지방병원의 경우, 진료 영역이 제한적이고 특정 진료영역에 대하여 환자의 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 해당 진료영역에 대하여는 지표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 다양한 평가사업들의 지표와 중복으로 인해 추가적인 질 개선 노력이 없이도 높은 보상(이중 지원)을 받는 체계로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됐다.이에 최소기준 적용을 통한 단계적 절대평가 방식 적용 및 성과 영역별·진료영역별 분리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평가 및 보상구조와 관련, 단계적·안정적 변화를 원칙으로 한 보상구조의 다변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효과 재검토 및 향후 예상 재정 규모의 변화에 따른 지원 방식 전환 검토, (비금전적 보상) 평가 결과 공개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의료기관 대상 평가의 조정·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면서, 국가 단위에서 명확한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통합적 의료 질 평가 사업과 지표 관리 체계와 의료 질 평가 지표 선정과 개발에서 전문가 참여 메커니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성 영역 중장기 평가지표 개발, 현행 제도 운영에서 확인되는 문제 보완, 의료공급자 개선동기를 확대하는 평가방식의 정교화 등 제도운영의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정비, 전향적 평가 및 사전예고를 통한 전향적 평가 등 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 의료계-이해당사자 참여 기반 지표 개발 육성 등 의료시스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보사연은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개선을 위해 평가영역 및 영역별 세부목표의 보완, 목표 중심의 평가지표 구성 보완과 영역별 대표지표 설정, 평가지표 선정 원칙과 사회적 합의 기전 마련, 질 개선 동기 제고를 위한 평가-보상 구조의 단계적 전환, 통합적 자료수집체계와 거버넌스의 구축, 가치 중심 의료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성과연동지불제도 확대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 박능후 장관이 오늘(24일) 낮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박 장관은 앞서 임명장 수여식에서 "100년을 내다보고 국가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23일 정부에 따르면 박 장관을 포함해 박상기 법무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오후 6시30분경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수여식에는 박 장관 배우자도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복지부 장관님은 인사청문보고서가 늦어진 바람에 어제,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셨다. 중요한 시기에 무거운 책임들 맡으셨다. 기대가 크다"라며, 임명을 축하했다.이어 "복지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면서 포용적 성장, 포용적 복지, 인간 중심 경제, 또 인간 중심 복지를 함께 해내셔야 하는 책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장관은 "중책을 맡겨 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마음이 아주 무겁다. 우리나라의 복지국가를 새로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향후 50년 또는 100년을 내다보고 국가의 기반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다.박 장관 취임식은 오늘 오후 1시30분 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다.한편 박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는 임명식 날 오전에 채택됐었다.국회 보건복지위는 보고서에서 "주요 보건복지 분야 문제점과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적 비전과 답변을 고려할 때 향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과 역량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장관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또 "공직자로서 준법의식과 도덕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반된다는 점에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정반대 내용도 함께 기재됐다.아울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비급여 축소 등을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도모하며, 맞춤형 보육 제도 폐지를 조속히 추진하고,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를 조속히 폐지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향후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복지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 정부 국정과제 입법계획 추진방안]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입법 조치로 보건복지부는 10건의 법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이나 가칭 '과부담 의료비 지원법'이 대표적이다.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최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이 각 부처가 추진할 입법계획안을 보고했다. 올해 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은 총 117건인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6개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10개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먼저 가칭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법안'이다. 오는 12월 국회 제출목표로 추진된다. 이 법률안에는 민간의료보험 개선권고 권한을 부여하고, 실손보험 표준약관 설정 때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복지부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공사 의료보험 상호 영향 반사이익, 손해율 등 주기적 실태조사 ▲손해율·보험료율 적정성 검증 ▲비급여 진료비 모니터링 정보 공유 ▲실손보험 표준약관 설정 복지부 협의 의무화 ▲복지부에 민간의료보험 개선권고 권한 부여 ▲정책협의체, 실태조사협의체, 비급여협의체, 보험상품협의체 관련 근거 마련 ▲금융위-복지부 공동관리 및 감독권한 부여 등이 담겨질 예정이다.또 가칭 '과부담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오는 9월 국회제출 목표로 추진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안이다.같은 달 국회제출 목표로 건강보험법개정안도 마련되는데,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건강보험 포함, 과징금 사용 용도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추가, 임의계속 가입제도 개선(동일 사업장 1년 미만자 가입 관련) 등의 내용이 담겨질 예정이다.아울러 오는 12월 국회 제출목표로 의료법개정도 추진된다.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와 연관된 법률안으로, 의료법인 등의 임원결격 사유와 이사회에 특수관계 비율제한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21일 오전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직후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이임식이 곧바로 이어졌다. 2015년 8월 취임한 지 1년 11개월만이다. 박 후보자 임명도 신속히 이뤄질 전망이다.정 장관은 이날 이임사에서 "의료인으로서 살아왔던 제가 국가 행정의 업무를 해 나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헌신이 있었기에 무사히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을 마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지켜내고 건강한 삶을 약속드리기 위한 정책들을 하나씩 실현할 수 있었던 점은 특히 제게 큰 의미였다"고 했다.정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제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는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었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동분서주하며 밤낮으로 노력해 방역체계 개편을 위한 48개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감염병 대응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했다"고 했다.또 "지난 2016년에 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과 국가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 노력의 결과였다"고 했다.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여성병원의 신생아 결핵감염사건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높다"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관심과 의료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민들을 감염병과 새로운 보건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데 여러분들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정 장관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해 우리 보건의료와 보건산업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도 소중한 기억"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건복지부가 하는 일들이 우리 정부가 하는 일 중 으뜸으로 중요한만큼 앞으로 복수차관제가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되고, 그 위상이 더욱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정 장관은 "이제 이 자리를 떠나지만 보건복지정책의 든든한 우군이 돼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응원하겠다"고 했다.이어 "정현종 시인님의 시 중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다. 매 순간을 나름의 열심과 열정으로 임해왔지만, 떠날 때가 되니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이라는 시 구절이 더욱 와닿는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