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0일 열린 제3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 경호수행 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실(장관급)을 대통령경호처(차관급)로 개편하고, 국가유공자 예우와 지원 등 보훈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또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융합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전담할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한다.또 소방 정책과 구조구급 등 소방에 대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신설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해 해양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주권 수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아울러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해 창업·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했다.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우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뀜에 따라 현행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한다.또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됨에 따라 현행 안전행정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바꾸고, 그 소관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했다.한편 이번 개편으로 정부조직은 17부 5처 16청/ 2원 5실 6위원회(51개)에서 18부 5처 17청/ 2원 4실 6위원회(52개)로 변경됐다. 국무위원 수(18명)는 중소벤처기업부 시설과 국민안전처 폐지로 동일하다.정부는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령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발급비용 상한제가 도입된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대상이 확대되고,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5가 혼합백신이 도입돼 편의성이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7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배포했다.◆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 확대=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가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영·유아로 확대된다. 새행일은 9월4일부터다.◆유산한 임산부 건강보험 보장 확대=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9월 1일(예정)부터 출산(조산, 사산) 및 유산한 사람으로 확대된다.현재 임신한 사람이 임신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지만, 오는 9월부터 임신상태가 종료(60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된 출산, 유산 등의 경우에도 신청 지원 가능하다.현재 관련 개정안이 법제처에서 심사 중인데, 지원금은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다.◆고위험 임산부 분만 환경 지원=하반기 중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및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지금까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9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430병상을 설치해 운영했다,올해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규 4개소,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신규 25병상을 추가 지원해 고위험 임산부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도록 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의료기관에서 발급되는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금액 기준 제도를 시행해 의료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정비한다.지금까지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수수료를 책정해 왔지만, 오는 9월 21일부터는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이 고시로 정해 운영된다.진단서, 사망진단서 등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건 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 및 제증명수수료 과다책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제증명수수료 현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제증명 수수료 고지 기준 등을 강화한다.◆5가 혼합백신 도입=지금까지는 5종 감염병(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폴리오 및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을 예방하기 위해 3가 혼합백신인 DTaP(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IPV(폴리오) 및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백신을 각각 3회(총 9회) 접종했다.2012년에는 4가 혼합백신 DTaP-IPV(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폴리오)를 우선 도입했고, 6월 19일부터는 5가지 감염병을 동시 예방할 수 있는 '5가 혼합백신(DTaP-IPV/Hib)'을 도입해 접종횟수가 총 3회로 감소된다.

일부 제대혈은행이 폐기한 것으로 기록한 제대혈을 신고없이 공급해 사용하거나 신고수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병원의 경우 제대혈 공급 시 신상정보(산모이름)를 삭제하지 않고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정부는 이들 기관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 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이후, 다른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의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대상은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이었다.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4085유닛이었다.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관리상 미비점은 드러났다.제대혈 은행의 경우 공급신고의무 위반(77유닛, 0.11%), 제대혈정보 임의제공(4유닛, 0.006%), 승인 없이 보관(1만4157유닛, 20.6%)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공급신고 의무위반 사융 기관은 폐기한 것으로 기록 후 신고 없이 공급·사용 10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7, 녹십자3), 신고 수량 초과 65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25, 동아대병원30, 차병원10), 신고 기간 초과 2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 등이다.제대혈 연구기관은 타 연구자에게 제대혈 양도(1건), 연구 종료 후 미폐기(18건), 세포분리 보관기록미비(13건) 등 일부 관리상의 문제가 확인됐다.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제대혈법제27조제3항)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은 고발 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제38조제3항)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제대혈은행 현황한편 복지부는 차병원 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먼저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해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또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아울러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