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문가 출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장관 후보자에게 인사청문회를 위한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있다. 우려와 달리 보건분야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6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지난 5일 박 후보자에게 주요 업무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여기에는 새 정부 보건의료 공약과 정책현안 등이 포함됐다.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등 쟁점현안은 일단 이번 보고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건의료분야 업무 자체가 공약을 중심으로 새로 세팅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 새 정부와 친화적이지 않은 항목은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이날에는 사회복지분야 보고가 이어졌고, 오늘(7일) 인구정책 분야가 바통을 이어받는다.업무보고를 마친 복지부 공무원들의 표정은 비교적 밝았다. 박 후보자의 정책 이해도가 생각보다 매우 높고, 즉문즉답하는 솔직한 성격이었기 때문이다.복지부 한 공무원은 “학자 출신 답게 근거를 중하게 여기는 편이다. 궁금하거나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곧바로 질문하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 한다. 보험수가나 의료전달체계 개념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업무보고는 대선공약 중심으로 진행됐다. 세부내용은 추후 구체화될 것이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이나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과 같은 공약과 거리가 멀고 쟁점이 많은 현안은 일단 뺐다”고 했다.그러면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년 가량 일한 경륜이 있어서인지 사회복지 뿐 아니라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내용을 알고 있더라. 보건분야 전문성 부족 지적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한편 박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8일로 잠정 확정됐다.

전의총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검증에 나선다.전국의사총연합(대표 최대집)은 오늘(6일)부터 8월 2일까지 박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와 원주 본원,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박 후보자 주소지 등의 장소를 지정, 집회 신고를 마쳤다.최대집 대표는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사회복지 전문가인 박 후보자가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검증에 나설 것"이라며 "의료정책의 이해도가 낮거나, 정책이 사회주의 또는 좌파, 의사 진료권 침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장관 임명을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약 한 달간 여러곳에 집회신고를 했지만, 전의총은 우선적으로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를 거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집회 일정은 주 1회 정도로, 4주 정도 잡고 있다.최 대표는 "이르면 내일(7일) 오전이나 오후 경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20~30명의 의사회원들이 모이는 소규모 집회를 가질 것"이라며 "1차 집회는 현재 의료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가격상환제에 대한 후보자 입장 청취와 책임자 문책을 초점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또한 1차 집회 과정에서 전의총은 박 후보자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최 대표는 "박 후보자가 건정심을 비롯해 우리나라 보험제도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5~10개 정도 질문을 만들어 공개질의를 할 것"이라며 "첫 출근자리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언급했는데, 의료를 복지의 일환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공개질의서를 통해 정책 검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공개질의서 답변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후보자 임명 반대 등의 논의도 진행할 수 있다며, 최 대표는 "공개질의서는 의협에도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예정대로 의약품전성분표시제를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재심사 대상이 아닌, 즉 재심사를 받지 못한 품목은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 RMP) 대상에서 제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5일 '2017년 ICH 산관 합동설명회'에서 제약사들의 현장 질의답변을 통해 이 같은 물음에 답했다.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사전·현장 질의 시간을 통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각종 제도를 비롯해 허가·심사를 둘러싼 실무 영역 세부 내용들을 꼼꼼히 질문하면서 심사담당자들의 답변을 이끌어냈다.먼저 전성분표시제는 오는 12월 3일부터 적용된다.이 제도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주골자다. 이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는 이날부터 해당 품목의 용기·포장, 첨부문서에 개정된 기준에 적합하게 전성분을 기재해야 한다.다만 아직 단서규정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약 등에 대한 용기포장 기재 예외도 현재처럼 동일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전문약이나 조제약의 직접용기나 외부 포장 면적이 좁아서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식약처 관계자는 "보통 DMP를 먼저 끝내고 가급적이면 시행일 이전에 허가 또는 신고가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약사들에 요청했다.제네릭 전공정을 위탁해 신규허가를 신청할 때 안정성 시험자료를 장기 6개월, 가속 6개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미 수탁사에서 사용기한 만큼의 장기 안정성 시험자료를 구비하고 있다면 위탁사가 별도로 가속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RMP의 경우 첨부문서나 재심사 synope 또는 프로토콜, 환자용 설명서 등 세부내용이 변경된다면 RMP 변경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재심사를 못받은 품목은 RMP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RMP 이행기간은 재심사와 동일하게 설정할 순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혼동해선 안된다.제네릭 기준규격 설정을 할 때 함량시험이나 제제균일성 등은 응당 오리지널과 대조해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한다. 그러나 여기서 조성이나 제조방법에 따른 위험물질 잔류용매 등 오리지널과 다를 경우 품목의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기 설정해야 한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것처럼 간호종사 인력을 부풀리고 사무장병원을 운영, 97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의료재단 이사장 A씨(49세, 남)가 구속됐다.이 과정에서 허위 간호인력 유무 등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 B씨(54세, 남) 각종 편의제공 대가로 A씨로부터 수 십회에 걸쳐 골프 등을 접대 받거나, 사무장 병원의 매점 운영권 등 5700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함께 구속됐다.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2개의 요양병원에서 면허대여 수법으로 수십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의료재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이사장 A씨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 대비 간호인력 등의 인원비례에 따라 요양급여가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 2010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간호사& 8901;간호조무사& 8901;영양사& 8901;물리치료사 등 79명에게 월 10만~30만원씩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빌린 면허로 간호인력을 허위등재해 간호인력 가산금 78억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평소 친분이 있던 의사 C씨(49세, 남)의 명의로 다른 곳에 요양병원을 개설, 사무장병원 형태로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19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또한 추가된 상태다.A씨는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재단 직원들에게 1회당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550여회에 걸쳐 요양병원 환자들을 유치했으며, 병원 의약품 독점납품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1200만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부정수급된 요양급여 환수& 8901;추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하는 각종 부정수급 사례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만사고 분담금 납부 대상 의료기관 5곳 중 2곳이 분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률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적립율이 60%를 갓 넘긴 수준에 그쳤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금 현황’을 5일 공개했다.분담금 재원은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보건의료기관 중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이 30%를 낸다. 국가재원은 2013년 21억7274만4000원이 지원됐다. 보건의료기관은 분만 1건당 1160원을 부담한다.지난달 30일 기준 의료기관 종별로 적립율과 납부율을 보면, 분담금 적립목표액은 8억 2672만원이지만 이중 3억 595만원이 미납됐다. 적립율은 63% 수준이다.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적립율 98.4%, 납부율 97.6%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종합병원은 각각 72.8%, 94.1%였고, 병원은 각각 56.5%, 62.1%로 집계됐다. 의원은 각각 62.8%, 65.0%였다.한편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청구 및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가항력의료사고 40건이 접수돼 산모의 사망, 신생아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등 30건에 대해 7억 7500만원이 지급됐다.또 의료사고의 내용이 사망 및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불가항력 의료사고 청구건수도 2016년 12건에서 2017년 6월 30일 현재 12건으로 증가 추세다.김 의원은 “작년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납액이 늘어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 미납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퇴원제도로 인해 퇴원환자가 소폭 증가했으나, 일각의 우려와 같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환자의 대규모 일시 퇴원 등의 혼란은 없었다고 5일 밝혔다.입원·입소자 현황 및 추이정신건강법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21년 만에 입·퇴원제도 개선,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및 국민 정신건강증진에 대한 사업근거를 새로 마련한 법률이다. 새로운 입·퇴원제도에 따라,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없는 정신질환자 중 정신의료기관 입원 또는 정신요양시설 입소(이하 입원·입소)를 원치 않는 경우는 퇴원·퇴소하여 지역사회로 복귀하게 된다.법 시행 이후 1개월 간 강제입원 환자 중 퇴원한 환자는 일일 평균 약 227명으로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집계됐다. 법 시행 전 일 평균 약 202명(심평원 자료 추계)에 비해 다소 높아졌으나, 입퇴원관리시스템 상 퇴원자 수는 기존의 강제입원 환자가 퇴원 처리 후 자의입원하는 경우도 포함되면서 실제 퇴원자 수보다 과다 추계될 수 있는 상황이다.시행 전후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입소자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법 시행 후인 6월 23일 현재 입원·입소자 수는 7만6678명으로, 지난해 12월 31일 대비 2665명(7만9343명), 올해 4월 30일 대비 403명(7만7081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강제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지정병원에는 병상이 있는 정신의료기관 490개소 대비 333개 기관(68%)이 참여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국공립병원의 역할 강화와 안정적인 입원진단을 위해 전문의 및 관련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국립대병원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각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퇴원& 8228;퇴소자를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 중이다.복지부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인프라를 확대한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370명분의 인건비를 반영했며, 올해 안에 지역사회로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하여 1인당 현행 70여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보건소의 방문간호사 등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 지역사회 건강관리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없고 시설 입소 등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총 465명에 대해 공공후견인이 선임되도록 지원했다.복지부는 "이 법의 시행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정책적 패러다임을 인권과 복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21년간 계속되어 온 입& 8228;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및 중간집 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했다.이에 복지부는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