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밖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품목수는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또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새벽시간대 문을 닫는 편의점은 의약품 판매처에서 제외된다.13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하면서 시행 1년 후 품목조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었다.당시 가장 논란이 됐던 제산제가 추가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왔지만 복지부는 일단 조정없이 현행 13품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거의 안착단계에 들어간 데다, 국민들의 품목확대 요구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 의뢰를 받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전후 의약품 사용 및 인식변화 연구'(연구책임자 이상영)를 위해 소비자 대상 설문을 진행했더니 응답자 중 66.2%가 "지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했다.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연구결과도 그렇고 제도시행 이후 품목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의 없었다"면서 "품목조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또 24시간 운영되는 점포에 한 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한 현행 기준도 유지하기로 했다.정부가 추진 주인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2월부터는 새벽시간대 매출이 적은 편의점은 오전 1시~7시까지 문을 닫아도 된다.복지부 내부자료를 보면, 올해 4월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24시간 운영 편의점은 총 1만9944곳.이중 새벽시간대 문을 닫는 편의점은 판매처에서 제외되게 된다. 황 과장은 "가맹사업법시행령이 시행되더라도 줄어드는 판매처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은 당연히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한편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용타이레놀시럽을 제외한 12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타이레놀160mg은 올해 7월부터 판매를 시작했다.복지부 조사내용을 보면, 올해 3월31일까지 판매된 안전상비의약품은 총 328만2216개였다. 품목별로는 타이레놀500mg이 78만1392개로 수요가 가장 많았다.

3대 비급여 중 하나인 병원 의사 선택진료비제도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출범시켜 대안을 제시했지만,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학자와 시민환자단체, 공급자 간 각기 다른 우려점도 공존했다.1963년 '특진료'를 효시로 1991년에 도입된 이 제도가 병원경영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방책으로 활용돼 1조3000억원 규모로 비대해진 만큼 점진적 도입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였다.31일 오후 열린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구성한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수차례 논의 끝에 낸 두가지 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제시됐다.먼저 의료계를 제외한 학계와 시민환자단체 패널들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대한 기본방향은 일관됐다. 다만 정책 추진의 속도는 '느림'을 지향했다. 규모를 감안해 제도를 아우를 수 있는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급작스러운 변화는 지양해야 한다. 의사 개별이 아닌 팀 단위 평가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경증 외래는 다르기 때문에 입원단위부터 평가를 적용하는 등 장단기 설계가 필요하다"며 점진적 추진을 강조했다.박은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1안에서 제도를 폐지하면서 질 평가를 적용하는 방향에 문제점도 제기됐다. 1조원이 넘는 거대 규모의 병원 수익을 제한하는 만큼 보상에 치우쳤다는 지적이다.박용덕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은 "질 평가 보상책으로 가산은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 적용하는 감산기준이 없다. 기존 수익을 나눠먹기하는 것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감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종별가산과 간호등급제 등으로 보전되고 있는 부분이 중복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관단위가 아닌 종별평가로 세분화시켜 평가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3대 비급여 차원에서 논의된 선택진료비제도 개선의 원초적인 논의에 대한 물음도 있었다.권 교수와 박 교수는 3대 비급여, 특히 이날 주제인 선택진료비에 집착하고 매몰되는 것을 경계했다.환자가 가장 첫번째로 선택하는 단계는 의료기관 종별이기 때문에 이미 3대 비급여와 관련해선 일정부분 비용을 감안했다고 볼 수 있고, 기관 규모별 이용자에 있어 소득계층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겠냐는 반문도 있었다.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우려는 의료계에서 나왔다. 특히 병원계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을 기반한 거부감이 심했다. 업계를 포함시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장호근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정책설계 단계에서 업계를 무시한 채 설계한 것을 문제삼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전제하고 선택진료비 유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폐지하려면 전액 보전을 전제해야 한다는 것이다.저수가를 기반으로 한 현행 체계에서 병원계 손실을 방치한 채 제도를 설계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장 이사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는 것 이전에 이 제도는 저수가 보전에 대한 방편이 깔려있다. 제도의 원 취지를 고려해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정영호 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이 보다 더 나아가 원천무효를 선언했다. 저소득 환자들을 수용하는 중소병원들에게 선택진료비제도 폐지는 비용 자체가 아닌 환자 쏠림으로 인한 고사가 예측된다는 우려에서다.정 부회장은 "쏠림현상은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는 환자들의 합리적 이용현상으로 봐야한다. 그점에서 저소득층 환자들이 많은 중소병원은 이 현상으로 환자 자체가 오지 않아 고사에 직면한다"며 병원계 합의를 전제로 원천 재검토를 주장했다.의료계 전체를 대변하는 의협의 입장은 '강행하려면 공공병원부터 하라'는 것이었다.서인석 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세금이든 건보료든 어떤 방식으로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의 정확한 계획과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단감'을 던져놓고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 결국 공급자가 희생하게 된다"며 저수가에 대한 근본문제를 지적했다.이어 서 이사는 "제도를 강행하려면 일산병원과 공공병원부터 시작해서 실체를 보기 바란다"며 "공공병원임에도 선택진료비가 24%에 달하고 그럼에도 187억원 적자에 고전하는 일산병원을 해보면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 쏠림만을 걱정하게 되면 한 치의 제도개선을 할 수 없다. 어느 단계에서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두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 이 문제와 부작용, 각종 정책조합까지 고려해 최종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제5기)' 입학식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이번 제5기 최고위 과정은 10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국회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에서 총 10주간 실시되며, 12월 12일 수료식을 가질 예정이다.이번 제5기 최고위 과정은 김필건 회장의 입학식 특강 '미래의학의 비전-한의약'을 비롯, 서영석 부회장의 '한의학과 물리학의 만남', 김태호 홍보이사의 '한의학 상식의 허와 실', 경희대 한의과 대학 고병희 교수의 '사상체질의학과 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총 10강이 진행된다.이번 제5기 최고위 과정에는 국회 및 사회 각 분야별 전문가와 방송국 PD와 작가, 주요 일간지 기자 등 총 41명이 지원했다.김필건 회장은 "이번 제5기 최고위 과정은 한의약에 대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은 물론, 미래 의학으로서의 한의학과 생활 속의 한의학을 알기 쉽고 재밌게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사협회와 가칭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일차의료 규제개선과 기능강화, 신뢰강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모임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보건의료정보화TF팀장이 동석했다.권 국장에 따르면 의료계와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명칭은 가칭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다.이 기구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변화된 의료환경에 대응해 일차의료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검토됐다.복지부는 협의체를 통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면서 동시에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협의체는 복지부와 의사협회 각 4~5인, 적게는 8명에서 최대 10명선에서 구성될 예정이다. 복지부에서는 권 국장과 관련 분야 과장급 공무원, 의사협회에서는 부회장과 이사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월 2~3회 정례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 세부과제별로 논의기구도 구성하기로 했다.논의주제는 일단 3개 영역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개선과제, 일차의료 기능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일차의료에 대한 신뢰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등이 그것이다.권 국장은 "추후 의사협회와 논의를 거쳐 3개 영역의 세부 논의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석이던 질병관리본부장에 양병국(54, 실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공공보건정책관이 승진 임명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30일자로 발령했다.양 신임 본부장은 1960년 생으로 대전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했다. 또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의료관리학 박사를 취득했다.그동안 보험평가과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전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복지부는 또 정충현(국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장애인정책과장을 감염병관리센터장에, 허영주(국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을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에 각각 승진 임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 당일인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보수교육을 이수한 한의사 5000여명의 연수평점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보건복지부는 사원총회를 앞두고 한의협회장 앞으로 정치적 행사와 연계하거나, 다수의 많은 인원을 광장이나 실내체육관 등에 운집한 상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복지부는 8일 사원총회를 앞두고 한의협회장 앞으로 보수교육 시정조치 공문을 보냈다.하지만 한의협이 복지부의 공문을 무시하고 예정대로 실내체육관 내에서 ▲전신개념의 추나요법(오후 1시 30분~2시 50분) ▲도침요법을 이용한 시술법(오후 5시~오후 6시 50분) 등 연수평점 4점짜리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이날 사원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5000여명 정도로, 이 중 4800명 정도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5000여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운집한 상태에서 보수교육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첫 번째 연수교육을 들은 한의사들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사원총회 의안 투표를 마치고 대부분 자리를 이탈했다.복지부 또한 대다수가 운집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보수교육이 '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사원총회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오후 5시부터 6시 50분까지 열린 두 번째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한 한의사는 100명 남짓했다.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수교육과 정치적 행사가 연관될 경우 연수평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시정조치를 내려왔다.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가 그 경우다.당시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전국의사가족대회와 함께 별도 연수교육을 마련하려던 것에 대해, 복지부는 정치행사에서 열린 교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한의협 사원총회 또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등 1부 행사가 한의사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정치인들로부터 공약을 다짐 받는 등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가 띄었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충분히 정치적인 행사였다"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강조했다.그는 "사원총회와 연계된 한의협 보수교육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보수교육은 실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교육 행태'를 띄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한의협이 복지부의 시정 경고를 무시하고 사원총회 당일 열린 보수교육의 평점을 인정할 경우, 향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4조 3항'에 따라 복지부는 보수교육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하지만 한의협은 사원총회와 보수교육 연계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총회 당일날 까지 고수했다.김지호 기획이사는 "복지부 시정 요청은 보수교육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진행된 한의사들 보수교육과 비교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대답만 내놓을 뿐이었다.

복지부 신임 보험약제과장에 맹호영(52) 기초의료보장과장이 임명됐다.보험약제과 설치이후 약사출신 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진영 복지부장관은 30일 이같이 공석인 보험약제과장 인사를 발령했다.서울약대 출신인 맹 과장은 임시직 참사로 복지부에 입사해 27년째 공직에 몸담고 있다.보건산업기술과장을 거쳐 발령직전까지 기초의료보장과장으로 일해왔다.맹 과장은 "중요한 소임을 준 만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파견됐던 은성호 부이사관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으로 복귀한다.또 이경은 서기관은 건강증진과장, 임숙영 서기관은 기초의료보장과장, 송준현 서기관은 아동복지정책과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