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 비서관에 복지부 김원종(48)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이 임명됐다.김 정책관은 그동안 인수위에 파견돼 정권인수 업무를 지원했다.김 정책관은 전북 남원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학술연구에 쓰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 자료정보가 올해 상반기 내 연령, 질병, 과목별로 구분된다.이어 9월에는 연구자가 목적에 맞춰 가공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이를 위해 조만간 정부와 학회, 민간 기관으로 구성된 워킹그룹도 구성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맞춤형 연구자료 정보공개를 위해 이 같이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그동안 심평원 심사·평가 관련 자료들은 입원·외래환자 표본자료가 중심이었고, 방대한 자료에 비해 제공범위도 한정돼 있어서 다각적인 연구에 제한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심평원이 정부와 국회, 언론,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한 자료 건수는 1176건에 불과했다.심평원은 연구자료 제공 편의를 증대시키고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데이터 이용센터(자료처리실) 환경을 개선하고 분석 소프트웨어를 마련하기로 했다.이후 표본 다양화를 거쳐 맞춤형 데이터를 CD나 USB 장치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특히 오는 3월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환자들의 표본을 제공하고, 상반기 안에는 질병별·진료과목별 코호트 표본을 구축할 계획이다.효율적인 자료 제공을 위한 각계 수요자별 워킹그룹도 구성하기로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와 학회, 임상, 민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조만간 구성해 정보공유 방안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설] 정부 조직개편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의약품과 식품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거듭날 전망이다. 복지부 소속 외청으로 개청한 지 15년만에 의약품과 식품업무 전반을 사실상 통째로 손에 쥐게 됐다.하지만 차관급 정부기관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책기능 이외에 독자적인 입법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특히 의약품 정책과 업무가 총괄된 약사법을 복지부로부터 이관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뒤 바뀐 운명=1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복지부는 '멘붕' 상태에 빠졌다.복지의 중요성이 어느 정부보다 부각되면서 내심 덩치를 키워 숙원이었던 '복수차관' 부처가 될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의약품과 식품업무를 통째로 외청에 내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특히 보건의료정책관 소속의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는 존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부처별 기능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안다. 현재는 인수위나 행안부 발표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말을 아꼈다.반면 식약청은 환호했다. 인수위는 이날 "빈번한 식품안전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해 식약청을 총리소속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 이관한다"고 밝혔다.박근혜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불량식품을 포함한 '4대악'을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이번 개편안도 결국 식·의약품 안전에 대한 박 당선인의 각별한 관심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식약청 관계자는 "부처별 업무분장 내용을 봐야겠지만 직원들 모두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식약처의 위상은=식약처는 차기 정부에서 식·의약품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공산이 크다.이럴 경우 정책은 복지부가 결정하고 사실상 손발 역할을 담당했던 의약품 업무가 식약청으로 일원화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식품업무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를 떠나 식약처로 기속될 가능성이 높다. 새 정부 부처 개편안에서 농림식품수산부가 '농림축산부'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식약청은 식·의약품 정책과 전반적인 업무 뿐 아니라 내친 김에 숙원이었던 단독입법권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국회 한 보좌관도 "식·의약품 정책이 복지부와 농식품부에서 통째 식약청에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식약처 소관법률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식품위생법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의약품 정책과 업무내용이 총망라된 약사법은 의약품 뿐 아니라 약사직능 관련 규정까지 포함돼 있어 법률을 둘로 쪼개지 않고서는 이관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보좌관은 전망했다.부처별 기능과 업무분장 과정에서 혼선이 예상되는 대목이다.더구나 인수위가 장관급이 아닌 차관급 처장으로 밑그림을 그리고 있어서 '빛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도 나오고 있다.개편되는 정부조직도 중 총리산하 기관현황◆정부조직법 개정은=현행 정부조직법은 복지부장관이 보건위생, 방역, 의정, 약정, 생활보호, 자활지원, 사회보장, 아동, 노인·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식품과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식약청을 두고, 조직은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인 차장 1명을 둔다고 돼 있다.인수위 발표대로라면 복지부 관련 조문에서 식약청 내용이 삭제되고, 대신 국무총리 산하에 법제처, 국가보훈처와 함께 식약처가 신설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장사무 중 '약정' 부분이 손질될 지는 미지수다.인수위는 이달 중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정부조직법개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미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초순까지 신속히 처리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민주통합당은 이날 논평에서 "가능하면 당선인과 인수위의 입장을 존중하겠지만 구체적인 부처신설 폐지 통합 등에 대한 논의는 내일(16일) 오전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혀, 과거처럼 국회처리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민주통합당 관계자는 특히 "식약처 설치는 우리도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와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 논란을 중재가 필요한 갈등사안으로 판단했다.병의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논란이 약국의 조제내역서로 불똥이 튄 셈이다.◆위원회 의제화와 논란 배경=11일 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에 따르면 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를 안건으로 삼은 것은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과장은 "직능발전위원회가 (이 점 때문에 의약계가) 수용 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재)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이번 논란은 의약정 합의사항으로 1999년 의료법에 반영된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를 일부 병의원이 관행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남윤인순 의원은 환자단체 설문결과를 토대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처벌규정 신설 등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어 최근에는 환자보관용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병의원에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의료계는 그러나 환자보관용 처방전보다는 조제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약국을 논란의 중심에 끌어들였다.약국이 병의원 처방약과 다른 약을 불법적으로 변경조제하고 있다는 의사들의 오래된 불신에 기반한 것이다. 의료계는 더욱이 환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서라면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해왔다.위원회가 중재의제로 두 안건을 모두 삼게된 것도 이런 주장에 일부 공감한 결과로 보인다.◆조제내역서 필요한가=복지부는 그동안 조제내역서나 서면복약지도서 발행 의무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복지부는 2011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질의에 대해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환자 인적사항, 조제년월일, 처방 약품명과 처방 일수, 조제.복약지도 내용을 조제기록부에 적어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 환자나 가족이 조제기록부 열람이나 사본교부를 원하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조제기록부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만큼 따로 조제내역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부정적인 회신이었다.남윤인순 의원의 서면복약지도 의무화 입법과 관련해서도 "효과적인 복약지도 방법, 내용 등은 환자와 의약품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서면 복약지도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약계와 협조해 환자에게 충분한 복약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지만 조제내역서나 서면복약지도서 의무 발행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표명해 온 셈이다.하지만 직능발전위원회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와 연계해 중재안을 찾기로 하면서 해묵은 조제내역서 의무화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 셈이다.물론 고 과장의 말대로라면 직능발전위원회는 두 사안을 한 세트처럼 연계하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조정결과는 두고 봐야 한다. 만약 의무화 쪽으로 조정안이 기울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인 만큼 약사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처벌규정 신설 가능성=이번 논란의 핵심은 실효성 확보차원의 처벌규정 신설 부분이다. 모법인 의료법이나 약사법 또는 관련 시행규칙에도 담을 수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이중 모법인 의료법과 약사법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처벌은 200만원의 벌금으로 정했다.사실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한 처벌규정 신설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두 번에 걸쳐 처벌규정을 마련하려고 했다가 중도 포기했다.2001년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시 15일을 부과하는 내용이었는 데, 의료계의 반발로 다음해 입법절차를 중단하고 백기를 들었다.의약정 처방전서식개선위원회에서도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여섯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안 마련에 실패했다.남윤인순 의원의 입법안의 경우 사실상 세번째 시도인 셈인데 국회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저항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직능발전위원회는 어떨까? 고 과장은 "중재안이 마련되면 실무검토를 거쳐 필요한 경우 법률 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처벌규정을 마련한다면 국회 입법 절차없이 부령(행정규칙)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과장이 '중재 가능성을 봤다'고 언급한 만큼 직능발전위원회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의약계가 수용할 만한 중재안이 나오느냐인데, 처벌규정을 신설하거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경우 중재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대신 의약계가 환자 알 권리 차원에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의약단체가 적극 독려하도록 하는 차원의 합의라면 성립이 가능한 조정안이 될 수 있다.현재로써는 처벌규정을 포함한 직능발전위원회의 조정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이야기다.

정부가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 논란을 둘러싼 의약간 갈등에 대해 중재를 시도한다.천연물신약 처방권 논란은 제도자체에 대해 심층적으로 접근해 해법을 찾기로 했다.복지부 직능발전위원회는 11일 3차 회의를 갖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 천연물 신약 문제에 대해 관련 직역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재방안을 논의했다.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위원회는)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의무화는 환자의 만족도 제고와 알 권리 확보라는 원칙을 갖고, 수용 가능한 중재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차기회의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고 과장은 또 "천연물 신약 논란은 단순히 처방권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다음 회의에서 제약사와 식약청의 의견을 청취한 뒤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한 만큼 언론의견 광고 등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위원회 4차 회의는 내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회의에서 검토된 처방전 2매 발행과 조제내역서 제공 의무화 논란, 천연물 신약 처방권 논란 등과 함께 간호인력개편방안이 추가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제41회 보건의 날(4월7일)을 맞아 보건분야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국민들로부터 공개 추천을 받는다.추천은 개인 혹은 단체 누구나 할 수 있다. 단, 본인 추천은 제외다.보건분야에서 타인의 귀감이 되는 유공자가 있을 경우, '추천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해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추천된 사람은 공적심사 과정을 거쳐 오는 3월말 포상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며, 4월 5일 제41회 보건의 날에 포상 받는다.지난해에는 호주 출신으로 부산 일신부인병원(현, 일신기독병원)을 설립했던 고 맥켄지 여사가 최고훈장인 무궁화장을, 부산 혜명의원 황수범 원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김원종(좌) 보건의료정책관과 박민수 보험정책과장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김원종(48) 보건의료정책관과 박민수(45) 보험정책과장이 복지부 연락관으로 파견된다.서울대 사회복지학과와 경제학과 출신이 나란히 발탁된 것.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인수위에 국과장급 인사를 복수 추천했었다.인수위는 이중 김 국장과 박 과장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속한 고용복지분과 간사는 복지전문가인 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 또 같은 분과소속 인수위원인 안상훈 교수는 현직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또 다른 인수위원인 안종범 의원은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출신의 경제정책 전문가로 알려졌다. 사회복지와 경제 전문가가 고용복지분과를 책임지고 있는 셈인데, 복지부 연락관도 사회복지학과와 경제학과 출신이 선택된 것이다.김 국장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와 미국 컬럼비아대학과 인디애나주립대에서 각각 사회복지학 석사와 사회학 석사를 취득하고, 연세대에서는 보건학 박사를 받았다.보건산업정책국장을 거쳐 현재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고 있다. 박 과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미국 리하이대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지난해 7개 질병군 포괄수가 병의원 당연적용을 완수한 일등공신이다. 건강보험정책국 주무과장으로 복지부 역대 최장수 건강보험정책과장을 맡고 있다.한편 복지부는 이르면 다음주 경 인수위에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중단 사태가 올해도 재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복지부가 미지급 사태 해소를 위해 책정안 예산액의 절반가량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올해 12월중순경부터 최소 2~3주일치 의료급여비 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2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예산은 총 4조2478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2666억원(6.7%) 증액된 액수다.하지만 복지부가 당초 요구한 4조5302억원보다는 2824억원이 줄었다. 특히 감액된 예산 중에는 의료급여비 미지급액 2224억원이 포함돼 진료비 지급중단 사태를 해소하지 못하게 됐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발생한 의료급여 누적 미지급금 6100억원을 해소하기 위해 491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다. 의료급여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는 데 정부 평균보조비율은 77%다.국회의 감액결정으로 올해 의료급여비 부족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포함해 2500억원 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월평균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액은 4300억원 규모.따라서 의료급여비는 이르면 올해 12월 중순경부터 최소 2~3주 가량 지급이 중단됐다가 내년 1월에 돌려받는 미지급 사태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맹호영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국가재정 계획을 세우다보니 금액이 크고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국고지원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맹 과장은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추경예산 편성이나 예비비 지출 등으로 해소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중순이후 지급 중지된 의료급여비 6100여억원을 국고지원금이 들어오는 대로 이달 중 해소할 예정이다.

정부가 만 6세 미만 영유아 병의원 외래진료 야간가산 인상률을 약국 조제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가산율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는 60%, 그 이후 심야시간에는 100%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복지부는 30일 소아경증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의원의 야간개설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이 내년 3월 시행목표로 야간가산료 인상을 추진한다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대상 환자는 만 6세 미만 영유아로 제한된다.복지부 정은경 응급의료과장은 "영유아 80%가 저녁 8~10시 사이에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면서 "대상 질환은 제한이 없지만 대부분 단순감기나 발열, 복통, 설사 등으로 인한 의료수요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구체적으로는 현행 30%인 야간가산을 18~22시와 익일 7~9시는 60%, 22~익일 7시는 100%를 적용하는 방안이다.야간 개설 병의원이 늘어날 경우 환자 본인부담도 감소한다.가령 5세 유아가 밤 10시에 갑자기 발열과 복통이 발생해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 진찰료 3만6390원 중 2만2980원을 자부담해야 한다.하지만 야간에 운영 중인 동네 소아과를 이용했다면, 가산률을 인상하더라도 진찰료는 2만6390원, 자부담은 5540원으로 줄게 된다.정 과장은 "야간가산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단독 개원한 소아과보다 집단 개원의원이나 아동전문병원 중심으로 진료시간을 연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병의원의 야간가산 인상률을 약국 조제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럴 경우 진료시간을 심야시간까지 연장한 소아과 인근 약국의 개문시간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 "병의원 외래가산율을 인상하면 약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야간운영 기관을 알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을 지정하거나 쉽게 안내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건정심 위원장인 손건익 차관은 "합당한 지적이다. 약국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내용에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배경택 보험급여과장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당초 추진계획에 약국 부분은 고려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소아야간 외래진료 확대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