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눈치보지 말고 쓸 것은 써야 되지 않겠어?" 김진권(75, 송도약국) 약사는 2005년 데일리팜에 혜성같이 나타나신 분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댓글의 명수'라고 불릴 정도로 대부분의 기사에 실명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그렇게 지난 7년을 데일리팜과 함께 하셨습니다.실명으로 댓글을 쓰다보니 약사회원 명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욕지기를 하는 사람까지 생겨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고 합니다.김 약사가 이런 수모 아닌 수모를 겪으면서 댓글을 다는 이유는 데일리팜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자 데일리팜이 의약 전문지로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만큼 불만도 많았습니다.김 약사는 "펜이 졸고 있어! 눈치 보지 말고 쓸 것은 써야 되지 않겠어?"라고 인터뷰를 청한 기자에게 반문했습니다. 그리고는 약업계의 '불편한 진실'들을 자필로 열거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이런 주제들, 이런 기사들을 타협하지 않고 쓸 줄 알아야 해! 외압이 있다고 기사를 내보내지 못하고, 그러면 그 신문 자체가 죽은 신문이고 존재할 이유가 없어!"성북구의회 1~2대 구의원을 지내기도 한 김 약사는 지방의회에서 행정감사 중인 의원처럼 목소리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비판적 시각 보완…아이디어 개발에도 노력해야"건강보험공단 재무상무를 마지막으로 공기관에서 은퇴한 이평수(62)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전문위원은 "시각을 다원화하고 무엇보다 비판과 대안 제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일리팜과 13년을 함께 해 온 '깐깐한' 멘토 독자입니다.이 전문위원은 "데일리팜은 (인터넷신문 가운데서는) 오래된 매체이고 일관성 있는 매체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 직간접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도 제안한다"고 평가했습니다.하지만 "제약업계 중심의 편집 방향과 취재 활동으로 독자층이 편중돼 있거나 얇게 분포한다"고 지적했습니다.이 전문위원은 "인터넷 전문지의 강점은 신속성과 접근의 용이성"이라면서 "앞으로 이런 강점을 살리되, 보도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반드시 수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특히 "비판적인 시각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취재) 아이디어 개발에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깊이 있는 기획 연재물 전문지서도 보고싶다"김용익(61) 국회의원은 "인터넷 전문지를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볼만한 기사가 별로 없다는 일침이었습니다.김 의원은 "독하게 말해도 괜찮다면…."이라고 먼저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는 "의약계 전문지 기사는 의약계 소문을 수집해서 알려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혹평했습니다.그는 "물론 신문이니까 그날그날 일어난 일들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당연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전문성이 안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지의 존재가치는 바로 이 전문성에서 나온다는 우회적 표현이었습니다.이어 "전문성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기획성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김 의원은 "조선일보의 경우 자본주의4.0을,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은 복지국가 모델이나 경제민주화 등을 주제로 깊이있는 기획을 선보인다"면서 "이런 기획을 전문지에서도 보고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매체가 나타난다면 열독자가 될 의향이 있다는 게 김 의원의 마지막 충언이었습니다. "올곧은 전문지로서의 길을 가야 한다"원희목(59) 전 국회의원은 데일리팜이 잉태됐을 때부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후원자였습니다. 원 전 의원은 데일리팜 대표이사가 '어떤 제호를 쓰는 게 좋겠느냐'며 자문을 구하러 찾아왔던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그는 "인터넷 신문 선두주자로서 성공적으로 런칭했고 약업계 주요신문이 됐고 여론을 끌고가는 언론으로 우뚝섰다. 그런 신문이 되기를 (나도) 원했고 그동안 생각보다 잘 해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데일리팜을 포함한 인터넷신문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강점이자 약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신속성은 빠른 뉴스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오보를 내거나 초점이 빗나갈 확률도 높다는 이유에서 였습니다. 원 전 의원은 이런 약점을 보강할 가장 큰 미덕으로 항상 객관성을 견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쿨 다운' 된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진실을 목도하고 깊이 있게 사안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앞으로는 올곧은 전문지로서의 길을 가야한다는 화두도 던졌습니다. 전문가인 의약사 독자의 성향에 맞는 스토리 텔링, 주변이야기보다는 골격부터 전달하고 핵심을 그릴 수 있도록 기술하는 기사작법까지 원 전 의원의 충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원 전 의원은 "향후 데일리팜 독자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항상 비판하고 독려하는 독자로 곁에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비판 일변도 취재보도 행태에서 안주하면 안돼"언론인 출신으로 7년 가까이 심평원 홍보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중수(52) 실장도 데일리팜의 애정어린 감시자입니다.이 실장은 "데일리팜의 12년은 우리 보건의약계의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특히 "데일리팜은 일방향으로 전달돼 오던 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바꿔놨다는 점에서 다른 매체와는 다른 강점이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그러나 "아직 정보기술력의 한계와 그리 높지 않은 국민 참여도로 인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100%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이 강화되고 보강된다면 선도적 언론으로 거듭 자리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실장은 이어 "지난 4~5년 사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보건의약 전문매체가 수십개나 늘어났다"면서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는 매체들과 경쟁에서 바람직한 언론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취재의 정확성과 신속성, 그리고 심층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여기다 "지속가능한 언론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단체, 관련 업계 및 국민의 목소리를 언론의 시각으로 정확히 담아내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이 실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언론으로 자리매김하는 방법도 제시해줬습니다. 과거 비판일변도의 취재보도 행태에 안주하지 말고 국민의 정보 욕구와 국가(또는 국민)적 주요 아젠다의 적절성에 대한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준틀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로는 맞아 죽을 각오로 원칙과 정의 세워야"복지부 약무직 공무원들의 좌장격인 맹호영(52)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의약분업 전후 때부터 애정을 갖고 데일리팜을 격려해주고 이끌어 준 멘토 독자 중 한 사람입니다.맹 과장은 '갈 길을 묻다' 의견을 청하자 "데일리팜이 이제 또 한번 도약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흔쾌히 조언의 글을 보내줬습니다.맹 과장은 "가치중립적으로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전문가들이 치열한 논쟁을 통해 올바른 해결책이 강구되도록 편견없는,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이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논리에 함몰돼 있어서 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된다"면서 "똑같은 목소리를 탈피해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다층화된 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기존 전문가보다 새로운 시각을 가진 새로운 전문가를 발굴해 의견을 청취하고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충언이었습니다.또한 "알맹이 없이 흉내내고 무늬만 기사같은 기사, 낚시하듯 내는 기사는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 맞아죽을 각오로 원칙과 정의를 세우는 기사도 필요하다.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진실을 정확히 국민에게 노출시켜 평가받게하는 일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조언했습니다.이렇게 "데일리팜이 한국 제약산업과 의약계의 외연을 넓히는 데 크게 공헌한 언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곤 데일리팜이 보강해야 했으면 하는 연재 꼭지들까지 세세히 챙겼습니다. "냉철하면서도 여운 남을 담백한 기사 많이 나오길"제약협회 홍보실을 거쳐 공정약가정책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장우순(45) 부장 또한 13년 데일리팜과 함께 해 온 열혈독자입니다. 관심만큼이나 애정어린 질책으로 데일리팜의 미래를 응원해줬습니다.장 부장은 "앞으로 나아갈 10년, 데일리팜 변화의 핵심 키워드가 정확함과 책임감으로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종이신문의 아성을 무너뜨린 인터넷신문의 무기는 신속함이지만 모니터에서 깜박이는 커서만큼이나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우려의 발로입니다.신속함에 쫓겨 확인되지 않은 소문마저 뒤섞인 기사는 사실이 무엇인지 찾아내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장 부장은 실천방안으로 '인용자 실명제' 원칙 도입을 제안하고 리베이트 조사처럼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지만 사실 확인이 불투명하고 익명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식 기사가 아닌 별도 정보 제공란을 신설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또한 "공격적이고 갈등을 부각시키는 기사보다는 독자에게 여운을 남길 수 있는 냉철하면서도 담백한 기사가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장 부장은 이렇게 데일리팜의 새로운 10년을 변함없이 응원하겠다면서 격려와 채찍을 고민으로 안겨줬습니다. "제약에 치우친 논조…눈치보는 것 아닌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45) 회장은 데일리팜의 감시자입니다. 신 회장은 "데일리팜은 속보 기능이 다른 전문지에 비해 강하고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 심층취재를 하는 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또한 "전문지 중에서는 나름 의제를 생성할 줄 알고 이슈를 잘 다루는 감각을 가지고 있다"고 호평했습니다.하지만 "제약회사 광고에 의존한 탓인지 제약사에게 유리한 논조가 많이 보인다. 제약사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기사 가운데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취재원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 작성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신 회장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고 국민의 이해가 반영되는 보건의료의 모습을 지향하며, 이 목표에 부합하는 보도와 취재활동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방법론으로는 "인터넷 기반이다보니 속보 기능이 기본 요소지만 여러 사안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기획기사나 좌담회 기사, 연재같은 기획물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또 "실시간 트위터 기능을 강화한다거나 오마이뉴스처럼 좀더 많은 의약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를 기사로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풍부한 현장취재 가능하도록 지원 이뤄져야"건강보험공단에 근무하는 이근하(42) 과장은 공기관에서 일하는 대표적인 데일리팜 열혈독자이자 비판자입니다.건강보험공단 본사 홍보실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누구보다 언론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만큼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꿰뚫고 있습니다.이 과장은 데일리팜의 강점은 "풍부한 경력과 열정을 가진 기자들, 이들의 취재력과 속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이 과장이 아쉬워하는 대목은 이렇게 만들어진 기사들이 포털들을 통해 일반에 노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이 과정은 또 "좋은 기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나친 속보 경쟁과 너무 많은 양의 기사를 송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지양하고 현장에서 취재활동을 보다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아울러 "이익단체와 관련없고 환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보강한다면 균형이 있는 전문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위정원 법률전문관"정부기관에서 신약개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전문 공직자가 되고 싶어요."복지부 위정원(28, 변호사) 법률전문관의 작지만 큰 꿈이다.서울약대(04학번) 출신인 그는 2008년 약사면허를 취득했지만 곧바로 약무현장에 나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했다.이듬 해 문을 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것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올해 로스쿨 1회 졸업생으로 약사 겸 변호사로 세상에 나왔고, 망설임 없이 복지부 문을 노크했다.위 법률전문관은 "의약품 분야 정책개발과 제도를 다루는 일을 하고 싶어서 로스쿨에 진학했다"면서 "약학·법률 전문가로서 역할을 할 게 많을 것이다. 공직에 계속 몸 담고 싶다"고 말했다.16일 첫 출근한 그는 의약사의 행정처분 등을 담당하는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배정돼 앞으로 6개월간 이 과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한편 복지부는 최근 로스쿨 1회 졸업생을 대상으로 공채를 실시해 위 약사와 함께 황정환 씨, 조소인 씨 등 3명을 법률전문관으로 선발했다.

복지부 4급 이하 직원들이 대거 전보 조치됐다. 자리이동은 보건의료정책실이 가장 컸다.특히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등은 서기관과 사무관들이 대부분 바뀌었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10일 4급 이하 직원 19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발표했다.보건의료정책실은 73명이 새로 발령돼 교체 폭이 가장 컸다.보건의료정책과에는 양윤석 서기관과 변효순 행정사무관이 발령됐다. 생명과학진흥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이해희 주무관도 보건의료정책과에 배치됐다.또 의료자원정책과에는 남후희 행정사무관과 정유진 행정사무관-박광택 보건사무관이, 의료기관정책과에는 박재찬 행정사무관 장향만 행정사무관이 각각 발령됐다.이와 함께 의약품정책과에는 임세희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에는 형운태 행정사무관과 김정숙 보건사무관, 보험평가과에는 김승일 행정사무관과 고덕기 행정사무관-윤석윤 행정사무관 등이 발령됐다.또 보험약제과에서는 김선영 주무관이 전출되고 김해영 주무관이 새로 들어왔다.아울러 보건산업정책과에는 박연옥 서기관과 김건훈 행정사무관, 이태호 행정사무관이 배치됐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담당하는 생명과학진흥과에는 홍정아 약무사무관이 지원근무 명령을 받았다.또 안영진 약무사무관은 노인정책과에 발령됐다.이밖에 ▲응급의료과 홍명진 보건사무관 ▲한의약정책과 이정호 행정사무관 ▲한의약산업과 강재중 보건사무관 ▲건강정책과 김우중 사회복지사무관-신지명 전산사무관 ▲구강.건강정책과 김인천 행정사무관-홍순신 행정사무관-김창완 행정사무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행정사무관-박계성 행정사무관 ▲생명윤리안전과 신규범 행정사무관-최정순 행정사무관-이두리 행정사무관-여정은 행정주사 등이 배치됐다. 복지부 4급 이하 인사이동(4/10) *기획조정실(19)행정관리담당관실(3) 조지은 행정사무관 이영우 행정주사 조형주 행정주사보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2) 신미라 행정주사 노호영 행정주사보정책통계담당관실(2) 강영애 행정사무관 박민지 행정주사정보화담당관실(2) 신제수 기술서기관 최해동 전산주사보보건복지콜센터(1) 이제환 보건주사(지원)기획조정담당관실(1) 엄재웅 행정주사재정운영담당관실(3) 최종천 행정주사 이경복 사회복지주사보 낭광수 행정주사보(지원)국제협력담당관실(1) 이승현 사회복지사무관통상협력담당관실(4) 변성미 행정사무관 임은빈 행정사무관 김모란희 행정주사 이선식 행정사무관(시본) 수습근무*보건의료정책실(73)보건의료정책과(4) 양윤석 서기관 변효순 행정사무관 임선철 보건주사 이해희 보건주사의료자원정책과(8) 남후희 행정사무관 정유진 행정사무관 박광택 보건사무관 김경호 보건주사 박지영 행정주사 공헌식 행정주사 김원란 보건주사 이영일 행정사무관(지원근무)공공보건정책과 질병정책과(1) 최해진 행정주사(의료자원정책과 지원근무)의료기관정책과(5) 박재찬 행정사무관 장향만 행정사무관 조은호 행정주사보-박주원 보건주사보(지원근무) 조정연 행정사무관(지원근무)식품정책과(3) 김영아 행정사무관 정상환 행정주사 박기수 행정주사(첨복단지 지원)의약품정책과(1) 임세희 행정사무관보험정책과(2) 김욱 행정주사 이현주 행정주사보험급여과(4) 형운태 행정사무관 김정숙 보건사무관 이윤희 행정주사 조우미 보건주사보험약제과(1) 김해영 행정주사보보험평가과(7) 김승일 행정사무관 고덕기 행정사무관 윤석윤 행정사무관 이지연 행정주사보 앙명현 보건주사 류재현 행정주사보-장우성 보건주사(지원)질병정책과(2) 박흥석 보건주사 윤민호 행정주사보(지원)공공의료과(1) 이설희 행정주사보응급의료과(4) 홍명진 보건사무관 구성자 보건주사 윤미라 보건주사 이금희 행정주사한의약정책과(2) 이정호 행정사무관 김영식 행정주사한의약산업과(2) 강재중 보건사무관 최우창 보건주사건강정책과(5) 김우중 사회복지사무관 신지명 전산사무관 민유정 보건주사 김세은 보건주사보 강소정 보건주사보건강증진과(3) 권형원 보건주사 공주영 보건주사 김소연 행정주사보구강.가족건강과(3) 김인천 행정사무관 홍순식 행정사무관 김창완 행정사무관정신건강정책과(4) 유동욱 행정사무관 박계성 보건사무관 박민희 사회복지주사 강석원 보건주사보건산업정책과(4) 박연옥 서기관 김건훈 행정사무관 이태호 행정사무관 이지연 행정주사보건산업기술과(2) 오형석 전산주사 이재구 행정주사보생명윤리안전과(7) 신규범 행정사무관 최정순 행정사무관 이두리 행정사무관 여정은 행정주사 김선영 약무주사 박선명 행정주사보 정광숙 행정주사보생명과학진흥과(2) 홍정아 약무사무관(지원) 안미경 보건주사보*사회복지정책실(59)복지정책과(2) 조충현 행정사무관 전진도 행정주사민생안정과(3) 정용수 행정사무관 정도희 행정주사 강혜선 행정주사보급여기준과(2) 황호평 사회복지사무관 김동민 행정사무관급여기준과(1) 김병진 행정주사복지정보과(2) 김진우 전산주사보 김현주 전산주사보(지원)기초생활보장과(2) 윤재정 행정주사 박문수 사회복지주사기초의료보장과(1) 곽동순 행정주사지역복지과(4) 최환 행정사무관 신인호 행정사무관 임선호 행정주사 박성진 행정주사보복지급여권리과(2) 황성혜 보건주사 김대원 보건주사(지원)국민연금정책과(3) 주철 행정사무관 김나진 행정주사 김정주 보건주사국민연금재정과(3) 박혜린 행정사무관 한현경 사회복지사무관 안상현 행정주사보기초노령연금과(1) 오지연 사회복지주사보사회서비스정책과(3) 정인호 행정사무관 김미경 행정주사 이미영 행정주사사회서비스사업과(4) 신은하 행정사무관 김현 행정주사 박은영 보건주사보 최문선 보건주사사회서비스자원과(7) 고한숙 행정사무관 송수진 행정사무관 박광훈 행정주사 문승원 행정주사 황영순 행정주사 신진철 행정주사 정대환 보건주사(지원)자립지원과(2) 이고운 행정사무관(시보) 수습근무 김삼섭 행정주사장애인정책과(3) 김지영 보건주사 김기곤 사회복지주사보 황지영 행정주사장애인권익지원과(6) 이주현 서기관 김수환 행정사무관 송인수 행정사무관 문인근 행정주사 박희정 행정주사 장수호 행정주사보장애인자립기반과(3) 임아람 사회복지사무관 정숙희 행정주사 안혜정 행정주사보장애인연금팀(5) 최원준 행정사무관 김기철 전산사무관 신숙호 행정주사보 김경원 행정주사보 유동완 행정주사*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41)고령사회정책관(5) 김우기 서기관 김기석 행정사무관 임은정 사회복지사무관 서문교 보건주사 전은희 보건주사저출산정책과(6) 임대식 서기관 김은호 행정주사 오수진 행정주사보 김동헌 서기관 하진 행정사무관-류승우 행정주사(지원)아동복지정책과(5) 서일환 행정사무관 김은희 행정사무관 노옥균 행정사무관 배정화 행정주사보 이지연 행정주사보아동권리과(4) 신인식 행정사무관 박우섭 행정사무관 김옥수 행정사무관 김현정 행정주사노인정책과(3) 이표희 행정사무관 안영진 약무사무관 김현주 행정사무관노인지원과(3) 심은혜 행정사무관 김학진 행정사무관 구남경 행정주사요양보험제도과(6) 이영재 서기관 권명길 행정사무관 장정예 행정주사 이광식 행정주사 박상진 행정주사 조철수 보건주사보(지원)요양보험운영과(4) 성재경 서기관 허필상 사회복지사무관 오상철 행정주사보 함일우 보건주사보보육정책과(5) 신욱수 서기관 서명용 행정사무관 홍화영 전산사무관 차용민 행정주사 유정민 행정사무관보육사업기획과(2) 오춘수 행정사무관 손민영 보건주사보보육기반과(3) 강차원 행정사무관 정상균 보건주사보(지원) 박성원 행정사무관(시보) 수습근무

[이슈해설]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요양기관 분담금은?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의료분쟁조정제도 대불금 초기재원 마련을 위해 의원과 약국으로부터 각각 3만원과 1만원이 원천 징수될 전망이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 신현호(변호사) 조정위원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초기 재원은 요양기관이 부담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돈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의료중재원에 넘겨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대불제도는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해당 기관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의료분쟁조정법은 이 대불금의 초기재원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대불금은 의료사고와 상관없이 모든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일종의 연대보증금성격을 갖고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개별 기관이 별도 부담한다.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연간 대불 준비금은 약 69억8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절반가량인 34억8000만원을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징수해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관당 종별 징수금액은 상급종합병원 약 600만원, 종합병원 약 100만원, 의원과 병원은 약 3만원에서 10만원, 약국은 약 1만원이라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그는 "향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종별, 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신현호 의료분쟁 조정위원대불금은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자에게 지급된다.한편 산부인과 병의원 등 분만기관은 대불금 이외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분담금도 내야 한다.의료분쟁원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다만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기관이 7:3의 비율로 분담한다.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분만기관의 실부담금은 분만건당 2862원꼴"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검토했던 ' 사회협약'이 사실상 무산되고, 미래위원회 형식의 확대 개편된 협의기구를 통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6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김 국장은 이날 "리베이트 단일의제로 사회협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의료계가 불참해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신 리베이트를 포함해 보건의료체계 전반과 수가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다음달 출범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복지부가 검토했던 리베이트 사회협약 개요협의기구는 가칭 'Beyond 2012'로 의약단체와 제약계 단체, 의료기기 단체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성격상 지난해 한시 운영됐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중복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보건의약계 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해 불법 리베이트 관행 근절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사회협약에는 보건의약계의 자율정화와 윤리경영, 대금결제기간 합리화, 건강보험 수가계약 합리화, 수가현실화 등이 의제로 검토됐었다.또 자율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수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이행담보도 부대조건으로 고려됐다.

정경실 신임 의약품정책과장복지부 새 의약품정책과장에 정경실(40), 건강정책과장에 박정배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복지부는 19일 국과장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송재찬 부이사관과 노홍인 부이사관이 승진해 각각 장애인정책국장, 노인정책관에 임명됐다.과장급은 자리가 다수 교체됐다.대통령실에 파견됐던 염민섭 부이사관은 행복e음전담사업단장에 임명됐다.또 황승연 노인정책과장은 기획조정담당관, 정경실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은 의약품정책과, 부이사관인 박정배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건강정책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또 부이사관인 최종균 기획조정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에, 부이사관인 류근혁 건강정책과장은 국민연금정책과장에,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지승훈 서기관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에, 일을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노인정책과장에 각각 보임됐다.

신의료기술 근거 적용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급여화 과정까지 일련의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보건의료연구원 주최로 14일 열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국내외 학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근거 창출과 정책 반영 연결 체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건강보험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건보법상 실제 보험자는 공단인데 정작 보험자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으로 나뉜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입자의 대리구매자이자 관리운영자인 공단은 보험자임에도 현재 보험료 부과와 징수 등 단순 하위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한 이사는 "때문에 현재 근거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공단에겐 매우 중요하다"며 "시급한 문제는 생성된 근거를 급여여부와 직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근거중심의 급여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보다 먼저 인식한 영국의 경우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나뉘어 분업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나이스의 칼립소 처키도 박사는 "영국 나이스에는 특별팀이 세분화돼 있는데 나이스의 권고가 급여여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보는 이행전문팀이 작동되고 있다. 권고안 수용여부와 질을 관장하는 팀까지 별도로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영국 나이스 지침의 일부는 의대 커리큘럼부터 시작되는데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EUnetHTA 핀 보어룸 크리스텐센은 "급여체계 연결의 관건은 관계의 문제"라며 "덴마크와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은 근거 창출이 급여로 연결되고 있는 변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그는 "공단의 문제점을 포함해 한국은 창출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시스템으로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태국 건강증진재단 Yot Teerawattananon 단장은 "태국도 근거중심 연구 5년차로 초기단계인데, 근 4년 간 급여 등 정책 반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임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현재는 재정지원을 받는 공식 매커니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우리나라 근거중심 시스템은 아직 초기단계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이 과장은 "공급자 입장에선 식약청을 거쳐 보의연을 통과해 심평원에서 급여를 심의받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 구의료기술된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문제라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