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하루 휴업신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지역에는 이미 진료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집단휴진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정부가 면허를 주면서 의사에게 (권한 뿐아니라) 책무도 줬다"면서 "감정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전문가로서 양식도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국장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복지부 측 협상단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그는 "이번에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라면서 "어느 정도 참여할 지 가늠할 수 없지만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참여를) 자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 충남 등 일부지역에서 당일(10일) 시군구 의사회 총회 등을 하기로 했다. 이중 경남지역에는 이미 진료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진료명령'은 집단휴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명령한다는 점에서 휴진기관에 진료개시를 명하는 '진료개시명령'(업무개시명령)과 다르다. 당일 대응책도 설명했다. 권 국장은 우선 "당일 하루 휴업신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보건소와 건보지사가 협조해 불법휴진하는 의원들을 찾아내 업무개시명령하고, 경남이나 충남 등 시도의사회 단위에서 결의가 이뤄진 지역은 복지부 직원이 직접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부에서 '명령 수령을 거부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던 데, 시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전화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료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행정처분은 물론 곧바로 형사 고발조치된다. 한편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좀더 발전시키고 실행에 옮겨나가자고 약속했다"면서 "그러나 이런 대화는 불법 휴진을 철회한다는 조건 아래서 지켜질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만약 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계속 한다면 정부도 이런 협의를 계속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덕철 국장 "휴진결정 철회하고 대화 나서야" 정부가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대비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시도에는 업무개시명령 발동 지침을 시달했다. 복지부는 4일 오전과 오후 관계부처회의, 시도 보건과장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에는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도록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병원협회에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발동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된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고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사협회 집행부를 압박했다. 권 국장은 또 "집단휴진 당일인 오는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국민들에게는 사전에 해당 의원이 진료하는 지 전화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하기도 했다. 이밖에 복지부는 자체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각 지역 보건소 등을 통해 집단휴진 당일 진료기관을 안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집단휴진 찬성율은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단휴진이 강행되면 공공병원 등의 진료 확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권 국장에 따르면 전국 의료기관 수는 의원 2만8370곳, 병원 1770곳, 한방 병의원 1만3326곳, 요양병원 1245곳, 치과 병의원 1만5970곳 등 총 6만4176곳이다. 또 의사 수는 의원 3만6685명, 병원 4만2734명, 보건소 2084명, 한방 병의원 1만4510명, 요양병원 3088명, 치과 병의원 1만9719명 등을 합해 총 11만8820명에 달한다. 전체 의원이 집단휴진에 나서도 의료기관 3만5806곳, 의사 8만2135명이 진료공백을 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권 국장도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보건소, 공공병원, 대학병원 등의 환자진료 확대로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실제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권 국장은 "포괄수가제 반대 집단휴진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에 집단휴진 찬성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실제 참여율은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2012년 11월7일 포괄수가제 반대 의협 내부 설문조사에서 80%가 휴진에 찬성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24일 진행된 토요 휴진에 26%만 참여했다. 같은 해 12월1일 2차 휴진에서도 참여율은 36%에 그쳤다. 다만, 의사협회가 주장한 참여율은 각각 51%, 60%로 훨씬 더 높았다. 권 국장은 "당시 낮은 집단휴진 참여율로 의협은 정부에 대화를 제의해 온 바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또 노환규 회장이 협의체 협의결과와 유사한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건보제도 개선 등 주요 주제와 내용이 유사하다고 말했다. 협상단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한 노 회장이 유사한 내용을 제시한 '아이러니'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간접 비판인 셈이다.

의사협회가 의료발전협의체 협의결과를 부인하고 '의료파업' 찬반투표에 나선 데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 신뢰 아래 협의한 협의결과를 이행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성창현 일차의료 활성화TF팀장이 배석했다. 권 국장은 먼저 "정부와 의사협회는 국민입장에서 의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료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6개 분야 협의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결과에 대한 실행 책임성 확보를 위해 공동 브리핑까지 실시했다"며 "의사들에게 보낸 복지부장관 서한문에서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정부는) 협의결과를 책임있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국장은 또 "이번 협의결과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상호신뢰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도출한 것으로 의료계 내부에서 부정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합의나 이면합의 의혹에 대해서는 "브리핑 내용에서도 언급됐듯이 양측의 입장차이를 확인했고,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이견을 좁혀간다는 큰 틀에서의 협의는 있었지만 아무 것도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협의결과에 대한 이면합의 또한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권 국장은 이와 함께 "전권을 위임받아 협상에 임한 협상단의 협의결과를 의사협회가 부인하는 것은 상호신뢰를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대표성과 위임권한이 부정되면 정부입장에서는) 앞으로 각종 의료정책 현안을 놓고 의료계와 협의하기 어렵게 된다"면서 "의료계에 대한 국민 신뢰도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권 국장은 끝으로 "이번 협의결과를 의-정이 협력해 충실히 시행해 나간다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당면한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법개정안 국회 처리가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시기는 장담할 수 없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원격진료를 의료영리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법률안 처리에 강력 반발할 태세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의료발전협의체 브리핑에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선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상담 허용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개정안은 이미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한 차례 손질이 이뤄졌었다. 원격의료 전문기관 금지, 대면진료 원칙, 초진제한, 이용 대상자 축소, 시범사업 및 시행시기 조정 등이 그것이다. 의-정은 이를 근거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면 시범사업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의사협회가 협의체에 제안해 논란이 됐던 '조제약 택배배송'은 일단 배제한다는 게 복지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날 브리핑 이후 시범사업에 택배배송을 장착할 가능성이 일부 엿보이기도 했지만 복지부 측은 강력 부인했다. 성창현 일차의료활성화TF팀장은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은 맞다. 그러나 협의체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고, 합의내용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성 팀장은 이어 "시범사업은 의료법개정안에 기반해 의료계와 협의해 설계할 예정이며, 조제약 택배배송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권 국장이 이르면 다음달 중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당정은 3~4월 국회처리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는 역대 정부와 의료영리화 싸움에서 거의 진 적이 없다. 그만큼 의료분야 영리화 논란은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심하다. 민주당 의료민영화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의정협의 결과는 정부와 의료계 일각의 아전인수식 동상이몽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제도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도 성명을 내고 "돈벌이를 위한 정부와 의협의 밀실야합이자 국민기만 행위"라고 규탄하고, 의료영리화 저지에 총집결할 뜻을 내비쳤다.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의사협회의 내홍도 의료영리화 저지 진영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의사협회 비대위 위원장직을 자진사퇴 했다. 그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원격진료 입법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발표(보도)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의료파업 찬반투표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뜻을 물을 것이라고 공식 천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는 안전성 검증절차를 먼저 거친 뒤 그 결과를 보고 입법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변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이렇게 국회 '입법전쟁'과 의료계 내부 전투, 두 가지 전선을 넘어야 비로소 추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당분간 법인약국 도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을 꺼내 주목된다. 문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법인약국 추진 안할 거죠.(그러면) 질문 안해도 되겠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당분간 추진하는 건, 당장 질문 안해도 됩니다"라고 답했다. 문 장관은 또 같은 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당장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답변만 놓고보면 법인약국 도입 추진을 일단 중단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에 대해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약사회 등과) 협의하겠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면서 "답변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의 이런 애매한 답변은 지방선거를 의식해 여당이 속도조절을 주문한 게 아닌 지 추론할 만한 대목이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 못 담그고 있나?"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고 의료체계도 무너진 상황에서 강행하는 이유가 뭐냐?"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의 핵심인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안과 원격의료 활성화 방안 문제를 접한 소비자단체들은 적정과 합리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부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 소비자, 시민단체, 학계 패널들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한 찬반 입장이 해석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렸다. YMCA 신종원 시민문화운동본부장은 발제를 맡았던 정형선 교수의 의견을 좇아 병원 자회사설립은 부작용 우려로 반대하고 원격의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건경제정책학회 양채열 회장도 기본적인 맥은 같이 했지만 불법이 관행화된 상황에서 편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완점을 밝혔다. 양 회장은 "세원을 늘려 소득 누락을 방지하되, 세율을 낮춰 총 납세금액이 같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며 "IT 발달로 정보비용이 낮아지면서 제도를 변경하면 소득 파악률이 아주 높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녹색소비자연대 이경환 공동대표는 일단 추진 입장을 밝혔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단점을 보완해 가면서 제도를 발전시키면 된다"며 "의료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장치를 설정해서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이평수 연구위원은 지금 논의해야 할 필요 명제에 대해 환기시켰다. 의료의 비정상화가 만연된 상태에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근거도 없는 제도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싱가폴과 네덜란드, 호주 모두 영리병원을 다 갖고 민간보험 활성화돼 있지만 규제가 매우 강하다"면서 "그만큼의 장치 마련 없이 누구를 위해 뭘 한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제대로 설계된 건전한 규제로 왜곡된 현 상황을 해결하고 충분한 개념정리 등을 통해 비정상적 의료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자법인설립 허용안은 극히 일부분인 데 20여개의 활성화 방안에서 세제혜택과 전문인력 양성 등 방안은 다 빠진 채 논의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투자활성화의 주 타깃 기관은 200병상 미만의 지방 병원들이고 원격의료 또한 그간 꾸준히 논의돼 왔던 사업에 대해 제도로 길을 터주고 운영여부를 보자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내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을 원격진료 시범사업 조건부 수용안으로 제시한 의사협회의 의정협의체 제안은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법인약국 도입논란과 관련, 약사회와의 물밑접촉에 대해서는 '연락은 취하고 있다'고 했지만 말은 아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사전협의'라는 말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치른만큼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황 과장은 먼저 "원격진료 시 조제약 택배배송 허용은 의정협의체에서 의사협회가 제안한 것일 뿐 협의 의제와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복지부는 원격진료 환자에게 의사가 전자처방전을 발송하면, 환자가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거나 보호자 등이 대리 수령하는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택배배송 허용은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황 과장은 약사회와 물밑협의에 대해서는 "연락은 계속 취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것을) 협의라고 표현해야 할 지 무척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이미 약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약사회가 법인약국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나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