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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면허·자격 취득 완화…의약사 제외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 취득 제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전문성을 요하는 의약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또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기간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이다. 세부 질환 종류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에 따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정신질환자는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맹호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리제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을 추진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맹 과장은 이어 “현재 75개 법령에서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모든 직군의 자격기준을 다 풀기는 어렵다. 전문성을 요하는 의약사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실제 복지부가 고려 중인 직업군은 중장비기사, 선원, 각종 임의 자격증, 의료기사 등 단순 반복업무 위주의 면허·자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에는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고, 정신의료기관은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신질환자에게 알리도록 했다.아울러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 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에 정신보건작업치료사를 추가했다.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이송된다.2010-11-23 12:15:21최은택 -
병원약사 1200명 모여 연구성과 공유1200명이 참석한 병원약사대회가 21일 개막했다.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는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21일과 22일 양일간 1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춰 병원약사들의 직무에 따른 고유한 직능과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송보완 회장은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바쁘지만 일년간 학술연구를 공유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약사들에게 감사하다"며 "병원약사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 약사사회 귀감이되고 발전의 일환이 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오늘은 75명의 최초의 전문약사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단순조제사가 아닌 최상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의료의 구성원으로 활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대한약사회 박영근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병원약사들의 학술적 성취는 약사 전문성을 지켜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병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가 되자"고 당부했다.대한병원협회 김윤수 부회장은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는 약사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며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직능향상과 지위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DUR을 12월부터 전국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병원약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한다"며 "복지부는 보다 합리적인 보건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축사도 이어졌다.이에 앞서 심포지엄에서는 '미래사회 약사직능에 대한 수요 변화'(구본기 부회장), '의학계열 사례를 통해 본 교육방안'(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방재범 박사), '약사의 전문 직능 확대 및 교육방안'(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이은숙 교육이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이후 '외국의 수가관리 제도'(일본 NTT 병원 약제부장 Takao Orii 박사)와 '건강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신영석 박사), '선진 약사로의 전환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사회 약사상'(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 손기호 부회장)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한편 병원약사대회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김명정 의약품안전정보팀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등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2010-11-20 19:13:06이현주 -
병원약사회, 약사 직능변화 위한 기반 구축준비미래 직능변화에 대해 고민하는 병원약사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는 '미래사회 약사 직능변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주제로 2010년도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춰 병원약사들의 직무에 따른 고유한 직능과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첫째 날 심포지엄 1부(좌장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약제부장 구본기 부회장)는 ‘미래사회 약사직능에 대한 수요 변화’(구본기 부회장), ‘의학계열 사례를 통해 본 교육방안’(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방재범 박사), ‘약사의 전문 직능 확대 및 교육방안’(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이은숙 교육이사)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이어 심포지엄 2부(좌장 건국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이광섭 부회장)에서는 ‘외국의 수가관리 제도’(일본 NTT 병원 약제부장, 일본병원약제사회 상무이사 Takao Orii 박사)와 ‘건강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신영석 박사), ‘선진 약사로의 전환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사회 약사상’(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 손기호 부회장) 등으로 진행된다.마지막으로 특별강연(좌장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약제부장 진영대 부회장)은 ‘21세기 변화에 대처하는 전문인의 역할과 자세’(구본형변화경영연구소 대표 구본형 박사)가 마련됐다.둘째 날 에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병원약사들이 평소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현황이나 병원약사의 역할 확대 및 약제업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 관련 실험·연구 결과 등 일반연제 구두 발표가 진행된다.구연과 포스터발표는 각각 64편이 접수되어, 총 128편이 발표될 예정이다.연제발표를 통해 약제업무 및 병원약학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연구결과들을 회원들이 함께 공유함으로써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통한 약제업무 표준화와 선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최근 병원약사회가 병원약사들의 전문가로서의 위상정립을 위해 일해 왔던 행적과 병원약사들을 위해 실시된 각종 학술 및 교육행사의 열정적인 참여 현장들이 사진전을 통해 소개된다.병원약사회 차원에서 각종 의료봉사와 소외된 계층을 위해 나눔의 온정을 가졌던 시간들과 병원약사를 홍보하기 위해 시도됐던 대내외 홍보행사의 흔적들 역시 사진전을 통해 회원들에게 선보인다.만찬 및 화합의 마당에서도 슬라이드로 보여질 이번 사진전을 통해 향후 더 내실 있는 병원약사회의 활성화를 염원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병원약사대회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김명정 의약품안전정보팀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등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단체 관련 인사들이 축하차 참석할 예정이다.또 보건복지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표창을 비롯하여 병원약사대상과 병원약사상, 학술상, 공로상, 축하패, 우수봉사상, 기자상 등 총 9개 부문 26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지고, 제1회 전문약사 자격증도 6개 분야 75명에게 수여될 예정이다.2010-11-18 17:45:5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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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새 의료·약무라인 "정책 연속성 유지 최선"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복지부 과장급 부서장에 대한 대대적인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진 장관이 밝힌 이번 인사의 키워드는 역량있는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속한 업무의 안정을 추진한다는 방향이다.새로 배치된 의료·약무라인 부서장들은 설렘속에서 첫날 업무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다.이들은 “일단 업무를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을 모았다.◆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부이사관) 과장은 1964년생 충남 천안출신으로 부천고와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콜로라도대학에서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복지부에서 잔뼈가 굵었다.보험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보험급여팀장, 사회서비스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을 역임했다. 보건의료정책과에는 1999~2000년 사무관으로, 2004년에는 서기관으로 근무했다. 만6년만에 컴백한 셈이다.박 과장은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분쟁조정 관련 법, 일차의료활성화 등 주요현안 과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의료자원과= 이창준(서기관) 과장은 1964년생으로 경북예천이 고향이다. 한성고와 한국외대 행정학과를 나왔고 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약무식품정책과, 식품정책과, 노인요양보장설계팀, 보험평가팀장, 보험급여과장, 기획조정담당관을 지냈다. 식약청에도 파견 근무 한 바 있다.보험과 약무업무 경험이 있는 만큼 조기에 의료자원과 업무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의약품정책과= 김국일(서기관) 과장은 1968년 생으로 경남 마산 출신이다. 창신고와 고려대 국문과를 졸업했다.4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와 기초의료보장팀, 보험정책과, 대통령실,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역임했다. 약무업무는 처음이다.김 과장은 “당장은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업무 안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보험약제과= 류양지(서기관) 과장은 1968년생으로 경남 진주가 고향이다. 삼현여고, 서울대사회학과를 나왔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취득했다.42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여성부 정책총괄과에서 첫 업무를 맡았다. 가족지원팀장, 가족정책팀장, 재정기획팀장, 대통령실 파견, 자립지원과장 등을 역임한 가족복지통이다.김국일 과장과 마찬가지로 약무업무는 처음 맡게 됐다.류 과장은 “아직은 아무 것도 모른다. 가능한 빨리 업무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발령 첫날의 소감의 말했다.2010-11-02 12:19:37최은택 -
의약품정책과장-김국일, 보험약제과장-류양지의약품정책과장에 김국일 서기관이, 보험약제과장에 류양지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또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박인석 부이사관, 의료자원과장에는 이창준 서기관이 배치됐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2일자로 발령했다.이번 인사는 TFT 팀장을 포함해 과장급 6명을 승진시키고 여성 과장을 발탁해 전진 배치시킨 게 특징이라고 복지부는 이례적으로 인사원칙을 밝혔다.또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보건, 복지분야를 교차해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상자는 1년 이상 재직자 28명 전원이 교체됐다.실별 전보현황을 보면 보건의료정책실에는 보건의료과장에 박인석 부이사관, 의료자원과장에 이창준 서기관, 의약품정책과장에 김국일 서기관, 공공의료과장에 은성호 서기관, 보험급여과장에 이스란 서기관, 보험약제과장에 류양지 서기관, 보험평가과장에 김철수 서기관을 각각 임명했다.또 한의약정책과장에 윤현덕 부이사관, 한의약산업과장에 신승일 서기관, 식품정책과장에 배금주 서기관이 배치됐다.이와 함께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정경실 서기관, 사회정책분석담당관 손영래 서기관, 일자리정책추진 TF팀장에 지승훈 서기관, 감사담당관에 황해석 서기관, 운영지원과장에 설정곤 부이사장이 각각 임명됐다.또 기획조정실 정책담당관에는 양윤선 서기관, 보건복지콜센터장에는 백은자 기술서기관, 기획조정담당관에는 최종균 서기관, 재정운용담당관에는 김홍중 서기관, 국제협력담당관에는 정윤순 서기관이 배치됐다.아울러 건강정책국 가족건강과장에 김현숙 서기관, 질병정책과장에 권준욱 부이사관, 암정책과장에 김기환 서기관, 정신건강정책과장에 맹호영 기술서기관이 각각 발령됐고,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장에 임인택 서기관, 보건산업기술과장에 정은경 기술서기관, 생명윤리과장에 김충환 서기관 등이 임명됐다.이밖에 ▲복지정책과장 노홍인 부이사관 ▲기초의료보장과장 배경택 서기관 ▲지역복지과장 송준헌 서기관 ▲국민연금정책과장 송재찬 부이사관 ▲국민연금재정과장 오진희 서기관 ▲기초노령연금과장 최영호 서기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임을기 서기관 ▲기초노령연금과장 박금렬 부이사관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임을기 서기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최홍석 서기관 ▲자립지원과장 김상희 서기관 ▲장애인정책과장 정충현 부이사관 ▲고령사회정책과장 김혜진 서기관 ▲아동복지과장 이경은 서기관 ▲노인정책과장 황승현 서기관 ▲요양보험제도과장 임숙영 서기관 ▲요양보험운영과장 이순희 기술서기관 ▲보육정책과장 이재용 서기관 ▲보육기반과장 이상인 서기관 ▲역학조사과장 윤승기 기술서기관 ▲연구기획과장 김주영 기술서기관 ▲국립마산병원 서무과장 송한목 서기관 등이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2010-11-01 18:42: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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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관-이동욱, 건강보험정책관-고경석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좌)과 고경석 건강보험정책관(우).보건의료정책관에 이동욱 국장, 건강보험정책관에 고경석 국장이 임명됐다.의사출신 첫 대변인으로 발탁된 전병율 국장은 질병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장급 공무원 전보를 27일 발령했다.먼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에 이동욱 국장이, 건강보험정책관에는 고경석 국장이 각각 임명됐다.이 국장은 고려대 국문과 출신으로 보험급여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장애인정책국장, 대변인을 거쳐 직전까지 연금정책관으로 일했다.연세대 행정학과출신인 고 국장은 보건정책과장, 한의약정책관, 사회서비스정책관을 거쳐 장애인정책국장을 역임했다.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국회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장애인정책국장으로 발령됐다.의사출신인 전병율 대변인은 건강정책국 질병정책관으로 임명됐고, 새 대변인에는 양성일 국장이 발탁됐다.또 보건산업정책국장에는 김원종 국장이 임명됐으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 방안을 진두지휘한 임종규 국장은 건강정책국장에 발령됐다.복지부는 이와 함께 ▲복지정책관에는 권덕철 국장 ▲연금정책관 이상영 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김강립 국장 ▲인구아동정책관 최희주 국장 ▲노인정책관 장재혁 국장 ▲보육정책관 이영호 국장 ▲이덕형 국장 등을 임명했다.또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직무대리 이원희 부이사관이, 인사과장에는 전병왕 서기관이 각각 발령됐고, 이기일 부이사관은 파견됐다.한편 이태한 복지정책관은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에 임명됐다.2010-10-26 17:25:14최은택 -
한의협-과학기자협, 공동교육사업 MOU 체결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와 한국과학기자협회(회장 박방주)가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 공동 교육사업'을 위한 MOU를 7일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한의학정책연구원은 과학기자협회 소속 회원을 포함, 제2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을 활용한 공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해당 과정에 참여하는 과학기자협 회원은 한의학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과정을 모두 수료한 회원에게는 한의약 정책 포럼 참여 기회가 제공된다.김정곤 회장은 "국내 유일의 한의약전문 최고위관리자 양성 과정에 과학·의학 기자가 참여하게 된 것은 올바른 한의약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박방주 회장 또한 "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에게 한의약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의학의 이해와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될 제2기 최고위 한의약정책관리자 과정은 오는 10일까지 지원자를 모집하며,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입학식을 갖고 총 10강의 강좌를 진행한다.2010-09-07 18:42: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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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원격의료 의원 중심으로"…지경부 "규제 풀자"원격의료 서비스 허용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간 의견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지난 1일 열린 '제1회 건국 U-Healthcare 심포지움'에서 그동안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을 두고 의사단체와 진통을 겪어온 복지부는 '의원급 중심의 제도설계'를 강조했으나, 지경부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지식경제부 조익노 서기관특히 의사와 의료진 간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를 반대하고 있는 의사 단체와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지경부 성장동력정책과 조익노 서기관은 "원격의료 도입은 이미 합의돼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조 서기관은 "이미 원격의료와 관련해 복지부와 지경부는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마쳤다"며 "허용범위와 대상을 두고 이견차가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조 서기관은 "유헬스 산업 가운데 메디컬 영역인 원격의료 부분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대상을 제한했는데 향후 공격적으로 풀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막힌것은 뚫고 묶인것은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원격의료 대상범위 확대 등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몇 년전부터 미리 준비해왔던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병원협회, 의사협회, 시민단체, 국방부, 산업계, 일반 국민 등 다양하게 의견서를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노 정책관에 따르면 병협은 응급의료환자의 경우 재진환자 뿐 아니라 초진환자도 원격의료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의협은 의원급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이에 노 정책관은 "병협 의견은 수용해 개정안을 수정했다"며 "의협 의견의 경우 진수희 신임 복지부 장관 또한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급 경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에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지 의료인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하고, 국방부의 의견에 따라 도서벽지 의료취약계층 뿐 아니라 교정시설수용자 등에게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노 정책관은 "국회 입법을 두고 일부 의원은 찬성하는 반면 일부 의원은 반대하고 있다"며 "일부 의원의 반대 이유인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원급 붕괴 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통해 의원급을 중심으로 원격의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9-02 12:17:19이혜경 -
노길상 정책관 "의료 민영화 추진 안한다"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정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와 관련해 민영화 추진 계획이 전혀 없다."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1일 건국대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1회 건국 U-Healthcare 심포지움'을 통해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한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노 정책관은 "우리나라는 공보험 체제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과 모든 요양기관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수가 또한 정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국내 의료보장체계는 세계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설명했다.노 정책관은 "의료민영화를 도입해 건강보험의 틀을 훼손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노 정책관은 "정부가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통해 민영화를 꾀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은 오해일 뿐"이라며 "의료 산업을 살리면서 국민 건강을 해치려고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노 정책관은 "원격의료 등이 포함된 이번 의료법 개정안으로 인해 돈 없는 사람이 병원을 못간더거나, 의료비가 급등하는 드의 우려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이 최우선의 과제"라고 말했다.이에 현재 정부는 필수 보건의료서비스가 모든 국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노 정책관은 "공공의료에 대한 개념을 바꿀 것"이라며 "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민간병원도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정부의 지원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보건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0-09-01 15:39:45이혜경 -
DUR, 12월 전국 확대 시행…의약정 참여추진단 발족정부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DUR) 12월 전국 확대시행을 원만히 준비하기 위해 의약정 추진협의체를 발족했다.처방전간 이중점검과 처방.조제내역 통보 의무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 등은 의원입법 형태로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복지부는 의약단체와 소비자단체, 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DUR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DUR전국확대추진위'(이하 DUR추진위)를 구성했다.정부는 그동안 DUR 시범사업 추진 및 전국 확대를 위한 간담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했지만 이해 관계자간 이견 차로 심도 있는 논의 및 연속성 있는 정책 마련에 진통이 끊이지 않았다.무엇보다 오는 12월 전국 요양기관 확대.실시가 예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 및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절실했다.이에 따라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심평원, 법률자문기관, 정부 등의 관계자 12인이 참여하는 DUR추진위를 발족, 전국 확대사업때까지 한시 운영키로 하고 지난달 30일 첫 회의를 가졌다.DUR추진위는 노길상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위원장을 겸한 의장을 맡고, 의약계와 소비자단체, 법률자문에는 이혁 의사협회 보험이사, 마경화 치협 보험이사, 김상일 병협 보험이사,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 소비자협 조태임 부회장, 김앤장 이재현 전문위원 등 6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또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 김상희 보험약제과장, 김명정 식약청 의약품안전정보TFT팀장, 박정연 심평원 DUR사업단장, 황의동 정보통신실장 등이 정부측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DUR추진위는 앞으로 전국 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또 전국 확대추진 상황 및 관련 단체 입장 등 정보교류, DUR 정착을 위한 제반 업무도 논의한다.DUR추진위는 1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업추진 일정을 재확인했다.먼저 시스템 구축 의무화를 위한 법률정비 작업이 지난 5월 개시돼 의원입법 형태로 이달 중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핵심내용은 처방전간 중복 확인 및 처방.조제 내역 전송 의무화와 벌칙조항 등으로 의료법과 약사법에 담겨진다.의약품 안전사용 인식제고를 위한 대국민홍보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심평원을 중심으로 본격 실시한다.또 안정적이고 편의성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작업도 5월 착수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 DUR 시스템 운영기준 재정비, 무중단 서비스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내용이다.아울러 전국 확대시행 모의운영은 오는 10월, 시범운영은 11월에 실시되며, 이를 위해 9월부터 요양기관 및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개발자, 의약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선다.또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주성분 코드체계 부여작업은 10월 중 완료하고 식약청에서 치료중복 주의 의약품으로 제공한 해열진통소염제 등 64개 성분 등 신규 정보는 12월부터 확대하기로 했다.2010-08-03 06:59:19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