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직 '행복의료추진본부'도 곧 출범 복지부 '실국과' 단위 기구가 재편성됐다. 실장의 통솔범위를 줄여 결재단계를 축소한다는 게 기본 방향인데, 건강보험정책국장의 권한이 더 커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 기구가 지난 23일자로 '4실 3국 16관 64과 1팀'에서 '4실 5국 14관 64과'로 개편됐다. '국'과 '관'은 동일한 2급 국장급 직제다. 복지부는 "결재단계 축소를 통한 행정효율성 제고, 적정 통솔범위 등을 고려해 현 정원과 기구 범위 내에서 '실국과' 단위 기구를 재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지침을 반영한 것인데, 조직설계지침은 부처 정원범위내 조정, 공통부서 5% 감축, 부서 신설 불인정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1실당 3개국 12개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눈에 띠는 변화는 보건의료정책실장 휘하에 있던 건강보험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에 속했던 연금정책관이 연금정책국장으로 개편된 것이다. '관'에서 '국'으로의 전환은 조직 구성상 실장을 경유하지 않고 곧바로 차관에게 결재받거나 보고한다는 점에서 승격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도 승격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는 그러나 "'국' 체계라고 해서 실장 결재나 보고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건강보험정책이 보건의료정책과 긴밀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제상으로는 '실'로부터 독립의 의미가 크지만 실제 운용방식은 조직 내부의 판단이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이야기다. 더욱이 새 정부 공약사항 이행 등 연계고리가 큰 상황에서는 당분간 '독립'의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형식상 전결사항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정책국장의 힘은 이전보다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정책국장에는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등 4개 과가 배속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 정책 공약이행을 위해 임시조직으로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를 출범시키기로 하고, 이번 주중 인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당초엔 '4대 중증질환 TF'로 운용하려고 했다가 조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본부장은 일단 실장급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장급이 이끌 경우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은 가능성이 크다. 본부 내에는 6개 TF가 가동된다. 이미 '4대 중증질환 TF'는 손영래 서기관이 팀장으로 배치됐고, 곽명섭 서기관, 방석배 서기관도 25일 인사에서 팀장으로 임명됐다. 본부장 인사는 실장급 인사와 연계해 이번 주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3개 팀장 발령은 본부 출범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승격과 맞물려 개편·조정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약무정책과장(구 의약품정책과)에 황의수 서기관이 임명됐다. 또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는 의약품정책과장과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김국일 서기관이 앉는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26일자로 부내 조직 개편과 함께 과장·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의약품정책과에서 명칭이 바뀐 약무정책과에는 황의수(40) 서기관이, 기조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는 김국일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황 서기관은 복지부장관 비서관, 한의약산업과장, 사회서비스정책과 서기관 등을 거쳤다. 서울대 출신으로 행시 43회다. 정경실 직전 의약품정책과장은 청와대로 파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에는 남점순 서기관이, 사회정책선진화TF팀장이었던 권병기 서기관과 곽명섭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국민행복의료보장추진본부 팀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또 사회정책선진화TF팀장 지원 근무를 했었던 차전경 서기관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에, 같은 실 맞춤형복지급여팀장에는 김일열 서기관이 각각 발령됐다. 아울러 양종수 부이사관은 인구정책실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장에, 같은 실 국민행복연금추진단 팀장에는 유주헌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 밖에 한상균 서기관은 건강정책국 금연정책TF팀장에서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 연금급여팀장에, 권기철 서기관은 질병관리본부 국립통영검역소장에 각각 배치됐다. 인사발령이 예상됐던 류양지 보험약제과장 등에 대해서는 조만간 후속 인사가 예정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부내 직제를 4실 3국 16관 14과 1팀 체제에서 4실 5국 14관 64과로 개편했다. 먼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은 '인구정책실'로 명칭이 바뀌고, '건강보험정책관'은 '건강보험정책국', '연금정책관'은 '연금정책국'으로 개편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일자리과와 장애인서비스과 등 2개과는 신설하고 민생안정과는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기능을 대체했다. 이밖에 사회서비스정책관 소관이었던 자립지원과는 복지정책관 소관으로 이관되고, 행정관리, 규제법무 등도 기조실장 직속에서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조정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 총정원은 3024명에서 3009명으로 15명이 축소됐다. 본부소속 공무원이 746명에서 731명으로 감소한 여파이며, 소속기관은 그대로 2278명이 유지된다.

보건의료 6개 단체장들은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과 이영찬 차관 이하 행정실무진들에게 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해법을 찾기를 주문했다. 현재 당면한 요양기관 상황과 해결 과제를 탁상에서만 고민하려 한다면 정부-의약 간 협력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약사회 조찬휘 회장, 간호협회 성명숙 회장, 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등 6개 보건의약단체장은 22일 낮 복지부 인근에서 장차관 등 실무진 오찬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진영 장관과 이영찬 차관 외에도 장채혁 보험정책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곽숙영 한의약정책관이 배석해 단체장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먼저 노환규 의협 회장은 저수가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현실, 과도한 규제 등 의료계를 둘러싼 각종 현안들을 설명하며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근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독립법안에 대해 의료계가 갖고 있는 불만도 털어놨다는 후문이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약국이 당면한 카드수수료 문제와 과도한 처벌에 대한 완화를 건의했다. 특히 가운 미착용의 경우 타 직능에 없는 벌금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직능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원론적인 의료계 현안과 함께 병원 경영 등 병원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꺼냈고, 김정곤 한의협 회장은 한의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화를 위해 정부의 뒷받침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자리에서 복지부와 단체장들은 의약발전협의체 승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추후 논의로 미뤘다.

식약처가 중앙조직의 정책과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명칭을 변경한다. 특히 의약품안전정책과를 의약품정책과로 개명해 명실상부 의약품 정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와 마약, 의료기기 관련 업무를 사실상 식약처에 내준 복지부의 의약품정책과는 약무정책과로 조직이 축소된다. 18일 식약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약청 일부 부서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의약품안전국 내에서는 의약품안전정책과와 의약품관리과, 마약류관리과가 대상이다. 먼저 의약품안전정책과는 안전을 빼고 의약품정책과로 재탄생한다. 이는 안전 기능을 다른 부서로 돌리고 정책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의약품관리과는 의약품관리총괄과로 변경된다. 감시 등은 지방청에 맡기고 감시계획 수립 등 정책.기획업무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또 마약류관리법을 담당하고 있는 마약류관리과는 마약류정책과로 바뀐다. 이 같은 부서명 변경은 식약청 중앙조직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식약처 본부는 정책 수립과 총괄 관리를 위한 부서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설립에 부정적인 뉘앙스의 발언을 해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변경된 것인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과장은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13 보건의료 대토론회'에서 "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송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해도 실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리병원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병원을 제한적으로 설립해 시범운영해 보자고 했던 종전의 입장을 뒤엎은 것이어서 복지부의 향후 정책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과장은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과장은 "4대 중증을 100% 보장에 대해서는 의료인, 병원, 환자입장에서 모두가 원하는 진료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효과적인 기준 안에서 100% 보장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비급여 문제도 과제다. 복지부에서 단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넓힐 수 있는 것과 불필요한 부분은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는 "현행 의료법상 공공병원 설립과 폐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지자체 조례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향후 정책을 만들때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이영찬(54) 새누리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새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발탁하자 복지부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 유관단체까지도 반색하는 분위기다. 업무능력 뿐 아니라 온화한 성격에 인품까지 좋아 진영 복지부장관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 신임 차관은 특히 보건의약계와 함께 풍파를 거치면서 단련된 실무형 관료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이 차관에 대한 기억이 썩 좋지만은 않다. 이 신임 차관은 27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복지정책과장, 연금제도과장,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건강정책과장, 혁신인사기획관, 홍보관리관 등을 거치면서 보건복지부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특히 국장 승진 이후에는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등을 역임하면서 보건의약계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의료계와 좋지 않은 인연은 이 때 만들어 졌다. 보건의료정책본부장 재임시절 병원내 의원 개설 허용, 비급여 진료비 할인, 유사의료행위 등을 담은 의료법 전면개정안이 의료계 최대 이슈가 됐다. 당시 이 신임 차관은 의료계가 집단휴진 움직임을 보이자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며 단호하게 맞섰다. 의료계의 당연지정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도 불수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강보험정책관 재임 시절에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추진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제약유통산업과 연관도 적지 않다. 제약업계에 부담을 줬던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계획해 시행했던 것도 이 신임차관이 건강보험정책관으로 일할 때였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이 유통일원화 폐지에 반대해 단식농성을 벌였을 때는 농성장을 직접 찾아 가칭 '유통산업촉진법' 제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단식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 신임 차관은 실무와 인품 면에서 모두 복지부 내부에서도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면서 "진 장관과 조합해 안정적인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 신임 차관은 전문성을 갖춘 실력있는 관료다. 성품상 무리수보다는 안정과 조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며 "차관 후보군 중 청와대가 최적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반겼다. 반면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건의약 쟁점에 정통한 인물이자 합리적인 조정자로 평가받고 있지만 과거 행적에 비춰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약국 토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팜아카데미가 새내기 약사들의 약국 적응을 위한 '2013 새내기 약사 첫걸음'을 4일 개강한다. 이번 강의는 예비, 신입 약사를 위한 다양한 진로 안내와 전문·일반 의약품 지식 관련 기본 소양배양 등을 위한 강의다. 이번 강의에는 약국·공기업·병원·제약사·미국,캐나다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8명의 선배약사들의 직강이 진행된다. 총 10강으로 구성된 강의는 ▲약국 근무약사와 사회적 역할(노윤정 약사) ▲약국 근무약사의 실제 1,2(노윤정 약사) ▲복약지도 실무지침(김성철 약사) ▲주요 전문의약품과 약물의 기전 (김명철 약사) ▲다빈도 일반의약품과 판매 기법(정강희 약사) ▲병원 근무약사의 실제 (황보영 약사) ▲제약회사 근무약사의 실제(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정원태 전무) ▲공기업 근무의 실제 (맹호영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 ▲미국/캐나다 약사의 실제(정재훈 약사)로 구성됐다. 팜아카데미 관계자는 "사회 첫 걸음을 내딛는 예비/신입 약사들의 진로탐색과 기본역량 배양을 위한 특강을 마련했다"며 "각 분야에서 활발히 뛰고 있는 선배약사들이 뭉쳐 업계현황 과 근무 환경, 실례 등을 생생하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 강의로 세트판매 하며 수강료는 8주 간 부가세 제외 10만 원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 비서관에 복지부 김원종(48)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이 임명됐다. 김 정책관은 그동안 인수위에 파견돼 정권인수 업무를 지원했다. 김 정책관은 전북 남원출신으로 전주 영생고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다. 행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보건의료정책과 관련 학술연구에 쓰이는 건강보험 심사·평가 자료정보가 올해 상반기 내 연령, 질병, 과목별로 구분된다. 이어 9월에는 연구자가 목적에 맞춰 가공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정부와 학회, 민간 기관으로 구성된 워킹그룹도 구성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맞춤형 연구자료 정보공개를 위해 이 같이 올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그동안 심평원 심사·평가 관련 자료들은 입원·외래환자 표본자료가 중심이었고, 방대한 자료에 비해 제공범위도 한정돼 있어서 다각적인 연구에 제한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심평원이 정부와 국회, 언론,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한 자료 건수는 1176건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연구자료 제공 편의를 증대시키고 제공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데이터 이용센터(자료처리실) 환경을 개선하고 분석 소프트웨어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표본 다양화를 거쳐 맞춤형 데이터를 CD나 USB 장치 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3월 영유아와 65세 이상 고령환자들의 표본을 제공하고, 상반기 안에는 질병별·진료과목별 코호트 표본을 구축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자료 제공을 위한 각계 수요자별 워킹그룹도 구성하기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부와 학회, 임상, 민간 대표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조만간 구성해 정보공유 방안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