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업 과정에서 구두로 동업을 약속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체 직원 간 지분 여부를 두고 촉발된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졌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원고(약사)가 피고(의약품 유통업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인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원고인 A약사는 피고인 B씨, C씨와 약국 운영을 동업하기로 했다. 동업 내용은 약사인 원고 이름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B씨는 장소 물색과 개설, 운영 준비, 의약품 공급, C씨는 권리금과 임대차보증금 지급 등을 맡기로 했다.이에 대해 구두로 약속한 세사람은 부산의 한 대형마트 내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A약사는 B와 C에 매월 각각 100만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 1년 6개월 이상 이를 실행했다.문제는 그 이후였다. 피고인 B씨는 A약사에게 개인적인 투자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고, 이에 대한 차용증도 작성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해당 대여금을 갚지 않은 것이다.이후 피고는 약국 동업 협의 과정에서 약국 권리금에 대한 30% 지분을 배정받았고, 특정 기간 이후 약사로부터 월 100만원에 해당되는 이익금을 받지 못한 만큼 해당 대여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천적으로 A약사와 B, C 사이 현재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동업 관계조차 성립된다 볼 수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 근거로 법원은 해당 약국의 동업관계나 수익금, 정산금 분배에 관해 아무런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대로 이들이 동업을 한 만큼 자신이 수익에 대한 일정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또 피고 측이 약국 동업 협의 당시 원고는 약사로서 실제 약국 관리를 맡았고, C씨는 최초 투자금 부담 등을 맡았고, 자신은 약국 개설 등을 맡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약국에 대한 30% 지분이 있다고 주장란 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약국을 원고인 약사가 인수한 후에는 피고 측의 별다른 추가 출자 투자가 없었고, 명백히 약국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30% 지분, 즉 전체 1억원의 권리금 중 3000만원은 원고가 단독으로 약국을 인수하면서 피고 측이 부담했던 최초 투자금을 반환하기 위해 지불한 돈으로 보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법원은 "원고가 이 약국을 단독 인수하며 지분을 분배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간 8000만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명의를 빌려 치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일당 4명이 적발됐다.고성경찰서는 치과의사 명의를 대여해 고성, 사천지역에서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한 혐의(사기 및 의료법 위반)로 사무장 A(31·여) 씨와 치과의사 3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이들은 2016년 9월 21일부터 최근까지 고성과 사천에서 치과 2곳을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 75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의사면허가 없던 A 씨는 신용불량으로 병원 개설을 할 수 없던 치과의사 B(44) 씨와 공모해 사무장 병원을 차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사고를 당해 진료가 불가능한 치과의사 C(48) 씨와 일반치과진료만 가능한 또 다른 치과의사 D(63) 씨를 끌어들였다.C씨는 교통사고를 당해 사실상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였으며 C씨는 면허 대여 조건으로 매월 500만원, 진료를 해온 D씨는 매월 11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또 병원을 대신 운영한 B씨는 병원비를 현금으로 계산하면 할인해주는 수법으로 매출액 약 6억6000만원 가운데 4억5000만원치를 현금으로 받아 세무신고도 하지 않았다.한편 경찰은 이들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탈세액에 대해선 세무서에 통보했으며 사무장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의 한 약국은 지난달 31일, 한달 간 조제 내역을 청구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7월 2일 실시간 수진자 조회를 통해 자격이 확인돼 조제를 해준 외국인 환자가 있었는데, 혹시 몰라 한 번 더 수진자 조회를 해 보니 이 환자의 자격이 7월 4일자로 자격 상실 처리 된 것이다. 더군다나 자격이 상실된 시점은 6월 16일이었다.이렇게 31일 청구 시점에 보험 수진자 자격이 없는 환자가 포함됐다면, 약국의 조제료 청구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이 사례는 최근 부산에서 실제 일어난 것으로, 해당 약사의 문의로 부산시약사회가 보험공단에 질의해 자세한 답변을 받았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약국이 조제를 한 시점에 수진자 자격이 조회됐다면 약국은 조제료를 청구, 수령하는 데 문제가 없다. 보험 자격 상실에 따른 보험금 차액은 환자와 공단이 직접 정산하기 때문이다.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비단 외국인뿐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 해도 보험료 장기 체납 등을 이유로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외국인이라면 출국 등으로 자격이 상실된다.부산시약사회 장원석 보험이사는 "이 약사님은 월말 청구를 위해 환자를 확인하다 주민번호 뒷자리가 6으로 시작하는 외국인이 포함돼 혹시 몰라 한번 더 확인해보니 자격 상실 수진자로 떠 이를 궁금히 여긴 것"이라며 "지금까지 많은 약국들에 이런 경우가 있었겠지만, 약국에 직접적인 통보나 조제료 삭감 등의 피해가 없어 아마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단에 따르면 환자가 약국에 왔을 당시 수진자 조회를 통해 자격이 확인되면 약국은 이상 없이 조제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이 환자의 경우, 6월 16일 자격이 상실됐다 해도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7월 2일 조제 시 수진자 조회에서 이상이 없었다. 자격이 상실된 6월 16일부터 자격 상실 처리가 7월 4일까지 약 20일 동안 이 환자가 진료, 조제를 받은 내용은 공단이 환자에게 연락해 직접 차액을 정산한다.장원석 이사는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이 점차 많아져 약국에서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지만 조제 시점에 수진자 조회 시 문제가 없었다면 약국이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청구불일치로 인해 업무정지 174일 처분을 받은 약사가 소송 끝에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급여 부당 수급과 대체조제 사후 통보 미이행으로 업무정지 174일과 약사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A약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지난 2012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 사입량보다 청구량이 많아 요양급여 1억534만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혐의로 업무정지 174일 처분을 받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은 점은 기각했다.복지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지난 7월 21일 이 판결은 확정됐다.사건은 이렇다.A약사는 복지부로부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데 따른 부당청구금액 128만원, 약제비 부당청구에 따른 금액 1억416만원 등이 적발돼 각각 업무정지 174일과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다.약사는 대체조제 후 의원에 사후통보를 했음을 주장했으나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이 부분은 기각됐다.중요한 것은 청구불일치다. A약사는 특정 의약품을 도매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주고 월마다 약 100개(1개 당 100정) 씩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즉, 보험가보다 약 10% 저렴한 가격에 무자료 거래를 한 것이다.A약사는 의약품 구매 서류를 보관하지 않았고, 의약품정보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했으나, 분명히 의약품을 매입해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의약품 청구에 대한 약 3년 간의 청구액을 모두 부당청구라고 보았다.이에 법원은 "A약사가 이 의약품을 현금으로 10% 가량 할인된 가격에 구매해 환자들에게 조제해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다수 환자들도 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A약사가 이 사건 의약품이 기재된 처방전을 가지고 온 환자들에게 아무런 의약품도 조제해주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현지조사 당시 이 약국에는 사건 의약품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의약품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황을 밝혔다.법원은 "약국은 약제비용을 실구입가로 청구해야 함에도 원고는 사건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면서 정상구입가보다 10% 가량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상한금액으로 청구했으므로 그 차액 상당은 부당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또 "따라서 복지부는 실구입가를 밝혀내거나 실구입가와 상한금액의 차액 만큼만 부당청구로 보고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단지 약사가 실구입가를 소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상한가액 전부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보고 업무정지기간을 산정했다. 이는 약사가 실제 약품 구입에 지급한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온전히 허위로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한 것"이라며 "과도한 제재가 맞으므로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이 사건을 변호한 법률사무소 심우의 이경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청구불일치 사건은 고가의약품을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게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판례는 그히 드문 사례"라고 소개했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A약사는 문제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만한 동일성분 의약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복지부가 이를 '허위 청구'로 입증해야 함에도 이 절차 없이 허위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을 바로잡은 보기 드문 사례다.이 변호사는 "복지부가 약사의 '허위청구'를 입증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 점을 강조했다"며 "처분 정당성, 혹은 적법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처분청(복지부)에 있다는 법리를 확인해준 판례"라고 소개했다.

"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6일 출근이 아니고, 틀리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어떤 부분이 틀리다는 말입니까.""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고, 요일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보통 월요일에 한번 목요일에 한번 그렇게 두번 출근해왔고, 출퇴근 시간은 제가 말한 시간과 같이 10시에서 15시이며, 보건소에서 감사를 하는 기간인 3~4월과 8월, 11월, 12월은 월수금 출근하거나 보건소에서 감사기간에 대한 공문이 병원에 오면 그 기간에는 매일 출근했습니다.""오늘 경찰 출석 관련해서 병원의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습니까.""(병원)이사님이 조사 받을 때 매일 근무했고, 토요일도 왔다갔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제가 월급이 이렇게 적은데 토요일까지 왔다고 하는 건 너무 표나지 않겠냐 하니까 잠깐 왔다가 업무처리를 하거나 확인이라도 하고 갔다는 식으로 말하라 시켰습니다."이는 원내 무자격자 조제로 적발된 울산 A병원에서 일한 약사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조사관과 나눈 대화이다.A병원은 2016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무자격자 조제가 적발됐다. A병원은 일주일에 2~3일만 약사를 출근시켜 마약류를 관리하고, 나머지 약사 업무는 무자격자에게 전담시켰다.복지부가 통보한 환수금액은 3억3500여만원이었다. 병원은 무자격자가 원내에서 조제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환수금액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조제료와 약제비 모두를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환수금 중 약제비에 해당하는 2억7000여만원은 환수금에서 제외해야 하며, 약사가 주 2~3회 출근해 정상적으로 약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사건 기간 전체에 대한 요양급여 환수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이에 대해 법원은 병원의 주장이 근거 없다며 기각시켰다.울산지방법원은 요양급여 환수를 하는 것은, 허위 자료 제출이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뿐 아니라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도 청구한 경우까지 포함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법원은 "A병원 역시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 약품의 공급도 법에서 정한 자격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약품재료비 상당액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즉, 병원이 무자격자 조제로 실제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단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약사가 주 2~3회 조제업무를 했으므로 전액 환수가 부당하다는 병원 주장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문제 기간 동안 약사와 무자격자 근무자의 진술을 토대로 약사가 병원에 출근하는 날에도 마약류 관리만 하고 대부분 무자격자가 조제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약사가 조제 보조원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는 주장도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사 감독했다 해도 '무자격자 조제행위'라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약사의 진술 태도, 진술 번복 경위, 진술 내용 등 구체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 약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조서 작성 후 잘못 기재된 부분을 직접 수정하기도 하였으므로 경찰로부터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약사와 공모해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며 일반약 판매까지 일삼은 면대업주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아산시에서 지난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여 간 면대약국을 운영한 약사 A씨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면대업주 B씨에 대해선 징역 8개월 형을 각각 확정했다.B씨는 A약사의 면허를 빌려 아산시에 위치한 D약국을 개설, 조제실 등 약국시설과 약품을 갖춘 후 사실상 약국을 운영해 왔다. B씨는 A약사에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월 250만원을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면대업주인 B씨에는 면대약국 운영 이외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B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해당 약국에서 전문약 프로스카정 1통을 판매했으며, 관련 사실은 관내 보건소 보건행정과 합동감시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됐다.관련 혐의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B씨는 "자신은 약국의 단순 종업원으로, 월급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면대업주로 사실상 약국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종업원인 양 허위 진술 한 것이다.이 과정에서 약사인 A씨 역시 자신이 의약품을 판매했다며 허위 진술을 하고, B씨의 도피를 방조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담당 검사는 약사인 A와 면대업주인 B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A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무자격 약국개설에 있어 피고인B가 상대적으로 주도적 역할과 그 이익을 취하고 상당기간 무자격자 약국개설로 영업한 점, 피고인들의 허위 증언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대담해 사법질서를 중대히 침해한 점 등을 고려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단,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이 연령, 성행, 한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며 "피고인A에 대해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디스크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 없이 수술을 강행, 하반신 마비를 유발한 의사에게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의사 의료행위가 적정했다고 판단할 진료기록이 없고, 치료 후 부작용 관리에 소홀해 환자를 하지마비에 이르게 했다고 적시했다.또 법원은 의사가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환자 설명의무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30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환자 A씨가 신경외과의사 Q씨를 향해 제기한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50대 여성 A씨는 2011년 9월 허리와 다리 통증을 호소하며 Q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내원했다. 의사 Q씨는 4번과 5번 요추 척추관 협착증(디스크) 등을 진단하고 내원 당일 A씨에게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했다.박동성 고주파 열치료는 치료부위(4~5번 요추)에 전극침을 삽입한 뒤 전기자극을 주는 수술이다.고주파 시술 열흘 후 A씨 둔부에는 농양이 발생하기 시작해 크기가 점점 커졌다.상세불명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둔부 농양 원인이라는 진단을 받은 A씨는 이후 다른 외과의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수 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았지만 척추염으로 하반신 마비가 유발됐다.구체적으로 A씨는 현재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 보행장애와 하지 근력 감소, 왼쪽 아킬레스건 감각 소실 등 영구적인 지체 장애를 갖게 됐다.상황이 이렇자 A씨는 의사 Q씨를 향해 약 4억9967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Q씨는 고주파시술 시행 과정에서 감염예방을 위해 시술 부위를 충분히 소독했다며 고주파시술이 하지마비를 유발한 척추염의 원인이 아니라고 맞섰다.1심 민사법원과 항소심 고등법원은 Q씨의 치료과실로 A씨가 하반신 마비 장애를 얻게 됐다고 판시했다.특히 고등법원은 박동성 고주파 열치료술의 의학적 유용성과 안정성이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Q씨가 보존적 시술 없이 수술을 강행했다고 봤다. 과잉 치료를 했다는 판단이다.또 고주파시술 이후 A씨에게 발생한 척추염과 둔부농양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 범위를 넘었다고 했다.재판부는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약물이나 물리치료, 신경근 블록술 등 보존적 치료 후 4주~6주 뒤에도 증상 호전이 없을 때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며 "Q씨는 A씨에게 보존적 치료 없이 바로 고주파시술을 시행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미흡한 진료기록만으로는 A씨 증상이 고주파시술 적응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첫 진료 당시 디스크 정도는 경미한 상태였다"며 "피고병원 진료기록부 내용도 부실해 원고 A씨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할 근거가 된다"고 했다.이어 "피고는 환자가 고주파시술 후 요추부 통증을 지속 호소했는데도 치료를 소홀히해 하지마비를 유발했다"며 "고주파시술로 세균이 침투해 척추염 발생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피고는 A씨에게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다만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와 손해 공평타당한 분담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에 따라 피고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법원이 극단적 자연치유 육아법으로 논란이 된 '안아키' 인터넷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 11부는 27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안아키는 '약 안쓰고 우리 아이 키우기'의 줄임말로, 아이가 질병에 걸리더라도 병원을 데려가지 않거나 의약품을 일절 쓰지 않는 양육법을 지칭한다.법원은 A씨와 함께 기소된 A씨 남편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유 3년, 벌금 2000만원이 내려졌다.A씨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해독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0여개(시가 136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한약재를 발효·혼합하는 방법으로 만든 무허가 소화제를 한 통에 3만원씩 받고 540여통(시가 1640여만원 상당)을 판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A씨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 제조된 활성탄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속여 영유아 부모에게 판매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해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판매한 제품에서 비소 등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