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종근당글리아티린'과 관련 대조약 변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최근 식약처를 대상으로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대조약 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심판은 권익위원회 산하 중앙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하게 된다.이는 지난 3월 9일 대웅제약과 이탈파마코(글리아티린 제조사)의 계약종료로 대웅 글리아티린 제품허가 취하를 받게 되고, 오는 31일로 보험급여 적용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은 지난 5월 18일 대조약에서 삭제되고, 새로 '종근당글리아티린'이 대조약으로 등재됐다.대웅 측은 이 과정에서 식약처가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대조약 삭제 절차를 미준수했으며, 종근당 글리아티린 선정 기준도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대웅 관계자는 "대조약 변경은 생산중단 등 사유로 대조약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 가능하다"며 "대조약 지정 및 삭제 시 식약처에서 진행해온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절차'가 누락돼 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알포코연질캡슐(현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제네릭으로 기존 대조약과의 '의약품 동등성 시험'없이 상표와 원료만 바꾼 뒤 원제조사 원료를 사용했단 사실만으로 대조약으로 등재됐다"고 주장했다. 제3조의2(대조약 선정기준 등) ① 대조약은 주성분의 종류 및 그 함량과 제형·투여경로가 동일하게 허가(신고)된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선정한다.1.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2. 국내 최초 허가된 원개발사의 품목(R&D Focus, Pharma Project 등 공신력있는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한 경우에 한한다)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조약으로 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한 품목(여러 품목인 경우 이들 품목 중 제4호에 따라 정한다.)4.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요양급여심사 청구수량이 가장 큰 품목(대조약 선정시를 기준으로 요양급여심사청구수량으로 순위를 정하고 취하, 취소, 제조·수입중단에 대하여 관련협회가 확인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대조약으로 정한다) 또 대조약 등재 절차 과정상 대조약 삭제 및 지정시 홈페이지에 공고되고, 이의를 제기하도록 되어있는데 "(대조약)지위를 박탈하겠다"란 연락만 받아 이의신청 시기를 놓쳤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설명이다.약사법에 따르면 대조약 선정 최우선 순위는 '제조(수입)품목의 허가를 받은 전문의약품으로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으로 나와 있다.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26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안다. 재판부나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다"며 말을 아꼈다.종근당측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이와함께 대웅측은 지난 24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글리아티린 보헙급여 적용제한 무효화' 행정소송과 심판도 함께 제기했다.허가목록 삭제 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6개월만 인정하는 것은 회사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남은 재고물량을 소진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적용 제한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것이다.대웅제약 관계자는 "행정심판 가처분 처분을 받았다. 글리아티린은 대조약에서 삭제되며 판매량이 하락해 10월 31일까지 재고를 소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때문에 복지부에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새로 액상형 글리아티린을 개발·출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단을 요구한 의사단체 3곳이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이 가능하다고 내놓은 유권해석이 조작됐다는 의구심을 제기했다.공정위가 결정에 인용한 유권해석은 지난 2014년 3월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가 혈관 등에서 혈액을 뽑아 검사결과가 자동으로 수치화되어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사용하여 진료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복지부의 답변이다.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안압기 등의 사용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한의대 교과과정,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공정위의 요청에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직접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을 하여 진료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면서 복지부의 입장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답변했다.하지만 의사단체는 복지부가 1995년 유권해석을 교묘히 왜곡했다고 주장이다.1995년 복지부는 민원답변을 통해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복지부가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하여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고 조작했다는 것이다.지난 1992년, 1999년, 2011년 복지부 유권해석을 보면 '한방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한의사 안압기 사용 판결 이후, 한의원에서 혈액검사 및 혈액검사위탁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바꿨다.여기서 의사단체가 문제 삼는 부분은 한의협의 요청으로 2014년 3월에 이뤄진 유권해석이 2015년 1월에 공개됐다는 부분이다.의협은 2011년 7월, 전의총은 2012년 2월과 2014년 5~7월, 의원협회는 2012년 2월과 2014년 5월에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결국 유권해석이 공개되기 전까지, 의사단체의 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공정 행위였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따라서 의사단체 3곳은 공동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의료경영 MBA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신청은 이달 1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http://khmba.khu.ac.kr)로 지원하면 된다.강의는 매주 화/수요일 야간에 진행되며, 학생 편의를 위한 주말과정은 전공기초과목이 운영 되고 있다.의료경영MAB학과는 ▲경영학기초 ▲의료정책 ▲IT와 헬스케어 ▲의료복지 ▲의료정보 ▲마케팅 ▲조직론 ▲통계학 ▲의료법, 병원회계와 세무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특히, 성적 우수자를 비롯해 원우회 등을 통한 다양한 장학금 제도도 마련돼 있다. 김용태 주임교수는 "경의대 의료경영 MBA 과정은 지난 19년간 7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대학원"이라며 관심있는 업계 지원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희망했다.본 과정은 이론과 현장경험을 토대로 한 지식과 현대 사회의 맞는 변화와 역량개발에 대한 교육으로 집중되어 있다.2017년 경희대 의료경영MBA가 20주년을 맞이하며 대대적이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올해 동문회 결성, 학술세미나 결성, 중국의료기관 방문, 신입생 모집 등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두면서 동문과 재학생의 결속력이 대단히 높다.

3심 상고, 건보료로 이자 부담 직면건보공단(좌)과 서울고등법원. 병원을 복수로 차리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가 소송에 휘말린 한 사례를 놓고, 담당 재판부가 바뀌자 반대의 판결이 나와 유사 소송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건보공단 설립 이후 최초의 일로, 자칫 839억원에 달하는 보험자 환수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강제 취소될 수 있고 이중 개설과 부당청구, 사무장병원 등 현재 소송에 얽힌 유사사례들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쟁점사항에 전혀 다른 판결을 내리고, 건보공단에 환수처분은 과다한 규제라고 판시했다.사건은 이렇다. A병원은 복수의료기관 개설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해 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의해 부당이득 징수사유에 해당되는 혐의로 건보공단으로부터 미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받지 못해 공단과 형사재판을 벌였다.재판부는 A병원에 유죄를 선고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법 제4조 제2항과 제33조 제8항 위반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삼중 처분을 내렸다.공단은 이 병원과의 법정다툼에서 이기자, 미지급분을 지급하지 않은 데 이어 이미 지급된 급여비를 환수하는 데 착수했지만 병원 측 항소로 형사소송을 벌이게 됐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비록 병원 실제 소유주가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를 하고 청구한 사안을 환수까지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다.재판부는 "설령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조항을 위반했더라도, 해당 병원에 대해 개설 허가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정당한 급여가 돌아간 것으로 평가된다면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며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에서 환수를 통해 추가 제재하려는 것은 과다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이를 두고 공단은 "동일한 당사자와 동일한 사안을 두고 재판부가 바뀌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며 판결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공단으로서는 이와 유사한 소송을 수없이 진행해왔고, 그간 2심 소송에서 단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이례적 판례여서 적잖게 당황하는 모습이다.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같은 유형의 소송 중에서 공단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패소다. 서울고법이 사실심에서 최고법원임에도 상급심과 동일한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모순된 판결을 내렸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헌소원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다른 사무장병원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실제로 공단은 이 병원 명목상 병원장인 의사 B씨와 이번 소송을 벌이면서 실제 소유주와도 별도 소송을 벌이고 있고, 해당 재판부와 기타 소송 중인 유사사례 건들도 모두 이 사건 최종 재판 결과에 주목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현재 공단은 3심을 상고한 상태인데, 여기서도 진다면 이 병원에 지급하지 않았던 급여비용에 더해 환수 처분했던 비용 839억원을 모두 돌려줘야 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게다가 이번 2심 패소로 해당 급여비를 일단 병원 측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 또 한 공단을 압박하는 상황이다.공단 관계자는 "금액이 커서 이자도 크다. 이 이자는 결국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어서 일단 지급하지 않을 수도 없다"며 "그간 공단은 사법부가 전권을 갖고 있어서 신뢰해왔다. 그러나 이번 엇갈린 판결로 유사 소송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최악에 가서는 보험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사안에 대해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최근 "의료법상 의료인의 이중개설 금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운영으로 과잉진료(의료인 개인별 실적관리 인센티브), 무리한 경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바람직하지 않은 판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기업체에게 한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납품 금지를 요구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다"며 소송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GE헬스케어코리아가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체결했다며, 판매중지를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거래거절강요행위로 판단했다.의사단체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초음파기기시장과 진단검사 위탁시장의 경쟁이 제한됐고, 결과적으로 GE 등 관련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협 10억원, 전의총 1700만원, 의원협회 1억2000만원 등 총 11억3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공정위는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한의 표준화 등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돼 의료서비스 시장 내 한의사 경쟁력이 약화됐다"며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하는데도 한의원 등 한방기관 진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회가 차단되고, 의료비용도 늘었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의사단체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태다.2009년 GE헬스케어 측에 한의원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 중단을 요구하면서, 의사단체는 ▲어떠한 목적이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료계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것 등을 요구했다.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 의사협회 등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당연히 재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을 예정으로, 공정위 결정문을 받게 되면 이번주 상임이사회를 통해 정확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이번 공정위 판단은 법적인 허점이 보이는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용선 의원협회장 또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다시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와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공정위 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더욱 확대되리라고 기대했다.김지호 한의협 홍보이사는 "사필귀정"이라며, "처음부터 초음파 진단기기는 한의사들이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를 막은 행위가 불공정이라는건 옳은 판단"이라고 말했다.김 홍보이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경쟁관계에서 발전하지 못한 현대의료기기 사용 부분이, 앞으로 공정한 경쟁 속에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구내인 경우에도 약국이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다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존 판례를 그대로 준용한 셈이다.대법원은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2심에서 패소한 대구지역 A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 불가통보 처분취소 상고심 공판에서 약국개설 등록 거부는 부당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을 보면 J약사는 지난 2013년 8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 소재 지상 7층 건물 1층 한 상가자리에 개업을 하겠다며 약국개설 등록신청을 했다.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사건 건물의 1층에 의원, 편의점, 커피점이 있지만 나머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전체가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소정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설 등록을 거부했다.이에 대해 J약사는 소송을 시작했고 1심은 보건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구고법과 대법원에서 내리 승소하면서 약국개설이 가능해졌다.대법원은 "이 사건 약국은 C병원과 독립적인 별개의 공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들도 약국을 C병원의 시설안 혹은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대법은 "C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주된 진료과목인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에게는 대부분 원내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전문의가 1명 있는 가정의학과에서 원외처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하루 평균 3.3명에 불과해 약국이 개설되도 구내약국 역할을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약국개설등록 불가 사건 건물 모습대법은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입구, 주차타워 상단에 C병원 간판 외에 L내과의원 간판도 부착돼 있어 어느 방향에서 보든지 이 사건 건물에 2개의 병원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말했다.대법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하는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법은 "사건 약국은 C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돼 있으므로 약사법 20조 5항 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경쟁관계가 주목되며 화제를 뿌린 신제품 CJ헬스케어의 '#루키오'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월처방 3억원대를 찍으며 앞으로 성장을 예감하게 한 것이다.21일 업계에 따르면 9월 한달간 CJ헬스케어의 천식치료제 루키오는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 3억8714만원을, 가스티인CR은 2억5238만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월처방 5억원대가 시장성공의 잣대라고 볼 때 이제 갓 출시 1~2개월된 신제품 치고는 높은 성적표다.루키오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출시됐다. MSD와의 계약 종료로 싱귤레어의 위임형제네릭 '루케어'를 팔지 못하자 CJ헬스케어가 리스크 상쇄 차원에서 내놓은 제품이다.당시 회사 측은 "제품명에 신인이라는 의미의 '루키' 단어를 차용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장 대표품목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독립의 의지를 담아 광복절인 8월 15일 출시했다"며 루키오로 루케어의 공백을 바로 만회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표출했다.100억원대 블록버스터를 육성하겠다는 목표대로 루키오는 순항했다. 8월 예열을 끝마친 루키오는 곧바로 9월 월처방액 4억원에 근접하며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반면 재고판매에 들어간 루케어는 9월 5억3706만원으로 전월대비 24.6% 하락했다. 위임형 제네릭이 약화되자 오리지널 싱귤레어도 9월 25억원으로 전월 대비 14.8% 상승했다. 앞으로 루키오가 루케어의 공백을 얼마나 빠르게 채우느냐에 따라 오리지널의 실적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MSD와 협력사에서 경쟁사로 바뀐 CJ헬스케어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은 기존 오리지널 가스모틴(대웅제약) 제제의 복용법을 개선한 제품이다. 약 7년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1일 3회 복용하던 것을 1일 1회로 줄이는데 성공했다.발매전 화제를 뿌린건 오리지널사인 대웅제약과의 특허소송이다. 과거 가스티인CR같은 서방정 개발에 나서고 특허를 등록했던 대웅제약에 맞서 유나이티드가 특허무효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이 특허소송 향방에 따라 제품 경쟁구도도 달라질 전망이다.가스티인CR은 9월1일부터 정당 340원의 보험상한가를 받고 시장에 출시했다. 가스모틴5mg은 103원. 하루 세번 복용하던 것을 한번으로 줄였기 때문에 약값부담도 크게 없다. 이같은 장점에 가스티인CR은 9월 한달간 2억5238만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 훌륭한 데뷔전을 치뤘다.반면 오리지널 가스모틴은 9월 15억8224만원으로, 전월 대비 2.1% 소폭 하락했다. 탄력을 받은 가스티인CR의 선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오리지널사인 대웅제약과의 뜨거운 점유율 싸움이 예상된다.

#산부인과의사회 내부 소모전으로 2010년부터 진행된 10월 20일 '초경의 날' 행사가 취소됐다.(구)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각종 후원이 끊기면서 예산문제로 초경의 날 행사를, '초경을 맞은 소녀들을 축하해주세요'라는 보도자료로 대신했다.그동안 초경의 날 행사는 초경 연령의 여성청소년과 가족들을 초청, 초경을 축하하는 행사를 열어 왔다.박노준 임시회장은 21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산의회 내부 소송을 비롯해 복잡한 문제가 많았다"며 "초경의 날 제정 이후 매년 행사를 열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여러가지 문제로 행사를 개최할 여력이 안됐다"고 밝혔다.구산의회는 현재 회장 공석으로 박노준 전 회장이 임시회장으로 회무를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법원이 지난 달 산부인과 의사 125명이 제기한 '이충훈 구산의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이면서, 신임회장으로 선출됐던 이충훈 전 회장은 지난 달 19일 스스로 사임했다.구산의회의 공식 행사 취소는 초경의 날이 처음이 아니다. 구산의회 측은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 온 와이즈우먼 캠페인 또한 중단됐다고 밝혔다.박 임시회장은 "빨리 차기 회장이 선출되어 모든 사업을 재개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대신 구산의회는 내달 10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아기울음소리 듣기 프로젝트 2탄'으로 김광수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인공임신중절(낙태), 미혼모 실태, 산부인과의사들의 의견 청취 등이 이루어지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자사업자등록증 화면기존 종이 형태 사업자등록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가 시작돼 약국에서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국세청은 사업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업자등록 증명이 가능하도록 모바일을 통한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를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전자사업자등록증은 홈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조회 및 팩스 전송 기능을 제공해 언제든지 사업자등록증명이 가능하다.아울러 모바일 민원실과 연계해 사업자등록 정정 및 휴폐업신고, 각종 증명 발급 신청, 주요 세무정보 조회 등 부가기능도 제공한다.사업자등록증은 일반 상거래나 금융거래 등에서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종이 형태로 발급되고 있지만 종이 사업자등록증은 보관 및 사용이 불편하고, 훼손․분실 등으로 연간 수십만 건이 재발급 되고 있다.이에 종이 사업자등록증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자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전자사업자등록증 서비스가 시행된 것.전자사업자등록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개인, 법인 등 사업자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바일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는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사업자등록증'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증 조회, 팩스 전송 및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안드로이드 Play스토어 또는 i-os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앱(App)을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하면 된다. 기존 홈택스 앱 사용자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이용 가능하다.전자사업자등록증은 모바일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실시간으로 조회해 언제 어디서나 사업자등록 증명이 가능하다.또한 사업자등록증을 조회해 거래처 등에 팩스로 전송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증명 발급도 신청할 수 있다.아울러 사업자등록증 조회시 개인 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화면 캡쳐 방지 등 보안 기능도 강화했다.사업자등록 관련 민원신청은 모바일 민원실과 연계해 사업자등록 정정 및 휴폐업 신고, 각종 증명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휴폐업 신고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이용 가능하고 사업자등록정정 신고는 개인사업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명원,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13종에 대해 모바일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사업자는 '사업자 세무정보 조회' 화면에서 환급금, 세금포인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사업자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맞춰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