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치과, 한의과와 전쟁을 선포했다.최근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및 #프락셀 레이저를 합법으로 본데 이어, 고등법원이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반응이다.의협은 포스터를 만들어 치과의사의 보톡스 및 프락셀 시술을 반대하고 있다.특히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법원 판결에서부터 치과의사 변호 로펌을 김앤장에 의뢰한 것과 관련, 김주현 의협 대변인은 "치과의사 판결 두 번 모두 김앤장에 패소했다"며 "이번 건은 물러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따라서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과 격을 맞출 수 있는 로펌을 선정, 재판을 이어가겠다는게 의협의 계획이다.최근 한의사가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의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나왔던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의협은 대책안을 마련 중이다.김 대변인은 "뇌파판결은 대법원에서 꼭 이길 것"이라며 "추무진 회장도 승소 의지가 강하고, 치과의사와 한의사의 대법원 판결은 파급력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겨야 한다"고 의지를 다졌다.한편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현재 의협에서는 추무진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에 있다.비대위는 최근 제5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보건소 제보 관련 후속조치 ▲의료인 면허범위 콜로키엄 행사 후속대책 ▲한의약 유효성, 안전성 검증 이슈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그 결과 시도의사회의 협력을 통해 기존 한의사 불법 의료기기 사용 제보 건들에 대한 해당 관할 보건소의 조치사항 체크 및 미진한 조치사항들을 검토하는 한편, SNS 비방사항에 대한 민사소송을 위해 소송 참여자를 섭외하기로 했다.고대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에서 진행된 의료인 면허범위 관련 콜로키엄 행사와 관련, 비대위는 "학계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에 대해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의료법학회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동 한의사 현대의기기 사용 문제에 적극 대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한의약 유효성, 안전성 검증을 위해 약사법 개정 추진 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오석중 위원이 맡는다.

A제약사가 고혈압 신약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립대병원 의사 B가 참석해 1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일까?답은 '아니다'이다. '의료법'상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 이상 식음료 제공을 허용하며, 의료법은 청탁금지법이 예외사유로 두고 있는 '다른 법령'에 해당되기 때문이다.반대로 A기업(제약사 아님)이 개최한 제품설명회에 국립대 교수 B(직무관련 있음)가 참석해, A회사가 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지침에 따라 10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답은 '위법이다'이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기준'은 금품 등을 받는 소속 공공기관의 내부기준을 의미하며, 제공자 측에서 허용한 내부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즉, 앞으로 제약사가 약사법이 아닌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업무를 한다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이 직접적으로 대·내외적 효력이 있는 법령에 속해 예외사유가 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최근 이처럼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석하는데 있어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된 'Q&A 사례집'을 추가로 발표했다.권익위는 "비슷한 유형의 다양한 사례에 참고하길 바란다"며 "사례별 구체적 조건 및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사건 판례를 통해 합리적 기준이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제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는 권익위 손을 떠나 사법부 판단으로 남게 됐다.제약업계에서는 '사례집'을 참고해 업무에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다음은 권익위가 발표한 '청탁금지법 Q&A사례집'을 제약업계에 맞춰 일부 수정한 내용이다.◆직무와 관련하여청탁금지법에서 논쟁이 많았던 것은 '직무와 관련'한 부분이다.사례집에선 '직무와 관련없다'면 제약인이 공직자 등과 만나 5만원 이상 식사를 접대해도 문제 없다.예를 들면 초등학교 동창인 제약업체 직원 A와 초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C가 있다. B와 C는 '공직자 등'에 포함되지만, 셋 사이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반면 직무와 관련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Q. 제약사 직원 A가 대학 친구인 복지부 공무원 B를 만나 1년간 1회 20만원 상당 식사를 20회 함께 했다. 제약사 직원 A가 밥값을 모두 냈다면 A와 B는 어떤 제재를 받나.A. 공무원 B는 직무와 관련 연간 총 200만원 이상 수수했기에 과태료 및 징계, 제약사 직원 B는 과태료 대상, 제약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받지만 직원 관리감독 등 노력을 입증하면 면책된다.두 사람이 대학친구이지만 '직무관련이 있다는 점'과 1인당 1회 식사비가 '10만원 상당인 점', 두 사람만 '비공개적'으로 만났다는 점, 식사비를 'A가 전적으로 부담한 점' 등 식사 허용가액 초과는 물론 직무수행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재대상에 해당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더치페이 관련하여Q. A제약사 부장 B와 팀장 C는 식약처 직원 3명(직무관련성 있음)과 오찬을 가졌다. 1인당 5만5000원이 나왔다. B부장이 인당 3만원씩 총 15만원을 결재하고, 나머지 2만5000원을 각자 '더치페이'한다면?A. '원활한 직무수행 등 목적이 인정될 경우'를 전제로 3만원 초과 부분을 더치페이 했으므로, 음식물 허용 상한액 3만원 이내에서 식사 접대를 했다고 볼 수 있다.향후 실제 더치페이한 부분에 대한 현금 보상이 이뤄진다면 제재대상이다.◆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과 선물 관련하여Q. 제약사 홍보직원 A가 친한 기자 B의 아들 돌잔치 선물로 10만원 상당 금반지를 보낸 경우는?A. 돌잔치는 경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선물 5만원 기준이 적용된다. 10만원 상당 금반지는 5만원 가액한도를 초과해 제재된다. 경조사는 결혼, 장례의 경우로 한정되며 부조금, 화환 등은 10만원 이하만 인정된다.◆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에 관련하여Q. 바이오협회장 A가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그 뒤 인근 식당에서 기자 B를 포함한 참석자에게 1인당 5만원 상당 한정식을 대접했을 경우는?A. 제재 대상이다. 첫째, 일부 특정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는 점. 둘째,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로서 기관업무 및 사업시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셋째, 정책설명회를 하면서 5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해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어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기 '불가피할 경우',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만 참석하는 등 대상이 극히 한정된 경우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권익위 설명이다.◆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 수수에 관련하여Q. 제약사 직원 A가 국립대 소아과 의사 B에게 다음 달에 10만원 상당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한 경우 제재대상인가?A.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식사 대접 '약속'도 제재대상이다.환자치료 및 약물 처방 등을 담당하는 의사와 제약사 직원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10만원 이상 식사는 예외사유인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또 의사 B는 약속 및 식사접대 등을 받았으므로 과태료·징계대상, 접대를 약속한 제약사 직원 A는 과태료 부과, 제약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받게 된다.단 제약사가 직원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면하면 면책될 수 있다.

올해 5월 의사 등 의료인에 도입된 행정처분 #시효제를 약사와 의료기사에도 적용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의료법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위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시효규정이 없어서 처분사유가 발생한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자격정지처분이 이뤄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반면 현재 의료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노무사법, 변리사법, 부동산중개업법 등 다른 전문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에는 징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을 둬 약사법과 상반된다.이 때문에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법에 준해 정 의원이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구체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해당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단, 약제비 거짓 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으로 시효기간이 더 길다. 정 의원은 "약사 또는 한약사의 직업 수행에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이 개정안에는 같은 당 권미혁, 금태섭, 김병욱, 김철민, 김해영, 남인순, 박남춘, 박용진, 신창현, 양승조, 전혜숙 등 11명의 의원과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한편 정 의원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의료기사법개정안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폐업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약국들에 대한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들의 횡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카드 단말기 업체들이 계약 해지를 이유로 수백만원대 위약금과 남은 기간 사용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최근 서울의 한 약국도 폐업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카드 단말기 업체에 해약 통지를 했다.3개월 정도 계약 기간이 남은 상황인 만큼 그에 따른 남은기간의 사용료 일부와 기계 값 등의 청구를 예상했지만 업체가 약국에 청구한 금액은 상상 이상이었다.해당 업체는 계약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고 해지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에 남은 기간 사용료를 합해 초기 900여 만원을 요구했다. 현재 일정 부분 업체와 금액을 조정 중에 있지만 약사는 단말기 사들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했다.이 약사는 "불가피하게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한 만큼 적정 수준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남은 기간 사용료까지 산정해 덜컥 900만원을 요구하고, 그뒤 협상을 해보자는 식에 놀랐다"며 "도둑 심보가 따로 없는 것 아니냐. 지나친 횡포가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경기도의 또 다른 약사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 건강상의 이유로 운영 중이던 약국을 다른 약사에 인수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카드 단말기 업체에 해지 통보를 했다.당시 3년 계약 기간 중 6개월 가량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인수 약사가 다른 단말기 업체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하는 수 없이 해지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었다.이후 약사는 다른 약국을 새로 개국했고, 전 약국을 폐업한 후 1년만에 이전 카드 단말기 업체가 법원을 통해 위약금 500만원을 청구해 왔다.이 약사는 "당시 기계를 모두 수거한 상황인데 채우지 못한 계약 기간에 대한 위약금과 해약한 후 1년여 시간에 대한 사용료까지 모두 청구해 500여만원을 청구하고 있다"며 "그동안 별다른 연락이나 내용증명도 없이 1년여 시간이 지나 지급 지시를 한 것은 의도성도 보인다"고 말했다.

2009년 로스쿨 출범 이후 전체 입학생 1만6554명 중 약학계열 출신은 128명, 의학계열 출신은 127명으로 집계됐다.8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25개 로스쿨의 입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로스쿨 입학자의 대학 전공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54.8%)이 법학계열 전공자(45.1%)보다 더 많았다.단일 계열로는 법학계열에 이어 사회계열 14.01%, 상경계열 13.99%, 인문계열 10.95%, 공학계열 7.19%, 자연계열 2.68% 등이었다. 약학계열은 0.77%, 의학계열도 0.77%였다.약학계열 로스쿨 입학자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1년 16명 ▲2012년 14명 ▲2013년 7명 ▲2014년 11명 ▲2015년 11명 ▲2016년 6명 등 총 128명으로 집계됐다.로스쿨 입학자 계열별 현황전문자격을 가진 입학생들도 많았다. 2010∼2016년 입학생 1만4556명(일부 로스쿨 제외) 중 회계사는 133명, 의약사·수의사는 119명이었다.변리사는 52명, 세무사 33명, 노무사 33명이었으며 공무원 출신은 125명으로 나타났다.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출신이 3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려대 2414명, 연세대 2346명 순이었다.이어 이화여대(1101명), 성균관대(1001명), 한양대(896명), 경희대(428명), 서강대(397명), 한국외국어대(390명), 부산대(372명) 등이 상위 10위에 포함됐다.

왼쪽부터 신윤호 약국위원장, 박영달 부회장, 박준형 이촌회계법인 팀장, 최광훈 회장, 강경희 변호사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외부 전문가 위촉 등 고충처리단 조직을 정비하고 회원약사들의 고충 해결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한다.도약사회는 6일 도약사회관에서 고충처리단 간담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 위촉과 업무공조 등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도약사회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는 법률자문에 강경희 변호사, 세무와 노무 부문에 이촌회계법인(팜택스, 임현수 대표), 약화사고 부문에 조재영 동부화재 팀장 등이다.자문위원들은 지부 고충처리단과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회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최광훈 회장은 "회원들이 약국운영과 관련해서 크고 작은 문제에 수시로 부딪히게 되는데 이때마다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고충처리단 조직구성이 완료된 만큼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최 회장은 아울러 "고충처리업무를 진행하면서 축적된 자료는 추후 백서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고충처리단 운영과 회원 고충접수의 경우 분회에 안내할 계획이며 이미 회원들의 고충접수를 위해 홈페이지에 고충처리 전용배너 운영을 시작했다.도약사회는 아울러 유선 또는 팩스 등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고 향후 SNS를 통해서도 고충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지부에 접수된 회원들의 고충사항은 비밀이 보장되며 각 사안은 고충처리단 검토를 거쳐 위촉된 전문가에 의뢰하거나 약사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국내 제약사들이 물질특허가 2024년께나 만료되는 DPP-4억제 당뇨약 트라젠타(리나글립틴·베링거인겔하임)와 복합제 제네릭 개발 경쟁을 지속중이다.특히 트라젠타 물질 특허 무효소송에서 한미약품,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다수 제약사들이 패소했는데도 '선허가 후특허' 전략으로 개발에 나서는 모양새다.지난 6월 삼진제약이 리나글립틴 최초 제네릭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착수한 이래 현재까지 트라젠타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트라젠타듀오 생동시험 승인 건수는 총 9건에 달한다.이같은 움직임은 특허문제를 나중에 해결하더라도 제네릭 최초허가를 통해 2024년 물질특허가 끝나는 트라젠타 우선판매품목허가권(제네릭 9개월 독점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현재 트라젠타 제네릭 생동에 돌입한 제약사는 삼진제약, 신일제약, 휴온스, 종근당, 유영제약, 대원제약 등이다.이중 종근당과 유영제약, 삼진제약은 리나글립틴 단일제와 메트포르민 복합제 생동시험까지 승인받은 상태다.연초 국내 제약사들은 2027년 4월 특허가 끝나는 트라젠타 결정형 특허와 제형 특허 무효화에 성공하면서 생동시험 승인에 본격 달려들었다.특히 원천 물질특허에는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을 걸어 뒀고, 조성물 등 나머지 특허도 소송을 제기했다.구체적으로 2023년 만료되는 '8-［3-아미노-피페리딘-1-일］-크산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와 2024년 끝나는 '크산틴 유도체를 포함하는 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 특허무효를 진행중이다.트라젠타와 트라젠타듀오는 지난해 1000억원에 달하는 처방액을 기록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원천 특허가 2024년 끝나고, 최근 조성물 특허 무효화에서 한 차례 실패했지만 연 1000억원 처방액은 제약사들이 탐내지 않을 수 없는 규모"라며 "선 제네릭 허가 후 특허 무효화 전략으로 트라젠타와 복합제 제네릭 개발에 도전하는 제약사들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라젠타와 트라젠타듀오는 베링거인겔하임이 수입해 유한양행이 국내 판매중이다.

김철호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관리감독 못하면 "법인도 처벌 됩니다"부정청탁법에 도입된 '양벌규정'을 적용하면 제약사도 과태료 처벌이 가능해진다.다만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받을 수 있다.앞으로 제약사 CP부서에서는 사규와 가이드북, 업무 매뉴얼 정비 등 정기적인 CP교육을 강화하고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더욱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8일 데일리팜·메디칼타임즈·법무법인 화우는 '청탁금지법 특별 설명회'를 열었다. 김철호 화우 변호사는 "이건 괜찮나요"란 주제로 열린 설명회에서 청탁금지법 24조에 따라 직원이 법률 위반을 한다면 법인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날 김 변호사는 "양법규정에 따라 법인도 처벌된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고 말했다.'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아니한 경우'라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대법원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0년 2월 25일 선고 2009도 5824 판결).김 변호사는 우선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실제 행한 조치 등'을 봐야한다고 밝혔다.특히 김 변호사는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중요하게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김 변호사는 이러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 기업 CP활동간 필요사항 7가지를 밝혔다.해당 7가지는 ▲회사정책의 결정 변화 ▲사규와 SOP등 내부규정을 정비 ▲가이드북 및 업무매뉴얼 등 실무서를 마련 ▲정기적, 비정기적 교육 ▲상담 채널 마련 ▲징계와 리니어신 정책 ▲통제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전담 부서의 운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