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리어드의 우종식 변호사(가산종합법률사무소)는 최근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식약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주로 특허소송 대리인을 맡고 있는 우 변호사가 왜 식약처에 소송을 걸면서까지 비리어드의 관련자료 공개를 원했을까?서울행정법원 제1부(주심 김용철)는 지난 3일 우 변호사가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비리어드의 수입허가 신청일과 보완 관련 시기, DMF 신청일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식약처가 우 변호사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일부 문제있다는 내용이다.우 변호사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비리어드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이 적법한지를 살피는데 핵심 자료다. 연간 처방액 1000억원이 넘는 비리어드는 2017년 11월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국내 제네릭사들의 타깃이 되고 있다.특히 특허도전을 통해 조기 시장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리어드의 존속기간연장 시기를 무효화하는 것도 특허도전의 한 방법이다. 특허존속기간연장은 허가신청 등의 소요된 기간을 감안한 조치로, 비리어드는 약 3개월의 특허존속기간이 늘어났다.그런데 허가신청 과정 중 보완자료 제출기간도 존속기간연장일에 포함됐다면 위법하다는 게 특허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동아ST가 BMS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특허존속기간연장이 무효라며 청구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보완기간이 반영됐다며 1개월 28일의 특허존속기간 연장은 무효라고 판결했다.특허존속기간 연장 계산이 적법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일뿐만 아니라 보완요청일, 보완자료 제출일 등을 알아야 한다.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우 변호사가 식약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유다.우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종전에는 해당자료를 특허청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특허청도 식약처로부터 자료를 받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최근에는 특허심판 증가 등의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우 변호사는 직접 식약처에 자료공개를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이번에 재판부는 우 변호사가 청구한 자료 중 비리어드의 수입품목허가 신청일, 식약처의 허가서류 보완 요청 통지일, 허가서류 보완자료 제출일, DMF 신고 신청일, 식약처의 DMF 서류 보완 요청일, DMF 보완자료 제출일 등은 공개하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임상시험 개시일과 종료일 등 임상시험 관련 자료는 기업 영업비밀에 해당돼 보호될 가치가 있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우 변호사는 "해당 자료는 특허권자 감시 차원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전까지 식약처가 허가신청일 등 자료공개를 거부했는데, 이번 판결로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이 본격화 됐다.20일 '#가다실'에 이어 27일 '#서바릭스'까지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선정된 2가지 백신의 접종이 가능해진 것이다.정부가 무려 159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자궁경부암 백신을 필수접종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그만큼 인유두종바이러스(HPV)로 인한 질병 부담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2015년 질병관리본부 의료정책포럼 연구에 따르면 구강암, 질암, 항문암, 생식기사마귀 등 HPV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은 3600억원에 달했으며, 그 중 자궁경부암(93%)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자궁경부암의 질병부담(출처: WHO, 암정보센터)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 및 정기검진을 적극 권장하면서 "성관계를 시작하기 전 9~13세 여아를 1차 타깃군으로, 청소년 또는 젊은 여성을 2차 타깃군으로 선정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성명서에는 비용효과와 실현 가능한 재원을 고려해 타깃군부터 우선 접종을 권고한다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이제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2가지 고민이 생겼다. 하나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자녀에게 접종시켜도 될지 안전성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둘 중 어떤 백신을 맞혀야 할지 선택의 문제다.◆반복되는 논란…정부·전문가단체 "안전해"= 완벽한 약이 어디 있겠냐만은 자궁경부암 백신은 유독 논란이 많았다.일본 사례가 대표적인데, 2013년 4월부터 12~16세 여성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접종을 실시한 일본 정부가 부작용을 이유로 2개월 만에 무료접종 및 접종권고를 철회한 것이다. 2014년 말까지 서바릭스를 접종받은 259만명 중 2022명, 가다실을 접종받은 79만명 중 453명에게서 통증, 경련 등 이상반응이 보고됐다는 이유였다.지난 3월에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10~20대 여성 12명이 일본 정부와 백신 제조업체 2곳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SNS 등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부작용 사례가 확산되다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질병관리본부가 'HPV 백신 접종을 중단할 만큼 안전성 우려는 없다'는 WHO의 성명서를 근거로 "일반적인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해 의도적으로 부작용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음모론마저 제기된다.NIP 시행 직전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전문가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자궁경부암 백신의 이상반응은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암 예방을 위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이재관 교수 또한 출시 후 10여 년간 전 세계 130개 이상 국가에서 사용되며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유럽의약품청(EMA) 등 전 세계 보건당국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 받은 만큼,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대한부인종양학회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가이드라인 제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관 교수(고대구로병원 산부인과)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믿고 백신을 접종받아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자궁경부암 백신이 일부 접종군에서 이상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타의 백신과 유사한 수준일 뿐 부작용 위험이 유의하게 높지는 않다는 의견이다.이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이 출시된지 10년여 년을 맞으면서 백신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도 그만큼 쌓였다"면서 "9~13세(4가 백신) 또는 9~14세(2가백신) 연령대에는 2회 접종만으로도 충분한 면역력을 나타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4가 vs. 2가…선택은 "국민의 몫"= 안전성 논란과 더불어 시장에서는 2가지 자궁경부암 백신 간 경쟁이 치열하다.현재 NIP에 도입된 자궁경부암 백신은 가다실과 서바릭스 2가지. 가다실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6, 11, 16, 18형 4가지 혈청형을, 서바릭스는 HPV 16, 18형 2가지 혈청형을 각각 커버한다. 두 백신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HPV 16, 18형은 자궁경부암의 주원인으로 밝혀진 HPV 13종(16, 18, 31, 33, 35, 39, 45, 51, 52, 56, 58, 59, 66) 가운데 자궁경부암 발병의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즉 자궁경부암 발병률을 낮추려면 HPV 16, 18형에 대한 효과가 핵심일 수 밖에 없다. 4가와 2가라는 항체역가 차이는 있지만, 실제 암 예방효과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다.MSD의 '가다실' 간단히 비교하자면, 4가백신 가다실은 9~26세 여성의 △HPV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항문암 △HPV 6, 11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 △HPV 6, 11, 16, 18형에 의한 전암성 또는 이형성 병변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1~3기, 외음부 상피내 종양 2·3기, 질 상피내 종양 2·3기 및 항문 상피내 종양 1~3기에 관한 예방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또한 9~26세 남성의 △HPV 16, 18형에 의한 항문암 △HPV 6, 11형에 의한 생식기 사마귀 △HPV 6, 11, 16, 18형에 의한 전암성 또는 이형성 병변 △항문 상피내 종양 1~3기의 예방 적응증을 인정 받았다. 커버하는 혈청혈 개수만큼 폭 넓은 적응증을 보유한 셈이다.MSD 제공자료에 따르면, 가다실은 HPV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2기 이상의 자궁경부질환에 대해 100%에 가까운 예방 효과를 보였다. HPV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 상피내 종양 2·3기 또는 자궁경부상피내 선암에 대해서도 98%의 예방 효과를 나타낸다는 설명이다.최근 유럽생식기감염종양학회(EUROGIN)에서 발표된 논문을 통해서는 지난 10년 간 가다실을 NIP 백신으로 채택해 온 호주, 유럽, 북미, 뉴질랜드 지역에서 생식기 사마귀의 감소가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백신을 접종받은 인구 비율이나 접종 횟수, 질병 등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NIP 도입 직후 높은 접종률을 달성한 국가와 어린 연령대에서 백신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보고된다.일례로 여성 청소년의 73%가 3회 접종을 완료한 호주에서는 6년 이내 3회 접종을 완료한 18~24세 여성의 HPV 6, 11, 16, 18형 감염률이 같은 기간 접종하지 않은 여성보다 86%까지 감소했다.2007년에 3회 접종을 완료한 11~27세 여성의 경우에는 NIP 도입 후 4년 이내에 15~18세 여성에서 자궁경부 전암이 57%, 23~27세 여성에서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보다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낮은 프랑스와 독일의 15~19세 청소년에서 생식기 사마귀 감소율이 50% 미만인 것과 대조를 이룬다.임상감염병학회지(CID) 제1 저자로서 해당 연구를 발표했던 수잔 갈런드(Suzanne Garland) 교수(호주 로얄여성병원)는 "가다실 승인 이후 10년간 발표됐된 58건의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백신 도입 4년 이내에 HPV 감염 뿐 아니라 자궁경부 이형성증, 자궁경부 전암, 생식기 사마귀 등 HPV 6, 11, 16, 18형에 의한 질환 유병률도 감소했다"며, 청소년 대상 종합적인 HPV 백신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GSK의 '서바릭스' 한편 2가백신 서바릭스는 9~25세 여성에서 HPV 16, 18형에 의한 △자궁경부암 △감염 △비정형 편평세포(ASC-US)를 포함한 세포학적 이상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1~3기 △외음부 상피내종양 2·3기 △질 상피내종양 2·3기 예방 적응증을 가지고 있다.2가백신으로서 적응증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은 서바릭스는 자궁경부암 자체에 대한 예방 효과를 무기로 내세운다.GSK가 제시한 HPV 008 연구에 따르면, 서바릭스는 성경험이 없는 여성에서 HPV16,18 형에 의한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2기 이상의 전암병변에 대해 98.9%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또한 유럽연합 질병통제예방센터(ECDC)와 세계보건기구 연구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및 이탈리아 보건기구 전문가들이 문헌고찰을 실시한 결과(Journal of immunology Research 2015), 자궁경부암 병변 전암 단계인 3기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에 대해서는 서바릭스의 유효성(93.2%)이 높았다는 설명이다.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서바릭스의 항원보강제인 'AS04'에서 찾았다. AS04가 체내 항원전달세포의 TLR4(Toll like receptor 4)와 함께 체내 면역반응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HPV 16,18형 이외 혈청형에서도 항체가가 높고 길게 유지된다는 것. 다른 백신과 1:1로 비교한 임상(Hum Vaccin Immunother 2015;11:1689-702)에서도 의 서바릭스는 타 백신 대비 5배 이상 높은 항체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관 교수는 "시각 차이일 뿐 현재로선 두 백신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장단점을 포함한 두 백신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뒤 국민들에게 직접 선택하도록 맡기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두 백신을 동시에 채택한 만큼 자궁경부암 예방에 관한 효능차이는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다.이 교수는 "항체역가나 가격, 부작용, 암예방 효과와 기타 HPV 관련 질환의 예방 효과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게 적절하다"며, "몇 년 뒤 4가백신과 2가백신의 우열을 다시 평가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브렉시트(Brexit)'가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지난 23일 영국이 국민투표에 의해 유럽연합(EU) 탈퇴를 결정하면서 제약업계를 포함한 전 산업계가 동요하고 있다.런던 FTSE 100 지수(FTSE 100 Index, *영국 런던국제증권거래소(ISE)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100개의 우량주식으로 구성된 지수)는 8%까지 떨어져 30여 년만에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고, 보다 넓은 개념인 FTSE 250 지수(FTSE 250 index)는 7.5% 감소했다. 달러-파운드 환율도 1.3236 달러로 내려 31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우선 제약기업들은 유럽 지역 의약품과 바이오제제, 의료기기 등의 승인을 통합관리해 온 규제기관으로서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두고 있는 #유럽의약품청(#EMA)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어느 지역으로 정할지에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그러나 이는 영국의 역사적인 투표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수많은 문제들 중 하나일뿐, 향후 미치게 될 변화는 그 이상이라는 우려들도 제기된다.금융자문회사인 에버코어 ISI 그룹의 제약 애널리스트 마크 쇼넨바움(Mark Schoenebaum)은 "대부분의 주요 제약사에서 영국 내 판매 수익 3% 이하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이번 결정을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유명 투자전문가 네일 우드포드(Neil Woodford)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 관점에 볼 때 시장의 초기반응이 암시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불확실한 도전은 맞지만 영국의 EU 멤버 여부를 떠나 산업계는 그 이상의 변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드포드는 제약 전문 투자자로서 영국계 제약회사 GSK의 분할을 지지해 왔던 인물이다.그는 "미래에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경제적 도전과제는 대부분 현재의 아웃컴(outcome)과 관련이 있다"며, "모두가 특정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제네릭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업계에서는 향후 큰 반발이 예상된다. 영국제네릭의약품협회(BGMA, British Generic Manufacturer Association) 및 바이오시밀러협회(BBA, British Biosimilars Association) 회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워릭 스미스(Warwick Smith)는 성명서에서 "그간 단일화된 유럽 허가제도는 비용 부담과 복잡성을 낮춰 영국 국가건강서비스(NHS)와 제약사 모두에게 혜택을 가져다 줬다"며, "영국이 EMA를 통해 계속 작업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영국의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 업계는 정부가 유럽연합과 협상을 통해 판매허가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글로벌 법률자문사 데커트(Dechert)는 보다 구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봤다. EMA 근거지로서 그간 유럽연합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해 온 영국이 곧 힘을 잃게 되리라는 것. 관세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협정 조항을 명백하게 규명해야 하며, EU 승인을 받은 품목의 경우 영국 상표로 변환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지적 소유권 문제도 지적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에 관한 협정이 진행됐을 때의 사안이다. 실질적인 탈퇴가 진행되려면 2년 여 기간 동안 유럽위원회(EC)와 기나긴 협상절차를 거쳐야만 한다.한편 미국의 정치전문지 폴리티코(Politico)는 "2년 전 새로운 건물로 이사온 EMA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나설지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탈리아, 스웨덴, 덴마크 당국이 자국 인계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 향후 EMA 거취를 비롯 브렉시트가 국내 제약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일이다.

복용욋수를 개선해 올해 출시한 동아ST . 정부와 합의로 스티렌 약가가 10% 추가 인하되면서 스티렌2X의 어깨가 무겁게 됐다.동아ST 천연물신약 위염치료제 '#스티렌(성분명 애엽추출물)'을 둘러싼 국가와 기업간 약가소송이 양측 합의로 일단락돼 앞으로 관련 시장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스티렌은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용도로 2002년 허가받아 한 때 연매출 800억원을 넘나드는 등 동아ST의 신약개발 성공사례로 꼽히는 제품이다.그러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예방에 대한 효능 재평가 검증에서 보험당국과 마찰을 빚었다. 2014년 6월 복지부는 스티렌의 동아ST가 해당 적응증에 대한 유용성 입증 자료를 늦게 제출했다는 이유로 보험 급여를 중단하고, 3년간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라고 지시했다.동아ST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4년 1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복지부 조치를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동아ST는 효능을 입증한만한 적정자료를 제출했다면서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지난 5월 이 사건의 2심 판결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판결이 세차례 연기되며 양측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결국 이달 15일 복지부가 동아ST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서 양측은 재판을 끝내고 합의에 이르렀다.이번 합의로 동아ST는 공단에 119억원을 환수하고, 현행 약가도 31%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동아ST가 제출자료를 토대로 절차대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예방에 대한 유용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동아ST측은 임상적으로 성공적으로 종료한만큼 유용성 입증에 자신하는 분위기다.환수액 119억원과 약가인하 추가부담이 생겼지만, 동아ST로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부담감과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스티렌은 작년 특허만료로 인해 내달부터는 제네릭 상한가와 동일해지기 때문에 실질적 인하율은 10%에 그친다.스티렌은 약가인하로 인한 실적저하가 불가피해졌다. 더욱이 작년 7월 스티렌 제네릭 60여품목이 출시됐기 때문에 무한 경쟁체제에서 반전을 이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리지널 스티렌은 지금보다 약값이 31% 인하되면 제네릭보다 약 10% 저렴해진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차이는 시장구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동아ST는 약가인하에 따른 스티렌의 실적저하를 올해 출시한 스티렌2X로 만회할 방침이다. 스티렌2X는 약효를 장시간 머물도록 한 기술을 적용해 하루 세번에서 하루 두번으로 복용횟수를 줄인 약물이다.그러나 대원제약 등 5개사도 하루 두번 복용하는 개량 약물을 시장에 내놓고 있어 환경이 녹록치 만은 않다. 더구나 제품경쟁 변수로 보였던 식약처의 벤조피렌 저감화 지시를 대다수 제약사들이 이행하면서 오리지널 동아ST만의 경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다만 시장 주도권은 무더기로 진입한 1일 3회 복용 애엽추출물보다는 1일 2회 편의성 개선 제품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 싸움에서 이긴 제약사가 약 800억원대 시장에서 선두로 치고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공정위가 한의원에 대한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 중지요청을 한 의사단체에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사건의 발단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대한의사협회,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은 GE헬스케어코리아가 2009년 1월 초음파 진단기기 판매광고 이후 3월 2곳, 5월 1곳, 6월 1곳, 7월 1곳 등 총 5곳의 한의원 및 한방병원을 대상으로 초음파기기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 삼고 판매중지를 요청했다.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초음파 기기로 환자를 진단할 경우 의료법에 의거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게 의료계의 입장이었다.당시 의협은 GE헬스케어코리아 측에 ▲어떠한 목적이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 것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한의사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의료계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할 것 등을 요구했다.이와 달리 대한한의사협회는 "1986년 10월 15일 복지부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의료법상 명시규정이 없음'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의료법 제2조(의료인), 의료법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어디에도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반박했다.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의협이 무면허의료행위로 단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다.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정부의 '규제기요틴' 과제 중 하나로 아직까지 의료계와 한의계간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다.이러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단체의 한의원 내 의료기기 판매 중지 및 혈액검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 1항 제4호(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의협 비대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추진 방침은 부당한 처사"라며 "초음파 진단기 판매중지 및 한의원 의뢰 혈액검사의 중지 요청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과징금 부과 추진은 공정위가 의사면허와 한의사 면허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만약 공정위가 의사단체에 과징금 부과 추진을 진행할 경우, 법적 대응을 포함한 의료계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한의협 관계자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을 비롯해 한의원 의료기기 판매 중지 문제까지 놓고 보면, 의사들의 사회인식이 합리적 시민의식과 점차 괴리되는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대형병원 문전약국가의 과열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이 처방전을 더 차지하기 위해 '옆 약국 죽이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경쟁이 심화되며 서로 이유를 만들어 민원 전쟁을 펼치는가 하면 일부 대형병원 인근 약국의 약국장은 인근 약국의 능력 있는 직원마저 빼가려는 움직임까지 펼치고 있다.약국 간 민원을 넣는 종류도 다양하다. 약국 간판 글자 크기나 돌출 간판 설치 여부, 출입구에 경사로 설치, 약국 앞 주차 표지판 설치 등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될만한 내용은 민원을 넣어 옆 약국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다.실제 한 대학병원 주출입구에 위치한 인근 약국 2곳은 지역 약국은 물론 보건소, 경찰서, 시청 등에서도 소문이 나 있을 정도로 민원 전쟁을 펼치고 있다.A약국은 옆에 위치한 B약국의 간판 글씨가 규정 크기를 넘어섰다며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B약국은 과태료 처분을 피하기 위해 결국 1500여만원 들여 간판을 다시 제작했다.최근에는 A약국이 B약국의 주차 표지판을 손상시켜 약국 직원끼리 싸움을 벌여 경찰이 현장 검증을 위해 출동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이들 약국의 경쟁이 결국 인근의 다른 약국으로까지 번진다는 점이다. 약국 간 민원전쟁을 펼치면서 인근의 약국들까지 보건소 단골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인근 약국 약사는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만 살겠다며 다른 약국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양심없는 약국이 문제"라며 "일부의 이 같은 경쟁이 결국 자신을 포함한 이 근방 모든 약국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일부 약국은 경쟁 약국에서 단골 환자를 확보하고 있는 근무약사나 직원을 빼내는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다.현재 근무 중인 약국보다 급여를 더 올려주겠다는 식으로 이직을 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약국들이 이 같은 선택을 하는 데는 지나치게 높은 문전약국들의 임대료와 인건비 등에 비해 수입이 이를 따라주지 못하면서 적자 경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대형병원 인근 건물주들이 약국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책정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약사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대학병원 인근 약국 관계자는 "병원의 외래 처방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반면 건물주들은 병원 개원 당시 책정한 1000여만원대 임대료를 고수하며 임차 약국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계속되는 적자 경영에 건물주로부터 소송까지 들어오고 있는 형편에 살기 위해서는 지나치다 싶은 방법까지 동원할 수 밖에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는 19일 회원 연수교육을 열고 약사회원 9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원격화상투약기 저지 결의문을 채택했다.박정래 회장은 화상 의약품자판기 도입과 관련해 "충남약사회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앞세워서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는 정부의 후진적인 보건정책에 반대한다"며 "충남약사회 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은 지역에서, 시민과 지역 언론, 국회의원에게 정부 보건정책의 위험성과 부당함을 알리고 함께 총궐기에 나서자"고 주문했다.조찬휘 대한약사회도 격려사를 통해 "국민건강 지킴이이자 국가보건 수호자로서 원격 화상투약기 조제약 택배배송 저지를 위한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도 "국민건강 전문가로서 의약품 화상 자판기 같이 경제 논리에 입각해 전문가들이 배제된 보건정책은 우려스렵다"며 "앞으로 올바른 보건정책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홍문표 국회의원도 "의약품자판기 도입은 시기상조다.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며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함께 국민건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도약사회는 투쟁위원회 조직을 15개 분회 1~4 권역별로 구성했다.도약사회는 1권역-백광현, 2권역-윤광중, 3권역-이덕순, 4권역-김병환 투쟁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의약품 화상 자판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허용을 반대하는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한편 박정래 회장은 교육에 참석한 900여명의 회원들을 위해 빵과 우유 등을 제공?고 김광신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여약사위원회 임원들과 함께 '장학후원금 마련 1일 카페'도 운영했다.연수교육에서는 ▲약사법규 및 규정(송기철 충남도청 식품의약과장) ▲국민건강보험법 관련(정구종 대전건보공단 보험급여부 차장) ▲약사정책특강(이모세 대한약사회 보험위원장) ▲약국관련 법률과 회계세무 설명회 및 질의응답(허철회 김한규 충남약사회 고문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강좌가 진행됐다.도약사회는 회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연수교육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사이버연수교육도 진행한다. 결의문 전문 충남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화상 자판기 도입과 조제약 택배 허용을 결사 반대한다!충남약사회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5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개혁점검회의를 개최, 조제약 택배 배송 건은 미비점을 보안하여 상정하기로 하고, 의약품 화상 자판기 판매시스템은 허용키로 추진하는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의 경제 활성화와 규제개혁의 환상에 빠져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오로지 거대재벌의 이익만을 전제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인 정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약은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책임과 신뢰가 주어지는 직접적인 환자와의 약사 대면이 약사법의 대원칙이다. 따라서 온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수호하고자, 애당초 무모하게 의약품 화상 자판기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오판을 막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엄중하게 대응하기로 천명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하나, 정부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의약품 화상 자판기 도입은 안전한 의약품 투여에 국가채무를 위반한 것으로 즉각 중단하라!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약의 지킴이 약사를 전문 직능인에서 격하시키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하나, 정부는 접근성과 편리성을 앞세워 국민의 약물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후진 보건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2016. 6. 19. 충남약사회원 일동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신성주) 학술위원회(부회장 조보선, 위원장 정정숙)는 지난 19일 회원 2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사 연수교육을 개최했다.교육에 앞서 신성주 회장은 약업계 현안을 설명하며 "정부는 원격화상투약기를 빌미로 약사법 50조를 개정해 조제약 택배, 온라인약국 등을 허용 하겠다는 숨겨진 의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남구 약사 회원은 입법저지와 잘못된 규제개혁 악법에 맞서 나가자"고 강조했다.이어 약사법 50조 개정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나호성 약국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했다.이어진 약사 연수교육에서는 ▲안구건조 눈영양 점안액(이준 약사) ▲소화기에 사용하는 한방과립제(엄은아 한약위원장) ▲마약류 및 약사법규 해설과 약국민원사례(신문호 강남구보건소약무팀장) ▲약국노무관리,채용에서 퇴직까지(안치현 노무사) 강의가 진행됐다.그 밖에도 ▲약국과 세무관리(송경학 세무사) ▲의약품 부작용보고 및 개인정보보호자율점검방법(조은구 보험.정보통신위원장) ▲인문사회교양,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차장섭 강원대 교수) ▲소화기약물(정선영 삼성서울병원 약제부 파트장) ▲하부 소화기질환의 A.B.C(김성철 박사) 교육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