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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사 "월급만 받았는데 형량 부당"...항소심도 기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사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약사 A씨가 제기한 사기,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 약사는 "사건 범행은 공범인 B씨가 주도해 저지른 것이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대부분 B씨에게 귀속된 반면, B씨보다 더 큰 액수의 환수금을 분담해 납부했다"며 "원심이 B씨와 동일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B씨가 먼저 면대약국 개설을 제안했고 매월 200만원 내지 240만원 상당의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이 약사는 약국 환수금 7억500여만원 중 3억9467만원도 납부했다. 그러난 고법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법은 "사건은 약사 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약사의 자격을 보유한 피고인의 가담 행위가 범행의 본질적 내용을 이룬다"며 피고인은 약사로 오랜 경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약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의 규정과 입법목적을 잘알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을 분명하게 인식했을 것인데 약사로서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해 장기간 그 범행을 실현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약사인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나 죄책의 정도가 약사가 아닌 B씨와 비교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더욱이 피고인이 저지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여러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정상참작 감형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2024-11-20 11:04:10강신국 -
제주 대형약국 65억대 환수 기로…유통업계 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주 지역의 대형 약국이 면허 대여 혐의로 재판 중인 가운데 이 약국의 법정 판결에 지역 도매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결정된 환수액만 65억대인데다 이 약국이 현재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판결이 확정되면 환수액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에 따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씨는 지난 9월 약사인 아버지의 면허로 개설된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6년 전 아버지가 건강이 악화돼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실질적으로 약국을 맡아 운영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약국 직원을 폭행한 사실 등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약국 약사와 직원 진술과 약국 계좌 내역 등을 통해 A씨가 약국을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약 조제,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까지 직접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약국을 운영한 기간 요양급여비로 65억여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이번주 초 A씨에 대한 변론기일을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는 A씨가 운영한 약국과 의약품 거래를 해 왔거나 거래 중인 도매업체 관계자들이 방청을 위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해 말, 늦으면 내년 초 A씨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약국과 거래해 왔던 제주 지역 도매업체들도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이 약국이 유명 내과 인근에 위치해 처방조제 매출이 큰데다 면대 운영에 따른 환수액만 65억 이상인 만큼 최종 확정 판결로 환수가 결정되면 당장 잔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지역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면대로 수십억대 환수 결정이 나면 대다수 업주가 파산신청을 하거나 부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평소 거래해 왔던 도매업체는 꼼짝없이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건의 약국은 규모가 크다 보니 환수액이 큰 데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운영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거래 도매업체들에서는 적게는 수천만원대에서 많게는 수억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최근 수도권 대형 네트워크형 문전약국들의 연쇄 부도 위기에 이어 대형 약국의 부도, 면대약국의 수십, 수백억대 환수 등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약국에 대한 여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거래액이 큰 약국에 대해서는 담보 요구 등의 여신 강화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며 “약국과 도매업체 관계, 현 도매업계 운영 형태 등으로 볼 때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피해 사례가 많아지고 액수도 커지면서 이로 인해 일부 도매는 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4 17:38:00김지은 -
부도 위기 문전약국 채권업체 카드사 7곳·유통 11곳[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연쇄부도 위기 약국 중 한 곳으로 알려진 수도권 대형 문전약국의 회생 신청에 19개 업체가 채권자로 참여했다. 이달 심문기일을 거쳐 법원의 인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인데 그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 약국 부동산 컨설팅 관계자들은 혹시 모를 폐업을 감안해 회생신청 약국을 수소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사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약국으로 알려진 또 다른 약국들의 명단이 오르내리고 있다. 수도권 대형 문전약국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신청 내역을 확인한 결과, J은행을 포함 카드사 7곳과 의약품 유통업체 11곳이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유통업체는 매출 상위권 업체인 지오영, 백제 등을 포함해 중소형 업체들도 포함됐다. 신한과 KB, 현대카드 등 카드사들도 채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심문기일이 예정돼있어 빠르면 이달 말 최종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인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문전 B약국 관계자는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두고 봐야 하지만, 만약 받아들여지면 그 피해는 안타깝게도 업체들이 고스란히 분담해야한다”면서 “나도 문전에서 약국을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약국이라는 걸 확인한다면 법원도 신중히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은행, 카드사, 유통업체들이 문전약국들에 대한 여신 관리를 강화할 경우 정상적인 운영을 해 온 약사들도 피해를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매출을 회복하는 곳들도 있는데 결제액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신 관리가 강화되면 애먼 약국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네트워크약국의 연쇄부도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또 다른 네트워크 의심 약국들이 부도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A도매를 중심으로 특정 약대 출신들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약국으로 의심을 받는 곳이다. 이 곳들 역시 대형 문전을 타깃으로 입점한 약국인데 현재 부도 위기 약국으로 언급되는 곳은 아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자금 흐름과 약국 운영 방식이 달라 이번 연쇄부도 관련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4-11-14 16:55:17정흥준 -
전국 최저가 표방 강남 대형약국 등장에 약사들 '한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역세권 대형약국이 운영 시작 전부터 저가공세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인근 약국들은 가격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구약사회도 약사를 만나 적정가 판매를 당부했지만,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는 못했다. 행정안전부 보건의료기관 허가 정보에 따르면 강남구 H역 인근 A약국은 지난 11일 허가를 받았다. 어제(13일) 오후에도 약장이 미처 채워지지 않아 아직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되지는 않았다. A약국이 난매 우려를 낳은 건 오픈 전부터다. A약국은 개업을 앞두고 ‘365일 종로의 가성비, 강남의 가심비, 전국 최저가’ 등의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부착하며 가격 공세를 예고한 바 있다. 제약·유통 영업사원들을 통해서도 A약국의 저가 판매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약국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역 B약사는 “보건소 민원이 들어가서 안내 문구는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영업사원들을 통해 권장 판매가를 지키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고, 일부 제약사는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지역은 가격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던 곳인데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유명 피부연고 등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알려지기도 했다. A약국은 지하 1층에는 조제실을 갖추고 있지만, 지상 1층은 종로 또는 시장 인근 대형약국처럼 공간이 마련돼 있다. 동일 건물 공실 상가에는 의원이 입점 할 예정으로, 처방과 매약 매출을 모두 노린 개설이다. 인근에만 6~7곳의 약국이 위치해있어 처방과 매약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약사들은 L체인 약국으로 유통하는 제품 마진만 고려해 나머지 유명제품은 미끼상품으로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구약사회는 회원들의 우려가 이어지자 지난 12일 약국장을 만나 적정 가격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명확한 합의점은 찾지 못해 앞으로 A약국의 운영을 눈 여겨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병도 구약사회장은 “약국 관계자를 만나 얘기는 나눴다. 적정 가격 질서를 지켜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면서 “어느 정도로 저가 판매가 이뤄지는지, 일각에서는 면허대여와 카운터에 대한 우려도 있어 예의주시할 것이다. 모니터링 후에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되면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11-13 17:42:30정흥준 -
동아대병원 한약사 약국 소송전...13개 약국, 원고로 참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등 대학병원 편법약국 소송을 맡아 폐업을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동아대병원 약국 개설 취소 소송을 맡았다. 개설 약국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동아대병원 인근 13개 약국장이 원고로 참여했다. 유사 판례를 바탕으로 약국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주장할 예정이다. 문제 약국은 구내약국 논란뿐만 아니라 한약사 개설로 약사사회 공분을 사고 있는 곳이다. 법적 공방까지 시작되며 약사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그동안 판례 등을 고려하면 병원 이용 환자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태평양은 지난주 ‘약국개설처분 취소’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약사회는 원고적격 등의 이유로 소송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상급회인 대한약사회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법률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소송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앞서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등의 원내약국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이번에도 부산 서구청을 상대로 개설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장을 제출했다. 동아대병원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은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빌딩을 신축했고, 2007년부터 약국을 개설해 2024년 7월 폐업할 때까지 운영해왔다. 한약사로 확인된 새로운 개설자가 나타나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뒤늦게 이를 인지한 인근 약사들이 소송을 걸며 제동을 건 상황이다. 소장에서는 약사법상 구내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이유와 대법원 판례 등이 담겼다. 병원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담합 가능성이 있어 개설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 주차장 출구와 정문 출입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고 ▲건물 3층을 동아학숙과 병원의 임대차 계약으로 숙소로 사용한 점 ▲이외에도 부속시설 표지가 붙어있는 등 병원 시설로 인식돼 왔던 점 ▲유사 명칭의 또 다른 건물이 병원시설로 사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구내약국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사건 약국은 밖으로는 약사회 1인 시위와 경영 압박, 내부적으로는 법정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다만, 약국 개설취소소송은 대법원까지 최소 2년이 소요되는 장기전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 약사를 채용해야 하고, 의약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경영 위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2024-11-12 17:31:08정흥준 -
문전약국 연쇄부도 불똥 어디로...술렁이는 유통·약국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수도권 대형 문전약국 7곳이 부도 위기에 놓여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국가와 유통업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일부 문전약국은 이주 회생신청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되고, 일각에서는 7곳 외에도 자금 흐름과 연관된 약국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과 체인약국에서는 기회로 보고 있다. 단순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입지가 나지 않는 문전약국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부도설이 불거진 이유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네트워크 약국 관계자가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부터, 부동산투자나 의정사태에 따라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인천 A약사는 “거론되는 약국은 예전부터 지역에서 수차례 논란이 불거졌던 곳이다. 병원 부지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시위까지 했던 곳인데 결국 이렇게 사고가 터졌다. 관련된 약국이 많아서 피해액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A약사는 “문제 약국이 있는 병원 앞 문전은 최근 약국이 2곳 줄었다. 전공의 파업 후로 문전들도 매출이 20%씩은 줄어들었는데 만약 네트워크약국이었다면 자금 순환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B약사는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결제 주기를 길게 뒀다는 건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주요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데 투자했다가 문제가 됐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B약사는 “회생 신청을 악용한 고의부도가 아니냐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일단 약 공급이 중단돼서 인근 약국들로부터 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생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유통업체들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대응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 설정 등 대응에 나선 곳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일부 약국은 정상 거래를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약국은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짧은 답변으로 대신했다. 인근 약사들과 체인 업체들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폐업 시 약국 계약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체인 관계자는 “임대료가 밀리거나 부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재계약을 할 때 임대료 인상이 클 수 있다. 반면 파산으로 따로 권리금이 없다고 하면 조건들을 따져보며 계약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폐업 인근 약국들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약국 확장 또는 이전 등의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B약사는 “이미 지역 약사들이 계약을 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다만 이들 약국은 일반적인 투자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인근 약국보다 훨씬 높은 임대료가 책정돼있다. 문전들도 의정갈등 사태 여파를 겪고 있고, 만약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온다면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당장 부도위기에 있는 약국들뿐만 아니라 모든 문전약국들에 대한 은행과 유통업체의 여신 관리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2024-11-12 11:54:17정흥준 -
수도권 문전약국 연쇄부도 위기...피해액 400억 추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아산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 문전약국 7곳이 부도 위기에 놓여 유통업체 피해액만 400억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 위기 약국은 서울 송파와 은평, 인천 등 종합병원 인근 약국들로 일부는 회생신청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이들 약국을 C체인 약국 혹은 네트워크 약국으로 지칭하고 있으며, 자금 흐름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장 문을 닫은 약국은 없지만 회생 신청 결과를 지켜보며 폐업의 갈림길에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또 부도 결과에 따라 예상 못한 약국들로 연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약국 주거래 유통업체들도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오영과 백제약품 등 다수의 업체들이 각 약국마다 20~40억씩 피해액을 추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에서는 전체 피해액을 합산할 경우 적게는 400억에서 많게는 10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연쇄부도가 이어질 경우 업체들은 채권단을 꾸려 담보 회수 등 피해 회복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 유통업체 A관계자는 “관련 있는 약국을 7곳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 중 5곳에서 문제가 터졌고, 일부는 회생신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면서 “회생에 들어가면 채권, 채무 관계가 정지된다. 우리도 의약품 공급을 중단했고 영업 행위를 위해 현금결제를 하는 범위에서만 약을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체 B관계자는 “여러 약국에 가족들이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액을 약 400억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병원도매들이 피해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부도 위기 약국들 중 일부가 공단 특사경 조사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 대형약국은 일반적인 문전 약국들과 결제대금 회전 주기가 달랐다는 얘기도 나온다. 문전 약국가 C관계자는 “금융비용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결제를 6개월 회전으로 했다고 알고 있다. 보통 문전 월 결제 금액이 억 단위다. 6개월이 쌓이면 액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운영으로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처방으로만 보자면 운영이 괜찮았던 곳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친인척을 비롯해 여러 사람들을 동원해 곳곳에 문전약국을 운영했다고 들었다. 한 곳에서 문제가 터지면서 여러 약국이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도 위기로 언급되는 한 대형약국은 최근 항암제 약화사고로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 A관계자는 “대형 문전 약국이라고 상황이 다 좋지만은 않다. 임대료는 비싸고, 매출은 감소하고 금리는 인상하는 중에서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위기가 올 수 있다. 앞서도 아산병원 약국이 부도가 나질 않았었냐”면서 “문제 약국에 담보를 잡아두고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지켜보다가 채권팀에서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2024-11-11 19:04:29정흥준 -
대학병원 문전까지 파고든 한약사...주변 약사들 '발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사들이 약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학병원 문전까지 손을 뻗으면서 지역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지역 약사회는 교차고용을 막아달라며 오늘(11일) 오후부터 약국 앞 피켓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부산 D대학병원 인근에는 10여 곳의 약국이 위치해있다. 문제 약국은 병원 정문에 인접해있으며, 올해 7월까지 80대 고령 약사가 운영하던 곳이다. 폐업을 하면서 잠시 공실이 됐다가 한약사 개설로 논란이 되고 있다. 과거에도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문제제기가 됐던 곳이다. 폐업 후 재개설 시도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왔는데, 그 와중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상황이다. 일반약 비중이 적고 대학병원 처방전 위주로 운영되는 약국이기 때문에 근무약사 채용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현재 근무 중인 약사는 한약사 개설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업했으며, 동문 약사 등을 통해 퇴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심평원에 신고된 인력 정보에는 한약사 1명과 약사 1명이 등록돼있다. 시약사회는 오늘 오후부터 약국 앞 피켓시위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와 주민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임을 알리는 시위다. 과거 광명시약사회도 한약사가 인수한 조제약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한약사단체가 시위에 나서면서 맞불 시위로 번지기도 했다. 또 금천구약사회에서는 한약사가 대형 약국을 인수해 처방조제를 예고했다가, 약사들의 반발로 약국 앞 시위가 장기간 이어지기도 했다. 1인 시위를 준비 중인 부산시약사회는 복지부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또 약사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 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A약사는 “문전이긴 하지만 흡수하는 처방 건수가 많지는 않다. 그래도 약사 1명은 있어야 하는 숫자다. 약 공급이 쉽지 않은 걸로 안다. 약사 그만둔 뒤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4-11-11 11:43:57정흥준 -
회수·폐기 의약품인 줄 알고도 판매한 한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특정 의약품의 회수, 폐기 결정 사실을 알고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한약사는 지역의 건물 1층에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식약처가 회수, 폐기를 결정한 특정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 한약사가 당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식약처가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에 대해 공표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해당 약 9포를 9000원에 판매한 것. 이 한약사는 이미 약사법 위반으로 두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징려해서는 안된다”며 “피고는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이 수거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을 인지하고도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치고가 이미 두차례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의 나이나 직업,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약식명령에 정한 피고에 대한 벌금액이 과다하다 볼 수 없다”면서 “벌금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2024-11-07 13:00:04김지은 -
복합쇼핑몰 복도에 약국개설 시도...개설자는 누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도권의 한 복합쇼핑몰 내 '복도'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지역약사회도 통상적이지 않은 약국 개설과 관련해 보건소에 질의를 하는 등 상황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복도내 약국이 등장한 곳은 경기 소재 복합쇼핑몰이다.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까지 총 6개층으로 구성된 이곳은 스포츠, F&B, 쇼핑을 즐길 수 있는 도심형 복합 문화공간을 모토로 하고 있다. 논란은 해당 건물 1층 복도 내 약국이 개설 준비에 들어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지난 달 말 진열장 등으로 추정되는 집기들이 들어왔고, 샘플 형태 일부 의약품 등이 진열되기 시작했다"면서 "복도 내 약국이 개설될 수 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6일 데일리팜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본 결과 이곳에는 '○○365약국'이라는 가림막이 쳐져 있었으며 알지싹, 한방파프에스, 탑사인, 디롤24 플라스타 등 30여개가 넘는 일반약 상자가 쌓여 있었다. 보건소는 우선 해당 약국의 개설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용도가 맞지 않아 개설신청 허가를 반려하게 됐다"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약국 앞 쌓인 약 상자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주문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번호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수적인데, 보건소에서 받는 요양기관번호 없이 의약품이 거래된 부분은 법적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보건소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건물 내 병의원이 전무하고, 약국이 들어올 만한 장소가 아니다 보니 지역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국의 경우 약사법 시행령상 약국에 반드시 필요한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갖출 수 없는 형태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보건소에 개설 관련 질의를 넣어둔 상황이며, 아직까지 관련한 답변은 받지 못했다. 아마도 한약사가 365일 약국을 표방해 일반약 중심으로 약국을 운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관련한 상황을 주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11-06 16:37:44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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