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휴일엔 전일 차등수가서 제외 오늘(1일)부터 의과 의원에 적용됐던 차등수가가 예정대로 폐지됐다. 따라서 이날 진료분부터 환자 수가 의사 1인당 일평균 75명이 넘어도 의과 의원은 진찰료를 100% 보상받게 된다. 반면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은 종전대로 환자 수에 따른 수가체감제가 적용되고, 대신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 시간대는 토요일 전일과 공휴일로 확대된다. 이는 복지부가 이달 초 개정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차등수가를 폐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절차 등을 문제삼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여론전에 나섰지만 폐지 시행을 막지 못했다. 또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도 검토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당사자 적격)가 아니어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정기소득 외 별도 추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더 낸 것을 건보공단이 정산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득월액보험료 방식에 따른 것인데, 전년도 확정소득에 대한 구간 변경에 따른 조치이므로 건보공단에 정산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이기택·고영한)는 지난 26일 변호사 A씨가 건보공단은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건보료 부과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변호사 A씨는 2011년 보수 외 소득으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등 총 9억8161만원을 벌었는데,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A씨에게 부과했다. 이는 건보법 제69조와 제71조 등에 따른 것으로, 건보법상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수 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그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추가, 부과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시점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 확정 전년도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분명히 파악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그 자체로 별도 정산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보받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수외 소득의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공단의 행정적 여건상, 이 같은 산정·부과방법은 보수 외 소득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즉 사업주 신고가 있는 보수(근로소득)와 달리 소득확정 절차(연말정산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그 액수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보수외 소득(배당, 임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의 부과방식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단 측은 "고액의 보수외소득을 올리면서도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보수만을 기초로 해 소액 보험료를 부담하던 가입자들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취지를 지킨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 저용량, 폐암약 알림타, 전립선비대증약 트루패스 제네릭이 우선판매품목허가 목록에 새로 등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엔테카비르0.5mg 구강용해필름, 페메트렉시드 동결건조분말주사, 실로도신4~8mg 경질캡슐 제네릭에 각각 10·11·12번째 우판권을 부여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 품목의 우선판매기간은 엔테카비르0.5mg과 페메트렉시드의 경우 지난 27일부터 내년 8월 27일까지, 트루패스는 내년 1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적용된다. 엔테카비르는 지난 10월, 페메트렉시드는 지난 5월 특허가 끝났지만 실로도신의 물질특허는 내년 1월 20일까지 존속돼, 실로도신 우선판매기간도 만료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국내 최대처방액을 구가중인 엔테카비르 구강필름제는 국내 선발 제네릭사들이 지난 7월 1mg에 이어 저용량인 0.5mg까지 우판권을 획득하게 됐으며 페메트렉시드와 실로도신은 처음으로 독점권을 부여받게 됐다. 이번 우판권 등재로 향후 각 품목별 시장 상황에도 다소간 변화가 예고된다. 먼저 바라크루드0.5mg 필름형 제네릭 우판권은 씨티씨바이오가 획득했으며, 판권계약으로 위탁공급받는 대웅제약과 애보트가 내년 8월 27일까지 우판권을 행사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허가특허연계제도 이전 엔테카비르 필름제를 허가받은 CMG제약(위탁공급사 포함)은 판매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필름제가 아닌 정제 형태의 제네릭 제품이 다수 출시돼 필름형 우판권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폐암치료제 매출 1위 약제인 알림타는 지난 10월 보령제약이 릴리를 상대로 특허회피에 성공해 제네릭 우판권을 확보했다. 보령은 특허존속기간이 2021년 2월까지였던 알림타 주성분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7수화물'의 특허회피를 위해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2.5수화물'을 이용한 확인대상발명을 이용, 해당 특허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이끌어 냈다. 특히 100mg과 500mg 두 종류 함량만을 보유한 오리지널과 달리 보령은 올 7월 800mg 새로운 용량도 허가받아 보다 세분화된 처방에 따른 공격적인 시장공략이 가능해졌다. 배뇨장애치료제인 실로도신은 JW중외제약이 지난 2008년 일본 키세이로부터 라이센스를 통해 트루패스캡슐4mg으로 국내 허가를 획득한 약이다. 실로도신 제제는 현재 식약처 허가 의약품이 총 31개 품목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나, 앞서 트루패스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종근당·한미약품·알리코제약·넥스팜코리아 등 제약사들은 내년 1월 말부터 제네릭 독점권을 얻게된다. 이에 맞서 오리지널사인 JW중외제약은 트루패스 고용량 및 구강붕해정 등 제형 다양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동화약품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금연치료제 챔픽스(화이자) 제네릭과 관련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2020년까지 존속되는 물질특허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통해 만료일을 1년 8개월 앞당기려 했으나, 특허심판원은 끝내 기각했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이 제기한 챔픽스의 물질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이로써 일단 2020년까지는 기다려야 챔픽스의 제네릭약물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동화약품은 최근 식약처로부터 챔픽스 제네릭의 생동성시험계획을 승인받아 상업화에 착수한 상태다. 타사보다 개발일정이 빨라 특허소송 결과만 뒷받침된다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받아 9개월간 시장독점권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첫번째 관문인 물질특허 도전에 실패하면서 단독 우판권 확률도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챔픽스는 최근 금연정책으로 정부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면서 판매액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 25억원을 기록한 챔픽스는 상반기만 122억원(IMS)을 팔았다. 금연치료제에서는 독보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특허로 보호되고 있어 제네릭약물도 없다. 제네릭사들이 시장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특허도전이 불가피하다. 챔픽스는 물질특허뿐만 아니라 제제특허도 2023년까지 등록돼 있다. 물질특허 도전에 실패한 제네릭사들의 다음 행보가 주목된다.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2번, 중앙대)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저지를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원칙과 정책을 발표했다. 최광훈 후보는 27일 "한약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경기도약 주도로 각계 각층의 약계인사가 참여하는 새로운 한약사 대책 비상대책 위원회를 대한약사회에 설치해 한약사 정책에 대한약사회는 정책결정, 지부와 분회는 과제 실행으로 각각 조직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조직력을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31개 분회와 유기적 협조 관계 아래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국면을 적극 활용해 한약사 일반약 판매 금지와 처벌을 위한 원포인트 약사법 및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후보는 "팜 가드 존(pharm guard zone) 정책 실행으로 한약국 주변 회원 약국상권을 보호하고 약학교육 평가시스템을 통해 전국 약학대학 한약 커리큘럼 통일화와 표준화 및 불법감시단 구성을 통해 탈법 불법 한약국 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한약사 문제는 20여년전 한약분쟁 당시 잘못된 약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약사법의 개정이라는 근본적 대안 없이 단순한 검찰 고발이나 법원 공판신청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한약사 전략은 지는 싸움이 아니라 이기는 싸움으로,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화약품이 금연치료제 챔픽스 제네릭 개발에 착수했다. 오리지널사인 화이자를 상대로 챔픽스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한 국내사 중 가장 빠른 시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화약품이 신청한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 생동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 현재 화이자와 챔픽스 특허소송을 진행중인 국내사는 동화약품을 비롯해 한미약품, JW중외신약, 대웅제약 등 총 4곳이다. 동화약품이 가장 먼저 생동성시험을 승인받기는 했지만, 누가 빨리 소송에서 승기를 잡아 시판허가 절차를 완료할지 여부가 퍼스트제네릭과 우선판매품목권(독점권) 획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3월 국내 허가된 챔픽스는 2013년 3월 시판 후 재심사기간이 만료됐지만 조성물 특허 존속기간이 2023년까지 유지돼 제네릭 도전이 없었다. 그러나 올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특허회피 퍼스트제네릭에 대한 9개월 독점권이 부여됨에 따라 금연치료제에 관심이 있는 제약사들이 챔픽스 특허무효 도전에 나섰다. 특히 챔픽스가 금연약 시장을 독자하는 상황에서 이미 제네릭이 시판된 웰부트린 대비 챔픽스 제네릭 개발이 향후 더 높은 시장성을 담보할 것이란 계산도 특허소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챔픽스 약값의 56.6%를 지원(정당 1767원, 지원가 1000원)중인 보건복지부가 향후 정식 의약품 급여를 계획중이라 바레니클린 성분 금연약의 처방률 향상을 예견한 국내사들이 제네릭 경쟁에 적극 뛰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정부보조금 지원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면서 챔픽스의 올 상반기 처방액은 지난해 25억원에서 122억원(IMS 기준)으로 급등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좌석훈 후보(3번, 조선대)가 대한약사회 복덕방을 만들어 브로커를 근절하겠다고 선언했다. 좌석훈 후보는 26일 '즐거운 약(樂)국'을 위한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좌 후보는 먼저 "과도한 브로커 비용과 약국 개업시 사기 피해 등으로 많은 약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개국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대계약, 부동산 관련 상담기관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좌 후보는 "입지분석, 계약과정에서의 주의사항, 개국 시의 행정적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전문가를 섭외, 부서를 만들겠다"면서 "또한 약국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대약 차원의 중계 센터를 만들어 브로커 없는 약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좌 후보는 "약국 업무와 관련된 모든 민원(노무, 세무, 행정, 청구, 법률 등)을 묻고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구축하겠다"며 "전화나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게 해 보다 빠르고 쉽게 민원을 접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좌 후보는 조제료 할인행위 대책도 내놓았다. 그는 "조제료 할인 행위가 불법이란 것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약사들의 제보를 받거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조제료 할인을 근절하겠다"며 "환자의 본인부담금에서 절삭하여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으로 입력되는 과정에서 절삭되고 절삭되는 금액은 공단에서 부담하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좌 후보가 제시한 재고약 반품 대책은 낱알 반품 문제 해결과 대체조제 활성화다. 그는 "약사회 차원에서 제약, 도매협회와 함께 작성하는 표준거래약정서를 보완해 낱알 반품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회장부터 솔선수범해 표준거래약정서 갱신을 한 후 회원들에게 알려 모든 약국에서 표준거래약정서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특정 의약품 제조사가 여러 회사의 동일성분 의약품을 위수탁 받아 만들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즉 회사 이름과 약 가격만 다를 뿐이지 약효까지 동일한 약이란 뜻이다. 이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약이 다르다'는 주장을 차단할 수 있다"며 "동일 제조사 의약품의 경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좌 후보는 아울러 ▲개인정보 자율점검 어려움을 해소 ▲카드수수료 인하 ▲건강보험 수가 3년 동안 10% 인상 ▲약사 취급 제품 다양화 ▲약국취급제품 연구평가기관 설치 ▲약사 GIGA플랫폼 구축 등이다.

유비케어가 다음 달 26일까지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2D바코드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데 대해 약정원이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26일 보도자료를 내 "PM2000 사용 약국에 대한 유비케어의 2D바코드 서비스 중단은 계약 위반이며 기존 계약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2D바코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비케어는 현재 2D바코드 사용 약국에 11월 25일까지 재계약을 기본으로 하되 한달간 유예기간을 둔다고 안내했다. 12월 25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약국에 대해서는 바코드 사용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약정원은 업체와 약정원 간 수수료 인상 법정 다툼과 별개로 기존 사용 약국들은 12월 25일 이후에도 1년간 2D 바코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2008년 12월 체결한 약정원과 유비케어 간 사업협정서 제9조(사용자보호)를 보면 약학정보원과 유비케어간의 협정이 변경, 해지되더라도 약국에서 서비스를 요청하면 최대 1년간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금인상을 수용할 지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문제지만 극단적으로는 약국에서 요금인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1년간은 더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정원은 사용 약국들에 업체와의 계약상 요금인상을 수요하지 않더라도 향후 1년간 기존 대로 2D바코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더불어 업체가 재계약에 응하지 않은 약국의 서비스를 중단할 시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약정원은 "요금인상을 수용하기 어려운 PM2000 사용 약국들은 굳이 재계약에 응하지 않고 약정원 소송결과를 기다려도 내년 12월까지 서비스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유비케어가 계약을 위반해 12월 25일 이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면 업무방해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 등 별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정원과 유비케어의 요금인상 관련 다툼은 계약서의 요금인상에 대한 조항이 협의사항인지 합의사항인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요금인상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밝힌 만큼 요금인상 수용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약사회장 선거 최창욱 후보(3번, 경성대)가 3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최창욱 후보는 26일 핵심공약 중 첫 번째로 먼저 도매상과 연계해 약국 불용재고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해마다 넘쳐나는 약국 불용재고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거래 도매상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도매상은 예측을 통한 경영설계가 가능하고 약국에는 불용재고를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후보는 "약국들은 매입이 가장 큰 곳을 주 도매상으로 지정해 주문을 몰아줘 매출 규모가 늘어나면 거래 도매상은 구비 약품 수를 늘려 매출, 순이익이 증가하는 방식"이라며 "그 증가분은 불용재고 손실분을 보전하는 선순환 윈윈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당선되면 해당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약사회가 제약사와 도매상의 가교역할을 주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 공약으로 최 후보는 동네약국 경영개선과 동네약국 활성화에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동네약국 경영지원팀을 창설해 약국 입지 선정부터 법률 문제, 리모델링 컨설팅, 세무컨설팅, POS시스템구축, 조제자동화를 위한 종합적인 코칭시스템을 가동해 회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약의 전문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 동영상을 통한 상시 학술강의와 경영강의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모바일 기기로 언제 어디서도 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는 요양병원, 유통업체 약사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책 기구를 신설해 삶의 보람과 전문가 긍지를 살릴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정책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