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주목하는 국내외 석학들은 세계의 담배회사들이 흡연자의 니코틴 중독을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이를 악용해 돈을 벌어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니코틴 중독이 되도록 제품을 설계해 담배를 쉽게 끊지 못하도록 하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이용해 계속 이윤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흡연-폐암의 인과관계는 성립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5차 변론까지 진행된 우리나라 담배소송의 핵심 쟁점이었는데, 논박의 여지 없는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는 것이다. 16일 건보공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 참여한 국내외 학자들은 담배사들의 니코틴 중독 조장 음모를 우리나라 법원과 대중에 바로 알리기 위해 다국적 담배사들의 내부 기밀문건을 폭로하고 치밀한 제품 설계, 마케팅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1990년대 한국, 담배시장 '블루오션'…"여성을 흡연시켜라" 국내외 석학과 학자들은 담배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비단 거대 시장이자 업체들의 거점 지역인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관되게 이어져 왔다는 데 동의했다. 그 중 한국은 1990년대 담배시장 전면개방 시점부터 '블루오션' 지역으로 꼽혔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들 업체가 우리나라에 진출해 벌인 마케팅은 매우 치밀했다. 특히 흡연자는 많지 않지만 흡연자 중에서 흡연을 막 시작한 사람('Starter')에 속하는 그룹 중 두각을 보이는 부류는 여성이었다. 흡연자들이 담배 제품을 쉽게 바꾸지 않는 특성상 업체들은 이들을 공략해 충성도 있는 흡연자로 만들기 위해 온갖 전략을 세운다. 보의연 이성규 부연구위원이 미국 담배회사 내부 기밀문건 속 한국 마케팅 전략을 조사한 결과는 놀라웠다. 다국적 담배사들은 1990년 당시 우리나라의 잡지 매체를 치밀하게 분석해 주 여성 독자층의 나이와 성향을 분석하고 스타 모델을 기용한 지면광고에 열을 올린다. '휘네스(finess, 외국 판매명 '카프리)'의 경우 1990년대 우리나라에 일명 '커피숍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여성이 커피숍에서 흡연하고자 하면 담배를 공짜로 나눠주는 이벤트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이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담배를 피우기 힘들고, 실내 어디서나 담배를 피우는 것에 거리낌 없었던 당시 사회 분위기를 분석해 여성들이 자주 드나드는 카페 등 실내 공간에서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도록 타깃화시킨 것이다. 담배사 "니코틴, 흡연유지 중요요소…못끊는 건 우리의 행운" 이들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오늘날과 같은 휴대용 담배가 생산, 판매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부터 이미 담배 니코틴 중독을 간파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악용,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철저히 숨긴 채 담배에 더욱 빠져들게 했다. 즉 알면서 고의적으로 중독을 유발시키는 전략으로 제품을 개발해왔다는 것이다.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중독성 등이 모두 얽혀 있는 지점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주립대 스탠튼 글란츠 교수는 "담배사들은 반세기동안 흡연이 암 등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내부적으로) 인정해왔지만, 정책입안자와 대중, 법원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공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니코틴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윤극대화 위한 제품을 설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들 학자들이 건보공단 국제 심포지엄에서 소개한 담배사 내부 기밀문건들은 이를 여실히 방증했다. 1953년 미국 자료를 보면, 담배사 임원들이 호텔에 별도로 모여 향후 50년 간 미국 대중들에게 담배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 지 논의했는데, 여기서 거론된 얘기가 폭로됐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한 번 궐련을 물면 쉽게 끊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우리의 행운"이라며 "우리 고객 중 대부분이 마음만 먹으면 중단할 수 있는 제품을 팔게 되면 흡연자들이 빠져나갈 일(금연)이 생겨 하룻새 망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한 담배업체 기밀자료에는 "탄 담뱃잎 맛을 좋아해 흡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니코틴은 흡연습관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적혀 있었다. 담뱃잎을 날 것 그대로 태우면 여러 약물이 나오는 데, 호흡과 신체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흡연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즉 업체들이 이 부분 때문에 흡연자들의 니코틴 흡수를 촉진시키려고 맛과 향을 개선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로 담배사들은 궐련에 니코틴량을 중독성 있게 설계하고 맛과 향을 위해 설탕 등을 가미하는가 하면 어린 아이들이나 청소년, 여성들에게 접근하기 쉽도록 만화나 영화 등에 거리낌 없이 노출될 수 있는 마케팅을 펼쳐왔다. 또 다른 담배사 CEO의 메모 중에서 "만약 흡연자가 중독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흡연을 지속하는 원인은 단순히 자유의지 문제로 주장할 수 없다", "승소를 위해서는 그 어떤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 "니코틴에 대한 흡연자의 생리적 욕구는 담배에 최적 니코틴 양을 넣음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는 등의 내용도 발견돼 미국에서 폭로됐었다. 글란츠 교수는 "담배사 또는 담배사에서 돈을 주고 연구나 자문을 의뢰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어떤 말도 믿어선 안된다"며 "이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법원에서 제시하는 과학적 사실도 조작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업체 스스로 흡연자들을 니코틴에 중독시키지 않으면 하룻새 망한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의대 마이클 커밍스 교수 오늘(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3세션에서 '니코틴 중독성 및 강화를 위한 의도적 제품 설계'를 주제로 업체들의 의도적 니코틴 중독성 제품 설계 행태를 입증했다. 커밍스 교수의 아버지와 삼촌은 오랫동안 담배사에 근무했다가 폐암으로 사망했다. 그는 이것이 일련의 연관이 있다고 믿고, 1996년부터 주정부 담배소송에 100건 이상 참여해 전문가 증언을 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즐거움을 위해 흡연한다"는 생각은 근거없는 믿음에 불과하다"며 "이 중 80%가 흡연을 시작한 것을 후회한다"고 밝혔다. 중독을 방증하는 얘기들이다. 실제로 1953년 미국 자료에 따르면 담배사 임원들이 호텔에 별도로 모여 향후 50년 간 미국 대중들에게 담배와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 지 논의했는데, 여기서 회자된 얘기가 폭로되면서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이 자리에서 임원들은 "한 번 궐련을 물면 쉽게 끊을 수 없도록 한 것은 우리의 행운"이라는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우리 고객 중 대부분이 마음만 먹으면 중단할 수 있는 제품을 팔면 흡연자들이 빠져나갈 일이 생겨 하룻새 망한다"는 위기의식도 드러났다. 한 업체 기밀 자료에는 "탄 담뱃잎 맛을 좋아해 흡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니코틴은 흡연습관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적혀 있다. 다시 말해 업체들은 흡연 중독을 조장하기 위한 맛과 향을 개발해왔다는 것이다. 또 다른 담배사 CEO의 메모 중에서 "만약 흡연자가 중독됐다는 것이 밝혀지면, 흡연을 지속하는 원인은 단순히 자유의지 문제로 주장할 수 없다" "승소를 위해서는 그 어떤 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도 미국에서 폭로된 바 있다. 커밍스 교수는 "이 같은 사례들로만 보더라도 흡연은 자유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마약복용이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닌 것처럼, 담배의 니코틴을 위해 흡연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중독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건물 상가 경계벽을 허물고 약국을 확장하려다 상가주인과 법적분쟁이 발생했다. 결국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패소한 약사는 약국 임대차 계약을 해지 당할 상황에 놓였다. 사건을 보면 약사는 건물 1층에서 약국을 하다 약국 옆 112호의 경계벽을 허물고 약국을 확장했다. 그러자 약국 임대업자는 약사가 동의 없이 경계벽을 허물고 약국으로 사사용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와 약국점포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약사는 "약국 점포 확장이 원고의 약국 독점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임대업자의 이의제기로 곧바로 원상복구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진짜 이유는 과도한 권리금과 월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사건 점포 확장을 이유로 한 임대업자의 계약해지는 신의 원칙에 위배되고 권리남용이라는 것이다. 약사는 "임대주와 약국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에 병의원이 추가로 입점하면 약국 점포와 인접한 112호를 임차해 약국을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상 합의를 했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대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가 건물주를 상대로 항소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건 약국 점포는 독점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기로 한 자리에 해당하고 이는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가 경계벽을 허물어 약국 영업이 다른 점포에까지 확대되면 임대업주가 가지는 약국 독점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피고가 경계벽을 허물자 이 사건 점포에 인접한 112호의 약국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수용했다"며 "피고도 그 후에 경계벽을 원상복구했다는 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아울러 "원고와 피고가 112호에 대해 임차와 약국 확장에 대해 합의했는지 여부도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말해 구두 합의를 했다는 약사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약국 임대차보증금 3억원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약국 점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단박 인터뷰]=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소송 승패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이 얻게 되는 함의점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소송으로 인해 보험자 예방사업에 탄력을 얻고, 금연에 대한 국민적 이슈 부각과 더 나아가 국제사회 주요한 사례와 함의점을 제공하면서 국내외 정책 입안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이 단순 승패와 손해배상을 넘어섰다는 것이 성 이사장의 평가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오늘(16일) 오전부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제1세션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피력했다. 현재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여억원대 담배소송은 지난 3일 5차변론까지 이어졌고 거친 가운데, 오는 10월 16일 6차변론이 예정돼 있다. -담배소송이 중반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승패 전망은? = 담배소송에서 제기한 폐암은 전 폐암 상병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닌, 편평상피세포 폐암과 소세포 폐암이다. 이 부분은 각종 자료를 통해서도 흡연과의 연관성이 매우 뚜렷하고 크게 나타난다. 아무리 담배사들이 저항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다. 때문에 패소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패소를 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담배와 흡연의 폐해에 대해 국민적으로 이슈를 부각시켰고, 국민들에게 학문적인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고 본다. 이 것들이 예방사업에 탄력을 주고, 정책 입안자들이 관련 정책을 결정할 대 큰 힘이 돼줄 것이다. -담배소송이 공단 예방사업에 미친 영향은? = 수치적으로는 데이터를 산출해봐야 알겠지만, 확연하게 금연하는 국민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국민들이 금연에 대한 인식과 결심을 하는 데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예방사업과 건강증진사업에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 담배소송이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법정다툼은 아니다. 전망은? = 이번 국제 심포지엄도 그런 측면에서 주최한 것이다. 소송은 공단이 제기했지만, 국민적 소송으로 부각된 것이다. 또 세계가 우리의 담배소송을 중요한 사안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공단이 더 노력하고 자료를 보완, 확충해서 변론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제적으로도 좋은 사례로 파급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남성이 흡연을 하면 편평상피세포폐암에 이르는 확률이 84%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 모두 소세포 폐암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22.6갑년 이상 된 흡연자에게서 발병할 위험도는 11배 이상이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국민건강증진연구소장은 오늘(16일) 오전 건보공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 건보공단과 국립암센터가 최고 공동으로 진행한 '한국인 암 예방 연구'에서 도출된 미공개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남성을 대상으로 흡연과 조직학적 형태별 폐암 발생을 연구한 결과 현재 흡연자의 경우 편평상피세포 폐암에 84.1%, 소세포 폐암에 82.5%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여위험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암 1.6%, 기타 폐암 3% 수준으로 명확히 차이나는 지점이다. 여성의 경우 위험도가 더 높았다. 현재 흡연할 경우 편평상피세포 94.%로 매우 높았고, 소세포 폐암에 88.2% 순으로 남성보다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남녀 공동으로 흡연 갑년에 따른 소세포 폐암 발생 비교위험을 연구한 결과 22.6갑년 된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위험도가 무려 1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편평상피세포 폐암을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보다 13.1배 높았다. 지 교수는 "20갑년 이상 흡연자가 소송대상 암종에 걸린 경우, 흡연과의 인관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담배사는 집단 결과를 개인에 적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집안이 결국 개인"이라며 "개개인을 추적해 낸 집단의 결과를 개인에 적용하지 못한다면 통상의 임상치료에서 정상치, 비정상치를 따져 진료하는 것이 모두 부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서 창궐했던 메르스의 필요충분원인이 코로나바이러스였던 것처럼, 폐암과 이로 인한 사망의 원인이 흡연인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미국 남가주대학 조나단 사멧 국제보건연구소장은 오늘(16일) 오전 건보공단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담배의 폐해, 중독성 그리고 담배회사의 책임에 대한 국제 심포지엄' 제1세션에서 '암의 발병원인이자,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흡연'을 주제로 흡연 폐해의 인과관계를 이 같이 설명했다. 사멧 소장은 "금연을 하면 폐암이 줄어든다는 예방적 얘기는 곧 흡연이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공중보건에서 핵심 사안인 인과관계가 우리나라 담배소송의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흡연-질병-건강상태 악화-의료비용 소요'가 악순환 되면서 인과관계의 고리가 있음을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 사태를 빗대어서도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르스와 직결과는 필요충분원인이 된다면, 결국 흡연이 폐암으로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건 아니며, 일부 흡연자도 폐암에 걸리지만, 결국 흡연은 대부분의 폐암을 유발한다"며 "한국은 흡연과 폐암, 후두암 등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많은 증거를 갖고 있고, 이를 기반한 연구 결과들이 해외의 것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약사마다 다르다. 국내 대형업체들은 제네릭 독점권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반면 중소업체들은 특허비용 상승이 그저 부담일 따름이다. 특허도전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외국계제약사들의 대처는 예상외로 소극적이다. 지난 3월15일 품목허가와 특허가 연계된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네릭약물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은 오리지널약물 특허를 무너뜨리기 위한 심판청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대형제약사들은 정상적인 제네릭 발매를 위해서라도 심판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9개월 독점권 획득을 위해 새로운 도전대상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10년치 전략을 짜고 이에 맞춰 특허도전에 나선 제약사도 있다. 대형제약사들은 인력이 갖춰져 있는데다 제도 시행 전에도 특허도전 경험이 많아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독점권 획득의 기회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중소형 제약사들은 다르다. 특허도전없이도 제네릭 발매가 가능했던 예전과 비교하면 개발비용부터 올랐다. 보통 특허도전 한건당 소요되는 비용은 1000~2000만원 정도. 제네릭 개발에 약 1억~2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약 10%의 비용이 더 들게 된 것이다. 특허도전없이는 정상적인 제네릭 발매가 어려워지면서 울며겨자먹기로 특허청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중소형 제약사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특허청구 증가로 개발비용만 늘게 됐다"며 "독점권은 둘째치고, 다른 제약사들을 따라가기도 버겁다"고 전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허청구 취하도 중소형 제약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소형 제약사들이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비용을 대폭 줄이면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외국계 제약사들도 부담은 마찬가지이다. 넘쳐나는 특허도전에 일일이 대응하는데도 한계에 부딪힌 모양새다. 최근 국내제약사들의 특허승리에도 항소나 항고를 포기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상위제약사 관계자는 "확실히 외국계 제약사들이 제도 시행 이후 많이 변한 것 같다"며 "비용부담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전에 비해 특허도전에 소극적인 대처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제네릭 진입을 늦추기 위한 판매금지 제도를 활용하는 다국적제약사도 안 보인다. 아직 케이스가 적긴 해도 적극적인 에버그리닝 전략과 비교하면 소극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허도전 청구보다 소송취하가 많아진데다 외국계 제약사의 대처도 소극적이서 제도시행 초기보다 현장의 열기는 확실히 많이 식은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