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혁신투쟁위원회. 최대집 원장과 정성균 원장이 공동대표로 지난 14일 발족한 의사단체다. 일명 '의혁투'라 불리는 이 단체는 지난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24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단체명에서도 알 수 있듯, '투쟁'을 선봉에 세운 의혁투. 30여명의 집행부와 2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의혁투는 행정폭력과 입법폭력을 응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최대집(42·서울의대) 공동대표의 일문일답. -의혁투를 발족한 이유는.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2009년 전국의사총연합을 만들 때, 조직국장을 맡았다. 창립멤버였다. 전의총은 현재 7000여명의 의사회원이 가입했다. 굉장히 큰 단체다. 올해 초 전의총 대표가 공석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주변의 권유로 대표를 뽑는 선거에 나갔었다. 하지만 여러 갈등으로 지난 총회에서 대표를 뽑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막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대한의사협회관에서 24시간 1인 시위를 했다. 그날 많은 분들이 찾아왔고,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단체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6월 5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하고 6월 14일 의혁투가 발족했다. 시기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난 달 8~9일 1인 시위 당시 단체 규모와 상관없이 조직을 만들어 체계적으로 의료현안을 해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논의가 본격화 됐다. 5월 중순에 조직구성, 회칙, 투쟁강령, 설립취지문, 중앙집행부, 재무부, 주요현안 및 중장기적 과제를 만들었다. 발족일이 박원순 서울시장 고발 이후로 알려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는데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발하고, 최근에는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을 고발했다. 고발을 위해 만들어진 단첸가. 의혁투 투쟁강령은 열 가지다. 그 중 법률투쟁이 있다. 법률투쟁은 대충 흉내만 내는게 아니라, 형사 고소, 민사소송, 위헌 소송 등 투쟁 할 일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5일 고발한 것은 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35번 메르스 환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를 인격 살인했기 때문이다. 환자를 치료하다가 메르스에 걸린 사람에게 사실확인도 하지 않고 '준전시 상황'이라며 인격 살인하고, 서울시민을 근거없는 불안과 고통에 떨게 했다. 그래서 긴급히 수사를 의뢰했다.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을 고발한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는가.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또한 입법 모니터링을 하다가 발견됐다. 의혁투는 의료 관련 입법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대체조제법안이 발의된 것을 보고, 처음에는 최동익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에 반대의견서와 성명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관련자료를 모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올해 1월 성북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찬휘 약사회장의 발언이 실린 기사를 보게 됐다. 장애인 의원을 선정한 이유가 의협이 폭력행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와 원희목 보좌관 출신이 최동익 의원 곁에 있고 '삼위일체', '9부능선' 등의 표현을 썼다. 200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특보로 뛰었다. 한나라당에서 민심수렴위원을 맡았다. 그 만큼 정치 보좌관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이 많이 안다. 그들을 통해 입법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들어왔다. 조금이라도 정치를 아는 사람이면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 사이에는 입법로비가 있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국회의원의 입법을 위해 의견서,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 만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 관계에서는 불법적인 입법로비 의혹이 보인다.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측에서 무고죄로 맞고소를 해왔다. 예상했던 상황인가. 약사회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사회가 맞고소를 해서 검찰이 더욱 철저하게 수사 할 것으로 보인다. 의혁투가 검찰에 최동익 의원과 조찬휘 약사회장을 고발했지만, 뚜렷한 증거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언론기사를 접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했고, 고발을 한 것이다. 과거 안보운동을 할 때, 기사 내용을 가지고 대검찰청에 고발했는데 북한 간첩이 잡힌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서 고발을 했고, 검사가 입증책임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사실을 밝혀내리라 본다. -10개의 투쟁강령이 있다고 했다. 의혁투의 계획은 무엇인가. 투쟁에도 여러방법이 있다. 그 중에 정치세력화가 있는데, 다음 총선에 의권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국회의원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이다. 우리 내부에도 출마자가 있으면 적극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의혁투는 의협회장을 비롯해 중앙대의원, 시도의사회장, 시군구의사회장, 시도대의원 등 의료계 내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지위와 직위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지금은 회원이 200여명이지만, 회원들이 늘어나면 내부 조직화를 거쳐 의료정치를 독려하려 한다. -최대집 공동대표의 활동을 보면 여당 느낌이 강하다. 정치세력화의 경우 여당, 야당 구분없이 진행되는가. 여당, 야당 구분없다. 의료계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은 지원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중에도 염두에 두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어느 당의 사람이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안보관을 갖춰야 한다. -향후 계획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라는 단체명이 강한 느낌이다. 투쟁이 들어가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서 회원들이 많이 모이면 대규모 단체를 창립하면서, 그 산하로 의혁투를 특별위원회로 두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단체 규모가 커져서 새로운 이름으로 가게 되서 산하에 의혁투를 두더라도 위원장은 내가 맡을 예정이다.

특허무효를 이유로 6년간 끌어왔던 분쟁이 오리지널사의 소취하로 마침내 종결됐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점안제 올로파타딘 용도특허 무효를 이유로 제네릭사 한미약품·한림제약과 오리지널업체 알콘은 지난 2009년부터 소송을 진행했다. 알콘은 올로파타딘 성분의 파타놀과 파타데이를 보유하고 있다. 제네릭사들은 2016년까지 5월까지 존속 예정이던 올로파타딘 용도특허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동일 성분 약품을 선보였다. 2009년 청구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오리지널업체 알콘이 이겼다. 절치부심한 제네릭사들은 2심과 3심에서는 승소했다. 특히 작년 대법원이 용도특허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네릭사의 무효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승부는 사실상 기울었다. 그러나 오리지널업체 알콘은 포기하지 않았다. 특허심판원에서도 원심을 깨고 특허무효를 선언했지만, 또다시 항소했다. 1년여를 끌어온 이번 사건은 이달초 원고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막을 내렸다. 제약업계는 용도특허가 원래대로라도 내년 5월이면 종료되는데다 제네릭업체에 기운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판단에 알콘 측이 소를 취하했을 거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명세서 정정심판을 통해 사건을 원점으로 돌릴려는 시도도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었다. 이로써 6년간 끌어온 특허분쟁은 제네릭사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러나 특허분쟁에서는 제네릭사가 이겼지만 시장에서는 오리지널약물 선호도가 여전히 높다. 지난 1분기 알콘의 파타놀과 파타데이 처방실적은 각각 5억원과 7억원이었다. 한림제약의 올로파놀과 올로원스는 4억, 2억, 한미약품 올로타딘은 3억원에 그쳤다.

자이프렉사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피고 한미약품을 대리한 법무법인 세종이 약가인하 손해액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리딩 케이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약가인하 피해액을 특허침해 제네릭 제약사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종은 24일 "이번 판결로 약가인하분 상당액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우려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글로벌 일라이릴리와 한국릴리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릴리이릴리의 청구만 인정하고 한미약품에 1000만원의 배상액을 선고했다. 한국릴리가 청구한 약가인하 피해액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전용실시권자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일라이릴리가 청구한 특허침해 손해배상만 인정한 판결이다. 이에 대해 세종은 "오리지널 특허권에 대한 도전을 통해 약가 안정화를 꾀하던 실거래가상환제도 본래의 명분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 "이번 판결은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의의가 매우 큰 리딩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쉬움도 표시했다. 세종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의약품 약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약가가 갖는 공공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선택의 결과"라며 "특허침해 인정된다고 해서 오리지널의약품의 약가인하분 상당액을 제네릭 제약사에게 부담하는 것은 공공 재원으로 감당해야 할 부담을 결국 민간기업에 전가시키는 결과가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인위적으로 이뤄지는 약가 상한금액의 인하제도가 제네릭 제약사의 오리지널 특허에 대한 도전 및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진입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심도있게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메르스 확산으로 정상적인 의료기관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최근 3개년도 세무신고분을 기준으로 동기대비 차액을 긴급 운영자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긴급 운영자금, 국세 및 지방세 감면, 재난관리기금 활용 등의 내용을 담은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지원방안' 건의안을 마련해 23일까지 각 시도의사회의 의견을 조회했다. 긴급 운영자금은 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의료기관과 감염이 우려돼 자체 휴업 중인 의료기관을 포함, 자가격리 및 시설격리, 치료 중인 의료인, 메르스 환자 발생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중앙정부, 지자체를 가리지 않는 범 정부차원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이 매년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 만큼, 최근 3년 간 의료기관 소득신고 상태를 비교해 동기대액 차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마련했다. 긴급 운영자금의 경우, 메르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간 및 향후 잠재적 피해기간 까지 고려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며, 피해의료기관에 대한 피해액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세 및 지방세 감면도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을 구제하는 방안 중 하나다. 의협은 "지방세법과 국세법에 의한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필요하다"며 "의료인 개인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을 유예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메르스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메르스 발생·경유 의료기관, 의료인에게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적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무이자 장기 긴급 운영자금 대출 등 현실적인 방안 마련 방법도 제시됐다. 메르스 환자 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대출자금 상한기한 연기 및 이자 감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융자제공 등이 그 방법이다. 세월호 특별법 처럼 메르스 특별법을 마련, 메르스 감염 및 격리 의료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의협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게 1인당 보상금액을 결정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의견조회를 마치고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지원방안 건의안을 마련,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유유제약(대표 최인석)은 지난 18일 움카민 성분의 진해거담제 시럽제제 급여 제한에 대한 보건복지부 고시소송 각하를 계기로 움카민정을 중점육성품목으로 정하고 과학적 근거 중심의 마케팅과 영업력으로 시장을 확대해 가겠다고 23일 밝혔다. 움카민정은 '펠라고니움 시도이데스'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생약제제로 항바이러스 면역증가 작용, 항박테리아 항균작용, 거담작용의 이상적인 3중 효과로 급성기관지염 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우수한 제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바이러스와 숙주세포에 동시에 작용해 호흡기 관련 바이러스의 복제과정을 억제하며, 바이러스 감염 시 인터페론(Interferon), 사이토카인(Cytokine) 생산을 강력히 증가시켜 주변 세포를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Textbook Cecil에 등재된 안전하고 효과적인 급성기관지염치료제로 규명된 움카민은 다른 생약제제와는 달리 9200명 이상의 대규모 임상경험이 있으며, 20년간 약 7.4억 건의 처방이 있는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약제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최우선적으로 호흡기 감염증 치료제 '움카민정'의 시장 확대를 위해 파우치 대비 높은 복약순응도 및 휴대의 용이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정제·시럽·파우치 제형의 파이프라인이 구축돼 전연령대의 처방이 가능한 점을 부각시켜 영업·마케팅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8일 테라젠이텍스, 한국콜마, 구주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파마킹, 삼천당제약, CMG제약, 슈넬생명과학, 현대약품 등 9개 제약사가 제기한 내용액제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내달 3일부터는 연하곤란자(삼킴장애) 이외는 만 12세 이상 환자에게 움카민 성분 시럽제를 투약할 수 없게 됐다.

가래제거에 쓰는 거담제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동안 푸로스판 일반약 전환 이슈, 움카민 적응증 제한, 시네츄라 등 주요약물 약가인하로 부침을 거듭했던 시장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번에는 움카민시럽을 대표로 하는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시럽제의 급여연령 제한과 엘도스의 1차 약제 확대가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시럽제 제네릭사들이 지난 18일 고시 취소 소송에서 지면서 내달 3일부터 12세 이상 성인에게는 급여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성인용으로 생산되던 파우치 포장제품의 판매가 줄면서 해당 제약사들은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시럽제 연령제한은 시네츄라같은 다른 시럽제에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네츄라는 움카민시럽 이슈가 계속된 올해 1분기에도 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성장하며 반사이익을 톡톡히 봤다. 당연히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성분의 정제도 점유율 상승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정제는 유유-한화제약의 움카민정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칼로민정이 유일하지만, 소송에서 지면서 시럽제만 내던 제네릭사들도 속속 정제를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13개 제약사가 허가를 받았다. 거담제 시장은 처방건수에서는 12세 미만 소아가 앞서지만, 처방량에서는 성인이 압도적이어서 매출로 볼 때 성인이 60% 비중을 차지한다. 성인 처방이 가능한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정제의 프로모션이 본격화되면 움카민시럽제의 점유율이 상당부분 정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대웅제약 엘도스도 복병이다. 7월 1일부터 엘도스 캅셀과 시럽제 모두 1차 약제로 지정돼 처방이 확대될 예정이다. 엘도스는 그동안 2차 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거담제 시장 2위권을 다퉜다. 대웅제약의 물량공세를 감안하면 기존 상위약물 점유율을 상당부분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시장에서는 시네츄라 독주 속에 엘도스, 뮤테란, 움카민 순이었다. 이번에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시럽제 급여연령 제한과 엘도스의 1차 약제 확대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