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따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식약처는 관련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13일에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 등재 및 특허권자 통지 제도 개선 ▲특허 분쟁에 따른 판매금지조치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신설 등이다.구체적으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특허권을 등재하려는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으며, 허가일 전에 출원된 특허만을 등재할 수 있도록 했다.또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간이 기존 7일에서 20일로 늘어났다.이와 함께 특허권자가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에게 특허 침해예방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하고 식약처에 판매금지 신청을 하면 9개월간 후발 의약품 판매가 금지된다.단,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가 특허권자의 등재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특허심판원·법원이 인정하면 후발 의약품 (허가)신청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9개월간 우선 판매할 수 있다.식약처는 이번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제약업계 이해를 돕기 위해 ▲제도 개요 ▲기존 제도와 달라지는 사항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변화 ▲허가(신고)절차에서 달라지는 사항 등을 담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안내서'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했다.특히, 제약업계가 관심이 많은 ▲제도 적용 시점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변경허가신청 범위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한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자료실→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미 허가받은 품목의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은 실익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해도 그렇지 않은 기허가 제네릭도 판매가 가능해 사실상 독점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한국제약협회는 지난 6일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한 설명회에서 불거졌던 제약업계 질의와 관련한 식약처 답변을 12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식약처는 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기허가품목의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과 관련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기허가품목이라도 제도가 시행되는 15일 이후 특허관계확인서에 특허도전을 명시해 달리 제출하면 우선판매품목허가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다. 변경허가 절차를 밟으면 된다는 것이다.그런데 기허가품목이 우선판매허가권을 얻어도 독점권 효과를 얻을 수는 없다.기허가품목들은 특허권자에 의한 판매금지 대상도,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판매금지 대상도 아니기 때문이다.식약처는 개정법 시행후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부터 판매금지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허가품목이 판매금지 대상이 아니어도 특허법상 특허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해석했다.이에 따라 특허종료로 올해 출시를 예고하고 있는 기허가품목들은 우선판매허가 실익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질특허 도전에 실패한 바라크루드나 시알리스 제네릭, 쎄레브렉스 제네릭이 여기에 해당된다.특허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기허가품목들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별개로 판매를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기허가 바라크루드 제네릭은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올해 10월 9일 이후 무리없이 출시가 예상된다.기허가 시알리스 제네릭 역시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9월 3일 이후 발매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5일 변경허가 신청이 몰리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다만, PMS가 종료되지 않은 아모잘탄은 현재 허가된 품목이 없기 때문에 신규 허가품목들의 우선판매허가 획득이 유력한 상황이다.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질의·응답 1. 금번 개정 약사법은 ‘15년 3월 15일 시행일 이후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한 의약품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으로 판매금지 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법 제50조의6에 따른 특허권자에 의한 판매금지제도는 개정법 시행 이후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참고).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는 그에 따른 통지를 한다 하여도 판매금지 대상이 아닙니다.-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 역시 개정법 시행 이후에 통지 의무가 있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4조 참고).즉, 개정법 시행 이전에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함으로써 통지 의무가 발생한 의약품 허가 신청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이전에 품목허가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특허관계 변경 등의 이유로 변경 허가를 신청하여 통지 의무가 발생한 자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한편,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해 판매가 금지되는 의약품 역시 개정법 시행 이후에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부터 해당됩니다(부칙 제5조 참고). 따라서 개정법 시행 이전에 특허관계 4번, 5번, 6번 등을 표시하여 허가를 신청, 허가받은 의약품은 추후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우선판매품목허가가 발생하여도 그와 무관하게 약사법상 판매될 수 있는 의약품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특허법상 특허 침해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그렇다면 현재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의약품에 대해 특허관계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시행일 이후 여전히 허가 심사가 진행 중일 때 특허관계를 변경하여 통지를 하게 되면 판매금지 등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허가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변경된 특허관계확인서 제출을 통해 특허관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이라면, 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특허관계를 변경하여 통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하여도,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의한 판매금지 대상이 아닙니다.이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가 개정법 시행 이후에 허가가 완료되기 전 특허관계를 변경하여 통지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다만 개정법 시행 이후 허가 심사가 완료되어 변경허가를 통해 특허관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에 의한 판매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개정 약사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르면, 품목허가 또는 효능‧효과에 관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면제사유가 없는 한 통지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효능‧효과 외의 사유로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말씀하신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라 일반적으로 효능·효과 변경 외의 사유로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통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종전에는 특허 존속기간 만료 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가, 변경허가를 통해 특허관계를 변경하여 특허 무효 또는 비침해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는 통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법 제50조의4제2항 참고).4. 개정 약사법에서 허가 신청일은 우선판매품목허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우선판매품목허가와 관련한 ‘허가 신청일’의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제약회사가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인가요, 아니면 식약처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인가요?-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 요건으로서 가장 이른 날의 품목허가신청인지 여부는 신청자가 허가 신청서 등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5.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심판 청구서 중 청구의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적합한 우선판매품목허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총리령 제62조의7제3항 참고).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추후 제출하겠다는 취지만을 기재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총리령 제62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적합한 심판청구서로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개정법 시행 전에 청구한 특허심판인 경우 심판 청구 당시 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청구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별도로 특허심판원 등에 제출하고,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과 함께 식약처에 제출하면 총리령 제62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이 #CSO(Contracts Sales Organization, 판매계약대행)의 불법 리베이트 행태를 조사하기 위해 '특정 기업을 타깃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는 '다양한 방식의 CSO'를 도입한 중소제약사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매출 500억 미만 중소제약사 상당수가 영업조직을 슬림화하거나 조직 자체를 없애고 CSO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매출 1000억원대 중견제약사들도 CSO를 일부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약업계가 이야기 하는 CSO의 개념에는 CSO 전문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정통 CSO도 포함되지만 흔히 품목도매업자, 정직원에서 개인사업자로 변신한 소사장 등이 모두 포괄된다. 애매모호한 개인사업자와 CSO CSO는 당초 제약사의 부족한 영업역량을 보완하고, 전문적인 영업 마케팅을 컨설팅하는 판매 대행업체의 개념으로 국내 제약업계에 소개됐지만 현재는 제약회사 정직원과 상반되는 개념, 즉 품목도매업자 등 개인사업자 모두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혼용되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CSO하면 불법 리베이트의 신종 창구로 인식되는 경향이 짙다. 따라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CSO문제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고, 처벌 근거규정 마련에 대한 목소리도 이어졌다.CSO 전문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업체들은 CSO의 용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부지방검찰청은 CSO 영업을 하고 있는 H제약사 등을 상대로 리베이트 연관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H제약사와 CSO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와 일부 중소제약사 CEO 등 복수의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업계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최근 H제약사와 거래하고 있는 CSO 등에 대한 위법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조사를 잘 알고 있다는 한 관계자는 "경쟁사 등의 제보로 이번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찰이 리베이트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H제약사는 수년전 자체 영업조직을 없애고 영업을 CSO로 전환시켰다.업계는 이번 H사 조사의 경우 검찰의 첫 번째 CSO 타깃조사라는 점에 주목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앞으로 CSO 영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그래서 나온다.이번 조사는 CSO와 관련된 리베이트 조사는 물론,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CSO를 통한 H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가 우선될 것"이라며 "이 회사가 세무부문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계정없이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말했다.검찰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세청 조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특히 CSO 대부분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점에서 세무조사 후폭풍도 클 것으로 업계는 관측한다.한편 H제약사를 포함해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상당수 제약사들이 지금도 CSO와 계약을 통해 영업을 진행중이다.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등 보험자가 요금 부과와 징수 등을 부실하게 관리해, 수천억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급여를 잘못 지급하거나 부정수급을 제대로 적발하지 못해 담당자 징계와 시정 명령도 내려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4개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운영실태' 감사를 벌이고 10일 결과를 발표했다.건강보험과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은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노령화와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면서 향후 재정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때문에 수입과 지출, 누수 실태와 원인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재정 안정화에 필요하다는 게 감사원의 감사 이유다.◆보험급여 관리 = 건보공단 감사 결과 장애인 자료구축과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보험급여 누수가 발생했다.감사원이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행복e음'에 대한 장애인보장구 지원과 급여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장애인 없는 13만6000 세대에 보험료 18억원을 경감해줬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426명에게 장애인보장구 2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시스템을 개선하고 '행복e음'과 다르게 구축된 장애인 자료 22만2382명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정·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근로복지공단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자에게 산재를 승인해 2억6000만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유성지사 등 5개 지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한 5명이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급여를 신청했는데, 재해 경위만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이다.감사원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조사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담당자를 징계처분하고, 유성지사 등 5개 지역본부장은 부당지급 비용과 추가금액 4억여원을 징수할 것을 지시했다.◆보험료 부과 =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하는 데 소득요건을 불합리하게 처리해 연 152억원의 보험료 수입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피부양자 소득기준은 독립적 생계가 곤란해 친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상황인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은 2012년 귀속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4만명 중 4000만원을 초과한 4827명을 피부양자로 인정해 연 152억원 상당의 보험료 수입을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시정하고 소득금액 총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로 요건을 추가해 운영할 것을 통보했다.소득 증가에 비해 보험료가 급격히 늘어나는 건보료 부과체계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지역가입자 세대별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차등 산정되는데, 일정 유예기간 동안 건보료 증가액 비율 상한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감사 결과 2012년부터 소득이 늘어 보험료 산정방식이 변경된 33만9000세대 중 보험료 증가 30% 이상인 세대가 7548세대, 50% 이상 증가 세대가 2996세대로 나타났다. 특히 100% 이상 증가한 세대는 776세대에 이르는 등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이를 개선할 합리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이 밖에도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시 취득세 신고와 납부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아 건보료 49억원을 부과하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정보 소급신고자의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제대로 하지 못해 32억여원을 부과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보험료 징수 = 건보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료 체납관리 업무를 하면서 조달청의 조달계약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재정 누수가 나타난 것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건보공단은 2007년 이후 조달청으로부터 공공기관 등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계약 자료를 수집하고 있기 ??문에 이를 활용해 사업자 조달계약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 체납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그러나 지난해 7월 현재 보험료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조달계약을 체결한 3097개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2983개 체납업자의 채권 중 압류해야할 1131억원에 대해 체납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이를 압류·추심하고 앞으로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건보공단이 법원 근저당권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건보공단은 법원과 국세청 등 공공기관 근저당권 설정과 국세환급금 등 자료를 요청해 활용해야하는데도 이들 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지난해 4월 현재 체납자 3141명이 1만3196건의 근저당권을 보유하는 등 자료를 확인하면 984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대법원 근저당권설정등기 자료와 국세청 국세환급금 자료 등을 제공받아 체납처분 업무에 활용할 것을 통보하고, 국세청장과 관세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건보공단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특허쟁송에서 패소한 오리지널 초과이익 약품비 환수법이 곧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절차상의 문제로 논란이 제기됐던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이어서 상임위가 정식 절차를 밟은 이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법제심사를 마치고 이번 주 차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 등에 대해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게 주요 골자다.현행 건보법은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자가 요양급여 범위 또는 비용을 산정할 때 거짓자료를 제출해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개정안은 이 조항을 위반한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대신 건보법에 근거해 건강보험재정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기 위해 마련됐다.의약품의 경우 과거 환수소송이 제기됐던 생동조작, 원료합성 위반 등이 해당된다.여기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시판방지 조치와 관련한 손해액 징수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국적 제약사 등 오리지널을 보유한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조항이다.해당 조문은 식약처장이 약사법에 근거해 등재의약품 제네릭을 판매 금지한 뒤 심결, 재결 또는 판결 등으로 (판매금지) 효력이 소멸된 경우 그 기간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다시 말해 제네릭 판매금지를 통해 보험약가 인하를 회피한 오리지널이 특허분쟁에서 패배한 경우, 해당 오리지널 제품의 약가가 인하됐다면 줄일 수 있었던 건강보험 약품비 상당액을 징수한다는 얘기다.한편 같은 내용의 건보법개정안은 지난달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위원회안으로 통과됐지만 전체회의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돼 처리되지 못하고 발목이 잡혔다.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절차상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제네릭 시판방지 조치가 이달 15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오리지널 환수법인 이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하자는 데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했다.하지만 일부 의원들이 강력 반발해 법률안 의결은 유보된 상태다.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위가 정식 절차를 밟아 정부입법안으로 제출된 건보법정개정안을 4월 임시회에서 신속히 처리해 건강보험재정 손실우려를 최소화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 약사법이 오는 15일 전면 시행되면 등재의약품과 관련한 제조 또는 판매 합의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제약사는 합의가 이뤄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장과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과태료 기본금액은 전년도 총생산(수입)액의 0.02%로 정해졌다.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곧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법제심사 원안대로 통과되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9일 개정령안을 보면, 개정된 약사법은 제약사 간 합의사항 제출 의무를 해태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이에 근거해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에는 등재의약품의 전년도 총생산(수입) 금액의 0.02%를 과태료(기본금액)로 부과하는 내용이 신설된다.기한이 경과되면 하루 초과 때마다 기본금액의 0.5%가 가산되고, 횟수가 반복되면 2회 때는 기본금액에 20%의 가산이 더 붙는다.다만 개정약사법에 과태료 상한액이 5000만원으로 정해져 이 금액은 넘을 수 없다.또 개정령안에는 품목허가 또는 변경허가 때 특허권자 등에게 허가 등의 신청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용도특허 회피'가 신설된다.아울러 식약처장이 판매금지처분, 판매금지의 소멸 및 판매금지 관련 특허 심판·소송의 개시·종결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기관의 장이 복지부장관, 공정거래위원장, 특허청장 등으로 명시된다.

SK텔레콤이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중단한다.#SK텔레콤은 오는 15일 자정을 기점으로 2012년 2월부터 시행해온 #전자처방전 서비스를 무기한 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서비스 중단 이유는 전자처방전 관련 명확한 규정 미비 및 관계기관의 법률적, 제도적 문제 제기 등이다.SK텔레콤 관계자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의 문제제기와 소송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때문에 서비스를 중단한다기 보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회원들의 탈퇴가 많아졌고 더 이상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그는 "아직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서비스 재개 계획은 없으며, 서비스가 중단되면 회원들은 자동탈퇴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SK텔레콤 전자처방전 논란은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됐다. 이 때 복지부는 의사단체에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자에게 발송했다면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1000여곳 이상의 병·의원에서 전자처방전 모듈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SK텔레콤의 전자처방전은 병·의원 뿐 아니라, 약국 4000~5000곳 정도가 사용 중으로 약국이 처방전에 찍힌 숫자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병·의원이 입력한 처방전 정보를 약국 청구 SW에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이 과정이 '환자 동의없이 환자에 관한 기록 등을 제3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결국 검찰까지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개인정보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은 지난해 12월 2일 SK텔레콤 본사에서 전자처방전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벌였다.의료기관의 처방정보가 업체서버에 저장되면,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숫자를 입력해 약국 컴퓨터로 처방정보를 받게 되는데, 이 때 업체 서버에 환자 처방정보 등 개인정보가 보관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게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이다.당시 SK텔레콤은 전자처방전을 열람, 가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었다.SK텔레콤 관계자는 "약국에서 조제가 이뤄지고 나면, 서버에서 다시 전자처방전 조회가 불가능하도록 해놨다"며 "종이처방전과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바로 삭제되기 때문에, SK텔레콤 서버는 메일서버 처럼 전자처방전이 잠깐 머물다가 삭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국내 15개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아모잘탄(한미약품) 특허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졌다.해당 특허심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드림파마, 아주약품 등도 지난 2월 특허회피에 성공했다.9일 업계에 따르면 휴온스 등 15개사가 청구한 아모잘탄 조성물특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은 청구사 손을 들어줬다.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파비스제약, 대우제약, 미래제약, 영일제약, 영풍제약, 제이더블유중외신약, 메디카코리아, 서울제약, 하원제약, 휴니즈, 휴메딕스, 휴온스, 진양제약, 한국맥널티 등 총 15개사다.해당 특허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존속되는 '안정한 무정형 암로디핀 캠실레이트,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경구투여용 조성물'과 2021년 3월 29일까지 유효한 '신규한 결정형 암로디핀 캠실레이트 염 및 그의 제조방법'이다.15개 제약사들은 특허회피로 오는 3월 30일 아모잘탄 재심사 만료일에 맞춰 허가를 신청해 시장발매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특허소송에서 승소한데다 3월30일 첫번째로 제네릭 허가신청이 접수된다면 9개월 독점권을 가지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아모잘탄은 로자탄칼륨과 암로디핀캄실산염이 결합된 고혈압 복합제로, 제네릭사들은 특허회피 전략으로 염 변경 등을 시도하고 있다.아모잘탄의 작년 원외처방실적은 64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