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일반 형사벌보다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이른바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 또 법안심사 대에 오른다.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입법안도 심사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의료법 등 98건의 입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의료법개정안=일명 의사폭행가중처벌법 등 6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된다.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박 의원의 개정은 같은 금지 규정에 처벌수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정하고 있다.이 의원의 개정안은 올해 초 법안소위원회에서 진료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 협박을 금지하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사실상 심사를 마쳤지만 환자단체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남윤인순 의원과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또 문정림 의원 개정안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형제와 자매도 환자의 진단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의료사고피해구제법개정안=문정림 의원(2건)과 오제세 의원 발의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이 병합 심사된다.문 의원의 개정안은 의료분쟁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에 비법인 보건의료기관 임직원,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또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경우 감정부는 7일 전까지 담당자, 사유 및 범위를 해당 보건의료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오 의원의 개정안은 신청인이 의료사고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했다.대신 조정신청 전에 소송이 제기됐거나 이 법률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는 조정신청을 각하하고,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건강보험법개정안=이명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이 병합심사된다.이명수 의원 개정안은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로 하고, 2016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다.이목희 의원 개정안은 4대 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가 검토했다가 논란이 된 외부위탁을 원천봉새하기 위한 입법안이다.유재중 의원 개정안은 과징금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용익 의원 개정안은 간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을 최대 50명에서 12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이다.반면 김현숙 의원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수를 현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규제개선 차원에서 검토해온 약가제도 개편방안 시행시기가 3개월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16일 정부 측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산정기준, 신약적정 가치반영, 규격·단위 합리화 등 다방면에 걸쳐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약가제도 개선논의를 진행해왔다.복지부는 당초 이번에 논의된 개편안중 상당부분을 1월1일 시행목표로 검토, 추진했다. 하지만 국정감사 등 업무가 겹친데다가 행정소송까지 잇따라 제기되면서 일부 차질이 발생했다.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대면심사 때 개편안을 보고하고 곧바로 개정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진행할 예정이다.건정심 회의가 내달 중순경 열릴 것으로 예측되는만큼 개정법령안 오픈은 내달 중순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이 필요한 보건복지부령의 경우 입법예고기간을 60일간 유지해야하기 때문에 서둘러도 3월 이전 시행은 불가한 셈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법령별로 따로 가지는 않고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라면서 "일단 내년 3월 시행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약국의 환자 개인정보가 약학정보원을 거쳐 IMS까지 전달되는 구체적인 과정이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암호화 된 환자 개인정보는 약정원 임직원 2명만 복호화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 재판부는 17일 오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전임직원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3차 공판은 약학정보원 직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 2시간 여에 걸쳐 변호인단, 검찰, 판사 등으로부터 신문을 받았다.◆환자 개인정보 IMS에 어떻게 전송됐나약정원은 약국으로부터 전송받은 환자 주민번호, 질병·조제정보, 성명을 총 3개의 서버로 전송받았다.약국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추출되면, 1서버(수집 웹서버)에서 테스트를 거쳐 2서버(수집 DB서버)에 전송된다. 이 과정에서 1서버에는 아무런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2서버는 수집한 정보를 하루 저장했다가 삭제하고, 최종 3서버(누적 DB서버)에서 환자 개인정보가 축적된다.약국에서 약정원으로 전송돼 3서버에 누적되는 환자 개인정보는 증인 박모 씨가 개발한 암호화 방식을 사용했다.시중에서 판매하는 암호화는 원리가 공개돼 있거나, 인증서 유출 시 쉽게 복호화 되기 때문에 개발소스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해 둔 것이다.박 씨는 "3서버실은 입구 번호키와 CCTV를 설치해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며 "보안이 필요한 정보였던 만큼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다"고 밝혔다.특히 3서버 접근과 복호화 접근은 박모 씨와 약정원 직원 엄모 씨 단 둘 뿐이었고, IMS 한모 이사는 처방전 정보에 한해서 열람만 가능했다.박 씨는 "1, 2, 3 서버는 외부 인터넷망에서 접근이 불가능했다"며 "개발팀 직원들 또한 기밀유지 보안 서약서를 받아 개인정보 유출을 막았다"고 강조했다.검찰 압수수색 당시 SBS가 보도한 환자 개인정보의 경우, 약국에서 약정원이 아닌 심평원에 약제비 청구를 위해 전송할 때 보여지는 문서인 것으로 드러났다.박 씨는 "개별약국에서 처방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를 프린트한 것"이라며 "8차례 검찰조사를 받으면서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복호화 프로그램 개별약국 개인정보 암호화 서비스 위한 것"이번 증인신문에서는 암호화 된 개인정보를 복호화 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약국의 환자 개인정보 암호화를 돕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함께 펼쳐졌다.복호화 프로그램은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주어진 6개월 계도기간에 개발됐으나, 2012년 3월 심평원이 약사회와 협약을 통해 PM2000 사용약국에 암호화 된 개인정보 복호화 모듈을 제공해주겠다고 하면서 배포되지 않았다.박 씨는 "약정원에 전송되는 환자 개인정보는 암호화 처리가 되지만, 약국이 심평원에 약제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명시해야 한다"며 "개별약국은 암호화 프로그램과 복호화 프로그램이 같이 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새로운 암호화를 만들지 않고, IMS에 전송되던 암호화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한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박 씨는 "암호화 모듈을 만드는데 시간상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이미 IMS로 암호화 검증이 이뤄지고, 안전하다는 판단하에 그대로 유지했다"고 말했다.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정원 서버에서 복호화 프로그램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박 씨는 "심평원과 약사회 협약 이후 복호화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했다"며 "프로그램은 삭제했는데, 함수가 남아있었다"고 말했다.함수의 경우 프로그래머들이 삭제를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박 씨의 경우에도 1만개 중 1개의 함수를 찾기 위해 전수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것이다.◆검찰 측 PM2000 업데이트 당시 약사 동의 과정 추궁검사는 박 씨에게 PM2000 업데이트 시 약사가 입력하는 처방정보가 IMS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공지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특히 PM2000 사용계약 5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본 계약서에 따라 사용 계약을 하는 것은 신청시 기재된 사용자 정보와 프로그램 사용시 발생한 정보에 대해 약학정보원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박 씨가 약관동의를 통해 약사로부터 처방정보 사용권을 얻었다고 하자, 검사는 "약관이라고 말하는 사용계약에서는 '사용자 정보'로 되어 있는데, 이 정보는 PM2000을 사용하는 약사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결국 개인정보의 주체인 환자와 의사로부터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게 검사 측 주장이다.처방정보 전송 시 환자 주민번호가 수집되는 이유에 대해, 박 씨는 "환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상코드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단은 "IMS는 처방정보를 통계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내 각각의 환자 데이터가 1, 2, 3 등 순서로 정해져 있으면 주민번호를 암호화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민번호로 다른사람과 구별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법원은 오는 12일 4차 변론을 열고 홍모 약사를 증인신문 할 계획이다.이날 3차 변론에서 검찰 측은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의견서 증거를 철회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오늘(14일) 퇴임과 동시에 보험자의 수장이 아닌 가입자로 돌아간다.그간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재직 시절 우리나라 건강보험 설계를 도맡아하면서 크고작은 논란과 풍파를 겪은 바 있다.그 전력과 이력 등을 바탕으로 3년 전 건보공단에 입성, 이사장 자리에 앉으면서 건보공단 안팎으로 둘러싼 여러 쟁점사안을 차근차근 수행했다.부과체계 개편과 담배소송 등 시급을 요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정치 이슈화시켜 대국민 홍보에 성공하기도 했다.그는 퇴임사를 통해 "3년 1096일간 행복하고 소중했다"며 "시대흐름에 부합되지 않는 구시대 건강보험 틀을 개혁하고자 제도가 기초하고 있는 사상과 철학, 추구하는 가치를 공부하고 고민한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다만 그는 쇄신위원회를 통해 제기했던 여러 문제와 쟁점 가운데 정체돼 있는 부과체계 개편과 논란과 잡음이 있는 심평원 심사·청구 이관 문제(진료비 청구·지불체계 개편)에 대한 사안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김 이사장은 "공단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야들은 바로 실천에 옮겼지만, 가장 개혁이 시급한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청구·지불체계는 우리 손을 떠나 (복지부·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그는 또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그는 "공직으로 나아감과 물러남에 대해 사기열전에는 물러날 때를 놓친 사람처럼 초라한 사람이 없고 앉아서는 안 될 사람처럼 구차한 사람이 없다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며 "노자는 도덕경에서 공수신퇴 천지도야, 즉 일을 마쳤으면 몸은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 했다"며 가입자의 한 사람으로 되돌아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이사장의 퇴임식은 오늘 오후 3시30분 건보공단 본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