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건보공단이 담배 업체들의 증거자료가 왜곡투성이라며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이 흡연 피해자들을 대신해 손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업체 측 '프레임'에 대해서는 제조물결함 손해배상에 제한은 없다고 일축했다. 건보공단은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담배소송 2차 변론을 앞두고 이 같이 주장했다. 1차 변론에서 쟁점이 됐던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 가능여부와 피고인 중 하나인 KT&G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자료 중 '담배첨가제 무해론'과 '니코틴 중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먼저 지난 1차 변론에서 프레임으로 떠올랐던 직접 손배청구권 문제와 관련해서 건보공단은 제조물책임법 3조1항을 들었다. 이 조항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누구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조물을 직접 이용하는 소비자로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제한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업체 측 프레임은 의미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급여 지급은 원고의 존재 이유이자 당연한 기능일 뿐이고, 이로 인해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업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제약계를 상대로 제기했던 생동성시험조작 소송과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했던 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을 예로 들어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소송들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이뤄진 급여비용에 대한 원고의 손배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를 예로 들어, 업체 측 주장은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측은 "보험자인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해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는 법적, 이론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업체 진술서 내용이 왜곡됐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크게 ▲담배회사 자체 문건과 상반되는 진술 ▲첨가제 관련 실험에서 일부 첨가제와 연기성분만 발췌해 시험 ▲업체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결과 제시 기준 변경 ▲일부 문장 인용해 보고서 전체 내용 왜곡 ▲통계적 가치가 없는 내용 인용 등을 대표적 왜곡사례로 들었다. 세부적인 반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진술서에서 제기하는 '첨가물이 니코틴 흡수율이나 의존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성분이 아닌 단순 제품 차별화 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업체 주장과 관련, 다수의 업체 문건과 배치된는 것이다. 다수 업체 자체 문건을 보면 담배 연소 시 생성되는 연기 성분에 산성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정 첨가물이 담배와 연기 산성도를 조절해 니코틴 흡수율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명시돼 있다. 이는 곧 담배회사는 첨가제가 니코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담배 첨가제 관련 실험에서 일부만 발췌해 시험한 부분의 경우 연기 독성 실험에서 599종의 첨가제와 5000여종의 연기 구성성분 중 합리적 이유 없이 333종의 첨가제와 연기성분 51종을 대상으로 선정, 연구하고 작위적이고 편향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업체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리도록 결과를 내기 위해 기준을 변경한 왜곡 사례도 발견됐다. 담배연기 독성 실험 초기에는 권련 1개비를 기준으로 첨가제가 있는 담배(실험군)와 없는 담배(대조군) 독성을 비교하려 했지만 실험 과정에서 실험 군 담배 분진(TPM, 총입자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결과를 TPM으로 표준화 한 후 첨가물이 대조군 궐련에 비해 단위 TPM당 담배연기에 있는 각 독소 양을 증가시켰는 지 여부를 논하는 방식으로 채택했다. 이런 방식에 의하면 첨가물로 인해 독소와 TPM 모두 증가하더라도 실험군 담배 연기에 존재하는 독소 증가량이 해당 궐련의 TPM 증가량보다 낮은 한 독소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건보공단 측 주장이다. 또 일부 문장을 놓고 전체 내용을 왜곡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업체 측은 담배에 첨가물이 있다고 해서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미국 국립학술원 책자를 제시했지만, 여기에는 특정 담배 제품이 100% 담배(잎)만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해 덜 해롭고 중독성이 더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얘기다. 즉, 담배 자체가 유해하고 중독성이 있는 것이므로 첨가물이 없다고 광고하는 제품들 역시 위험하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임에도 문건 전체의 맥락을 무시한 채 한 문장만 인용해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건보공단은 20명의 대학생에게 두 가지 담배를 비교, 선택하게 하는 실험 등 통계적 가치가 없는 내용을 주장의 근거로 채택하는 것도 왜곡 사례라고 지적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담배소송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법의 공정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선행 대법원 판결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공단과 담배회사들이 제출하는 증거자료의 면밀한 검토와 공정한 판단을 통해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3년간 약국에서 보관해야 했던 종이처방전이 전자문서 보관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처방전 3000장을 3년간 보관할 경우 월 2만원대 초반에 가격이 책정된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5일 한국무역정보통신(대표 서광현)과 약국처방전 등 전자(화)문서 공인보관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기본법 기반 약국 처방전 등 종이문서관리 부담 해소,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주소, 공인인증 기반 약국의 전자문서 활용 업무 ▲약학정보원 약국업무솔루션(PM2000)과 한국무역정보통신 신뢰스캔솔루션(Docuon*SCAN)연계 ▲기타 전자문서 기반 개인정보보호 및 전자문서 활용확산 업무 등이다. 약국 이용료는 처방전 3000장 기준으로 3년 보관에 월 2만원 초반에 책정될 예정이며 보관한 처방전은 3년 뒤 자동 폐기된다. 거래명세서 등 약국세무자료는 별도 비용 추가 없이 5년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심평원과 협의를 통해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서비스(Docuon)를 활용한 처방전 원본 제출을 가능하게 해 약국과 심평원의 행정 부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약정원과 한국무역정보통신은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 두 달간 약국에 무료시범사업을 실시 한 후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처방전 전자문서 보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근거로 공인전자문서센터가 처방전을 전자화한 문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보관이 행해진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2항에 따르면 처방전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시 처방전 원본과 동등하게 간주되며,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전자화문서 작성절차 및 방법) 제52조 및 제53조에 의해 약국에서 전자화문서 이관이 완료된 경우 처방전을 폐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했다. 서광현 대표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사업자로 지정 받았고 우리나라 전자문서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의 개인정보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약학정보원과 파트너로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양덕숙 원장은 "약사들은 처방전 보관 장소, 비용 및 처방전 분실 위험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심평원에서 처방전 원본 요구 시 누수나 화재 또는 약국폐업으로 억울하게 처방전 조제내역을 증명하지 못해 청구액 전부를 반환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바쁜 약국에서 처방전 무더기를 뒤지느라 비지땀을 흘려야 했다"면서 "약국 처방전이 전자문서화 되면 약국업무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양덕숙 원장, 강의석 전무이사, 한국무역정보통신 서광현 대표이사, 안세기 단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과 미래창조과학부 지능통신정책과 강진구 주무관, 정보통신사업진흥원 전자문서사업단 강현구 단장, 대한약사회 안혜란 정보통신위원장이 참석했다.

법원이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에 따른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 신청을 또 인용했다. 이번에는 유케이케미팜의 트리손키트주사 2개 품목이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지난 8월 1일 시행된 트리손키트주사(세프트리악손나트륨)와 트리손키트2그람주의 각각이 지난 3일 진료분부터 각각 1만2470원, 1만8923원으로 원상 회복됐다. 법원은 재판의 판결(본안소송)이 나는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의 효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광동제약이 코포랑과립 약가인하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돼 가격을 재조정한 바 있다. 이처럼 스토가정 약가인하 무효판결에 따른 동반 소송에서 제약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인용돼 복지부는 상당한 심적 부담을 지게 됐다.

움카민정 발매에 따른 내용액제 급여제한 조치로 시장철수 위기에 놓였던 제네릭사들이 한숨을 돌렸다. 테라젠이텍스 등 제약사 9곳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여제한 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수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법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은 소송을 제기한 9곳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소송에 가담하지 않았던 관련 제네릭사들의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급여연령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제 12부는 5일 주문결정을 통해 내용액제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수 없는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에만 요양급여로 인정하되, 이 인정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는 복지부 고시내용에 대한 효력을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생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인용을 받는 제약사는 테라젠이텍스 '움카맥스 시럽', 한국콜마 '펠리움시럽', 구주제약 '브론키움 시럽', 성원애드콕제약 '움카론 시럽', 파마킹 '코프카민 시럽', 씨엠지제약 '펠라고시럽', 슈넬생명과학 '캄민 시럽, 현대약품 '펠투스 시럽' 등 9개사 9품목이다. 이번 집행정지 판결과 맞물려 향후 복지부 내용액제 관련 고시 무효확인 청구 본안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복지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대리한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는 "집행정지 인용으로 관련 제네릭사들이 한숨을 돌렸다"며 "움카민 제네릭사들이 수십여곳에 이른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소송에 참여할 제약사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나의 매약매출이 얼마정도 신고 되는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질문)우리 약국은 장기처방이 많고 비싼 약을 많이 써서 본인부담금중 카드 쓰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약국을 담당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것을 거의 일반매약매출의 신용카드매출등으로 잡아서 일반매약매출이 실제보다 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이거 수정할 수 있나요? (답)수정하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매출이 낮게 신고된 것을 높여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해도, 실제보다 높게 신고 된 것을 실제에 맞게 낮게 신고하는 것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조제매출이나 약 사입등 다른 상황은 똑같은데 실제대로 일반매약매출을 팍 낮추면 당장 세무서에서 전화오고 조사 대상에 올리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받게 됩니다. 처음부터 세무사 사무실과 의사소통을 잘 해서 실제보다 더 높게 신고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럼 나의 일반매약매출은 얼마나 신고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 기사에서 보셨듯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빨간색 박스 표시된 부분이 일반매약매출인데 여기에 부가세를 감안해서 1.1을 곱하고 6개월 근무일수(예를 들어 150일: 한달 25일× 6개월)로 나누면 하루 일반매약 매상으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약사님 입장에서 하루 일반매약매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요? 약사님들이 실제매출을 알려주고 세무대리인들에게 신고해 달라고 하면 신고안할 세무대리인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알려주자니 그렇고 조금 낮게 알려주던지 아니면 “알아서 잘 잡아달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무대리인들은 2가지 방법으로 일반 매약매출을 알아서 잘 잡으려고 합니다. 일반 매약 매입자료를 가지고 일정한 마진을 생각해서 일반매약매출을 잡던지 신용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을 가지고 일반 매약매출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처방이 많은 곳과 비싼 약 처방이 많은 약국은 본인부담금중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많은데 이것을 다른 약국과 같이 일반매약매출의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하면 실제보다 더 매약매출로 신고한 경우가 되고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기 때문에 결산을 할 때면 약 재고가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보다 줄여서 신고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실제보다 많이 신고해서 세금도 많이 내고, 수정신고도 안되고 앞으로 줄이기도 쉽지 않다니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고객과 소통이 잘 안되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저희 사무실도 이런 일을 당하시고 저희에게 오신 분이 몇분 계십니다. 세무대리인은 약국에 직접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오판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합니다. 약국을 잘 알면 그 오류를 줄일 수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약사님들도 실제보다 매약매출이 더 많이 신고 되는 치명적인 오류는 앞에서의 방법으로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일반매약매출을 잡는 방법으로 주위 약국의 매약매출평균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약국마다 약 사입자료나 부가가치율이 다른데 이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결국은 약국의 재고가 실제와 괴리가 많이 나게 됩니다. 다음 기사는 약국의 재고 이야기로 일반매약매출과 관련된 세무조사 편을 마치고 비급여조제와 적격경비분석을 통한 세무조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