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의약품도매협회가 2014 워크숍을 지난 10~12일 일본 동경에서 실시하고 치열한 경쟁 자제를 당부했다. 주철재 회장은 "새로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제약사의 초저가 도매 마진, 보험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계속 좋지 않은 경영환경을 맞고 있다"며 "약업계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영업 전략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회와 연계해 의약품 유통비용 원가비율 8.8%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의 생존권과 업권수호를 위해 시작과 끝 모두 최선을 다하는 선시선종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회원사는 투명 정도경영을 바탕으로 배송 반품 입찰 온라인시장 가격 등 치열한 경쟁을 지양하고 자사에 맞는 효율적 경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주 회장은 당부했다. 도매업체 대표 임직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업자기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지식(안창기세무사) ▲의약품 바코드 및 RFID 관련실무(대성정보 박춘국) ▲마약류, 의약품판매, KGSP자율점검 관련 실무(신순식 사무국장)에 대한 강의를 실시했다.

약사들이 출석 조사를 거부하자 검찰이 이메일을 통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조사내용의 핵심은 암호화된 환자의 개인정보 등이 약학정보원에서 다른 회사로 전송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다.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약학정보원 관련 약사 참고인 이메일 조사내용을 보면 약 25개 문항을 놓고 문답형태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조사 내용의 핵심은 PM2000 프로그램 약관에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제휴사 또는 관계사에게 제공하거나 또는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느냐다. 또 2010년 12월 이전과 이후의 PM2000 사용여부도 중요한 단서로 보인다. 즉 2010년 12월경 업데이트된 PM2000 프로그램에 처방전을 통해 취득한 환자 개인정보 및 처방기록 등을 자동으로 약학정보원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이 탑재돼 있는 사실을 알았냐는 것도 검찰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다. 조사서를 받아본 약사는 "PM2000을 사용하지도 않고 있고 개업이나 근무약사로 활동한 적도 없는데 이런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게 한심하다"며 "검찰이 왜 이런 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특히 약사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할지 모르는 것도 가장 큰 문제다. 사건 정황 자체를 잘 모르는 약사가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약정원 압수수색 이후 7개월간의 장기수사 과정에서 약정원이 무고하다는 소원서에 서명한 약사에게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검찰이 약국의 조제정보가 PM2000을 매개로 약정원이 암호화 없이 민간업체에 유출했다는 정황에 대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자 수사방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약사들이 약관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실제 약관 조항을 모두 읽고 동의를 해주는 사용자도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약사 대상 조사결과가 어떤 여향을 줄지는 미지수다. 이에 약정원 소송에 관여하고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이 설문조사와 유사한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유정사)가 지역 복지단체에 약손사랑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0일 대림동 소재 아동보호치료시설인 살레시오청소년센터와 신길동 소재 마자렐로센터를 방문해 준비한 상비약과 후원금을 전달하고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두 곳의 센터는 성 요한 보스코의 예방교육 정신에 근거해 소년원으로 보내지기 전 단계의 아이들을 가정법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정해진 기간 동안 함께 생활을 하는 곳이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는 남자, 마자렐로센터는 여자아이들이 생활한다. 살레시오청소년센터의 나택규 원장 신부와 마자렐로센터의 오옥순 수산나 원장 수녀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소외되고 있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유정사 회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4월 열린 자선 다과회에서 모금된 성금으로 진행된다. 행사에는 유정사 회장, 김정기·신용종 부회장이 참석했다.

건보공단이 상반기 담배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이번에는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통해 파급력을 점치기로 했다. 흡연 폐해에 대한 인식과 소송인지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 사회적 파급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 지지도, 담배값 인상 찬반을 직간접적으로 가늠하려는 전략적 행보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흡연 관련 국민인식도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대국민 흡연관련 인식도 면접조사를 벌이기로 기획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아시아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제기한 담배관련 손해배상 소송으로, 시간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과 지지 추이가 추후 담배규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문조사는 건보공단 자체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이다. 조사 방법은 면접방식으로 채택했다. 담배소송 등 담배규제 정책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고, 사회적 파급력을 국민들에게 강조할 수 있는 조사방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조사는 흡연과 담배회사, 소송을 포함한 담배정책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 수용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설문은 선행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금연운동협의회, 금연의학회, 담배소송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문항을 개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흡연으로 인한 신체적 폐해와 효용성, 흡연자 이미지, 업체의 첨가물 조작행위, 국제담배규제협약, 담배소송 인지여부를 포함해 흡연과 업체 이미지 등 인지도와 감정 부문의 영역을 꼽을 수 있다. 또 향후 금연의향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태도,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 담배소송 공감도, 성공 가능성, 편의점·자판기 제한 강화 등 태도 부문도 포함된다. 건보공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 인식과 수용성, 공단 소송에 대한 지지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반복적인 인식도 조사 시점과 주기 등을 검토해 정책 수용성을 분석, 가늠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승 식약처장과 면담을 갖고 천연물신약 범주를 생약제제로 제한한 식약처 고시무효확인소송에 의협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10일 오전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천연물신약 범주에 한약제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은 이원화된 현재 한국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의료 직능단체간 연쇄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의료, 제약산업에 큰 악영향을 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는 의협이 반드시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식약처 소관업무 추진시 의료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예방을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본부 공동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학지식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의협에 건강예보 및 감염병 정보를 제공해 주면 의협에서는 뉴스레터 형식으로 회원들에게 홍보를 통해 질병예방에 공동 보조키로 했다. 의협은 필수예방접종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므로 총 진료수입에서 백신비용은 세금에서 제외하 는 방안에 대해 건의했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공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민초약사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해 약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약사들에게 우편으로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보면 '약학정보원과 관련해 조사사안이 있으니 출석을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약정원 수사관련 검찰 출석요구서를 약국에 발송하고 있다. 출석 요구서 발송은 지난 2월경 IMS에 정보를 제공한 약학정보원의 무고함을 알리는 소원서에 서명을 한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약학정보원이 지난 2월 분회 정기총회에서 소원서 서명작업을 시작했고 서명을 한 약사는 2000~3000명 정도다. 이에 소원서에 서명을 한 약사 모두에게 출석확인서를 보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K약사는 "너무 당황스러워 검찰에 연락을 하니 탄원서에 서명을 했던 약사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는 답을 들었다"며 "수사를 왜 이런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남편은 약사도 아닌데 남편 명의로도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다"며 "어이가 없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사이기 때문에 서명을 한 것뿐인데 약사들이 출석요구를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약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 대응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K약사는 검찰에 연락해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검찰측은 이메일로 답변을 해 달라며 한발 물러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도 약사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구체적인 수사상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약사들에게 출석통보를 한 것은 맞다. 약사들의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약학정보원 사건은 지난해 12월1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은 약정원이 IMS헬스에 정보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그동안 검찰은 약정원 전현직 임원과 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해 왔지만 기소여부 결정을 하지 못했고 수사 과정 중 담당검사도 교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검찰 수사는 7개월 동안 장기화됐고 결국 소원서에 서명한 약사들에게 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약사회와 약정원은 의사들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얽혀 있어 검찰에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사들 출석조사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년 전 의약품관리료가 조제일수에서 방문횟수로 변경되자, 당시 서울지역 분회장들은 반기를 들고 법정싸움을 시작했다. 결과는 완패. 2011년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을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대법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고시처분 일부취소' 소송을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10일 오전 10시. 대법원은 박근희 회장 외 23명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박근희 서울 강동구약사회장은 대법원을 나서면서 "시원 섭섭하다"고 입을 뗐다. 3년 전 서울행정법원은 병원계가 영상장비 수가인하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기한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소송' 을 받아들이고, 영상장비 수가인하를 취소 판결했다. 서울지역 분회장들의 의약품관리료 소송은 이 같은 병원계의 승소 소식에 힘입어 진행된 것이다. 박 회장은 "영상장비 수가인하 당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문제를 인정해 법원이 병원계의 손을 들어줬다"며 "우리도 의약품관리료를 변경하면서 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관리료 변경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아닌, 불합리한 절차를 지적하기 위해 서울 분회장들이 뭉쳤다는 의미다. 박 회장은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또 다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가 재발방지에 대한 권고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며 "모든게 끝나서 시원섭섭하지만, 앞으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일방적인 행정을 지양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박 회장은 "정책결정은 시대의 흐름이나 본인들의 이득을 얻기 위해 당사자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공급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약사들의 법정대리인을 맡아 싸워온 법무법인 지후 하성원 변호사는 "의약품관리료 변경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재판을 통해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맡았다"며 "지난 3년은 약사들이 정책의 불만을 표출하고, 제대로 목소리를 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아마 3년 전보다 정책입안 과정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앞으로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에 맞게 정책입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시작된다. 과세 면세 겸업자인 약국들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국세청은 10일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25일까지로 대상자는 407만명이라고 밝혔다. 약국의 부가세는 일반약 매출로 발생한 이윤에 대해 부가된다. 즉 조제관련 매출의 경우 면세대상이다. 약국의 과세대상 수입금액은 일반약 매약, 화장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이에 처방약과 일반판매약으로 구분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약품 총 구입량을, 건보공단을 통해 전문약 사용량을 파악하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약 매입을 작게 신고하면 국세청에서 일반약 판매 누락혐의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약국에서 주의를 해야 한다. 반면 일반약 매입을 과다하게 신고하게 되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더 많은 세금을 낼 수있는 만큼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약국에서 세무사에 자료를 넘길 때 처방약과 일반약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종합병원에서 처방되는 센트룸 등 영양제도 조제용 일반약을 처리해야 부가세를 줄일 수 있다. 일반약은 상대적으로 도매상 거래가 많기 때문에 일반 판매약 세금계산서가 누락될 여지가 많은 만큼 잘 챙겨볼 필요가 있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부가세 신고시 꼭 확인할 사항은 전문약과 일반약 구분"이라면서 "특히 매입매출장 확인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사후검증 건수를 대폭 축소하되, 불성실 혐의가 큰 사업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해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실시해 총 124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는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 신고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사업자 4411명과 반복·고액 부당환급자 741명 등 세원투명성이 낮은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사전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