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지널사가 제기한 특허소송 패소시 금전적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 무분별한 특허소송을 막기 위한 조치다. 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식약처 업무보고에 앞서 이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의원은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FTA 협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협상 당시에 국내에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시민단체는 2015년 전면 시행 이전 미국과 재협상을 통해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한미FTA 개정 내지 수정 전에 불가피하게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특허소송의 남발을 막기 위해 오리지널사가 패소할 경우 금전적 페널티를 크게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네릭 독점권 부여가 일견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 점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부처는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소리없는 전쟁을 치르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운영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7일 식약처가 국회에 제출한 '2014 주요업무'에 따르면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약사가 출연한 재원으로 소송없이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인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이라고 불리고 있다. 피해부담금 부과와 징수, 관리는 사업을 위탁받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수행한다. 식약처는 지난 3월 '부작용 피해구제 산·학·관 협의체'를 통해 피해구제 재원규모 산정(보상범위 등)과 조달방식(부담금 요율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재원규모에 맞는 부담금 요율과 보상기준 등은 현재도 협의 중인 데, 보상범위는 사망일시보상금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른 부담금은 1차년도 25억원(생산수입액의 0.015%), 2차년도 41억원(0.023%), 3차 연도 90억(0.048%)으로 정해졌다. 약사법 상 부담요율 상한은 생산·수입액의 0.06%. 식약처는 기재부와도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요율과 부과·징수방안 등 적정성 협의를 두 차례(지난 4월22일, 5월 13일) 진행한 바 있다. 문제는 국고보조금. 식약처는 부작용 인과관계 원인규명과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 및 기본운영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심 중이다. 소요예산은 16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그러나 기재부가 부작용 피해부상금과 부작용 피해 원인규명·조사 비용까지 제약업계 부담금으로 충당하라는 입장을 고수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식약처는 4가지 이유를 들어 '의약품 피해구제사업 정부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회적 위험 중 하나로 국가가 비용을 분담할 필요가 있고, 부작용 피해조사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공적 부담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내외 사례로는 불가항력적 분만사고 시 정부 부담금, 일본 후생성의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피해구제 사업비 보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시켜 사실상 국회의 도움을 요청한 셈인데, 화답할 지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기재부의 입장을 전해 들은 제약계는 황당해 했다. 이번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제약사와 보건의료인, 환자가 분담하는 게 맞다. 그러나 보건의료인이나 환자에게 부담을 지우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분담하는 게 타당하다고 제약계는 주장한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은 법률미비로 십수년 째 방치돼 오다가 이제서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데 보상금 재원을 전담하는 제약사들에게 운영비까지 전가하고 뒷짐만 지겠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약사법은 이 사업을 식약처장의 의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임의규정이긴해도 입법취지상 정부가 운영비를 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을 채용할 때 반드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범죄경력, 다시 말해 피고용인의 전과여부를 조회해야 한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의료인이 되기 위한 면허교부와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취업 등의 경우 현행법상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의료인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크게 4가지다. 정신질환자, 마약 등 중독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관련 법령은 형법, 보건범죄단속특조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응급의료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특조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혈액관리법 등 다양한다. 가령 형법상 허위진단서 작성, 낙태 등은 물론 급여비 허위청구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의 골격은 단순하다. 복지부장관은 면허자격 부여 때, 시도지사와 시군구장은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개설신고 때 당사자나 신청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범죄경력 조회도 반드시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의료기관의 장은 더 복잡하다. 신규 채용자 뿐 아니라 현재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의료인까지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범죄경력 조회도 마찬가지인 데, 만약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정 의원은 "최근 향정약을 훔쳐 투약한 의사가 구속되는 등 의료인의 일탈행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에게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결격사유는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복약지도를 하지 않거나 개설약국이 아닌데 약국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먼저 약사가 서면 또는 구두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병원 입원환자와 실제 일선약국에서 환자와 약국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복지부는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병원을 포함한 병원 내 약국의 경우 입원, 외래 환자 수에 비해 병원약사 인력이 부족하고 병원 자체적으로도 복약지도문 출력 등 시스템 구축이 어려워 복약지도 의무화 시행과 함께 혼선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취지를 살리되, 병원약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약지도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또 7일부터 개설약국 외에 약국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소송전으로 비화됐던 홍대 앞 술집의 약국명칭 사용도 원천 차단된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대형 온라인몰은 물론 약사가 개설한 건기식 쇼핑몰도 '00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원칙은 개설약국만 '약국'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과태료 수준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공포는 복약지도 의무화 조항이 담긴 약사법 시행 18일 만이고 약국유사명칭 사용 과태료는 약사법이 시행된 지난 3월18일 이후 111일 걸렸다. 정부입법 과정 상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심의가 어려워져 실제 과태료 부과 시행일이 늦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임기 3개월, 짧은 시간이었다. 노환규 전 회장은 4월 1일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노 전 회장의 불신임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딱 3개월 이었다. 노 전 회장은 4월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됐다. 보궐선거 끝에 6월 18일 제38대 의협 집행부가 출범했다. 최 상근부회장은 3개월의 짧았던 부회장 직을 내려놓고 원래의 직책이었던 의료정책연구소장을 맡기로 했다. 그리고 앞으로 15년 후의 정년퇴임을 그렸던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자신의 연구실로 돌아갔다. 그가 3개월 동안 머물렀던 상근부회장실. 그 곳에는 지금은 지워져 사라졌지만, 지난 3개월 동안 최 소장의 마음을 대변한 글귀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화이트보드에 처음으로 써진 글귀는 중국 북송 때의 시인 소동파의 한시다. '내 눈 앞에 있는 술 한잔 마시고 취한 것 보다 못하다'는 마지막 글귀가 최 소장의 마음을 건드렸다. 4월1일 취임한 최 소장은 19일 만에 자신을 임명한 노 전 회장의 불신임을 지켜봐야 했다.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회장을 대신해 업무를 수행해야했다. 안팎으로 임시총회 무효 소송이 진행됐고, 제2차 의정협상의 결과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의료계 내분으로 번졌다. 그는 "서로 만나서 대화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 산적했었다"며 "술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하고, 토의하고, 대화하면 풀렸을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소동파의 시가 생각났다"고 말했다. 6월 18일 제38대 집행부가 새롭게 꾸려지고, 사표를 내면서 최 소장은 노 전 회장에게 "잘 배우다 간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상근부회장 3개월 동안 남들이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일을 겪었다. 실수 한 것 없이 마무리를 지었다고 본다." 儉以不陋 華以不移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 고사성어는 신라, 고구려에 비해 화려하지도 용맹무쌍하지도 않지만, 절도와 중용을 지키는 한성백제를 뜻한다. 최 소장이 이 글귀를 떠올린 것은 원격의료 때문이었다. 의협이 제2차 의정협상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였으나, 이는 의료계 내부에서 찬반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받아들인 나름의 의협 목적과 숨은 뜻이 있었지만 공개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다. 절제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럴 때 일수록 검소하지만 누추하게 보이지 않도록,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도록 가꿔야 하는게 의협 집행부의 모습이었다는 얘기다. 一夫當逕 足懼千夫 노 전 회장의 불신임 이후 의협 상임이사들이 하나 둘 집행부를 떠나기 시작했다. "이사들이 사표를 내고, 노 전 회장은 없고,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은 부산에 있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협회관에 남은 사람은 몇 명 없었다. 그 때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이 생각났다." 최 소장은 모두 떠나더라도, 스스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의협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화이트 보드에 마지막 글귀를 적어놓고 힘을 얻었다. 지금은 의협회관 2층 상근부회장실을 떠나, 지하 1층 의료정책연구소로 자리를 옮기면서 화이트 보드는 지워졌다. 하지만 마지막 남긴 최 소장의 글귀는 의협을 떠난 제37대 상임이사들에게 전해졌고, '1명이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은 의협을 떠난 이들의 귓가를 멤돌 것으로 보인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면대약국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보건소 공무원이 항소했다가 형량이 더 늘어나는 등 법원의 단죄를 받았다. 2013년 보건소 직원이 뇌물을 받고 면대약국 업주에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 비리사건이 터지자 면대업주, 면허를 빌려준 약사 6명도 줄줄이 적발된 대형 사건이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3일 김해시보건소 공무원 A(55)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수뢰후 부정처사죄를 적용해 1심에서 받은 형량보다 6개월 더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벌금 5000만원과 추징금 5400만원은 1심 선고결과를 인용했다. A씨는 보건소에서 약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2006년 4월부터 2012년 9월까지 김해지역 면대업주에게 54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A씨는 면대약국인줄 알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불법과 결탁을 해온 셈이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은 1심에서 이미 유죄로 결정이 났다"며 "뇌물을 받은 기간과 금액, 직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가볍다"며 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보건소직원과 같이 적발된 면대업주는 약사가 아니면서 고령의 약사 6명의 면허를 빌려 2003년부터 부산·김해에 약국 3개를 운영, 10억원의 부당이득 챙겼다. 업주는 면허를 빌리는 조건으로 약사들에게 월급 500~700만원 상당을 주었고, 이들 명의로 된 사업자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폰뱅킹으로 의약품 납품대금 결제를 했다. 수익금은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 매장 직원들의 월급지급, 가족의 용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온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