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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카드 VAN사 위약금 갈등…법원 지급명령 통보약국과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 간 위약금 책임소재를 두고 벌어진 분쟁이 법원 지급명령 통보로까지 확대됐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K약사는 최근 법원을 통해 A카드단말기 업체가 요청한 100만원 상당의 지급명령서를 받았다. 사건은 이렇다. B업체 카드단말기를 사용하던 K약사는 A업체 영업사원이 찾아와 신규 계약을 하면 B사와 남은 계약기간에 따른 위약금을 대납하고 영수증 인쇄기계까지 설치해주겠다는 말에 3년 약정으로 계약했다. 약사에 따르면 위약금 대납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한 계약서 상 명시를 요구했지만 담당자는 회사 법무팀 등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안심시켰다. 하지만 해당 기기를 사용한 이후 B업체로부터 200여만원 상당의 위약금 독촉은 계속됐고 약사는 A사에 대납 이행을 촉구했지만 업체는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했다. 약사는 한달쯤 지나 계속되는 독촉에 시달리다 결국 기존 B업체 기기를 다시 사용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법원으로부터 A업체와의 계약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관련 지급명령서가 발송됐기 때문이다. 약사는 현재 이의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K약사는 "언론에서 카드단말기 업체 횡포에 일부 소상인들이 피해를 당한 사연을 들었는데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며 "위약금 대납 약속만 믿고 다른 기기를 등록했다 낭패를 볼 수 있는 약국들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해당 약국이 중간에 기기를 해약한 만큼 계약 위반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해당 업체는 지급명령서를 통해 "약사는 업체와 계약 체결 과정에서 3년 간 의무사용하기로 했으나 중간에 임의로 타사 제품으로 교체했다"며 "임대차계약이 채무자인 약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업체는 약국의 일방적 계약 해지로 회사도 피해를 본 만큼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A업체 관계자는 "계약이 불이행 돼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었지만 해결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약국과 회사의 문제인 만큼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3-21 12:24:52김지은 -
특허심판원, 램시마 상표권무효 얀센 청구 '기각'특허심판원이 얀센이 청구한 ' 램시마' 상표권무효심판에 대해 기각 심결을 내렸다. 램시마는 셀트리온이 판매하고 있는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로, 얀센의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다. 얀센 측은 램시마가 자사 레미케이드의 상표권과 로고를 모방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램시마의 한글과 영문 상표권에 대해 무효청구를 냈다. 법원은 그러나 램시마와 레미케이드의 상표권이 혼동될 우려가 없다며 얀센의 청구를 지난 18일 기각했다.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앞서 얀센이 램시마 상표권 등록전 특허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도 특허청은 "두 상표가 시장에서 함께 사용된다 하더라도 상품출처의 오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었다. 얀센은 국내뿐 아니라 캐나다, 남아공, 필리핀, 인도 등 5개국에도 셀트리온의 램시마 상표권에 대해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 결정에 대해 "청구가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얀센의 문제제기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향후 분쟁에도 자신감을 나타냈다.2014-03-21 12:20:00이탁순 -
부천시약, 건보공단과 금연 활성화 협약 체결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김보원)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북부지사(지사장 김일문), 부천남부지사(지사장 박두신)와 금연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금연교육 프로그램 상호지원과 협력을 진행하고 금연 홍보활동 및 캠페인을 상호 지원하게 된다. 또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 여건 조성에 대한 협력도 증진한다. 이와 관련해 부천시의회는 지난 19일 부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2014-03-21 12:16:3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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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약사회 중재의지 환영…회사 앞 집회 유감"대웅제약이 21일 대웅제약 삼성동 사옥에서 열린 약사단체들의 집회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이날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웅제약 본사에서 우루사 효능 관련 약사 대상 소송제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대웅제약은 "금일 건약을 비롯한 일부 단체들이 회사 건물 앞에서 불법적인 집회를 개최하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에서 리병도씨가 '병원에서는 확실히 25mg, 50mg는 소화제 쪽으로 분류를 해요'라고 한 인터뷰 내용을 정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해명도 받을 수 없었다"며 "당사는 어쩔수 없이 법에 호소하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대웅제약은 대외적인 신뢰도와 기업이미지가 크게 실추됐고 우루사의 매출에도 심한 타격을 입어 현재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다시한번 "우루사는 만성질환의 간기능개선, 간기능 장애에 의한 전신 권태, 육체피로, 식욕부진, 소화불량'으로 효능·효과를 승인받았고, 식약처 기준에 의해 적법하게 재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그러나 대한약사회와 중재로 문제해결 의지도 보였다. 회사 측은 "다행히 대한약사회에서 이번 사안을 중재할 의사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당사는 약사님들의 전문성을 존중하기에 대한약사회의 중재의지를 환영하며,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문제해결의 키는 리병도 약사에게 있다는 입장에는 변함없었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해명이 전제돼야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회사 측은 "특히 리병도 개인이 이번 사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를 앞세워 정당한 비판 운운하고 있으나 오늘까지도 자신의 입장을 떳떳하게 직접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명백히 허위사실을 방송에서 무책임하게 인터뷰해 소비자들이 잘못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는 건전한 비판이 아닌 허위사실에 대해 리병도씨 본인이 인터뷰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한다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달했다.2014-03-21 12:02:22이탁순 -
제약조합, 우행경영컨설팅조합과 MOU 체결한국제약협동조합(이사장 조용준, (주)동구바이오제약 사장)이 조합원사들을 위한 경영전략 및 마케팅, 인사 노무관리 등 지도 교육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제약조합은 20일 우행경영컨설팅협동조합(이사장 황규식)과 교육·컨설팅 사업 추진을 위한 일련의 협약식을 갖고, 양 조합간 교육 컨설팅 사업 시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한 구체적인 업무제휴 내용은 ▲경영전략 컨설팅 및 교육 ▲마케팅 컨설팅 및 교육 ▲CI, BI등 브랜드 컨설팅 ▲인사노무관리 자문 및 상담, 코칭 및 교육 ▲생산품질관리 및 인증사업 등이다. 교육에 관한 일정 등은 양 조합이 추후 실무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제약조합 조용준 이사장은 "중소제약사들이 업무제휴 내용을 잘 활용하여 경영전략 및 마케팅, 인사, 노무관리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2014-03-21 08:48:09이탁순 -
노보 '트레시바' 경쟁품 보다 앞서 판매 가능하다노보 노디스크의 장기 지속형 인슐린 ‘트레시바(Tresiba)'는 미국 승인 연기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른 경쟁품이 시판되기 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FDA는 지난 2013년 2월 잠재적 심장 위험성에 대한 임상을 요구하며 트레시바의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트레시바는 노보 노디스크의 주요 개발품으로 승인 연기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는등 영향이 있었다. 그러나 노보 노디스크의 CEO는 진행 중인 임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경우 미국에서 경쟁품보다 앞서 시판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사노피는 ‘란투스(Lantus)' 제네릭의 판매를 늦추기 위해 일라이 릴리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사노피의 소송으로 란투스 제네릭 제품 시판이 늦어지며 그 이전 트레시바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보 노디스크는 트레시바의 승인이 미국에서 성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2014-03-21 08:37:27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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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우루사 소송 취하하라"…대웅제약 압박우루사 효능 논란이 소송전으로 비화되자 대한약사회가 약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며 제약사를 압박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21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약사가 전문가적 양심에 따라 국민에게 올바른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라며 "그러나 자신들의 이윤 창출에 방해가 됐다는 이유로 주요 고객인 약사를 상대로 억대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그동안 약사사회는 대웅제약에 우루사의 주성분인 UDCA의 피로회복 효능에 대해 입증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지역약사회는 토론회까지 개최하며 대웅제약의 입장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글로벌 제약기업을 표방하는 대웅제약은 아직까지 피로회복 효과를 뒷받침할 학술적 근거나 임상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 및 약사 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UDCA성분이 피로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만약 이같은 요구를 거부할 경우 6만약사에 대한 도전이요, 약사 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대웅제약이 약사사회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다면 더 이상의 기업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며 "대웅제약은 지금이라도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3-21 06:14:52강신국 -
성남시약, 공단지사와 금연활성화 업무협약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는 18일 건강보험공단 성남 남북부지사와 금연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공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금연교육 프로그램 상호지원 및 협력 ▲금연홍보활동 및 캠페인 상호지원 ▲담배소송 관련법 입법추진을 위한 여건조성 등에 대한 협력증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범석 회장, 공단 성남 남부지사 김재현 지사장, 북부지사 박세권 지사장 등이 참석했다.2014-03-20 21:37:29강신국 -
의약사, 벤처기업 외부전문가되면 스톡옵션 받는다벤처기업의 주식 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를 받을 수 있는 외부전문가에 의약사, 한의사 등이 추가된다. 이렇게 되면 바이오산업 분야 300여개 벤처기업의 의약사 활용 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스톡옵션 부여 대상(외부 전문가)이 확대된다. 현행 벤처기업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대상을 임직원 외 교수·연구원 등 외부전문가까지 확대 운용하고 있다. 법에 규정된 직종은 교원, 연구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세무사 등이다. 그러나 바이오 업종 벤처기업 등의 전문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 의사·약사·한의사·기술사 등이 추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오는 6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1인창조기업 육성법 대상업종 지정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재 1인창조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434개 업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원 대상 업종 규정을 네거티브로 전환하고 보건·의료, 교육,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의 업종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지원 제외업종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11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생태계 내의 선순환 고리 하나하나를 점검하고 창업→성장→회수→재도전 등 전 주기에 걸친 28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추가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4-03-20 14:24:54강신국 -
"우루사(UDCA) 피로회복 효과, 학술적으로 풀자"제약사와 일선 약사 간 법정 소송으로까지 번진 우루사(UDCA)의 효능 효과를 학술적으로 따져보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동길)는 19일 오후 4시 구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우루사(UDCA) 효능·효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성철 박사가 발제자로 나선 토론회에는 건약 송미옥 전 회장과 대한약사회 이모세 보험위원장,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정영진 박사, 닥터더블유 김승한 기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기획 당시 주최 측이 수차례 참여를 요청했던 대웅제약은 결국 불참했고 식약처 역시 일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토론에 앞서 김동길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UDCA 효능효과를 되짚어 보는 학술 세미나 개념"이라며 "감정대립을 종식하고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발제자들은 이날 UDCA 피로회복 효능 여부에 대해 주목하는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제약사와 약사단체 간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풀어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성철 박사는 "UDCA 피로회복 효과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제약사가 이를 확인시켜야 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식약처도 논란이 되고 있는 UDCA 적응증과 효과 검사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약 송미옥 전 회장도 "UDCA 함량에 따라 피로회복 효능에 대해서는 식약처도 검사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약사들도 UDCA 단일 효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할 것이고 식약처에도 이에 대한 검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UDCA를 직접 처방하고 있는 의사가 우루사에는 사실상 피로회복 효과가 없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중앙보훈병원 가정의학과 정영진 전문의는 "UDCA에 피로회복 효과가 있다는 리포트나 연구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의사들이 봤을 때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피곤을 호소하는 사람에게는 처방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이번 논란과 관련 학술적 논의의 장을 마련해 오해를 풀어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모세 보험위원장은 "제약사와 약사와의 관계를 떠나 약사와 소비자와의 관계도 연계돼 있다. 논란이 커질 수록 소비자의 불안감이 확산될 수 있다"며 "서로 오해만 키울 것이 아니라 학술적 토론의 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4-03-19 22:22: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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