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의약품 성용우 회장이 세무서장으로 깜짝 변신했다. 성용우 회장은 3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이해 영등포세무서(서장 장호강) 일일 명예 세무서장으로 활약했다. 이날 성 회장은 모범 세무사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업무결재와 세무서 순시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납세자의 날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며, 성실납세 수상자와 세정(稅政) 협조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념식을 거행한다. 성실납세 수상자 등이 명예서장으로 위촉하는데 성 회장이 영등포세무서의 명예세무서장으로 선정된 것이다. 성용우 회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조세 행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서 "앞으로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백광의약품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영등포세무서에는 응답하라 1994에서 '삼천포' 역할로 활약한 배우 김성균씨가 명예민원봉사실장을 맡아 자리를 같이 했다.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개설, 이른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 중 약국관련 현안은 법인약국 설립 허용 쪽으로만 윤곽이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육성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해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전 주기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과 의료·관광·힐링 등이 결합된 유치모델 개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법률(가칭)'도 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가 임박하자 일부 언론은 약사 등 전문자격사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약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 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진입 제한을 완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전체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서로 다른 전문자격사 직종끼리 공동 법인을 꾸릴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기재부는 "현재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광범위한 협업·의견수렴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과제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결국 정부도 검토는 했지만 최종 발표은 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원격의료 관련 의사협회의 파업과 약사회를 필두로 한 약사들의 법인약국 도입 반발 등 의료영리화 논란이 빚어진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구보건소입니다. 원장님 10일 휴진하십니까?"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의원 관할 보건소에서 10일 휴진여부를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사 회원들이 보건소로부터 총파업 동참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보건소가 전수조사를 하는 듯 하다"고 귀띔했다. 보건소로부터 이 같은 전화가 걸려오자 일선 개원의사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사법처리에 벌써부터 걱정인 모습이다. 서울 A구의사회장은 "소속 의사회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30%정도만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답했다"며 "향후 사법처리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의협은 의사회원들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홍보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의협이 마련한 '투쟁지침'을 살펴보면 처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 우선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송달 시 직원 등 병원 주소지의 누구라도 이를 수령한다면 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봉 없이 그대로 반송 조치하고, 개봉했을 경우 이를 폐기해야 한다. 공무원이 직접 가져올 경우 또한 수령하지 않아야 한다. 의협은 파업 기간 내 가능한 가족여행을 떠날 것을 권고했다. 만약 파업참여 관련 세무조사가 시행될 경우, 즉시 지역의사회에 연락해야 한다. 의협은 "투쟁 회원에 대한 세무조사 기타 부당한 세무행정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 차원의 국세청 항의방문을 할 것"이라며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받은 회원에 대해 협회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법적 대응에 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이 돼도 파업은 지속될 것"이라며 "향후 투쟁 관련 구속자 등 형사처벌자 지원방안과 투표 종료 이후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국약사 4명이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훈포상을 받았다. 서울 중구 필동 필약국 류희림 약사는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류 약사는 사업을 운영하며 성실 납세로 세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류 약사는 작지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약국, 주민과 함께하는 약국으로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영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부산 화인크리닉약국 안덕영 약사는 전문 분야 종사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항상 신중하고 정확한 처방조제로 국민건강과 의약발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약사는 부산약사회보에 글을 기고하며 동료 약사와 후배 약사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충효약국 김학수 약사는 영덕세무서장 표창을 받았다. 김 약사는 1979년 개업해 현재까지 세정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동청주세무서장 표창을 받은 안일약국 김선혜 약사는 청주지역 의약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성실한 납세의식으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했다. 특히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정확한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을 정확히 한 것도 평가를 받았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또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납세자의 날 훈포상을 받은 병의원은 111곳으로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전국 111곳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4일 제4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포상자를 발표했다. 데일리팜이 전국 세무서별 수상자 명단을 집계한 결과 총 111곳 112명의 의사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올해는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산업훈장 중 2등급인 은탑산업훈장을 라파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 김용욱 원장이 받았다. 김 원장은 개원 이래 투명한 경영을 통해 국가 재정에 이바지 했으며, 다방면의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기여를 미쳤다는 평가다. 2005년 개원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서울여성병원 송현진 대표원장은 대통령표창을 수여했다. 또 민전산부인과 이민전 원장을 비롯해 15명이 기획재정부장관표창 대상자로 선정됐다. 전국에서 국세청장표창을 받은 의사는 22명, 지방국세청장 29명, 세무서장 43명으로 집계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된다. 또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완화, 전국세무관서 민원봉사실의 전용창구 이용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의사들이 3월10일부터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지난 21일부터 28일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시행한 총파업 찬반 투표결과 의사 3만7472명이 총파업에 동의했다. 심평원에 등록된 의사 9만710명 중 41.3%에 해당한다. 이들 모두가 집단휴진에 동참하면 의약분업 투쟁 이후 14년 만에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 지난해 12월 15일 여의도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이어 1월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만큼, 의협은 의료계 내부 총파업 이슈화 뿐 아니라 여론몰이 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상태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남았다. 전체 의사 회원의 뜻을 물어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실제 참여율은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일부 시군구의사회는 의협 총파업 투표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총파업 참여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 지역의사회장은 "총파업 시행이 결정된 만큼 의협 집행부와 시도의사회 임원들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선 의사회원들이 얼마나 참여할지는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대전 지역 A개원의는 "총파업을 하고 난 다음은 어찌할 것이냐"며 "출구전략도 없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파업참여 여부도 관심 사안이다. 병원협회가 집단휴진에 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병원 근무의사들이 의사협회 소속이라고는 하지만 동참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집단휴진 참여율 어느정도? 노환규 의협회장이 이끄는 제37대 의협 집행부는 과거에도 집단휴진 카드를 꺼내든 적 있다. 포괄수가제 병·의원 확대 적용에 반대하면서 2012년 11월 24일과 1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전국적인 '토요휴무' 전략을 펼쳤다. 의협이 2만7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무작위 추출해 토요휴무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첫 날 51.7%, 둘째 날 60.28%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자체 조사한 결과는 26%, 36%로 크게 편차를 보였다. 이대로 라면 이번 집단휴진 또한 유야무야 끝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같은 동력을 확보할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2000년 4월 4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의료계 집단휴진 참여율은 약 80%. 당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구의사회는 연수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자체적인 휴진 일정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어진 2000년 6월 20일 2차 집단휴진은 병의원까지 참여, 당시 전체의료기관 1만9456곳중 95.8%가 폐업에 참여했다. ◆이르면 3일 오전 집단휴진 계획안 발표 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은 1일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제2기 비대위 구성 및 투쟁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노 회장이 1기에 이어 2기 비대위원장을 다시 맡고, 위원들을 꾸리기로 했다. 결국 노 회장이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것이다. 노 회장은 이르면 3일 오전 중 2기 비대위 구성과 투쟁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엄정 대처 의지 확고...집단휴진 시 처벌 수위는? 보건복지부는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강행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27조 (시정조치) 당해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함, 제28조(과징금) 5억원 범위 내 과징금 부과, 제67조 (벌칙)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료법 제59조제2항·3항(업무개시명령), 제64조제1항제3호(개설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규칙(별표)2.나.25업무정지 15일, 제88조(벌칙)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해 처분할 예정이다. 4일 복지부, 안행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공정위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대응 방안이 마련된다. 2000년 의료계 집단휴진 당시 복지부는 의료공백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군병원, 보건기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료를 하고, 한방병원, 한의원, 조산원 진료시간을 연장했다. 특히 2차 집단휴진이 발생한 이후 김재정 전 의협회장은 의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김재정 전 회장은 2005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한광수 전회장 또한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2007년 12월 31일 정부 특별사면·감형·복권 등 대상자로 확정돼 의사면허를 회복한 바 있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이 '의료총파업'(집단휴진) 관련 대정부 요구사항을 새로 제시했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포함하면 최근 두 달새 벌써 세번째다. 우려스런 대목은 이번 요구사항에 의약분업 재평가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폐지 등 의약갈등 소지를 불러올 수 있는 항목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2일 '의협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노 회장의 협상 아젠다 초안',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노 회장의 총파업 대정부 요구사항' 등 3가지다. 의료파업 찬반투표 과정에서 새로 제시된 요구사항은 기타를 포함하면 모두 10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3대 비급여, 전공의 등 7개 분야는 첫 아젠다 초안과 거의 동일하다. 가령 원격진료는 '원칙적 반대, 선 시범사업 평가 후 재논의'를 요구했다. 입법예고법안 철회와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추진은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다. 또 투자활성화대책은 영리자법인 설립허용 철회가 '의료분야 철회'로 포괄화 됐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동일하게 '의료분야 제외 후 보건의료발전특별법 공동추진'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다. 반면 기능재정립항목은 대폭 손질됐다. 첫 아젠다에서는 병의원 기능차별법제화와 의료기관 양극화 해소, 지역별 병상총량제 도입을 주장했다가 이번에는 보건소 기능재정립, 의약분업 재평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폐지를 내걸었다. 이중 의약분업 재평가나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폐지는 의약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노 회장은 차등수가제 폐지, 초재진료 일원화, 노인정액제 개선, 일차의료살리기협의체 아젠다 이행 등 경영개선 분야는 새로 추가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병의원이 소송 중인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폐지도 요구사항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노 회장이 새 요구사항을 제시했는 데, 당초 협의결과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협상단 협상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며 노 회장의 '일방노선'를 간접 비판했다.

서울시병원회(회장 박상근)가 26일 여의도 63빌딩 스프루스룸에서 병원CEO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권역별 '파이넨셜 포럼'을 개최했다. 2014년 세무조사 트렌드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 날 포럼에는 영등포, 동작, 관악, 금천지역 병원장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 박상근 회장은 "병원들의 경영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경비 절감은 병원들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부의 세무정책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 또한 병원들 경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올해 세무조사 경향 및 세무조사 종류 및 대응방안, 세무관리 시스템 그리고 절세전략 등 병원들의 세무전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