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약품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제약사들이 결국 형사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제약사들이 성일약품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그동안 임시 채권단이 부도 이후 성일약품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일 측이 만남 자체를 거절하자 법적대응에 나선 것이다.성일약품 채권 관련 제약사들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정식 채권단을 구성해 형사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다.이날 회의에는 제약업계 양대 채권 담당자 모임인 제신회, 제우회 멤버들이 참석해 성일약품 채권 문제가 제약업계 공통 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임시 채권단 회장을 맡았던 제신회 윤주화 회장은 "성일약품 측에 제약업체 채권단, 성일약품 대표단, 약업계 기자단이 모인 3자 대면 회의를 하자며 이달 7일까지 답변을 달라 요청했는데, 돌아온 답은 일부 빚도 갚기 어렵다는 이유로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며 "이제는 제약사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 이번 모임을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모인 제약사들은 채권액이 높은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형사고발하는데 의견을 모으고, 우선 6개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형사소송 절차를 밟으면 성일 측의 재무상태가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업체들은 보고 있다.6개사로 구성된 새로운 채권단은 앞으로 형사고발 일정과 공동소송 참여기업을 모집할 계획이다.제약사들은 채권액이 약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하지만 성일약품 측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남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었다.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성일약품이 거래 도매업체 채무는 재고약 등으로 변제한데다 영업 종료일 전까지 일부 제약사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제약사 채무는 갚을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며 "특히 중소 제약사들이 많은 피해를 봤는데, 앞으로 똑같은 케이스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화이자의 '리리카'' 리리카'가 또 이겼다.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이자가 신경병증통증치료제 '리리카(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제네릭사들이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제네릭사와 오리지널사의 국내 특허소송에서 '용도특허'가 이정도까지 지켜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따라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또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이동수 한국화이자 대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한편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리했다.

외국 국적의 무자격자가 투자자를 모집해 6개 요양병원을 운영한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병원'이 적발됐다.이들 병원이 200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편취한 부당이득만 1000억원이 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려고 하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이 기업형 사무장병원은 정 모씨가 2004년 자신이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요양병원을 인수하면서 운영되기 시작했다.정 씨는 이후 투자자를 모집해 병원당 20억~30억원의 자금을 조성하고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정 씨는 이런 수법으로 2012년까지 6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해왔는데, 그동안 이들 병원에 지급된 급여비만 1212억원에 달한다.검찰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건강보험공단은 공소장을 근거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고 해당 금액을 환수결정했다. 그러자 정 씨 등은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및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지급보류 결정이 복지부 지침에 의존하다보니 사무장병원의 이의신청이나 소송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실제 건강보험공단은 2011년부터 올해 8월31일까지 사무장병원 130곳에 대한 급여비 지급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11년 8건, 2012년 15건, 2013년 11건 등 34건의 지급보류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는 데, 2011년 2건, 2012년 3건, 2013년 1건 등 6건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문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 심사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조만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문 의원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의사협회 등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자자체-건보공단-지역의사회간 협의체, 검경과 금융감독원 등과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입법의 일환으로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료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도 함께 발의할 예정이다.

"늪에 빠져버린 심정이에요. 그야말로 살기 위해 한 선택이었는데…."지난 2일, 경기도 한 약국에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약사는 눈물을 흘렸다.30대 젊은 부부 약사는 같은 건물 원장과의 갈등으로 지난 1년을 그야말로 지옥 속에서 살았다고 했다.6~7년 전 약대 재학 중 자식에게 약국자리를 개설해 주고싶다는 뜻 하나로 빚까지 내면서 마련해준 약국 자리였다.약국이 위치한 건물 분양상의 문제로 수년간 빚에 대한 이자만 갚다 3년 전 간신히 약국 문을 열었지만 개국 초기부터 약사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경험해야 했다.건물에 유일하게 위치한 200여평 규모 소아과 원장은 개국 초기부터 약사들을 압박했다. 1층 바로 옆 원장 부인 약국이 개설되더니 원장은 수시로 별다른 통보도 없이 처방약을 변경했다.억울했지만 잘 해보고 싶었다. 부모님이 큰 빚까지 내면서 자식들을 위해 마련해 준 약국자리를 지키고 싶었고 '더러운 꼴'을 보기 싫다며 손을 털고 나가기엔 늘어난 빚이 부담이었다.약사는 "하루하루가 살얼음이고 가시밭이었지만 참아야 했다"며 "당시에는 해당 병원에서 나오는 처방건수만 평균 200여건을 넘었던 만큼 약이 갑자기 바뀌어도 어느 한번 불평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그러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초 건물 4층에 위치했던 해당 소아과 병원장이 상가 10층을 통째로 구입해 진료실을 옮긴다는 것이었다.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약사를 통해 은밀한 거래를 제안해 왔다. 부인이 운영 중인 약국을 폐업할 테니 10층 병원 옆 약국자리를 임대하라는 것.층약국이 개설되면 지금까지 어렵게 유지해 온 약국도 희망이 없어 보였다. 지금의 약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병원장의 제안을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고 약사는 원장의 제안을 뿌리칠 수 없었다.계약 조건은 상상 이상이었다. 상가 10층 20여평 규모 약국 5년 임대 계약에 권리금만 5억, 보증금은 1억이었다. 임대료는 월 400만원을 제시했다.기가 차는 조건이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고 약사는 그렇게 올해 초 병원장과의 은밀한 거래의 '늪'에 빠졌다.계약은 초기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병원장은 층약국 자리 임대를 조건으로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던 1층 약국 폐업 과정에서 남은 집기의 구입을 요구했고 시중 가격보다 높고 필요하지 않은 기계구입 요구에 약사들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다. 병원장 부인 약사는 망설이는 약사들의 모습에 차가운 반응을 보였다. 이런 태도라면 층약국 계약은 힘들 수도 있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원장과 약사 간 작성했던 층약국 임대차 계약서. 약사는 "망설이는 모습에 기분이 상했는지 병원장 부인 약사와 병원장 모두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다"며 "이미 계약을 하기로 했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한 참자며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갔다. 병원장은 2억 5천여 만원의 중도금을 받은 이후 임대계약 기간인 5년 후 임대료 조정 등만 있을 것이라는 초기 계약 당시와는 말을 바꿔 5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이에 더해 원장은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때마다 권리금 추가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약사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이대로라면 계약은 할 수 없겠다며 계약 취소와 더불어 중도금 반환을 요청했다.돌아온 의사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계약 취소에 대한 손해가 난 만큼 오히려 남은 금액을 지불하라는 입장을 전해 왔기 때문이다.약사는 현재 생존권을 내놓는 심정으로 해당 원장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지급된 보증금과 권리금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이 와중에 의사는 공실이었던 해당 건물 10층에 약국자리만 인테리어를 마친 후 자신의 와이프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 신청을 내 놓은 상태며, 지역 보건소는 개설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며 층약국 개설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중이다.약사는 "거액의 빚은 지면서 무리한 조건에도 검은거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마지막 남은 생존권인 1층 약국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며 "약사들의 생존권을 무기로 노예계약까지 서슴지 않는 병원장의 행동에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는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진료기록과 수입내역을 창고와 USB(개인이동식저장장치)에 보관하며 탈세를 한 의사들이 적발됐다.국세청은 올 상반기 고소득 자영업자 44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관련세금 2806억원을 부과하고 16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사례를 보면 양악·치아교정·임플란트 전문 치과의사은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치과와는 별도로 치과 3개를 고용의사 명의로 운영해 소득 분산시켰다.세무조사 주요 적발사례A씨는할인·할부조건으로 치아교정·임플란트 시술료를 현금으로 받고, 직원명의 차명계좌에 입금·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수십억원을 신고 누락한 혐의다.또한 전산자료가 저장돼 있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를 파기하고 실제 진료기록은 의원내 창고에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성형외과를 운영하는 B의사는 수술비 할인을 조건으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유도하고 현금수입을 친인척명의 차명계좌에 입금해 관리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다 적발됐다.B의사는 전산차트를 삭제해 과세자료를 없애고 실제 수입금액기록과 차명계좌 입금내역은 개인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위반 과태료(미발행 금액의 50%)도 함께 부과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세청은 아울러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을 현금이나 골드바 구매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 등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52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조사 대상자의 주요 탈루유형은 수술비 입금내역 등 진료수입과 관련된 전산자료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 자료를 삭제·조작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가 포함됐다.세무조사 주요 적발 사례또 고가의 미용목적 치료 등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수입을 차명계좌나 개인금고에 관리하는 수법으로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한방성형 전문 병원도 조사리스트에 올랐다.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 환수할 것이라며 조사 결과, 탈세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석 교수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박동석 강동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가 대통령 한방주치의에 위촉된 것에 대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건강 증진에 한의약 진료가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박동석 교수의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은 2003년 故노무현 대통령 당시 국내 첫 대통령 한방주치의였던 신현대 前경희대 교수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당시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에 이어 세 번째이다.한의협은 "지금까지 대통령 한방주치의 제도는 한의약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번 대통령 한방주치의 임명을 계기로 한의약 진료에 대한 대외 이미지가 개선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한의약 육성 및 국가전략산업화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희망한고"고 말했다.이진무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와 이재동 경희대한방병원 침구과 교수가 대통령 한방의료 자문의로 위촉된 것에 대해서도 "뜻 깊은 조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한편, 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주치의로 위촉할 수 있으며, 주치의는 차관급에 상당하는 예우를 받게된다.

성일약품 채권과 관련한 제약사 채권단 회의가 오는 10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구내식당에서 열린다.이번 회의에서는 성일약품 부도 이후 경과보고, 새로운 채권단 구성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제약사 채권단은 지난 10일 윤주화 제신회장을 필두로 5개사 담당자로 구성됐다.지난 9월 도산한 성일약품이 지급하지 않은 제약사 실채권금액은 약 12억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성일약품 측은 도산 이후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정산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제신회 관계자는 "담보가 있더라도 가능한 많은 회원사들이 이번 회의에 나왔으면 한다"며 참석을 독려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에요. 같은 사람으로서 생존권을 잡아 쥐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건지…."경기도 남양주시 A약국 부부약사는 현재 같은 건물 내 소아과 병원장과 층약국 자리 임대계약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이다.사건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가 건물에 유일하게 위치하고 있는 소아과는 3년 간 평균 200건 이상의 처방전이 나올 정도로 성업했고 건물 1층에는 A약국과 소아과 병원장 부인 약사가 운영하는 B약국이 영업 중이었다.그러던 중 올해 초 병원장은 건물 10층 전체를 매수, 기존 4층 이외 10층까지 병원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진료실을 10층으로 이전하겠다고 했다.이 과정에서 병원장은 A약국 약사에게 통해 10층 병원 진료실 옆 20여평 규모 층약국 점포 임대를 요구했다.A약국 약사는 해당 소아과 처방전이 약국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층약국이 개설되면 당장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병원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에 응했다.병원장과 A약국 약사가 작성한 층약국 자리 임대차 계약서. 계약 조건은 상상 이상이었다. 원장은 건물 10층 20평 규모 점포 계약에 보증금 1억, 권리금 5억, 월 임대료 400만원을 요구했다.약사는 불리하고 부당하다고 인지했지만 1층 약국자리라도 지키고 싶다는 심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병원장은 그 과정에서 약국 개설을 위해서는 인테리어가 시급하다며 임대차보증금 전액 지급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약사들은 중도금으로 2억 5천여만원을 원장에게 넘겼다.약사는 "거래 조건이 말도 안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약사가 층약국을 개설하면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약국은 폐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는 생각에 거액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층약국 자리를 계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사건은 그 이후부터였다. 약국 인테리어 비용을 받은 병원장 측은 좀처럼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았고 약국 자리 개설에 대한 점포 구획도 2달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또 병원장 측은 중도금을 받은 이후 임대계약 기간인 5년 후 임대료 조정 등만 있을 것이라는 초기 계약 과정에서의 말을 바꿔 5년 후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이에 약사는 놀라 병원장과의 만남 자리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했고 원장은 그 자리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때마다 권리금 추가 지급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해당 건물 병원과 약국이 개설될 10층 상가는 외부인들인들의 출입을 막는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병원장 측은 약국 점포 인테리어가 마무리됐다며 개설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다. 약사는 "5억원의 권리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5년 후 추가 권리금을 더 낼 수 있다는 말은 그때 거액의 권리금 요구를 못받아들일 경우 약국을 빼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며 "노예계약이나 다름 없는 조건에 할말을 잃었다"고 말했다.약사는 도가 지나친 원장의 요구에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 층약국 자리 거래 해지를 요청했지만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고 오히려 자신들의 피해를 주장하며 남은 거래 금액의 지급을 요구했다.약사는 현재 원장을 상대로 계약 해지와 지급된 보증금과 권리금 일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원장 측 역시 약사를 상대로 맞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나아가 해당 병원장은 현재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부인 약사 명의로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자리 개설신청을 한 상태며 약국 인테리어 등을 마쳤다.지역 보건소 측은 현재 병원장이 구입한 해당 건물 10층에 현재 병원이 입점돼 있지 않고 다중이용시설인 미용실 입점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약국 개설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약사는 "해당 약국자리 계약으로 인해 소송중인 상황에서 부인 약사 명의로 약국 개설신청을 이중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며 "원장이 자신의 병원 옆 약국자리를 판매한, 명백한 담합을 놓고도 층약국 개설을 허가하겠다는 지역 보건소 측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1심 판결에서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동아제약과 의료인들이 항소를 제기했다.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 성격이라고 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으로 보인다.8일 피고 측 대리인들에 따르면 항소마감일인 7일까지 의료인 피고 19명 가운데 12명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나머지 7명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사 면허정지가 불가피한 상태다.동아제약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도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광장은 동아제약과 동아제약 임직원의 변호를 맡고 있다.동아 측이 1심 재판에서 줄곧 동영상 강의료가 정당하게 지출됐다고 주장한 점으로 미뤄볼 때 광장은 이와 관련된 피고들의 항소심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1심 재판결과 동아제약은 벌금형을, 임직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준쪽과 받은쪽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동아제약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약 44억원 규모의 동영상 강의료 등은 의약품 판매목적의 리베이트라며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