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과 이미지를 차용해 지역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 홍대 술집이 서울 건국대 인근에 2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가게는 '○○○클럽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상징하는 적십자 기호가 새겨진 간판을 내걸고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과 유사하게 꾸며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최근 마포구청은 해당 가게에 대해 약국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가게 측은 개인 사업 아이템의 자유성을 침해하는 구청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오늘(31일) 관련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게 측은 이달 중 같은 약국 명칭과 콘셉트의 클럽약국 2호점을 오픈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인테리어 등은 모두 마친 상태며,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과 상관 없이 1호점과 2호점 모두 영업을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가게 업주는 "사업자등록을 낼 때는 상호에 문제 소지가 없더니 이제와서 약사회 민원 때문에 상호를 교체하라고 주장하다 영업정지 처분까지 내리는 약사회의 월권과 구청의 집권남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약사회, 구청에 맞서 끝까지 싸워보겠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 구청은 지속적으로 추이를 지켜 보며 해당 가게의 명칭 변경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청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약사회 민원 제기 이후 지속적으로 해당 가게 측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장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회복 중에 병원 화장실에서 넘어져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해당 병원이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화장실 환경을 막론하고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병원 측 책임이 30% 있다는 의미로, 향후 유사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건보공단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공단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09년 7월 A병원에서 54세 환자 B씨가 대장내시경을 받고 회복 도중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면서 불거졌다. A병원은 이 환자에게 당시 식약청 안전성 경고가 있었던 인산나투륨제제를 대장내시경 전처치제로 처방한 뒤 수면유도를 위해 최면진정제 미다졸람을 투여했다. 대장에 용종이 발견 돼 이를 제거한 B씨는 검사 후 회복실에서 화장실에 갔는데, 뒤로 넘어지면서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받아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말았다. 이에 공단은 A병원에게 '병원의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100%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서울북부지방법원은 1심 판결에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환자가 회복실 퇴실요건을 모두 갖췄기 때문에 병원 측이 환자를 부축해야 할 정도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단과 환자 측 청구에 패소 판결한 것이다. 공단은 즉시 항고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 서울고법은 1심과 달리 환자의 실제 상태를 봤다. 환자 B씨가 검사 후 회복실에서 막 나온 상태로, 제대로 화장실을 찾아가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간호사가 부축했더라도 추가 안내가 필요할 정도였던 점, 환자 연령이 적지 않고 용종제거까지 한 점 등을 미뤄 완전히 회복한 상태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환자가 기존에 실신할만한 질환이 있지 않았고, 쓰러질 무렵 급격한 저나트륨혈중상태가 있었던 점도 감안됐다. 따라서 법원은 병원 측이 전체 손해배상액의 30%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총 2147만5056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시했다. 공단은 "이번 사건은 병실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장소가 화장실이긴 하지만 바닥이 미끄럽거나 환경이 불가피하지 않아, 기존 사례들과 다르다"며 "환자 보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온 병원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약국 이미지를 차용한 홍대 한 술집이 결국 지역 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가게는 '○○○클럽약국'이라는 상호에 약국을 상징하는 적십자 기호가 새겨진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해 왔다. 명칭에 걸맞게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과 유사하게 꾸며놓고 종업원들은 약사복을 입은 채 서빙을 하고 있다. 또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탕과 젤리 등의 안주는 약봉지에 넣어 제공하기도 했다. 마포구약사회(회장 양덕숙)에서는 해당 약국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은 술집과 약국을 헷갈리게 하고 약국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최근 영업정지 13일 처분을 내렸다. 서울 마포구청 관계자는 "그대로 방치하면 많은 파생된 업소들이 생겨날 우려가 있다"며 "그 이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술을 마시며 스트레스를 치유한다는 의미로 약국 명칭을 사용했다며 실제 약을 팔지 않는데도 영업을 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과거 복지부에서는 식물약국이나 구두병원 등 약국과 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일반 가게들에 대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없지만 다른 업종에서 약국이나 병원의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서 환자가 오해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문제는 없다고 답변했다.

[건보공단 국정감사 종합] '모든 것은 건강보험 재정 사수로 통(通)했다.' 25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맞물려 공단이 추진하는 급여관리, 부과체계 개편과 얽힌 보험자의 시각이 여실히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지속가능한 제도를 전제로, 재정누수를 막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한 공단의 여러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짚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을 계기로 단계적으로 타 질환에까지 보장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인식하면서도, 당면 과제인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지출을 절감하는 방향성을 피력했다. 다시 말해, 대체조제와 진료비 총량관리, 보험사기 등 환수와 절감은 공단 사업 최대의 키워드였다. ◆진료비 총량관리와 수가계약 =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유지하고 증가하는 행위량을 통제하기 위해 건보공단은 진료비 총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현재의 환산지수 기전만으로는 건보재정 지출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를 총량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공급자와 대화채널을 가동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총량관리와 동시에 의료의 질을 수가계약에 연계시키는 방향성에도 공감을 나타냈다. 김 이사장은 "의료의 질을 연계해 수가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공급자와 함께 고민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 약품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국내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 활성화에 대해 공단은 '미지근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실제로 공단은 지난해 약사회와의 부대조건이었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의원들의 물음에도 김종대 이사장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는 등 갈등이 될만한 언급을 애써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성분명처방과 저가약(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 참조가격제 등을 활성화시켜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는 의사와 약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 사안이기 때문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성분명처방은 우선 자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하면서 다른 방안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며 "복지부와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척결과 정부부처 공조 = 재정절감의 키워드는 보험사기 척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졌다. 의원들은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기 환자-병원 적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은 것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삼았지만 김종대 이사장은 강변하며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간보험 일색의 미국에서도 보험사와 법무부, 검찰이 공조해 보험사기를 잡고 있는 만큼 정보유출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민간보험을 대변하는 금감원이 먼저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원리인데, 상대 측이 해당 환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데다가, 이를 공단이 BMS로 솎아 정보를 가공해 제공한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을 잡아야 장기적으로 보장성 확대도 가능하다"며 "업무공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품질불량·급여중지약 환수 = 식약처 조치에 의해 회수되거나 복지부 급여중지가 뒤따르는 불량약에 대한 보험자의 사후관리 요구도 제기됐다. 우수의약품관리기준(GMP)에 부적합해 식약처가 강제회수를 명령하거나 급여중지된 약들의 환수 문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 있었던 웨일즈제약 사태와 동화약품 락테올 사건 등 이어지는 의약품 품질에 대해 보험자가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종대 이사장은 남윤인순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부과 문제 등을 확인해서 환수여부를 복지부와 식약처, 심사평가원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4대 중증질환 정책과 담배소송 =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로 인한 비급여 풍선효과, 비4대 중증질환자들의 역차별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것도 보험자가 관망할 수 없는 문제였다. 공단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이후 타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재정의 한계를 감안해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현재 건보료 부담 대비 혜택은 저소득층이 5배 가량 많다. 공단은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다각적인 방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담배소송과 관련해서는 '정중동' 입장을 취했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파는 업체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승소여부를 타진하고 내부 설문도 진행했지만, 정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소송 외적 고민도 병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이사장은 "소송만이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른세 번째 마당|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 '리베이트' 사태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랜만이죠. 한동안 따라잡을 뉴스가 없어서 심심했던 분들은 없나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를 고민하다가 늦어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올해 1월부터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인 사건,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의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모두 잘 아시죠? 소송 기사가 나올 때면 무시무시한 댓글들이 엄청 달리더라고요. 그 만큼 관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특히 의사들을 까는(?) 댓글이 엄청나더라고요. 리베이트 받을 땐 언제고 딴 소리 한다는 식의 댓글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의사들이 왜 그럴까요? 자, 지금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당신은 지금부터 정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10년 넘게 관절염 진료를 한 전문의 말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누군가 '퇴행성관절염'을 주제로 인터뷰 동영상을 촬영하면 36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동영상 제작 업체가 직접 여러분들의 진료실을 방문하면, 여러분들은 관절염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됩니다. 이 동영상 자료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교육 자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도 망설여지나요? 혹시 '검은 돈'일까봐 움찔하고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약회사가 이미 법률자문을 마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깐요. 어떤가요. 구미가 확 당기죠. '레드선!' 이제 상상 속에서 나와도 됩니다. 독자로 돌아와주세요. 자, 방금 제가 드린 이야기는 가설이 아닙니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판결문에 나온 사례를 새롭게 구성한 내용이죠. 이번 소송에 연루된 의사 18명 중 13명은 지난 4월 26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동영상 강의 제작으로 받은 강의료가 리베이트 인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5명은 의약품 처방 대가라고 인정했고. 결국 이들은 리베이트 인줄 몰랐다고 답한 사람들보다 낮은 형량을 받았어요. 의약품 처방 대가의 불법 리베이트인줄 알았던, 몰랐던, 법원은 18명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죠. 법원 판결 이야기는 마지막에 언급하도록 할게요. 4월부터 진행된 1심은 지난 9월 판결이 나오면서 정리가 됩니다. 일부 의사가 항소하면서 2심이 예정돼 있는데, 일단 1심 판결만으로도 의료계는 상당한 패닉 상태 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을 사기죄로 고발하자는 검토를 하기도 했고, 노환규 의협회장은 직접 공판에 참석해 동아제약이 동영상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인정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었죠. 동아제약도 사면초가 위기에 놓이긴 마찬가지죠.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이 진행된 이유는 지난해 12월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검찰 진술 과정에서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인정한 게 가장 컸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검찰진술서에 리베이트를 인정한다면서 서명한 영업사원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우스워집니다. 의료계의 협박이 먹힌 건지, 진술서에 서명을 한 영업사원들이 "처방 증대 목적으로 동영상 강의를 추천한 진술서는 오류다. 왜곡됐다"면서 진술을 뒤집었기 때문이죠. 결국 법정에서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검찰의 강압으로 진술했다'는 발언과 컨설팅 업체에 강의를 추천한 의사를 향해 사과를 한 영업사원도 등장했었어요. 하지만 이미 12월 말 검찰진술서 내용이 알려지면서 동아제약이 의료계를 '기망'했다는 내용이 공공연히 퍼졌죠. 의사들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집니다. 의료계는 처음부터 리베이트라고 밝혔으면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와 연루돼 처벌을 앞둔 의사가 수백 명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거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런 만큼 동아제약에 대한 분노는 끓어오를 수 밖에 없죠. 동아제약도 나름대로 골치가 아프게 됐어요. 퇴직한 영업사원이 내부고발자로 나서 동영상 강의가 불법 리베이트라고 증언했죠. 결국 동아제약은 3000만원 벌금형이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뿐 아니라 정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사실이 더욱 힘들 것입니다. 동아제약과 의료계 사이에서 벌어진 리베이트 사태는 시간만이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들 처음 겪었던 일이니깐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하는데, 이번 동아제약 사태는 의료계나 제약업계의 뼈가되고 살이 되는 힘든 경험이 아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1심 판결문을 살짝 살펴보려 합니다. 법원은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를 왜 리베이트로 봤을지 궁금하죠? 법원은 강의 내용 부실, 동영상 교육 대상 선정이 처방액과 비례해 선정된 점 등을 들어 이번 강의가 의약품 처방 증대 및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어요. 동아제약은 2008년부터 DDC라고 동아클리닉코디네이터를 시행하면서 거래처 병의원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용역을 외부 에이전시를 통해 제공했죠. 현금과 법인카드를 직접 제공하는 리베이트 형태를 피한겁니다. 여기서 동영상은 '용역'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DCC는 결국 현금 제공 위험을 방지하면서 세제상 혜택을 얻기 위해 합법을 가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봤어요. 판결문을 보면 동영상 뿐 아니라 리서치도 문제가 됩니다. 동영상 강의를 불편해 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아이패드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인데, 설문 내용이 빈약하고 상식적이라 리베이트를 주기 위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법원을 통해 드러났죠.

건보공단이 최대 수십조에 이르는 담배소송과 관련해 현재 내부 설문까지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대 이사장은 25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현황을 설명했다. 그간 공단은 담배로 인한 건보공단 부담금과 의료비 증가 등 데이터를 산출해 공개하고, 법률가 포럼을 진행해 소송 시 승소여부를 타진한 바 있다. 김 이사장은 "현재 소송에 대해서는 검토까지만 한 단계로, 방법론에 대해서는 내부직원 1만2000명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소송만이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파장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대웅제약에 대한 정부 합동 수사단의 압수수색이 진행됨에 따라 업계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국내 상위제약사 대부분이 CP부서를 별도로 가동하는 등 투명경영 정착을 위해 주력해왔던 만큼 대웅제약에 대한 압수수색 충격파도 그 만큼 크다. 이번 압수수색 배경이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뤄졌는지, 아니면 개별적인 리베이트 제공인지는 조사과정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 리베이트 조사가 대부분 내부고발에 의한 제보로 촉발되고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리베이트에서 자유로울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는 철저한 CP 규정 준수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업지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윤리교육 강화를 통해 리베이트 사태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웅 압수수색과 관련한 다양한 추측들=이번 대웅 압수수색 배경에 대해 여러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우선 자회사 비자금 조성에 대한 이야기다. 대웅 계열사에서 병의원 등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비용을 대신 내주는 방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계열사 세무조사건도 회자되면서 이와관련한 연관성 부문도 추측되고 있다. 또 하나는 대웅 영업지점과 관련한 리베이트 조사가 확대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이 본사는 물론 계열사, 영업지점을 상대로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추측들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악의적인 내부고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 경영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인사가 정부측에 자료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대웅측이 수백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웅측은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웅 관계자는 "이제 조사가 시작됐는데 수백억원대 리베이트 제공 등이 왜 나오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향후 조사배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수사단의 조사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그동안 CP규정과 윤리경영에 충실했던 만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확대 초긴장…직원관리 만전=특히 정부가 대웅제약에 이어 후속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제약업계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있다. 이미 동아제약 조사과정에서 또 다른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명단 확보설이 유력하게 제기된 데다가, 대웅제약도 사전조사를 통해 압수수색 가능성이 어느정도 감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제약사들은 24일 대웅제약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별도로 대책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 제약사들이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는 마케팅 활동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직원들의 윤리교육 강화와 회사차원에서 손대기 어려운 영업 지점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아무리 회사 차원에서 노력을 해도 개별적인 불법행위까지 다 막을 수 없는 것이 딜레마"라며 "약가인하 등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영업환경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리베이트 파장이 커질 경우 업체들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