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료기관이 급여비 환수명령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면허대여 사실이 들통났다.무자격자를 고용해 급여비를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한 한의원도 버젓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했다.건보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박병태)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전반기 권리구제 결정사례집'을 최근 발간했다.11일 사례집에 따르면 서울의 A신경외과의원은 산재 승인 환자를 진료한 뒤 건강보험공단과 산재보험공단 양 쪽에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돼 43만6160원을 환수당했다.이에 대해 의사 B씨는 무자격자인 C씨에게 의원을 임대해 자신이 진료한 적이 없고, 청구는 C씨의 동업자 의사 명의로 해왔다면서 C씨와 계약이 만료돼 중복청구 사실을 알 지 못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그러나 공단 측은 (B씨의 소명대로라도) 이중청구 사실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환수명령은 정당하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여기다 의사 B씨는 소명 과정에서 스스로 면허대여 행위를 시인했다며, 임대기간 동안 청구된 급여비도 환수대상이라고 결정했다.작은 혹을 떼려다가 더 큰 혹을 붙이게 된 셈이다.무자격자가 '구술요법'을 실시한 뒤 급여비를 청구했다가 적발된 대구소재 한 한의원의 이의신청도 기각됐다.이 한의원은 무자격자가 환자들에게 구술요법을 실시한 뒤 급여비를 청구해 오다가 현지조사에서 들통 나 급여비 4311만1740원을 환수당하고, 69일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았다.이에 대해 한의원 측은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환수처분을 통보한 것은 가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하지만 이의신청위원회는 부당행위와 청구에 대한 업무정지와 부당이득금 환수는 별개의 합당한 처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했다.이밖에 인력 변동으로 구강검진기관 자격요건이 박탈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청구를 해오다 적발된 한 치과의원의 이의신청도 수용되지 않았다.건강검진 지정기관은 관련 교육을 받은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보유하고 변경시 15일 안에 공단에 변경신고를 마쳐야 하는 데 이 치과의원은 전문 간호조무사가 퇴사한 뒤 일반 간호조무사를 고용, 같은 업무를 시키고 청구를 2년여 동안 지속하다가 뒤늦게 신고했다.이의신청위는 신고 누락기간 동안 청구된 검진비용은 위법하기 때문에 공단 환수처분은 적법하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병·의원에 대한 신고가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 한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의 현금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는 포함되지 않는다.조회 결과 병·의원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 내역이 누락됐거나 실제 거래 금액보다 과소 발급된 사실을 확인한 사람의 경우, 관할 세무서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발급 누락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는 소득공제 및 미발급금액의 20%(건당 300만원, 1년간 1500만원 한도)를 지급 받게 된다.현금영수증 발급을 위반한 사업자의 경우 미발급액의 50% 과태료 징수와 매출 신고 누락시 세금 추징 등이 진행될 수 있다.국세청은 "전문직 등 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며 "병·의원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시마다 현금매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면서 소비자는 본인의 현금영수증 사용 거래 내역의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매 업체 부도 후 거래 약국들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줄이어 찾아오는가 하면 일부 약국에 조제료 가압류까지 거는 사건이 발생했다.송파구 A약사는 7일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최근 부도 난 S도매사와 거래해 왔던 약국들이 그간 겪었던 고충을 알려왔다.S도매사의 갑작스러운 부도 후 정산되지 않은 약값을 두고 약국과 채권자들 간에는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일까.약국가 "약값 지불하겠다는데, 진짜 채권자는 누구"지난 7월 1일 A약사는 S도매 관계자로부터 문자메시지 한통을 받았다. 회사가 부도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됐으며 약국잔고는 다른 채권업체에게 통보가 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문제는 그 이후부였다. S도매 거래 약국들로 자신이 '진짜'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인물과 도매사들이 연이어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법원을 통해 약국에 전달 된 채권자들의 통지 문서들.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나선 L씨는 약국을 직접 찾아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밀며 의약품 대금 1억 4000여만원 채권액 확인 도장 날인과 지정계좌에 입금을 요구했다.L씨가 해당 도매사의 채권자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거래 약국에서는 이를 거부했다.문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약사가 L씨와 갈등을 겪고 있는 사이, 거래 약국들로 두부의 우편물이 배달돼 온 것이다. S도매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도매업체 두곳이 법원을 통해 거래 약국들에 내용증명과 채권가압류 민사 최고서를 보내온 것이다.그 과정에서 거래 약국들은 약값을 지불해야 할 채권자만 3곳이 돼 버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금액을 지불해야 할지 몰라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A약사는 "해당 도매사가 갑자기 부도, 폐업해 반품 미처리 분과 약가인하에 따른 보상액 등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채무금액이 정확히 계산되지도 않고 있어 답답한 상황에서 무작정 1억원이 넘는 약값을 지불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이 두달여 간 진행되자 채권자라고 주장하던 B도매는 거래 약국들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그 중 한 곳의 약국에는 통장 가압류를 신청해 해당 약국 약사는 경제활동에까지 제약을 받고 있다.B약사는 "B도매사가 조제료 지급명령에 통장 가압류까지 걸어놔 약국 운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채권자고 주장하는 업체들은 약국으로 연락이나 직접 찾아오는 등의 대화과정 없이 일방적인 법원을 통한 통보만 진행하고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토로했다.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거래 약국들은 현재 공동으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도매업체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채권 도매사들, "업체 간에는 협의 끝났다" 주장이 사건과 관련한 두 도매업체는 부도난 S업체와 의약품 거래로 채무가 발생했고, 이를 위임받아 약국에 정당하게 요구했다는 입장이다.초반엔 양쪽 도매 모두 채권을 요구했지만, 현재는 합의에 의해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히고 있다.A도매 관계자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 임원에게 문의해야 알 수 있다"고 즉답은 피했다. 하지만 해당 임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이에 B도매업체 관계자에게 연락하니 그는 "얼마전 채권 도매업체끼리 모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며 "우리가 빠지기로 하고 A도매업체의 채무 소유권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약업계, 본게임 전 '백기'들어…법원도 끝내 외면지난 3월 7일 다림바이오텍과 케이엠에스제약의 소장 제출로 시작된 약가소송은 막판 소취하와 패소 선고로 상처만 남겼다. "같이 해보자"는 목소리는 모아지지 않았고, 등에 떠밀려 나간 게임에서는 주도권을 뺏겨버렸다.지난 21일 큐어시스의 장진석 대표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 청구가 서울행정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약업계가 제기한 일괄 약가인하 취소 소송 모두가 기각됐거나 철회됐다.유일하게 남은 본안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공공의 이익을 들어 제약업계의 약가인하 취소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국민 의료비나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약업체의 이익 침해보다 크다는 것이었다.이미 오래전 예견된 패배… 소송 눈치보기 초반부터 고전이같은 결정은 지난 3월 케이엠에스제약과 에리슨제약, 큐어시스 장진석 대표가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 판결과 다를 바 없다. 제약업계 약가인하 소송 일지 1. 2011년 11월 9일- 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에서 개별 제약사별로 일괄 약가인하 관련 복지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결의2. 12월- 5대 로펌(김앤장, 태평양, 세종, 율촌, 화우+로앤팜) 제약업계 대리인으로 참여의사3. 2012년 2월 1일- 1월 한달간 약가인하 소송 관련 로펌계약 체결 제약사 전무4. 2월 22일- 3월 초에 제약업체 100여곳 효력정지 가처분 동시 신청 제기 언론보도.5. 2월 26일- 제약협회 새 이사장에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 선출6. 2월 27일- 제약협회 이사장 선출에 반발, 상위 제약업체 주축 전임 집행부 약가소송 공동계약 퍼포먼스 불참7. 3월 7일- 다림바이오텍, 케이엠에스제약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장(집행정지+본안소송) 제출8. 3월 9일- 일성신약, 에리슨제약 소장 제출9. 3월 21일- 큐어시스 장진석 대표 소장 제출10. 3월 29일- 윤석근 이사장 제약협회 출입 기자단 앞에서 일성신약 소송 취하 결심 발언, 이날 오후 일성신약·다림바이오텍 소송 취하11. 3월 30일- 케이엠에스제약·에리슨제약·큐어시스 장진석 대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 기각12. 4월 4일- 케이엠에스제약·에리슨제약 본안소송 취하13. 9월 7일- 서울행정법원 큐어시스 보험약가인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당시 재판부도 약가인하 처분이 정지되면 건보료 인상 등으로 인한 공공 피해를 우려했고, 반면 제약업체의 피해는 판관비 지출감소로 상쇄할 수 있다고 봤다.판결을 접한 제약업계는 집행정지 소송에서 약가인하의 정당성을 인정받은만큼 본안 소송에서도 제약업체가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래서인지 제약업체 4곳은 본안소송을 포기했고, 개인사업자인 장 대표만이 홀로 남아 싸움을 이어갔지만 결과는 예상대로였다.사실 이 싸움에서 제약업계가 패배할 것이라고 예견됐던 시기는 집행정지에서 패소하기 훨씬 이전부터다.작년 11월 제약협회 이사장단이 모여 회원사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고 결의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당시 100여개 넘는 업체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봤고, 5개 대형 로펌이 너도나도 제약업체 대리인으로 나서면서 투쟁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다.하지만 해가 바뀌면서 분위기는 급랭해졌다.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높다는 패배론이 휩쓸면서 선뜻 소송에 나서는 업체는 보이지 않았다.1월 한달간 로펌계약을 체결한 제약사는 전무했다. 4월 일괄 약가인하를 앞두고 3개월 전의 일이다.그때 당시 제약업체 관계자는 "소송에서 이길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해내고, 정부의 미운털까지 견뎌낼 제약사는 많지 않다"면서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싸움에만 '골몰'…4월 약가인하는 그대로사실상 이때 승부의 축은 기울었다. 싸울 의지도 없는 제약업계가 본게임에 들어가봤자 질게 눈에 보였다.지난 2월말 윤석근 이사장 취임에 반발해 상위 제약업체가 주축이 된 전임 집행부가 약가소송을 포기할 때는 백기를 든거나 다름없었다.결국 지난 3월초 윤 이사장이 대표이사로 있는 일성신약 등이 소송을 제기하며 불씨를 살려보려 애썼지만 이번에도 수건이 던져졌다.윤 이사장은 선고 전날 일성신약 소장을 취하해 많은 논란거리를 남겼다. 이에 대한 부담감 탓인지 윤 대표는 지난 4월 27일 이사장직에서 자진 하차했다.일성신약 등 5곳이 소송에 나섰지만, 제약업계의 대표라고 하기엔 규모면에서 작았고, 업계 내부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그러면서 3월 29일 기자들 앞에 선 윤석근 이사장이 돌연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폭탄 선언하면서 남아있던 관심마저도 사라졌다.그때 사실상 제약업계가 링에 오른 싸움은 끝났다. 다음날 심판도 더이상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는 업계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4월 약가인하는 진행됐다.그로부터 5개월 후에 열린 본 재판에서도 법원은 끝내 제약업계를 외면하면서 게임은 오버됐다.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약가소송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무서운 상대에게 가기 싫어 서로 등 떠미는 모습이 기업 이기주의의 끝장이었다"면서 "본 게임을 하기전에 제일 약한 대표를 고르는 집안 선발전은 한편의 코미디였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 [1] 프롤로그 "공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약대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그런데 약사들이 갈 수 있는 공무영역이 얼마나 되는 지, 어떤 일을 하는 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드물죠. 식약청이나 보건소 정도랄까?"약업 환경이 변화면서 몇 해 전부터 공직에 관심을 보이는 약대생들이 늘고 있다. 실제 이 학생의 이야기처럼 공직은 예비약사들 사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반면 약사면허를 소지한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접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고작 행정고시 등 국가고시를 통해 복지부로 나가거나 연구원으로 식약청 등에서 일하는 것을 공직준비 쯤으로 여기는 수준이다.◆약사 공무원 얼마나 되나=그럼 6만 약사 중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가장 최근에 나온 국가 통계는 행정안전부의 '2008년 공무원 총 조사' 결과다. 약사면허를 소지한 공무원은 국가직 510명(70.1%)과 지방직 218명(29.9%)을 포함해 총 728명이다.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고위공무원 4명, 3급(부이사관) 3명, 4급(서기관) 20명, 5급(사무관) 79명, 6급(약무주사) 196명, 7급(약무주사보) 126명, 연구관 87명, 연구사 115명 등으로 7~5급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112명인 특정(교육)직 공무원은 대학교수가 9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초중고 교사 4명, 전임강사와 대학조교가 각각 2명씩 분포했다.대한약사회가 지난해 발간한 '2011 공직약사 회원명부'상으로는 637명으로 숫자가 더 적다.이 회원명부는 비정기적으로 출간되는 데, 정부기관에 약사 공무원 회신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해 답지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통계보다도 정확성이 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국가통계 또한 자신을 약사라고 이력서에서 밝히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락은 불가피하다.대한약사회 진윤희 부국장은 "국가통계 등을 참고했을 때 어림잡아 공직약사 전체 규모는 1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거기 가면 약사가 있다=비율만 놓고보면 전체 약사 중 공직약사는 1%를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약사들은 다양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약사회 회원명부에서 확인된 근무처만 봐도 소속기관이 108곳에 달한다.약사회 회원명부에 따르면 약사들이 많은 정부기관은 역시 식약청이 첫 손에 꼽힌다. 식약청 203명, 지방식약청 49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57명 등을 포함해 309명이 일하고 있다. 회원명부 전체 현황은 48.5%에 달하는 수치다.다음은 주로 보건소에 배치된 시도(보건소, 시립병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포함) 소속 공무원이다. 회원명부로 확인된 숫자는 221명이지만 실제 인력은 더 많다.또 복지부(24명)와 산하병원 등(29명)을 포함해 중앙부처에는 53명이 일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32명의 약사가 근무한다.경찰과 교정시설에도 약사인력은 필요하다. 경찰병원 18명, 교도소 2명, 법무병원 3명 등이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분쟁과 한미 FTA 여파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특허청 공직에도 6명의 약사가 활약 중이다.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약무직 직원 공채에 응시자가 많지 않다며 데일리팜에 채용공고 안내를 요청해왔다. 많은 숫자는 아니어도 약사들이 꼭 필요한 영역이 있는 데,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례다.또 국가정보원도 직원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해 줄 경력 약사를 공개 채용하기도 했다.지난 7월 열린 공직약사 대표자 워크숍 전체 사진이처럼 복지부, 식약청, 보건소 뿐 아니라 국과수, 특허청, 교도소, 검찰, 법원, 국정원까지 약사들이 진출한 공직 영역은 생각보다 넓다.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도 약사 수십명이 일하고 있다. 약사들은 이들 기관에서 약제업무를 사실상 도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역할이 크다.공직약사들의 좌장격인 복지부 맹호영(51, 서울약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약사면허는 근무내용과 개인성향에 따라 약사 공무원 스스로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의미없는 라이센스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맹 과장은 "그러나 국민과 약사사회, 정부와 약사직능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약사면허를 소지한 공무원들이라는 점에서 공직약사회 등을 통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례1]2011년 대전지역 마트내 약국에서 한약사가 근무약사로 일하며 일반약을 판매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특사경은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죄는 인정되지만 기타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사례2]최근 부천 오정구에서는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약을 판매하다 관할 보건소에 적발됐다.한약사는 일반 마트에 약국을 개업한 뒤 (양)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다.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과 한약사를 고용한 약국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대한약사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약사회는 최근 부천시약사회의 마트내 약국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에 복지부 유권해석과 법률사무소 자문결과를 내려 보냈다.◆복지부-법조계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위법"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한약사의 직무범위는 약사법 2조 2호에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며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76조(허가취소 와 업무정지 등) 1항 3호 위반"이라고 말했다.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김&장 법률사무소는 이보다 더 강한 처분이 가능하다는 자문 결과를 내놓았다.김&앤장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한약사 제도 취지에 비춰 원칙적으로 한약과 한약제제의 조제 및 판매 장소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김&장은 "한약사가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된다"면서 "약사법 79조 2항 1호에 따라 한약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주무부처와 법조계 모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법 위반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의해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규정했다.부천시약사회 관계자도 "한약사가 000약국을 마트에 개설한 뒤 웬만한 일반약은 모두 취급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만약 보건소가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한약사들의 일반약 취급이 봇물을 이룰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약사들 "일반약 판매 문제없다"그러나 대한한약사회와 한약사들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의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보건소가 한약사가 개설한 마트내 약국의 일반약 판매에 행정처분을 할 경우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대형병원 인근에서 별도의 치료행위 없이 숙식만 제공하는 모텔형 병원이 등장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합동대책반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6일 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합동으로 서울 대형병원에서 암수술 등을 받은 뒤 후속치료가 남았으나 병실이 부족해 퇴원한 환자들에게 접근,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하는 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최모씨 등 사무장 5명은 500만~600만원의 월급을 주고 70~80대 고령으로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지병을 앓고 있는 의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병원을 운영했다.이에 의협은 "환자들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감언이설에 속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무장병원에서 실제 치료행위를 하지도 않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입원비가 2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번 사건 역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부풀리거나 위조해 건강보험금을 챙긴 사건"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으며, 엉터리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처리할 수준을 넘었다"며 "의료계, 보건복지부, 국회, 검·경찰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 불법 사무장병원을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에 대한 교란으로 단정하고 뿌리 뽑을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불법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원하려는 의사에 대한 대출문턱을 낮추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법과 세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점점 늘어나는 고령의사의 취업활성화 차원의 대책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에 적발된 모텔형 병원 5곳의 운영자인 송모 씨 등 3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 등으로 6억400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 150여 명에게 입원기간을 부풀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15억 원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했다.아울러 병원 관계자 15명과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한 환자 230명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모두 끝났다. 보험약가 일괄 인하에 대한 제약업계의 법적 투쟁은 실패로 귀결됐다.의약품 수입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 큐어시스'의 장진석 대표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이 소송은 약가 일괄인하와 관련한 제약업계의 마지막 소송이었다.앞서 법원은 장 대표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7일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부는 장 씨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이 재판은 일괄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유일한 본안 소송이었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관심을 끌었다.지난 3월 법원은 큐어시스를 비롯해 케이엠에스제약, 에리슨제약이 청구한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다.이후 케이엠에스제약과 에리슨제약은 남은 본안 소송을 취하했고, 큐어시스의 장 대표만 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일괄 약가인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 소송에서도 끝내 제약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