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한미약품 리베이트건에 대한 과징금을 재산정했다. 5일 공정위 관계자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한미약품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 36억1000만원에서 33억원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한미약품에 과징금을 부과한 2007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정위는 한미약품에 부당한 고객유인·재판매가격유지·구속조건부거래 등의 행위에 과징금 총 51억3600만원을 부과했다. 한미약품은 공정위의 이 같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고등법원은 과징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 부과한 15억2000만원만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정위도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판결문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24개 의약품 중 18개는 본사차원에서 판촉계획을 수립해 실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6개는 본사가 아닌 개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상고심 판결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4일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어 과징금을 확정지었다. 한미약품이 공정위의 재처분을 수용할 경우 2007년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은 5년만에 매듭지어 진다.

의·병협 갈등 구도가 노환규 회장의 전공의 노조 설립 발언과 함께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오늘(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 발전을 방해하는 의협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특히 의협이 병협을 경영자 단체로 지칭하고 전공의 노조 설립을 독려하는 등 '아니면 말고 식'의 노이즈 마케팅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부회장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제3기구에 전공의 신임평가를 위탁한다거나, 의사 노조 추진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봉직의나 전공의를 선동하고 있다"며 "의협은 선동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이 주장하고 있는 전공의 노조의 경우 1998년 대법원에서 결성 가능하다고 판결나면서 현재 노조가 조직돼 있으나, 피교육자라는 신분과 사제 간 관계 등으로 인해 존재가 유명무실해 졌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 수련업무 수행기구인 병원신임평가센터는 별도로 독립된 운영 체계를 갖추고 학회 대표 26인, 의협 대표 2인, 의학회 대표 3인, 병협 대표 16인 등으로 구성돼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이 표적을 병협에 맞추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전국 병원 총무파트에서 걷고 있는 의협 회비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봉직이나 전공의 급여에서 일괄적으로 의협 회비를 제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있는 상태로, 불법 소지의 오해를 받으면서 회비를 걷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노환규 의협회장은 지난 6월 28일 열린 전공의 결의대회에서 노조 설립을 주장한 바 있으며, 최근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전공의 단체가 움직이면 사회적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의료분쟁조정법 시행으로 6월 진료분부터 대불금 차감 지급이 확정된 가운데 산부인과학회는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시행령 46조)' 철저한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다. 학회 내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위원장은 "의협에서 진행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타이밍의 문제로 보고, 준비 중인 헌법소원도 시간을 두고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불금 일괄 징수에 반발, 산부인과 의사 4명이 개별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도저히 못 참겠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진행한 것 같다"며 "착잡하다. 쉽지는 않겠지만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산부인과 강 모 의사 등 4명은 의료분쟁법 제46조와 시행령 21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와 대화를 통해 가능하면 원만하게 풀 수 있길 바란다"며 "비용 보다 의사를 잠정적인 의사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회는 헌법소원을 위해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분만 1건당 분담금인 2862원을 1구좌씩 입금하는 '헌법소원을 위한 성금 모금'과 분만관련 근무환경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성금 모금은 법적 대응을 위해 유능한 변호인단 선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 상당액수의 비용을 학회 측에서 부담하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성금이 꽤 모였다"며 "원수 사이가 되어가고 있는 환자와 의사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까지 진행되는 전문의 대상 분만관련 근무환경 조사는 의료분쟁조정법 뿐 아니라 향후 산부인과의 안정된 분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문항 가운데 전문의 취득 후 분만을 하다가 그만 둔 이유로 정신적 스트레스, 경영난, 의료소송 발생, 의료사고 등 현재 산부인과가 직면한 현안들이 나열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의료분쟁조정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차원이기도 하지만, 실제 산부인과 의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목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약사들의 모임을 결성했던 약사들이 다시 뭉쳤다. 부산지역 약사들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상임고문의 부산방문에 맞춰 지난달 29일 시내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문재인을 사랑하는 약사친구들의 모임'을 열고 지지를 선언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사전모임을 주도했던 성일호 약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는 문재인 후보라고 판단했다"며 "그 밑거름이 되기 위해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상임고문은 "16대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부산지역 약사님들의 활동을 너무 잘 알고 있고 평소 감사하게 생각해 왔다"며 "지난 총선에서 저에게 전폭적이고 헌신적인 지지를 보내 주셨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고문은 "민주통합당 경선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거둬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모임에서 조홍규, 성일호, 조명제 약사 등 3명이 공동대표로 선출됐고 조현모, 김승주 약사는 간사로 선임되었다. 이들은 향후 자발적인 후원금 모금활동을 펼치면서 선거기간 중 자원봉사를 비롯한 적극적인 문 후보 지원 활동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모임에는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과 경남지역 약사들도 참여했고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외국계 제약사는 다니기 좋은 워너비 직장'이라는 말이 옛말이 돼 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BMS,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등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영업인력 정규직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해당 회사들이 선택하고 있는 대표적 비정규직화의 방법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 활용을 통한 영업 외주화다. ◆BMS, 노사갈등 본격화…정규직 채용 무산 특히 BMS의 경우 지난해 계약을 체결, 올 상반기부터 '바라크루드', '온글라이자' 등 제품 영업에 인벤티브헬스코리아를 투입하면서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다. 이 회사는 2005년~2007년에 걸쳐 ERP(조기퇴직프로그램)을 통해 인력을 감축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0명 가량의 정규직 영업사원 채용후 5명 이상의 퇴직자가 발생했음에도 정규직 사원을 뽑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노사협의회에서는 정규직 영업사원의 13명 충원을 결정했으나 인벤티브헬스에서 28명의 영업사원 투입이 확정되면서 회사는 정규직 영업사원 충원 계획인원을 2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 외주업체가 들어오며 정규직 충원이 무산된 셈이다. 여기에 BMS는 '위장도급 불법파견' 의혹도 받고 있다. 노조는 ▲CSO사원 채용시 BMS 부서장, 영업이사 등이 관여했다는 점 ▲BMS 임원들이 해당 직원들로부터 노무관리(업무지시, 감독, 보고, 평가)를 받았다는 점 ▲CSO직원이 업무에 필요한 명함, 회사메일, 아이패드 등 물품을 BMS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점 등을 위장도급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법상 영업직은 업무의 특성을 감안,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파견직 직원이 일반적으로 다국적사와 국내사간 이뤄지는 유통 계약을 통한 영업 분담은 계약자가 타사 직원의 인사, 업무 등에 관여할 수 없다. 노조측은 BMS의 이같은 고용형태를 지적, CSO 직원들의 정규직 채용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벤티브헬스 관계자는 "단순히 관찰자로 임원이 면접에 참여한 것이고 그밖에 사항들도 무조건 인벤티브 직원의 관리주체가 BMS라고 단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BMS는 로펌 김앤장과 법률상담 후 6월1일부로 모든 보고라인, 출근사무실을 변경하고 CSO직원들의 메일계정도 삭제했다. 외형상 드러나는 파견근무 소지가 있는 형태는 모두 바꾼 것이다. 홍영균 홍영균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위장도급은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협의후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며 "BMS의 경우 자진해 관리감독의 주체를 변경했기 때문에 이전 행위가 위장도급으로 판단되더라도 벌금 정도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노조는 단순 위장도급 처벌을 떠나 정규직 영업사원 축소에 끝까지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BMS노조 관계자는 "인벤티브 직원들은 채용시 6개월후 심사를 통해 BMS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며 "이밖에 6월 이전에 회사의 위장도급 고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소속 정규 영업직 줄이기…우려감 팽배 아스트라제네카 역시 CSO사인 맨파워코리아를 통해 외부 영업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 5월부터 ERP를 통해 20명의 정규직 인원을 감축했으며 지난 4년간 도합 49명의 인원을 내보냈다. 이후 맨파워를 통해 3월에 30명, 6월에 50명을 충원, 80명 인원을 CSO를 통해 충당했다. 현재 맨파워코리아 인력들은 '크레스토', '세로켈' 등 의약품을 담당하고 있다. 영업대행사 직원들이 받는 연봉은 2300~2500만원 수준으로 다국적사 영업사원들의 봉급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즉 제약사는 정규직원 채용에 비해 적잖은 규모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게 된다. AZ의 경우 특별히 위장도급의 의혹을 받고 있지는 않다. 고용, 업무 등에 있어 회사측이 관여한 흔적은 없다. 그러나 영업사원들은 정규직 축소에 대해 불만을 표하고 있다. AZ의 한 영업사원은 "스스로 퇴사하는 직원이 생겨도 인원을 충원이 없다"며 "회사 정규직 영업인력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며 현직자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안감은 화이자 영업사원들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다. 화이자는 현재 CSO를 통한 영업 외주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회사는 얼마전 영업부에 약가인하 등의 여파로 인한 비용절감책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고려중이라는 공지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화이자 역시 약 1년 반째 정규직 영업사원을 채용하지 않고 있으며 퇴사자로 생긴 10여명의 빈자리도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화이자 영업사원은 "정규직 축소를 위한 준비를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듯 하다"며 "다국적제약사들이 변하고 있다. 영업직은 엄연히 정규직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앤팜 박정일 변호사의 견해] 약사들은 간혹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온 환자로부터 약의 종류나 투약일 변경 등의 요구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또 약국에서 단순 조제실수가 발생한 경우도 임의 변경조제로 몰려 행정처분이에 이어 형사고발 처지에 놓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물론 처방전 내용을 약사가 고의나 임의로 변경, 조제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 실수로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해 처벌을 경감하는 등의 법률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데일리팜 지난달 24일자 '처방과 다른 일반약 판매한 약사, 자격정지?' 기사와 관련, 일반약 변경조제 쟁점에 대한 명확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로앤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의 도움을 바탕으로 변경조제 사례별 쟁점에 대해 살펴봤다. ◆처방전과 다른 일반약 판매, 변경조제?=A약사는 내과에서 처방받아온 빈혈약을 다른 약으로 권해 달라는 환자의 말을 듣고 일반약이었던 만큼 다른 약으로 변경 판매했다. 이 경우 임의변경조제에 해당, A약사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은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다. 약사가 처방전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상담에 의해 환자에게 해당 일반약을 권유해 판매했다면 문제 소지가 없다. 하지만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다른 약을 권유해 판매했다면 이것은 변경조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해당 일반약이 비급여 일반약이라면 변경조제에 해당 이와 관련한 처분만이 적용되지만 급여약이었다면 변경조제에 더해 허위청구로 인한 처분이 가중될 소지가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박정일 변호사는 "일반약이라고 해도 약사가 처방전을 확인한 상태에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임의변경조제에 해당 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 해당 약이 급여약일 경우 약사법 위반에 따른 면허·업무정지에 더해 부당금액 환수조치가 더해질 수 있는 만큼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처방약 중 한가지를 빼달라고 하는 환자, 변경조제 해당?=B약사는 종종 처방된 약 중 한가지를 빼달라고 요구하는 환자의 부탁에 곤란을 겪곤 한다. 단골환자들이 간혹 처방 약의 투약일수나 약 중 일부를 빼고 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상황을 봐주고는 싶지만 변경조제에 해당될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약사들은 환자들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약의 용법이나 용량 등과 다르게 조제하면 변경조제에 해당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조제 일수를 줄이거나 약의 가지 수를 줄여 조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약사는 환자에게 확실히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한다. 특히 실제 처방전 내용보다 일수와 용량을 줄여 조제한 경우는 향후 문제가 됐을 시 변경조제 뿐만 아니라 부당청구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더북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 약사 실수에 의한 변경조제 시=C약사는 최근 의원에서 감기약처방이 나와 조제하다실수로 1일 2회로 조제해야 하는 것을 1일3회로 조제했다. 이 사실을 안 환자는 보건소에 신고했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임의변경조제로 규정, 약사는 처분을 피할 수 없게됐다. 현재로서는 변경조제의 경우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자격·업무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형법 제14조에 의거, 실수가 인정될 시 정상참작이 돼 무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한 것이 발각된 경우 단순 실수였음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은 피할 수 없지만 형사처벌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그만큼 약사는 임의변경조제 행위로 몰린 경우 자신의 과실 여부를 철저하게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판례로 볼 때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정될 수 있는 사례에는 ▲변경된 약값이 청구약보다 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실제 조제약의 제형이 유사한 경우 ▲약명칭이 유사한 경우 등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순 실수로 변경조제가 이뤄진 경우는 현행 행정처분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박정일 변호사는 "약사가 실수로 약을 잘못 조제했을 뿐인데 공무원이 이를 처방변경이나 대체조제로 취급해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정해져 있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과실로 범한 행위라고 해도 처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약사법 상에 행정처분 감면 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에서 실수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행정처분에서 역시 이를 절반으로 감면해 주는 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자들이 수백억원 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해 징수결정된 과징금 수납률은 30%에 불과했다. 결정금액의 60% 가량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한 집행정지 결정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지부의 '2011년 건강보험 과징금 세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건강보험법 위반자 과징금 수납률은 30.9% 수준이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벌금과 과료' 323억원, '과태료' 202억원 등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징수결정했다. 하지만 벌금과 과료는 100억원, 과태료는 62억원만 수납했다. 총 수납액은 162억원, 미수납액은 363억원으로 결정금액의 59.1%가 미납상태다. 과징금 수납률은 2006년 65.4%로 정점을 찍었다가 2006년(50.7%)과 2007년(50.9%)에는 50%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2008년 26.2%로 급락했고, 2009년 31.5%, 2010년 29.2%로 줄곧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미수납액은 2008년 283억원, 2009년 311억원, 2010년 334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복지부는 "미수납금은 납부기한 미도래로 다음연도로 이월됐거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등으로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져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 징수하는 과징금은 수납액을 건강보험재정과 응급의료기금에 절반씩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시 과징금 예상수입액을 158억원으로 계상하고 건강보험과 응급의료기금에 78억76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총 5억1900만원이 덜 지원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반회계의 경우 수입과 지출을 연동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과징금 수입은 국고에 납입하고 당해연도 과징금 지원액은 세출예산에 반영된 예산액만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과징금 수입과 지출을 연동할 수 없다면 '과징금수입액'으로 규정돼 있는 시행령을 '예상수입액'으로 개정하는 등 근거규정과 제도운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