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근 이사장이 27일 이사회 석상에서 공식 사퇴한다상위제약사 회무 불참과 일괄 약가인하 소송이 맞물리면서 '고난의 2개월'을 보냈던 윤석근 제약협회 이사장이 결국 27일 사퇴한다.제약협회 변화가 절실하다는 중견제약사들의 지지를 등에업고 '협회 개혁'을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출발했던 윤석근 이사장은 취임 이후 제대로 회무 운영을 해보지도 못하고 중도하차 하게 된것이다.윤 이사장 사퇴 배경에는 갑작스런 약가소송 중단과 전임 집행부와의 갈등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부문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어서, 차기 집행부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진다.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3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윤석근 이사장 사퇴를 공식화 할 예정이다.이날 윤 이사장은 이사회 추인을 받아 정식적으로 사퇴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윤석근 이사장을 지지했던 중견제약사 한 오너는 "25일 젊은 오너들과 윤이사장이 모임을 갖고 최종적으로 사퇴를 결정했다"며 "이사회 석상에서 윤 이사장이 용퇴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윤석근 이사장은 "(사퇴와 관련해) 특별히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윤이사장 사퇴가 결정되는 27일 이사회에서도 상위사들로 구성된 전임 집행부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 확실되 되고 있어 '반쪽 이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위사들은 이에앞서 이사회 불참을 결정한바 있다.한편 윤 이사장 중도하차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제약협회 전임 집행부는 차기 이사장을 추천받아 조만간 후임자 선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현재로서는 윤도준 동화약품 회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윤 회장의 수락여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20년째 방치했다가 '입법부작위'로 헌법소원을 당했다.'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최근 김모씨는 복지부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지 않아 생명.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 당했다며,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김 씨는 감기약 부작용 피해를 이유로 대한민국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장보인이다.25일 헌법소원을 대리한 법무법인 씨에스의 이인재 변호사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근거조항은 1991년 12월 약사법에 신설됐다.이 조항대로라면 복지부는 제약단체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약사법시행규칙 등에 담아 관리해야 한다.그러나 복지부는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후속입법을 진행하지 않았다.이 변호사는 "복지부의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해 청구인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사업으로 보호받을 수 없게 됐다"며 "(명백히) 청구인의 생명권과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황당한 부분은 한국판 '메드왓치'(미국 FDA 부작용 보고 온라인 프로그램)를 추구한다며 최근 출범한 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의약품관리원)과도 연관된다.의약품관리원은 국내 약물 부작용 관리 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안전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또 안전관리원 설립은 의원입법으로 추진됐지만 법률안 마련과 지난해 국회 처리과정에서 복지부와 식약청의 노력도 매우 컸다.문제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됐던 피해구제 관련 조항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돼 반쪽짜리 기구로 전락했다는 데 있다.이 조항은 제약사 분담으로 의약품 피해구제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따라서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이번 헌법소원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이 변호사는 "의약품관리원을 만들어 약화사고에 대한 조사와 규명을 하도록 해놓고 정착 인과관계가 확인됐을 때 피해구제에 대한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조사만 해놓고 사후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황당한' 행정이라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약사법에 피해구제 관련 부분을 보완하고 하위법령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와 식약청도 이 점 때문에 피해구제를 위한 추가 입법안을 지난해 제출하기로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복지부도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이 공전되면서 덩달아 손을 쓰지 못한 측면도 없지 않았고, 앞으로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다.하지만 법률이 위임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은 복지부의 복지부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

노환규 의사협회 당선자는 성장기 아픔을 화두로 향후 의사협회 방향성까지 제시했다. "나는 시민 투쟁가가 아니다. 7년 동안 의사직을 포기하고 비즈니스를 했다. 협상가가 될 것이다." 노환규 제37대 대한의사협회 당선자가 25일 보건산업최고경영자회의 조찬모임에 참석해 향후 의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입을 열었다.당일 모임은 차기 의협 집행부의 방향성에 대해 노 당선자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자리였으며 "국민의 비난이 두려워 진실을 숨기지 않는 의사가 될 것"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노 당선자는 자신의 과거를 시작으로 닥플, 전의총 등을 언급하며 저수가, 비급여로 고통받는 의료계의 현실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이끌었다.◆의사도 포기한 아이…28살 건장한 청년으로="인턴시절, 임신 8개월의 부인이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미 아이를 꺼낸 상태였고, 신생아 중환실로 옮겨졌다."의사였지만, 아이를 포기해야 했던 이야기로 노 당선자의 강의가 시작됐다.1987년 노 당선자가 안양중앙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을 당시, 임신 34주 상태에서 조기 진통을 느낀 그의 아내는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2 시간 이상 진료를 대기한 끝에 의사를 만났지만 담당 산부인과 의사는 "임신 34주에 무슨 진통이냐.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노 당선자의 아내는 집으로 돌아온지 10분도 채 되지 않아 응급실로 이송됐다.두 번의 사망선고를 받은 아이를 두고 모교 교수와 전공의가 치료를 포기하자, 노 당선자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한다.하지만, 가망 없다는 아이는 살아났고 스물 여덟의 젊은 청년으로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노 당선자는 "오진한 의사와 치료와 생명을 포기한 소아과 교수를 원망하지 않는다"며 "반 나절 가까이 1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제도 밖의 진료는 할 수 없는게 의사다"=레지던트 시절, 급여 이외 항목을 진료하지 못해 원무과랑 싸울 수 밖에 없었다는 노 당선자.겨우 치료를 연장했지만 사망한 환자를 보고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의사라는 직업을 포기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놨다.노 당선자는 "비즈니스를 하면서 상식과 원리를 알게 됐고, 의료 바깥 세상을 알게 됐다"며 "2009년 우연한 기회에 닥플을 인수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의사들의 삶에 답답했다"고 말했다.당시 닥플에 올라오는 글을 보니, 7년 전 의사를 포기했을 당시와 상황이 하나도 나아진게 없었다는 것이다.소화기내과 의사의 경우 위궤양 내시경을 하면서 원가 1만원의 클립을 사용하면서 '임의비급여'로 약간의 마진을 남기고 있지만, 불법인 상황이다.노 당선자는 "의사가 돈을 들여 임의비급여 행위를 해도 불법"이라며 "검증된 전문적 의학지식과 양심에 따라 진료를 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언급했다.최근 고시변경으로 당뇨병환자 1차용법에 '메트포민'만 한정해서 사용해야 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그는 "모 내과의사에 따르면 메트포민은 인슐린은 쥐어 짜는 약이고 새로 나온 'DDP-4'가 초기환자에 좋다고 한탄한다"며 "100원짜리 메트포민과 900원의 'DDP-4'를 선택할 권리는 환자와 의사"라고 설명했다.◆자살을 할 수 밖에 없는 의사=심평원과 4년간의 소송 끝에 승소한 김 원장, 리베이트로 자살한 김 원장, 출장검진차량 전복으로 사망한 김 원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노 당선자를 울컥하기도 했다.노 당선자는 "심평원과 싸우고 있는 김 원장의 이야기가 닥플에 올라오면서 무기력했던 의사들이 광분하기 시작했다"며 "그를 돕기 위해 계좌가 개설됐고 순식간에 6000만원이 모였다"고 말했다.김 원장 사건으로 "아직까지 의사들에게 분노와 권리의식이 살아있구나"를 느꼈다는 노 당선자는 "당시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실망을 주기 시작했고, 그래서 전의총을 만들었다"고 밝혔다.62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한 전의총이 활동하던 당시,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자살한 김 원장이 있다.노 당선자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지역에서 평판 좋은 40대의 가정의학과 의사 김 원장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의사였다"며 "그는 두번의 자살을 시도했다"고 귀띔했다.거래 도매상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500여만원 리베이트 흔적으로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김 원장은 귀가 이후 병원에서 링거에 마취약을 투여하고 자살을 시도하게 된다.노 당선자는 "의식을 잃었지만 주사약이 빠져 사망하기 전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다"며 "자살시도 5일 만에 검찰구속됐고, 40여일만에 풀려났다"고 말했다.노 당선자는 "이후 김 원장은 잘 살겠다고 결심했지만 집행유예로 인해 의사면허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충격을 받고 또 다시 자살을 시도했다"며 "첫 자살 실패 경험으로 링거가 빠지지 않게 주사줄을 동여매고 반창고를 붙여 결국 자살로 사망했다"고 말하면서 목이 매어 입을 떼지 못했다.또 다른 김 원장 사건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곳에 근무한 27살 여의사다. 레지던트 수련을 마치고 병원 발령이 나기전 아르바이트차 근무를 하게된 김 원장.하지만 그 곳은 사무장병원이었고, 출장 검진차량에 몸을 싣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노 당선자는 "전라남도에서 1등을 하던 수재로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던 학생으로 지역에선 총명받던 수재였다"며 "사무장병원이라는 이유로 비난 받을 수 없는 의사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이냐고 비난했다.◆"주사바늘 재사용 하는 의사 많다"…한달 10만원 절약을 위해 주사 바늘과 링거 수액 줄을 재사용 한다는 의사가 있다는게 노 당선자의 말이다.노 당선자는 "주살바늘 재사용 의사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원가 이하의 진료 수가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또 다른 일례로 모 대형병원 소화기내과 의사가 위 내시경을 소독하지 않고 재사용하고 있다고 했다.노 당선자는 "1000만원 가량의 소독기를 구입하면 내시경 기계 소독하는 동안, 장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시경을 하나 더 장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원장이 있다"며 "3만8880원의 내시경 비용으로 발생하는 일들"이라고 밝혔다.대형병원의 로봇수술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는게 노 당선자의 입장이다.그는 "정부가 저렴한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지만, 그 만큼 의료의 가치는 훼손되고 있다"며 "호텔 식사는 호텔에서 결정하는데 의료 서비스는 의사가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편법이 생기고,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결국 차기 의협 집행부는 이 같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겠다는 것이다.노 당선자는 "국민들의 비난이 두려워 숨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모든 사실을 적나라하게 알리면서 잘못된 의료제도를 국민들이 바꿔달라고 목소리를 내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사는 의료제도를 바꾸지 못한다"며 "제도는 정치인이 바꿀 수 있다. 정치인을 움직이는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해 의료제도를 바꾸는게 목표"라고 강조했다.노 당선자는 "정부가 돈을 쓰지 않으면서 의료를 공공재라고 하는데, 민간의료자본을 이용해서 공공재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 투쟁가가 아닌 협상가로 정부와 좋은 협상을 이끌어 내겠다"고 다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달 8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본격적으로 가동했지만, 법안 시행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 목소리는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분쟁조정법 통과 직후 23년 노력의 결실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던 의료계는 8개월만에 입장을 바꿔 '전면 백지화'로 돌아섰다.법안 통과 이후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복지부가 몇 가지 독소조항을 포함시켰다는게 의료계 반발의 이유다.'신청인·피신청인'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보이콧'은 제도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지난 16일 중재원은 개원 일주일만에 700건 이상의 피해상담이 실시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산부인과를 시작으로 의료계가 제도 불참을 선언한 만큼, 상담의 대부분은 환자 측이 아니겠느냐는게 의료계의 입장이다.◆의료계 반발① 조직 구성 문제=의협 출범준비위가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조직 구성과 독소조항을 문제 삼고 있다.조정위원회 및 사고감정단 등의 조직 구성도의료분쟁조정위원 11인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50~100인, 조정부 5인, 의료사고감정단 50~100인, 감정부 5인 등의 조직이 의사가 없어도 구성될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이유다.현행 조직구성안에 따르면 50~100인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와 사고감정단에 포함되는 의사는 2~3명인 상황이다.의료분쟁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은 인과관계 및 과실유무 등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판정을 내리게 된다.과실입증과 손해배상액 산정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감정단과 조정부에 의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게 의료계의 주장이다.의협 출범위는 "보건의료인단체 추천인이기 때문에 꼭 의사가 아니어도 조직원 구성을 완료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산부인과학회 의료분쟁조정법 TFT 김암 위원장은 "의사도 몇 없는 감정원의 결과를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의료계 반발② 독소조항=산부인과를 시작으로 모든 진료과목 의사들을 반발하게 만든 조항은 '제46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부분이다.제46조 3항에 따르면 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복지부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모럴해저드'를 우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을 조정원과 의료기관개설자 5:5 부담을 원칙으로 세웠다.이후 의료계가 법안 백지화, 제도 불참 등을 선언하자, 복지부는 8일 시행과 함께 분담비율을 7:3으로 확정·발표했다.제도 시행 3년 후 분담비율 등의 적정성을 추가 검토하겠다는게 복지부의 의견이다.하지만 김암 위원장은 "무과실책임 분담비율을 7:3으로 하자는 안까지 나왔지만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9:1의 비율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절차이밖에 의료계는 '제40조 소송과의 관계', '제53조 벌칙', '제46조 손해배상금 대불', '제51조 조정성 등에 따른 피해자의 의사' 등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손해배상금 대불과 관련, 진료비 청구액에 대한 압류와 같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암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불제도를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라며 "소방관이 100% 화재를 진압하지 못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면 납득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16일 중재원 개원 행사에 참석해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당국 차원에서 여러 의료계 인사들과 지향적인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중재원 "의료계와 지속 대화"=16일 개원행사를 가진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법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환자의 항의와 농성에서 벗어난 의사에겐 더 안정된 의료 환경이 주어지면서 양측 모두 전문적인 기관에서 신속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중재건수 연간 1만2000건을 목표로 하는 중재원은 ▲환자와 의사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해결과정의 공정성 ▲전문 인력을 내세워 기존절차와 차별화를 둔 전문성 ▲법원과 달리 빠른 시간내에 의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신속성을 강조하고 있다.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와 대불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계획이다.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면서 희귀병까지 예상해 복약지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요."감기약 부작용 소송사건에 연루된 약사의 하소연이다.부산에 사는 K씨는 감기약 부작용으로 실명 등이 나타났다며 정부, 제약사, 약국, 병원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사건의 시작은 약국의 일반약 판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원고측 주장이다. 쟁점은 '스티븐슨-존슨 증후군'을 설명했느냐 여부다.사건을 되돌려 보자. K씨는 2010년 1월 감기몸살이 났다. 이에 남편인 L씨는 같은날 저녁 8시쯤 집 근처에 있는 B약국에 가서 부인에 대한 증상을 말하고 일반약 1통과 쌍화탕 1팩을 구입했다.결국 일반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 실명으로 이어진 만큼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게 원고측의 소송 제기의 근거였다.반면 일반약을 판매했던 약사는 복용법을 설명하며 "자세한 사항은 약 포장 뒷면과 내부에 설명서가 있으니 읽어보고 차도가 없으면 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는 입장이다.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예상해 복약지도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K씨측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복약지도 의무나 설명의무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면제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K씨측은 아울러 "판매한 일반약의 주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것을 인지했다면 전문약사로서 그 위험성을 사전에 복약지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 사이에서 약사에게 승산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기선 변호사는 "약사가 A4 한 장 분량의 인서트 페이퍼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 않냐"며 "우박 맞아서 다친 사람이 기상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일반약 복약지도의 경우 약사의 재량이 인정이 된다"며 "해당 사건을 보면 정상적인 복약지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이번 사건에서 제품 인서트 페이퍼도 논란을 증폭시켰다. 대표적인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제품인 타이레놀 사용설명서에는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슨-존슨증후군), 중독성 표피괴사 용해증(리엘증후군) : 고열을 동반하고, 발진·발적(충혈되어 붉어짐), 화상과 같이 물집이 생기는 등의 심한 증상이 전신피부, 입이나 눈점막에 나타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약국에서 판매한 일반약(아세트아미노펜 500㎎, 푸르설티아민 20㎎) 사용설명서에는 '스티븐슨-존슨 증후군'과 '리엘증후군'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었다. 스티븐슨존슨 증후군(SJS, Stevens Johnson Syndrome)이란?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이란 피부나 점막에 반점상, 두드러기 모양 또는 수포성 피부 증상을 나타내는 급성 염증성 질환인 다형홍반의 심한 변형으로 가끔 치명적일수도 있으며 때로는 독립된 질환으로 간주된다.증상은 39-40도의 고열과 두통, 권태감, 인후와 구강내 통증 등이 갑자기 나타나고 심박동이 빠르고 약해지며 관절통도 생긴다. 질환 초기에는 입에서 악취가 나고 입술, 혀, 뺨의 점막에 작은 수포가 생긴 뒤 증상이 심해지면 위막성 삼출, 궤양 등으로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된다.또 결막염, 각막궤양, 비염, 비출혈 등이 함께 나타나며 드물게는 피부의 병변 없이 구내염, 비염, 요도염 등으로 발현된다. 대부분은 얼굴, 손, 발 등에 수포성 및 출혈성 발진이 나타난다.스티븐슨 존슨 증후군은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발병기전은 현재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 않으나 면역기전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면역 복합체와 연관되어 일어나는 과민성 질환 즉 특이체질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병으로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독성물질로 인한 피부 혈관의 반응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SK케미칼 '엠빅스S'식약청이 발기부전치료제 ' 엠빅스S'에 대해 전문약 광고위반으로 3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이에 따른 엠빅스S의 매출 타격은 얼마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매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아도 영업이나 마케팅 활동은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직접판매는 제한되지만 이미 공급된 물량은 도매상을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지난해 12월 발매된 엠빅스S는 출시 50일만에 약 30억원 가량의 물량을 시중에 공급했다. 이후에도 공급량을 꾸준히 늘려 시중에는 최소 50억원 이상의 물량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된다.회사 측에 따르면, 엠빅스S는 지난달 처방액이 1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현재까지 약 30억원 가량이 처방됐다.따라서 시중에 공급돼 있는 재고가 동나기까지 약 1~2개월 가량 여유분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데다가, 행정처분까지는 약 한 달 가량 기간이 더 남아 있다.SK케미칼은 이 기간동안 도매상에 물량을 확대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제품 부족으로 처방이 변경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다만 행정처분 기간동안 국내사들이 비아그라 제네릭을 출시하는 것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식약청은 엠빅스S에 대한 행정 처분을 늦어도 내달 초 확정지을 예정이다.SK케미칼은 식약청 처분이 확정되면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지만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일부 의사들의 세금탈루를 위해 현금으로 받은 비급여 진료비 등을 창고, 오피스텔 등에 현금을 보관하다 적발됐다.국세청은 24일 세금 탈루 혐의가 큰 병의원,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먼저 A원장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 고객도 많이 찾는 유명 성형외과 의사.A원장은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해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 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한 혐의다.A원장은 세무 당국의 금융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은 수술비를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별도로 임대한 비밀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A원장은 탈루소득 124억원 중 소득세 등 69억원 추징당했다.여성전문병원을 운영하던 B원장은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의 오피스텔에 숨기고 관련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수입만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45억원 탈루했다.탈루한 수입금액 중 일부인 24억원 가량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됐다.B원장은 소득세 등 19억원 추징당했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도 추가됐다.C원장 등은 성형전문 의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로 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해 본인들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 신고해 소득금액 37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시설공사, 소모품 공급 등의 역할을 하는 병원시설관리법인을 별도로 설립해 수입금액 6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국세청은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