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간 공방 끝에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제도( 의료분쟁조정제)를 놓고 최근 의사협회가 보이콧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환자단체가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제도"라며 훈수를 뒀다.당초 의협의 요구로 제정 논의가 시작됐고, 가장 활발하게 논의에 참여해놓고 일부 의사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자연합회)는 지난 10일 의협 노환규 당선자가 의사 회원들에게 배포한 대회원 서신문에 대해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논평을 냈다.노 당선자는 서신문을 통해 의료분쟁조정제가 ▲의료인 구성비율 50% 미만 ▲과중한 벌금 ▲환자에게 없는 의무사항 ▲무과실 보상주의 ▲건보공단 대불금제도 강제 등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평하고 회원들의 불참을 권고했었다.환자연합회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고액의 소송비용, 소요기간 장기화,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환자들이 백전백패 했던 의료소송 문제점을 해소해 신속한 피해구제 길이 생겼음에도 의협 신임 집행부의 반발로 제도의 핵심인 의료사고감정단이 꾸려지지 않고 있다"며, 의협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대해 반박했다.'조사협조의무 및 거부시 처벌규정'의 경우 의료사고의 객관적 감정을 위해서는 출석과 자료제출, 소명요구와 조사, 열람, 복사는 필수적임에도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의료사고를 은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과태료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입증책임 전환 규정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이라는 것이다.또 환자들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의사들도 같은 권리가 있으며, 환자들이 이를 이용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오랜 소송기간과 고액의 소송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의협 측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환자연합회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도 의료계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한 방편임에도 왜 의협이 반대하는 지 알 수 없다"며 "조정제도 속성상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한 보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수적임에도 몇가지 불리한 조항이 있다며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쓴쏘리를 했다.환자연합회는 "처음 제도 논의 당시 의협의 요구로 비롯됐고 의료관광 활성화와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위해 필요했다는 점에서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를 위한 제도"라며 "반대만 하지말고 협조적인 자세로 개선을 요구하는 성숙한 모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면허정지 기간에 진료한 한의사에게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이인형)는 최근 포항시 K한의원 금모 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처분 취소'를 기각했다.금 원장은 2009년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5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3개월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복지부는 실사 과정에서 금 원장이 면허정지 기간인 2009년 6월 환자를 진료, 진료기록부에 기록·서명한 후 침술료, 구술료 등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면허를 취소했다.이에 대해 금 원장은 "면허정지 기간 동안 의료행위와 무관한 사무관리 등의 업무만 했다"며 "의료행위는 모두 부원장이 했다"고 주장했다.또 이번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환자가 30명에 불과하고 원고가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변명했다.하지만 법원은 "수진자 5명이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원고 또한 면허정지 기간동안 진료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했다"면서 금 원장의 위법성을 인정했다.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법원은 "한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 신뢰는 필수불가결한 전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요인 사전에 제거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원고가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일시적, 우발적으로 진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보인다"며 "면허취소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요소가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 소송이 내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종대 이사장이 패소 시 건강보험제도 존립이 위태로워진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간 공단이 이 소송과 관련해 1~2심에서 연이어 패소했고, 추후 판례를 바탕으로 유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전략적 발언으로 분석된다.김 이사장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12일 저녁 열린 건강보장정책세미나에서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과 신의료기술 한시적급여( CED 또는 조건부급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이날 세미나에는 민인순 순천향간호대 교수와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준래 공단 성모병원 담당 변호사, 최광순 급여관리실 부장이 발제와 패널을 맡아 임의비급여를 주제로 각각의 의견을 피력했다.패널들은 임의비급여 각기 약물 오남용과 과잉진료가 만연된 우리나라 진료행태 특성상 임의비급여의 공적 감시체계가 당연하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한시적급여 항목 본인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경향을 들어 국가 지원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임의비급여에 대한 공적 규제와 관련해 김종대 이사장은 패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내달 있을 대법원 판결이 그간의 1심과 2심 판결을 준용하는 방향으로 결론난다면 건보제도 존립 자체를 위협해 공보험의 지속가능성에도 근본적 위기가 닥치게 된다는 것이다.김 이사장은 "만약 지난 판결들이 수용된다면 건강보험제도의 근본적 변혁이 불가피하다. 임의비급여가 무분별하게 허용된다면 이와 관련한 진찰료와 입원료 등 각종 비용이 가중돼 전체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깊이 생각치 않아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판결을 대비해 특단의 개혁방안도 대비해 놔야 한다"며 "정책연구원과 보험급여실, 관련 학회가 함께 임의비급여 뿐만 아니라 혼합진료와 병실차액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패널들이 언급했던 한시적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의 국가 책임과 관련해서는 난색을 표했다.김 이사장은 "5000만명이 모두 돈을 내어서 나눠쓰는 사회보험은 지출에 있어 형평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허용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기본 성격과 배치되는데, 논리적 전개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건강보험공단과 성모병원의 임의비급여소송과 관련해 의사 개개인의 판단이 기존의 의료전문가 중론에 의한 판단보다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또 다시 제기됐다.건보공단은 12일 저녁 '의학적 임의비급여 허용할 것인가'를 주제로 이 같은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열었다.이날 참석한 세미나에는 민인순 순천향간호대 교수와 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원, 김준래 공단 성모병원 담당 변호사, 최광순 급여관리실 부장이 임의비급여를 주제로 각각의 의견을 피력했다.지난 2월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복지부와 공단 측 변론인으로 나섰던 민인순 교수는 약물 오남용과 과잉진료가 만연돼 있고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임의비급여에 대한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의사 개개인의 판단과 환자 동의만으로 임의비급여를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현 제도는 여러 전문가들이 설정한 기준으로 안전성이 입증됐고, (법정비급여로서) 충분히 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선희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이에 동의하면서 급여기준의 합리적인 적용과 한시적급여 등 지불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특히 호주, 프랑스의 경우 한시적급여제도에 소요되는 환자 비용을 국가가 지불하는 등 외국 사례도 눈여겨 봐야 한다는 것이다.김준래 공단 변호사는 임의비급여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임의비급여는 법적으로 규정이 명시된 명확 법정비급여와는 전혀 다른 명백한 부당청구"라고 규정짓고 "성모병원이 타당성 있다고 주장했던 31가지 약제 중 심의를 통과한 약은 단 12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9개는 모두 부적절한 처방이었다"고 역설했다.최광순 급여관리실 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패소로 이어질 경우 건강보험 존립과 급여기준, 심사기능 유명무실화 등 뒤따를 파장에 대해 언급했다.최 부장은 "임의비급여를 통제하지 못하면 급여기준에 맞지 않은 수익을 노린 의료행위들이 증가할 것"이라며 "복지부와 적극적으로 공조해 건보법 제52조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명문화 추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임의비급여 허용을 주장하는 의료계 측 인사는 참가하지 않았다.

19대 총선이 새누리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문재인 테마주로 떠올랐던 우리들제약 주가가 폭락했다.1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은 각각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진 2130원과 2070원에 거래되고 있다.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 이상호가 최대주주란 이유로 관련주로 꼽히며 총선 전날인 10일 일제히 기대감이 부각되며 10% 이상 급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