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규 의협회장 당선자1차 과반 득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상을 깨고 기호 5번 노환규(50·연세의대 흉부외과) 후보가 58.7%의 득표율로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됐다.25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진행된 의협회장 선거 결과는 4개의 투표함이 열릴때까지 아무도 당선자를 예측할 수 없었다.1차 투표에서 현장 선거인단(1430명)의 과반수(716명)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2차 투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의 1차 투표 통과는 선거운동 내내 확실시 됐지만, 과반수 이상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3차 투표함 개표까지 노 당선자 득표는 532표. 184표가 더 필요했었다.얼마후 마지막 투표함이 열렸고 선거관리위원이 307표를 외치자 밀레니엄홀은 노 후보 지지자들의 환호성으로 가득찼다. 총 839표를 획득한 것이다. 과정을 지켜보던 한 선거인단은 "의료계 변화의 흐름"이라고 언급했다.◆고른 지지층 표심 얻은 노환규 당선자=노 당선자는 선거 이틀전 "잘 하면 과반 이상 득표로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날 수도 있겠다"고 얘기했다.11년만에 치러지는 간선제 선거인단은 각 시도의사회 및 군진의사회 별 직선에 의한 간선제 선거인단 선출 방식으로 진행됐다.문정림(왼쪽)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노 당선자를 응원하기 위해 선거 현장을 찾았다.전국의 개원의, 봉직의, 교수, 전공의, 대의원 1575명이 선출됐다. 이 가운데 25일 현장에 나온 인원은 1430명이다.대의원 임시총회 당시 계란 투척으로 당연직 대의원 224명중에서 많은 표를 빼앗겼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표에서 70% 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결국 각 직역단체로 부터 골고루 표를 얻었다는 것이다. 40대 이하 젊은층은 대부분 노 당선자를 지지했다고도 볼 수 있다.선거인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1번을 받은 문정림 선진당 대변인이 노 당선자를 응원하러온 점도 주목할만 하다.문 대변인이 국회에 입성할 경우, 본격적으로 의협을 도와 의료정책 관련 법안 발의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전의총에 불만인 원로 문제 어떻게 해결?=노환규 호가 출범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는 신·구 세력간 대립구조다.노 당선자는 2년 6개월 전 출범한 전국의사총연합의 대표를 맡으면서 '폭동' '테러' '메시아' 등의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원로들이 많은 대의원회, 각 직역단체장으로 부터 반발을 여러번 사기도 했다.노 당선자도 이 부분은 어느정도 인정했다.당선 이후 노 당선자는 "신·구 갈등이 전혀 없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말했다.하지만 노 당선자는 "만약 불만이 있는 세력이 있다면 직접 찾아가 대화로서 해결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약사회-한의사협회와 관계, 풀 수 있나?=노 당선자는 전의총 대표를 역임하면서 끊임없이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갈등 관계를 이어왔다.전의총(대표 노환규)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불법의료행위를 한 약국을 고발했다.의협회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이후에도 약사를 상대로 보건소에 카운터 약국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하는 약국 고발 뿐 아니라 한의약육성법 규탄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공약을 통해서도 '한방·약국 불법행위 척결'을 주장했다.노 당선자는 "한방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반드시 막아내고, 약국의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빌미를 제공할 소지가 있는 악법을 속히 수정발의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노 당선자는 의협회장으로 취임하면 전의총 방식으로 각 직능단체와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노 당선자는 "의협회장의 역할과 전의총 대표의 역할은 다른 점이 있다"며 "지금과 같은 행보는 전의총에서 알아서 해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공약 통해 대정부 투쟁 예고…소송으로 맞붙는다=노 당선자는 의사 권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정부와 맞설 것으로 보인다.공약에서 대정부소송 확대 의사를 밝힌 만큼, 준비하고 있는 소송 또한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임의비급여 불인정 등 다양하다.선택의원제·포괄수가제 거부,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도 의협회장으로서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노환규 당선자가 선거운동 당시 제시한 공약 사항.노 당선자는 "현재 수가협상에서 실패하는 경우 건정심 수가결정에 따르도록 돼 있다"며 "수가결정구조로부터 공급자의 계약파기권리를 얻어내겠다"고 강조했다.차기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생각해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각 분야 전문가들로 집행부를 구성할 의사가 있는 만큼 함께 선거운동을 한 후보 선거캠프에서도 이사진을 기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노 당선자는 "전문가를 추천해준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회원들이 (나를) 뽑아준 이유는 그 만큼 절박하게 의료계 변화를 바라는 것으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등재방식만 바꾸면 되지, 약가 상한선은 놔둬도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KMS제약이 제기한 23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첫 심문.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복지부의 계단식 약가등재방식 폐해가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에 이렇게 말했다.앞서 복지부 측 인사는 " 제네릭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등 식약청의 엄격한 평가를 거친 오리지널과 동일한 약"이라며 "같은 약을 등재순서에 따라 약값을 차등화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어느정도 수긍한 재판부는 "그럼 무리하게 53.5%로 인하하지 말고 기존 상한선을 놔두고 등재방식을 통제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곧바로 복지부 측 설명이 이어졌다. 정부 대리인은 "현 실거래가 상환 제도에서는 실제 거래금액보다 (제약사가 신고한 ) 상한가 수준의 높은 금액으로 약값이 지급되고 있다"며 "약가 상한선을 높이면 그만큼 건보재정의 손실이 늘어난다"고 53.5% 인하배경을 설명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그럼 국가가 실제 거래가격을 조사해서 이에 따른 상한가격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지 않고 일괄 인하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연말 10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적정 약가를 따지기 위해 원가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지만, 한 업체도 낸 적이 없다"며 제약사에게 책임을 돌렸다.재판부의 궁금증은 멈추지 않았다. 판사는 "그럼 53.5%라는 인하율의 근거는 뭐냐"고 물었고, 복지부 측은 "이번 조치 이전에도 특허만료 이후 제네릭 등재약이 많으면 54% 수준에서 약값이 정해졌다"며 "이를 봤을 때 53.5%가 적정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판사는 또 "계단식 등재방식을 폐지하면 연구개발 활동이 저조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이 되지 않겠느냐"고 따져 물었다.이에 대해 복지부 측 대리인은 "복제약은 이미 정해놓은 제조방법이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의미가 없다"며 중소업체에게도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야기를 들은 판사는 정부가 예상한대로 영향이 적은건지, KMS제약 측에 피해규모를 물었다. 이에 KMS제약 대리인은 "전체 등재된 약제의 평균 인하율이 24%"라고 전했다.한참을 고민한 판사는 "이번 집행정지의 쟁점은 약가인하 고시로 인한 원고의 피해가 과거 재산권까지 침해한다면 이것이 합리적인지 따지는 것"이라며 "재평가로 인한 약가 일괄인하 조치가 수긍할 만한 논리인지도 궁금하다"고 전했다.또다른 판사는 "이번 조치와 신규 등재 제네릭에만 한정된 조치가 건보재정 내실화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심문기일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다음 심문기일은 28일 오후 5시 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진행하며,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생존권 보장을 부르짖는 제약업계는 이번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에서 일말의 희망을 걸고 있다.4월 시행 예정인 약가 일괄인하를 막기 위한 제약업계의 소송전이 시작됐다.22일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 다림바이오텍의 첫 심문을 시작으로 약가인하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복지부와 열띤 논리 대결이 예상된다.그러나 최근 불거진 모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으로 제약업계 반대 논리가 제대로 통할지 의문이다.이날 법원도 약가인하 부당성을 호소하는 제약업체의 주장을 이해하기 앞서 연구비율 등 업계 현황 파악을 요청하며 구조상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는 전언이다.복지부 주장인 리베이트 척결 사유도 충분히 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제약 "장관 재량권 일탈-재산권 침해" 강조이날 첫 심리에서 제약사 측은 예상대로 복지부장관 재량권 일탈과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약가인하 부당성 논리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시말해 장관이 정한 약가의 상한금액이 전문성이 더 필요한데도 충분한 논의과정없이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는 주장이다.또 이번 약가 일괄인하가 기업의 생존권이 걸릴만큼 헌법상에 명시된 재산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논리도 곁들었다.여기에 도매업체와 약국에도 반품으로 인한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인한 제약업체의 신뢰하락을 회복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다.포괄적으로는 약가인한 시행으로 행정상 제약업체의 손해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복지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도 피해액을 고스란히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집행정지가 우선 실행돼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제약업체 소송 대리인은 꼼꼼하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며 재판관 설득에 시간을 할애했다는 후문이다.그러나 재판부는 이해가 충분치 않았는지 제약업체 연구개발비율 등 기본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는 게 참관자들의 이야기다. 기선제압 복지부, 리베이트 문제 꼬집을 듯 복지부는 약가인하 소송에 앞서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정책 정당성을 선점했다. 복지부의 역공은 오는 27일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약업체의 높은 판관비용, 불법 리베이트 행태 등 아픈 곳을 찔러대며 약가인하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또 절차상 적법성, 약가인하로 인한 국민 부담 해소 등도 맞대응 논리로 펼쳐질 것으로 예측된다.제약업계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 발표로 분위기에서 일단 복지부가 기선을 제합했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 역시 현재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결국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약가인하 정책의 정당성 중 어느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업계는 27일 심문이 종료되면 약가 일괄인하 시행 전 판결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작년 3월 개최한 '무상의료 실현가능성 그 해법과 진단' 정책토론에서 무상의료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있는 김용익 교수"대학교수로서 애써 가르친 제자들이 도둑질하는 의사가 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가 1998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낸 서안 중 일부 내용이다. 이 편지는 당시 조선일보에 게재돼 의약분업을 촉진시키는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의약분업의 산파이자 양심적 의료인으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을 지냈던 그가 재등장했다. 이번에는 한국의 시대정신으로 부상한 '한국형 복지국가'의 산파이자 '이데올로그'로서다."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김 교수 직접 영입"◆민주통합당 비례대표=김 교수는 최근 발표된 민주통합당 4.11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6번을 받았다. 정치권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순위 22~23번까지를 당선권으로 보고 있다.김 교수의 국회입성은 기정 사실이 된 것이다. 김 교수를 재등장시킨 것은 한명숙 민주통합당 현 대표의 역할이 컸다는 후문이다. 민주통합당이 내걸고 있는 보편적 복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김 교수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참여정부 인사들과 미래발전연구원 설립해 전략 구상◆주머니 속 송곳=김 교수의 재등장은 예견된 시나리오였다. 그는 2007년 대선 직후 청와대에서 나와 참여정부 인사들과 미래발전연구원을 만들어 현재 연구원장을 맡고 있다.이 연구원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진지로 불린다. 그동안에도 민주통합당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왔던 것이다.김 교수의 본격적인 대외 행보는 지난해 민주통합당이 이른바 무상시리즈(보편적 복지 3+3)를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정책은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일자리 복지, 주가복지를 포괄하는 민주통합당의 집권 전략이자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의 일면이다.김 교수는 이중 무상의료의 '이데올로그'로 알려졌었다.건강보험료를 올려 무상의료를 실현하자는 슬로건을 들고나와 돌풍을 일으킨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에 관여한 데다, 이번 비례대표 순위 25번을 받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전 대표와 함께 무상의료포럼을 만들었다.또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세 차례의 연속 토론회를 열고 무상의료 정책안을 완성시키는 데도 김 교수의 영향은 컸다."무상의료 뿐 아니라 복지, 조세, 일자리 정책에 밝은 국내 몇 안되는 전문가"◆복지·조세·일자리 전문가=하지만 무상의료와 김 교수를 등치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한 평가라는 지적도 있다.시민사회 한 전문가는 "김 교수는 무상의료 뿐 아니라 복지, 조세, 일자리를 총체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 몇 안되는 전문가"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교수를 모셔오다시피해서 높은 자리 순번을 준 것도 이런 이론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그는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한다면 한국형 복지국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김 교수가 초대 복지부장관에 입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의협회장 후보 "의료계 피 보는 날 올 것" 경계◆불편한 의료계=김 교수는 의사협회에게는 껄끄럽기만한 존재다. 의사협회 윤리위원회는 의약분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김 교수와 조홍준 울산의대 교수의 회원자격을 박탈했다가 소송에서 완패한 전례도 있다.의약분업 파동 당시 의료파업을 주도한 주인공 중 한 사람인 주수호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를 화두로 던지고 그 연장선상에서 김 교수를 끌어들인 것"이라면서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을 밀어부칠 수 없도록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노환규 후보는 "김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의협회장이 돼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무상의료 정책에 정면 반기를 들 뜻을 내비쳤다.윤창겸 후보는 "김 교수가 당선되면 의료계는 피를 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계심을 곧추 세웠다.시민사회진영 "의료계 반발 무릅쓰고 정면 돌파해야"◆시민사회단체의 응원=의료계의 반감과는 달리 시민사회 진영은 김 교수의 재등장을 반겼다.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민주통합당이 김 교수에게 높은 순번을 준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무상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쉼 없는 쟁기질이 시작될 것"이라고 기대했다.그는 "무상의료의 최대 관건 중 하나는 비급여 영역을 급여권으로 끌고 들어오는 것"이라며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국민들을 위해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협회장선거 후보들, 김용익 교수 국회입성 경계 제37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당선권에 진입한 김용익 서울의대 교수를 두고, 무상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야권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먼저 김용익, 이상이 교수의 정치 행보를 거세게 반발하며 성명서까지 발표했떤 기호 1번 나현 후보는 막상 김 교수의 국회 진출이 기정 사실화되자 말을 아꼈다.나 후보는 "김 교수가 당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협 회장이 되면 국회에 가서 의료계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공감을 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기호 2번 최덕종 후보는 "김 교수는 의료계 내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이번에도 지불제도 개편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최 후보는 "의협 회장이 된다면 대응 논리를 준비할 것"이라며 "물리적인 대응 뿐 아니라 앞으로 올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기호 3번 전기엽 후보는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다. 김 교수의 주장을 어느정도는 수긍할 수 있지만, 무상의료로 해결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전 후보는 "회장이 된다면 김 교수와 만나 적당한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호 4번 주수호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무상의료를 화두로 던지고, 그 연장선 상에서 김 교수를 끌어들인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을 밀어부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 후보는 " 대화와 설득 이전에 의료계 내부 분열을 종식시키고 거센 파도를 몰아 (일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기호 5번 노환규 후보는 "김 교수가 비례대표를 받은 것은 그동안 진보정당에서 주장해온 보편적 복지 비중을 무겁게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의료계는 (내부를 결속시키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노 후보는 "김 교수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의협회장이 돼야 할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과 같다"며 "제대로된 무상의료를 주장하기 위해 우리는 거꾸로 병원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라는 주장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기호 6번 윤창겸 후보는 "김 교수가 당선되면 의료계는 (필히) 피를 보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윤 후보는 "민주통합당이 김 교수를 영입한 것은 무상의료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김 교수를 상대하기 보다 무상의료를 막을 수 있는 방법부터 찾는게 우선"이라고 했다.그는 "국민건강보험법 5조를 깨기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려 한다. 모두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기해서 무상의료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취재=이혜경 기자)

약가 일괄인하에 반발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약가 일괄인하 집행정지 첫 심리가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됐다.이날 오후 4시 30분부터는 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의 심문이, 5시에는 다림바이오텍 관련 심리가 열렸다.이날 심리에서는 약가 일괄인하의 부당성에 대한 원고 측 주장이 전개됐다.원고 측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은 이번 약가 일괄인하 조치가 복지부 장관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점과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기업의 생사를 위협한다는 점을 들어 재판장을 설득했다.법리적으로 해석하면 복지부의 재량권 남용과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또한 제약업체가 이번 본안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도 공단 부담금을 환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일괄인하 조치 전 집행정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일성신약 관계자는 심문을 마친 뒤 "오늘 심리에서는 우리의 주장만 듣고, 복지부 측 이야기는 다음에 경청하기로 했다"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일성신약과 에리슨제약의 다음 심문은 오는 27일 오후 5시, 다림바이오텍 심리는 같은날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심리에서는 제약사 및 복지부 관계인을 합쳐 3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약업체의 특수성에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