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개 분회가 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고시처분 취소' 소송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비슷한 시기에 전국약사연합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두 약사단체는 서로 다른 고시를 두고 복지부와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청의 개정 고시는 지난해 6월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제도분과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박카스 등 일반약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공포됐다.결국 두 단체의 소송은 '의약외품'을 두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선판결에 후판결이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이번 사건의 경위는=복지부는 소분과위원회 이후 같은해 6월 28일 입안예고를 하고 7월 21일 '의약외품범위지정'을 개정·공포했다.식약청 또한 복지부 고시에 따라 같은 날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을 개정하고 48개 품목을 일반약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했다.식약청 고시에 반발한 5개 분회는 지난해 8월 12일 먼저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열흘 후 약사연합이 소장을 접수했다.변론은 약사연합 먼저 진행됐다.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거쳐 5번의 변론을 가진 끝에 지난 10일 1심 판결이 나왔다.결과는 약사연합이 완벽하게 패소했다. 법원은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5개 분회는 10월 첫 변론이 열렸다.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변론을 마치고, 법원으로부터 2월 8일을 판결선고기일로 받았다.하지만 지난 3일 피고 측의 변론재개신청으로 인해 선고는 연기되고 내달 28일 5차 변론을 갖는다.◆약사연합 소송과 5개 분회 소송의 공통점은?=당초 2월 8일을 판결선고기일로 받은 5개 분회 대리인 하성원(법무법인 지후) 변호인은 "약사연합은 복지부 장관 고시를 상대로 범위 분류 문제를 삼았고 우리는 식약청장의 고시를 문제 삼았다"면서 "비슷한 시기에 두 개의 판결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먼저 선고된 약사연합이 패소의 쓴 잔을 마시면서 5개 분회 또한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다.특히 서로 다른 고시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나, 두 단체의 원고 주장이유는 서로 비슷한 측면이 많다.따라서 다른 고시라고 할 지라고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비슷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5개 분회 4차 변론을 통해 피고 측이 제기한 약사들이 소송 대상자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적격 문제'는 약사연합의 판결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약사연합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지정된 의약외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면 거대유통업체로 인해 작은 규모의 약국 경영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원고적격을 인정했다.하지만 5개 분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제11부가 규제영향분석, 약사법,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대한 원고 주장을 약사연합과 복지부장관의 사건을 판결한 제4 재판부와 비슷한 판단을 할 경우 5개 분회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제4 재판부는 복지부장관 고시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이 구분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 고시가 약사법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이는 식약청장 고시라고 해서 달라질 게 없다. 특히 5개 분회가 주장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 등 절차법 위반은 소분과위원회에서 이미 구체적인 품목을 검토했다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4재판부는 "(약사연합은)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의 품목허가를 받으면 추정력이 생기기 때문에 복지부가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며 "이 사건 고시는 구체적 품목을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고 못박았다.그러면서 식약청장이 발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관한 품목허가는 구체적인 품목에 관한 것으로 이미 고시 이전 소분과위원회를 통해 검토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재량권 일탈 남용 또한 "일반약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외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만하고 판매업자에 의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판매가 가능하다"며 "48개 품목은 약사법상 외품 정의에 부합하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밝히면서 정부 측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는 함삼균 회장경기지역 분회장들이 김구 대한약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함삼균 고양시약사회장 등 8명의 분회장은 10일 오후 4시 김구 회장의 지위 또는 권한 부존재 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에 이를 때까지 회장 직무를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함 회장은 신청서 접수에 앞서 "1월 26일 임시총회를 통해 나타난 회원들의 민의를 저버린 약국외 판매 협의를 중단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대약은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함 회장은 "분회장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며 "꼭 이렇게 까지 하고싶지 않았지만 분회장으로서 회원들의 염원을 저버릴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경기 분회장들의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이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으로 인해 입장 조율에 나선 대약 비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검경 리베이트 수사에서 적발된 의약사가 무려 5천명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600여명이 300만원 이상 뒷돈을 받아 행정처분 의뢰대상자로 분류됐다.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검경 등 7개 수사기관이 최근까지 14건의 리베이트 수사결과를 통보해왔다. 리베이트 수수혐의가 포착된 의약사는 총 5200명이며, 이중 행정처분 의뢰대상자는 676명이었다.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설치된 서울중앙지검 통보사건이 가장 많았고, 단일사건 적발자 또한 서울중앙지검의 K제약-M컨설팅회사 사건이 2383명(행정처분의뢰 대상자 376명)으로 최대 규모였다.세부내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K제약-M컨설팅사, S도매, H사-M컨설팅사, K약품, G제약, Y도매, A약품공업, C사, 기타 T-K사 등 7건이었다.적발된 의약사는 총 4442명, 이중 행정처분의뢰 대상자는 632명이다.또 서울경찰청은 HY사, 광고대행사인 M사를 수사해 의약사 697명을 적발했다. 하지만 수수금액이 적어 이중 행정처분의뢰 대상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인천지검은 W사를 수사해 의약사 16명을 적발했다. 이중 행정처분의뢰 대상자는 8명이다.속초지청 또한 S메디컬을 수사해 의약사 13명의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행정처분의뢰 대상자는 5명으로 분류됐다.부산경찰청은 ▲D사, G사, K사 사건에서 의약사 4명 ▲H사, P사 사건에서 20명을 각각 적발했다. D사 등의 사건과 연루된 의약사 중에서는 3명, H사 등의 사건에서는 20명 전원이 행정처분 대상이다.또 Y사 등 도매상 7개 업체와 K사, J사, D사 등의 사건에서도 적발된 의약사 6명 전원이 행정처분의뢰 대상자로 분류됐다.이 밖에 제주서부경찰서의 I제약 사건에서는 의사 2명이 적발됐으며, 이들도 모두 행정처분의뢰 대상자로 나타났다.복지부는 앞서 지난해 8월 리베이트로 3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약사에 한해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관련 범죄 자체 고발기준과 대법원 판례 등을 감안한 기준이다.복지부는 서울중앙지검의 K제약사 등과 연루된 의약사들에게는 이미 행정처분 예고장을 발송했다.

전국약사연합 조선남 대표외 65명의 약사가 박카스 등 48품목에 대한 의약외품 전환 고시가 법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행정법원에 제기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이인형)는 10일 원고 측이 주장한 ▲복지부 장관 지정 권한권 ▲의약외품 구분 기준 부당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을 모두 기각, 원소 패소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의약품을 외품으로 지정한 권한이 복지부장관에게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약사법 제51조 제1항은 약품의 기본적인 정의를 대한약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분류에 관한 사항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 결정해야 하는 전문영역이므로 법률에 모두 나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따라서 복지부장관에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구분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원고 측 주장과 관련, 법원은 "항상 변하지 않는 기준이 아니라 시기, 정책, 과학발전의 정도에 따라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고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복지부장관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 법원은 "일반약은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외품은 상대적으로 안전해 인체에 대한 작용이 완만하고 판매업자에 의한 정보제공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유판매가 가능하다"며 "48품목은 약사법상 외품 정의에 부합하고 약사의 복약지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품목"이라고 밝혔다.또 복지부 고시 이후 총 3회에 걸쳐 의약품을 외품으로 전환한 점과,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은 외품으로 전환하지 않는 등의 안전성을 기울인 점,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에 준하는 규제를 받는 점 등으로 인해 고시가 적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복지부는 지난해 7월 2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일반약 48품목을 외품으로 전환한 바 있다.하지만 약사법 상 '의약외품 정의'를 분석, 의약외품 전환 고사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면서 약사연합은 소송을 제기했다.약사연합 소송 대리인인 이기선 변호사는 소송 이전 "약사법은 의약품의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거나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까지 의약외품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을 복지부장관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 변호사는 "약사법은 흔히 '약'이라 부르는 것은 모조리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약은 의·약사만 취급하도록 하며 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쉽게 바뀔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고 반박했다.

"과거 리베이트 소급적용 시점은 더 고민할 것"곽순헌 복지부 과장복지부가 제약업체가 준비하고 있는 약가인하 소송과 별개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및 지원방안을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다만 법원에서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지원내용 일부에 혼란이 가해질 순 있다고 설명했다.곽순헌 복지부 생명진흥과장은 9일 오후 제약협회에서 열린 '위기의 제약산업 신뢰회복 및 발전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곽 과장은 "약가인하 소송이 진행되면 (혁신형 제약기업 준비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지, 딜레이가 된다는 건 아니다"며 "다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약가인하와 맞물려 있는 일부 지원방안이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그런 식의 고민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임채민 장관님도 오늘 오전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회동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해 일정대로 간다는 내용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신뢰성의 무게를 실었다.곽 과장은 또 "혁신형 제약기업 수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최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이 54개로 추정할 뿐, 연구개발비 범위나 기준이 확정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개발비 인정범위나 기준은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설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과거 리베이트 이력은 어느 시점까지 소급할 것이냐'는 플로어 질문에는 "산업국 입장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털고 가야 하지 않겠냐는 것인데, 복지부 전체적으로 정한 것은 없다"며 고민이 적지 않음을 언급했다.매년 혁신형 제약기업을 새로 선정하겠다는 곽 과장은 "장기적으로 글로벌 제약기업 수준까지 맞추도록, R&D 비율 요건 등을 높여 나갈 수 있다"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난립하지는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한편 이날 인사말을 한 제약협회 김연판 부회장은 "3월까지 정부가 약가인하 취소에 대한 제약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임채민 장관(왼쪽)과 이경호 회장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제약협회 이사장단과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와 업계가 반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업계는 이 같은 임 장관의 발언을 '약가소송 중단을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날 간담에서 일괄약가인하 고시와 관련, 정부의 유화책은 나오지 않았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김연판 부회장 등 회장단과 류덕희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장단사 11명, 약가일괄인하 TFT멤버 등과 함께 9일 조찬 모임을 갖고 제약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날 회동은 임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앞서 제약협회 집행부와 이사장단은 지난 7일 청와대 비서관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회동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제약산업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며 "임 장관이 제약업계와 정부가 갈등하고 반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사실상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소송을 중단하라는 무언의 압력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이 관계자는 "임 장관이 먼저 제약업계와 조찬을 제안해 솔직히 약가일괄인하 제도와 관련해 다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카드를 들고나오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데 복지부의 일방적 입장만 전달받게 돼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제약협회 관계자는 "업계 현안을 이야기 한 것 일뿐"이라고 선을 긋고 "소송과 관련한 직접적인 대화는 오가지 않았다"고 말했다.결국 복지부장관과 제약협회 집행부간 긴급 회동이 업계 기대와 달리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제약회사들의 약가소송 추이에 관심이 모아진다.한편 동아제약, 녹십자를 비롯한 제약협회 이사장단사 11곳은 약가소송 참여를 최근 결의했다.

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 삼성제약이 소위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연일 상한가를 치고 있다.금융당국은 이들 정치 테마주에 작전세력이 개입된 정확을 포착하고 조만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우리들제약과 우리들생명과학은 이미 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돼 있어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9일 오전 10시 33분 현재 우리들제약은 전일 대비 185원(14.62%) 오른 상한가를 기록 중이다.우리들생명과학도 전일 대비 410원(14.86%) 오른 상한가로 분위기를 타고 있다.삼성제약 역시 전일 대비 435원(14.87%) 오르면서 상한가 열기에 동참하는 모습이다.우리들생명과학은 지난달 31일부터, 우리들제약은 지난 3일부터, 삼성제약은 7일부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새해 497원에 시작한 우리들제약은 191% 올랐고, 우리들생명과학은 722원에서 339% 상승, 삼성제약도 2170원에서 54.8%나 급등했다.최근 제약산업의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식의 이상 급등세는 소위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면서부터 시작됐다.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최근 대선 후보 지지율이 안철수 교수를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고,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양자대결에서도 5% 범위내 오차범위로 조사되면서 이들 테마주들도 관심을 끌고 있다.우리들생명과학과 우리들제약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디스크 수술을 우리들병원그룹에서 받았던 경험이 문재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요인다.삼성제약은 우리들제약이 지분율 16%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테마주로 부상시켰다.해당 업체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급등할 사유가 없다"며 의아해하는 모습이다.금융당국도 테마주와 관련된 주가조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언론사들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최근 정치 테마주와 관련된 작전 조직의 정황을 포착하고 내부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약국세무전문 (주)팜택스가 워크숍을 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팜택스는 지난 3~4일 양일간 경기 양평의 한 펜션에서 약국 세무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천 방법 등을 모색했다.팜택스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 PM2000과 연계한 세무지원 프로그램으로 약사들 스스로 약국경영 전반에 대한 지표와 세금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