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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인영약품 채권추심에 약국들 '몸살'파산한 인영약품과 거래를 했던 약국들이 제약사 채권지불 요청에 몸살을 앓고 있다.21일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인영약품 파산과 관련한 주의 사항을 통해 약국들의 대처요령을 공개했다.인영약품 파산과 관련해 각 제약사들은 채권 추심을 위해 가압류 서류 및 기타 채권추심 등의 서류를 갖고 약국을 방문, 채권 지불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약국에서는 여러 제약사에서 증비자료를 갖고 채권지불을 요청해 와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난처한 상황에 처한 다는 것이다.하지만 지난해 12월15일 법원은 인영약품에 대한 파산 선고를 확정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채권확인 및 추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한 상태다. 파산관재인이란?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는, 파산 절차에서의 공적인 기관. 행위 능력자인 자연인 가운데서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의 감독 아래 파산 재단의 점유·관리·환가(換價) 및 배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도약사회는 "인영약품에 대한 모든 채권 추심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며 "제약사 등에서 가압류 등의 서류를 가졌더라도 절대 임의 지불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도약사회는 "만약 약국에서 파산관재인(차성호 법률사무소)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 지불한 경우 향후 이중 지불이 될 수 있다"며 "제약사 등에서 가압류 외의 본압류 법원 서류를 제시할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도약사회는 "이미 임의 지불한 약국에서는 즉시 파산관재인에게 연락해 지불한 제약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파산관재인이 지불된 채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파산관재인이 임의 지불된 채무에 대해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지불된 내용을 알릴 경우 해당 제약사 등에서 채무 회수 및 지불완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도약사회는 "차성호 법률사무소(031-211-1501)에 문의해 인영약품 채권 추심 관련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밝혔다.한편 지난 40여년간 수원지역 맹주로 군림하던 매출 1000억원 규모인 인영약품이 지난해 12월 도산하자 제약·도매업계가 발칵 뒤집힌 바 있다.2010-03-22 06:45:36강신국 -
김진표 의원 "일반인 약국개설 부작용 크다"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김 의원은 20일 경기도약사회 임원 워크숍에 참석해 약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정부가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를 관리하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현 정부는 과거 정부와 철학적 차이가 커 시장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은 분업취지를 무너트리는 일"이라며 "국회에서 의약사가 시장에 무너지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김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김 의원은 "최근 병원의 유찰 사태를 보면 정부가 시장경쟁의 신봉자같다"며 "무책임한 정책 발표로 인한 혼란이 야기된 것 아니냐"고 전했다.김 의원은 "노무현 정부시절 교육부총리를 하며 타 직능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약대 6년제를 추진했다"며 6.2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역 약사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2010-03-21 00:10:25강신국 -
화이자, 릴리 상대 발기부전약 특허소송 취하화이자는 릴리의 ‘시알리스(Cialis)’를 상대로 제기했던 특허권 위반 소송을 취하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결정은 미국 특허청이 화이자의 특허권 일부가 한약재인 음양곽의 기전과 유사하다고 결정한지 한달 만에 나온 것이다.화이자와 릴리는 지난 15일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이 소송을 중단할 것이라는 통보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번 소송 취하는 릴리와 관련된 것에만 해당되며 ‘비아그라(Viagra)’와 관련된 다른 소송들은 유효하다고 화이자 관계자는 밝혔다.화이자는 이 소송에 대해 릴리와 합의에 도달했다며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2010-03-18 09:26:08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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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과징금 처분 제약사 조사에 난색식약청이 공정위로부터 의뢰받은 제약사 조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유통질서 문란행위 등 약사법 위반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15일 식약청에 따르면, 7개 제약사를 조사하던 서울·경인 지방식약청은 자료확보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본청에 과징금 처분 당시 공정위 자료 확보를 요청했다.사실상 지방식약청이 리베이트를 입증하기 위한 제약사 조사에 손을 든 셈.조사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7개 제약사 중 3개사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이미 관련 세부자료가 동이 났기 때문이다.나머지 4개 제약사도 공정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재판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조사 진행이 불가한 상태다.즉, 일부는 조사할 자료가 없고, 자료가 있다 해도 확보할 수단이 없다는 것.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지금 꼬여있는 매듭을 풀어줘야 조사에 나서는 데 식약청 약사감시원이 하기엔 어렵다"고 토로했다.이에 본청 의약품관리과는 일단 공정위에 리베이트(부당고객유인행위) 제공 행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 이를 토대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하지만, 공정위 자료만으로는 약사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이때문에 국세청 조사가 종료된 후에나 조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식약청 내부 전망이다.식약청은 해당 업체가 재판을 이유로 조사거부를 하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조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공정위를 대상으로 과징금 설정위반에 대해 제약사가 제기한 재판은 '데이터'가 논란인 사안으로 식약청 조사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나 식약청이 조사지속 방침을 내세우고 있지만, 리베이트 조사경험이 전무한 약사 감시원들이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버겁다는 인상이다.현재까지 식약청의 리베이트 수사는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2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수사가 유일하다. 당시 코오롱제약·한국파마는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5천만원 과징금으로 갈음한 바 있다.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리베이트 처벌을 위해 중복수사를 남발하는 등 '괜한 힘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2010-03-16 06:27:51이탁순 -
"병원 손해액 산정근거 신체기능 평가 우선"각종 사고 등의 손해액 산정 근거가 되는 피해자의 예상 잔여생존연수는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없이 신체기능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는 14일 의료진의 응급조치 지연에 따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중증장애를 겪게 된 A(5)양이 E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은 손해액의 70%와 위자료 등 7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재판부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20~50%로 신체기능에 따라 정해야 함에도 A양의 보호자 직업이 '의사'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최대치인 50%로 정한 원심 판단에는 합리적 이유나 설명이 없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A양 증상에 대한 확인과 적절한 조치를 제때 하지 않은 병원 측 과실을 인정해 손해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A양은 지난 2006년 발열, 기침으로 E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해열제 복용 뒤 구토로 기도가 폐쇄되면서 저산소증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지연해 뇌손상과 그에 따른 사지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1심, 2심 재판부는 A양의 기대여명을 일반인의 50%인 40여년으로 판단하고 각각 6억1000여만원과 7억80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린 바 있다.2010-03-14 21:05: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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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포사맥스' 대퇴부 골절과 연관 없어미국 FDA는 경구형 비스포스포네이트(bisphosphonate)계 골다공증 치료제와 특정 대퇴골 골절간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11일 밝혔다.FDA는 2008년 6월부터 비스포프포네이트계 골다공증 치료제가 비전형성 전자하부 대퇴골(atypical subtrochanteric femur) 골절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골다공증 치료제를 복용하는 여성의 경우 이런 위험성이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비스포스포네이트계 골다공증 치료제로는 머크의 ‘포사맥스(Fosamax), 로슈의 ‘보니바(Boniva)’ 그리고 노바티스의 ‘리클라스트(Reclast)’, P&G의 ‘악토넬(Actonel)’등이 있다.이런 골다공증 치료제는 거의 10년동안 시판되고 있는 약물로 심장 위험등을 포함한 안전성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FDA는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이 심장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었다.지난 1월 맨하탄 연방 판사는 포사맥스가 턱손상을 유발했다는 소송을 기각하는 것을 거부. 머크는 턱뼈 괴사와 관련된 다수의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FDA는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복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사들은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전형적인 대퇴부 골절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2010-03-12 07:51:06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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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입자, 글리벡 소송 보조참가 신청글리벡 보험약가 인하 취소소송 항소심에 환자·가입자 단체가 보조참가를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1일 백혈병환우회, GIST환우회와 함께 노바티스가 제기한 글리벡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 항소심에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 적극 대응키 위한 공동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공동행동은 재판과정에서 복지부가 그간 보여줬던 '기업 프렌들리' 정책과 원칙 없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망기했다고 규정했다.공동행동 측은 "지난 1월 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판결과는 복지부의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웅리 환자, 가입자 단체들은 같은 결정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라고 결정 계기를 밝혔다.법원이 특히 1심에서 약가인하 처분이 약거조정 요건을 충족치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시했고 약가산정 시 A7 조정평균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는 것이 공동행동이 주장하는 요지다.공동행동은 "글리벡 100mg 정제의 현 상한금액 유지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충분한 논거를 준비하고, 한국 정부의 의약품 가격 정책과정을 무력화 하는 초국적 제약사의 횡포를 제지하고 국민 의약품 접근권 강화를 위해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2010-03-11 16:05: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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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처방 한장 발행하고 진료비 얼마 받나"의사단체가 약국 조제료와 대체조제를 비하하는 일간지 광고를 게재하자 일선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10일자 데일리팜 보도 RN 를 접한 약사들은 일반인들에게 그릇된 정보를 인식시키는 광고를 게재한 전국의사총연합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 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약사들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를 싸구려 약으로 바꾼다는 표현과 선반에서 약을 꺼내주고 조제료를 챙긴다는 광고 문구는 약사직능을 무시한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약사들은 의사들의 리베이트 행태와 복사처방 한 장 발행하고 얼마 받는지 약사회가 나서 공개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약사들은 데일리팜에 보도된 기사에 50여개의 의견을 달아 전의총의 광고를 맹비난했다.아이디 '전약총'이라는 약사 네티즌은 "의사들은 똑같은 처방전 내주면서 진료비를 챙기고 있다"며 의사들의 행태를 꼬집었다.'김 약사'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구하기도 힘들고 도매상에도 없는 약을 처방하니 약사들도 대체조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아이디 '약사'는 "동일 의원에서 같은 성분의 약을 4개씩 쓰는 이유를 알 사람은 다 안다"며 "의사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여기에 약사들은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명예훼손 등 법적 소송이나 맞대응 광고 등이 필요하다는 강경론도 제기됐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상황이 이런데 약사회는 사람 늘리기에 정신이 없고 직무용 차 구입하는데 정신을 빼고 있다"며 상급회의 분발을 촉구했다.2010-03-11 12:20:06강신국 -
공정위 "제약현실 고려한 규약 하위규정 마련"공정거래위원회가 4월 규약시행에 앞서 실효성있는 규약 하위규정 마련 유도와 함께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개선을 위해 사후점검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약산업과 공정거래 정책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해 사후점검을 지속하는 한편, 업계의 공정경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정 과장은 4월부터 개정 공정경쟁규약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앞서 경제상이익 제공행위별 허용한도 등 규약 하위규정 마련 유도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자율준수프로그램 도입 등 경쟁주창활동 및 약가제도 등 경쟁제한적 제도 발굴 및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는 것.이와함께 지재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및 특허권자의 부당한 특허소송 남용 등 다양한 반경쟁 행위 감시, 리베이트 행위의 실효적 적발 방안도 강노높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이어 현행 신고포상금(법 제64조의6)의 지급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리베이트 근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과장은 한편 새롭게 마련된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이를 살펴보면 제약사는 기부행위 60일전에 기부금품을 전달할 대상선정을 협회에 의뢰하고, 협회의 결정에 따라 기부대상에 직접 기부하도록 했다.학술대회 지원의 경우 협회를 통해서만 지정기탁할 수 있고, 학술대회 주관학회나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은 금지하도록 규정했다.자사제품설명회는 다수 병원소속 다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행사만 허용한다. 간호사 등 제품설명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참석시켜서도 안되며, 제품설명회 개최사실도 협회에 사전신고하고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사회적 의례행위는 금품류를 제공하는 것은 경조사로 한정하며, 경사는 의료인 본인의 혼인과 개업, 직계존비속의 혼례, 조사는 의료인,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장례에만 지원 가능하다.시판후조사의 경우 식약청 고시를 인용하고 약사법령 등에 근거해 실시가 이뤄져야 하며, 실시 증례수도 적정해야 하도록 명시했다.정 과장은 또한 환자 이익과 관계없는 TV, 음향기기, 냉장고 등을 제공하거나 예술작품, 공연티켓, 전자제품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등 구체적인 위반사례도 발표했다.위반사례는 병원 증개축 및 부지매입을 위한 기부금도 금지대상이며, 해외학회에서 제약사 직원이 동행해 스케쥴관리, 여행사 및 현지가이드 알선 등의 편의를 제공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정 과장은 “이번 규약 개정은 규약운용의 책임성 및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하 는 행위규범이라며,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0-03-10 16:10:09가인호 -
약사 시의원, 금품수수·약국 사기혐의 체포약사 출신 현직 대구시의원인 이모씨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10일 대구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약사 출신 시의원 이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 의원를 체포했다.이 의원는 지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군위군 하수종말처리장과 울진군 정수장 등에 하수시스템 계측기와 정수시스템 계측기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계측기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2500만원과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의원는 지난해 10월에도 약사 3명에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약국을 입점시켜주겠다고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4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부산진경찰서로부터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당시 피해자인 부산 지역 약사 3명은 이 의원 등에게 약국 개설을 위해 2억원이 넘는 자금을 제공했지만 실제 약국 개설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이번에 다시 검찰에 체포된 이 의원은 외국약대 출신으로 부산에 거주한 적이 있으며 대구시약사회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검찰은 이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2010-03-10 09:45:56박동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