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복지부가 법적 다툼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거점병원의 원내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복지부 고시 관련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5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해 고시가 마련된 만큼 소송에 대한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의견조회를 거쳐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만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고시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종플루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따라 국민건강을 우선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약사회가 합리적으로 이해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시약사회가 요구한 복지부 장관의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은 우회적으로 분명히 했다. 그는 "소송이 제기되면 법정에서 타퉈보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해당 고시가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며, 고시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5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지난 1일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제에 대해 거점병원에서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와 함께 원내조제하도록 하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

GSK, 과징금 일부 감액…곧 소송 합류할듯 제약업체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약산업 리베이트 2차 과징금 소송 법정공방이 이달부터 시작된다. 올해 1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는 화이자, GSK, MSD, 릴리, 오츠카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 제일 등 국내사 2곳을 포함해 총 7곳이었다. 이중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화이자, MSD, 오츠카, 대웅, 제일 등 5개 제약사의 공방이 이달부터 개시되는 것.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사업활동방행로 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대웅제약이 오는 15일 변론기일이 지정돼 맨 먼저 법정에 나선다. 이어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 유지행위로 11억원의 처분을 받은 오츠카의 변로기일은 일주일 후인 22일로 정해졌다. 또 부당고객유인행위 여부가 쟁점인 화이자와 제일, MSD도 조만간 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GSK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지난달 초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일부가 인용됐다. 재판매가 유지행위에 대한 부분에서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하지만 감액된 금액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GSK 또한 곧바로 소송에 합류할 전망이다.

요양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의원이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전 부당청구금을 자진반납하더라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일부 의원들이 뒤늦게 착오청구를 항변하면서 부당금액을 반납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부당행위가 드러난 이상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은 별개로 해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대상 실무강좌에서 심사기관과 의료기관간 갈등이 빈발하는 주요 소송 유형을 소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소재 R산부인과 의원은 요양급여 대상인 통증자가조절법을 환자에게 시행하고, 1인당 9만원에서 9만5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임의로 과다징수했다. 또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 두명의 진료기록을 허위 기재하고 주사료, 진찰료 등 1519만여원을 부당청구해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4557만7230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행정당국이 급여기준을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무통분만 시술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관행에 따라 산모들에게 시술비를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 의원은 또 "진단서 허위 발급은 직원이 저지른 위법행위로, 위법 사실을 알게 된 후 공단에 부당청구 상당액을 환수했다"면서 "따라서 총 부당청구 금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원고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관계 법령 등에 무통분만 실시비용 징수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도 임의 진료비용을 산정해 환자 본인에게 징수한 것은 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자진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이상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기 전에 상당액을 자진환수했더라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행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을 미치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최근 산부인과 의원들 사이에서 태아 비자극검사(Non-Stress Test:NST)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이 무더기로 제기되는 가운데, 유사한 법적 쟁점이 소송 과정에서 회자돼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요양기관 소송 실무를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부당이득금을 자발적으로 환수하더라도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킨 판결"이라면서 "최근 소송에서 요실금치료재료 부당청구 자진신고 등을 면책 사유로 주장하는 유사 사례도 있지만, 법령상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병원과 별 다른 경계가 없는 의료재단 이사장 부인 소유의 1층짜리 건물에 약국이 들어서는 것을 놓고 인근 약국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데일리팜 현장 취재 결과, 최근 울산 내에서 적지 않는 규모로 평가받는 B병원의 주차장과 맞닿아 있는 건물에 A약국이 입점을 예고하면서 인근 약국들 사이에서 개설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미 해당 장소는 지난 2002년 관할 보건소가 약국 개설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자 당시 A약국을 운영 중이던 B약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울산지방법원에서 승소해 약국을 유지하는 등 지역 약사 사회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 와중에 지난 달 B약사가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운 약사가 같은 장소에서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잠시 약국이 운영되지 않자 약국 개설의 적법성을 둘러쌓고 다시 이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약국이 없던 자리에 약국이 들어서면서 개설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이미 수 년 동안 약국이 운영돼 온 자리가 개설자 변경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이다.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A약국이 입점하는 건물은 병원 주차장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병원과 약국 간의 경계가 모호할 뿐 만 아니라 병원과 약국 건물을 화단이 둘러쌓면서 마치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A약국이 출입문을 병원쪽이 아닌 대로변쪽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환자들이 인근의 다른 문전약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약국을 거쳐가야 한다는 점도 다른 약국의 불만을 사고 있다. 명목 상으로는 약국 건물과 병원이 별개의 주소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병원 소속 건물로 보이고거나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 약사법에 따라 약국이 개설될 수 없는 자리에 약국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이 입점할 예정인 1층짜리 건물이 B병원이 속해있는 재단 이사장의 부인 소유라는 사실까지 겹쳐지면서 B병원과 A약국과의 관계까지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약국을 중심으로 약국 개설 등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불거지자 공교롭게도 병원 환자들이 A약국을 거치지 않고 다른 문전약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병원과 A약국 건물 사이 샛길마져 화단으로 막혀버린 상황이다. 병원 인근 약국의 한 약사는 "약국을 포함해 병원은 도로로 둘러쌓여 독립된 것으로 보이기 보다는 직사각형 형태의 독립된 섬처럼 보인다"며 "병원 경계를 설정한 화단도 약국까지 둘러쳐져 있다"고 설명했다. A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민원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이미 한 차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는 관할 보건소는 고심을 거듭하면서도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다만 해당 보건소는 법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기 위해 관련 자료 등을 복지부에 전달해 판단을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약국 개설허가를 인정한 울산지방법원의 판단이 상당부분 수용될 수 있도고 본다"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장소에 애초에 약국이 개설되지 않았어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담벼락을 세워 병원과 경계를 세우면 병원과 약국의 구분이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단 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해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A약국 개설을 문제삼고 있는 인근 약국은 울산지방법원의 판결 당시에는 약국과 병원 사이에 담벼락이 있었지만 승소 후에는 담이 사라지는 등 약국의 입지조건이 변화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된 자리에 새롭게 약국을 개설코자 하는 L약사는 약국 입지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려 개설을 추진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L약사는 "약국 개설에는 논란이 될 만한 별 다른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약국 출입문을 대로변으로 낸 것도 시끄러운 문제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단 이사장 부인 소유 건물이지만 권리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특별히 불합리한 계약도 아니었다"며 병원과 해당 약국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의혹도 일축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정일 변호사는 약국 개설은 규정 자체의 의미와 함께 실제로 현장의 상황이 약국과 의료기관이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의약분업 원칙 훼손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함께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박 변호사는 "병원과 약국 사이에 배타적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의 구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사 직원이 개입한 허위청구 사건에 휘말렸던 약국이 법정 공방 끝에 패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처방담합형 무좀약 허위청구 현지조사와 연관된 송사로 법원이 행정처분의 타당성을 전면 수용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무좀약 처방담합에 연루된 동대문 소재 K약국이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은 D제약사 영업사원이 판매실적을 부풀리고자 친인척 명단으로 허위발급받은 처방전대로 무좀약을 조제해줬다가 업무정지(78일)와 요양급여비용 환수(6264만360원)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가 얻은 경제적 이익과 과실정도 등에 비춰 처분이 너무 과중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약국은 재판 과정에서 "의원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교부하였고, 실거래가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므로 부당청구 사실이 없다"면서 "설령 부당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부당청구금액에서 의약품 약제비는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지조사 과정에서 "심평원 직원의 강요에 의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부당청구자 명단에 날인하 던 중 날인을 거부하자 심평원 조사자가 임의로 대신 날인했다"면서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제약사 영업사원이 허위 처방전을 한 번에 십여 건씩 가져와 28개월에 걸쳐 조제받은 점 ▲처방약품이 대부분 영업사원 소속회사 제품이었던 점 등으로 볼 때 약사가 처방전 허위 발급을 충분히 의심할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영업사원이 약사가 처방전 허위 발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은 이같은 정황에 따라 "원고가 처방전 허위발급 사실을 알면서 의약품을 조제해주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 등으로 구성된 바, 요양급여비용 전체를 환수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원고가 처방약제비를 실제 구입가대로 청구하지 않고 상한금액으로 청구해 168만1464원을 부당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약사가 제기한 현지조사 절차상 재량권 일탈 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원고가 현지조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에서 조속히 벗어나려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했거나 강요에 의해 서명날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처방담합에 연루된 의원도 1심에서 패소, 항소심을 진행중이어서 약국의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