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간 개설을 놓고 벌이는 분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점포로 '치고 들어오는' 문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시기와 적격인정 요건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는 약사들은 드물다. 의료기관이 있고 동일 건물에 약국이 유지돼 온 상태에서 또 다른 약국이 의료기관과 같은 층에 개설허가가 떨어졌는데, 이때 허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취소를 요청하는 다툼에서 과연 법원은 무슨 근거로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 다음 사례를 통해 짚어보자. 사실, 법원은 이 사건을 판결할 때 B약국이 의료기관과 전용복도로 연결돼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각하한 이유는 무엇일까. 약사법 제20조의 근본취지는 약국이 특정 의료기관의 조제실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상호 구조적·경제적·기능적으로 독립해 운영되게 함으로써 분업 원칙을 실현키 위한 것이다. 또한 법조항(제20조)을 포함한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약사법과 관련 법령 등은 약사나 한약사만이 일정 시설기준을 갖춰 개국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장소에 대한 일정 제한을 가하는 등으로 의료기관-약국 간 담합을 방지, 국민보건의 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을 보고하고 있을 뿐이다. 즉, 행정소송에 있어 취소소송 제기라는 부분은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A약국 약사와 같이 경쟁약국 방지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당시 A약사가 어떠한 이익상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침해당한 것이지 법률상의 침해라 볼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처리 했다. 개설거부사유 약국 나타나면 허가 전에 막아야 법원은 이와 유사한 분쟁들에 대해서도 보건소 개설허가가 난 약국에 대해서는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개설되고 나서 법적다툼으로 발전하기 전단계인 개설등록 전에 문제를 제기, 개설거부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박정일 변호사는 "전용통로 등 부당하다고 판단되더라도 개설이 되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민원제기의 방법도 있으나 이는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조언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입법개정시한을 넘겼다면 해당 법률의 위헌적인 요소는 더이상 적용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하단 박스기사 참조] 이는 위헌결정이 나면 곧바로 법률의 위헌조항 적용이 중지되는 것과 달리 '헌법불합치 결정'은 국회의 입법까지는 위헌요소가 있더라도 해당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는 관례를 깬 판결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법인 헌법불합치 판결(약사법 16조 1항)에도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어 향후 법리해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즉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률에 대해 '위헌 요소는 더 이상 적용해선 안 된다'고 법원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 이전 이라도 약사들이 모여 약국법인을 만들어도 위법이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법, 대법원 등 상급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큰 쟁점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약국법인 헌법불합치 판결의 경우 헌재가 개정시한을 정하지 않아 이번 판결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도 있다. 헌재는 지난 2002년 9월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법인을 만들어 영업하게 하면서 약사로 구성된 법인의 약국 개업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헌재는 약사법 16조 1항에 대한 개정시한을 정하지 않았다. 현재는 의원입법 형태로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지 7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법 개정 작업은 마무리가 안됐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만의 상법 상 합명회사 형태의 약국법인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간 100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는 ARB계열 항고혈압제 코자 제네릭 시장에서 종근당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한미약품, 유한양행이 제네릭 시장을 주도했음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4일 제약업계가 집계한 코자·코자플러스 시장에 따르면 종근당이 단일제·복합제 모두 제네릭 시장이 형성된지 반 년만에 블록버스터급 반열에 올라서며 제네릭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11월 본격적인 제네릭 시장이 열린 코자 제네릭 시장의 경우 종근당의 살로탄이 올해 상반기에만 68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연 매출 100억원 돌파를 예약했다. 유한양행의 로자살탄, 동아제약의 코자르탄 역시 상반기에만 40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며 제네릭의 위력을 과시했다. 제네릭 제품들의 역공에 코자는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14.7% 감소한 155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다. 올해 초 MSD와 종근당 및 경동제약간의 특허분쟁 결과 제네릭 시장이 예정보다 다소 일찍 열린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은 공격적인 특허전략을 펼친 두 제네릭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코자플러스의 특허만료는 6월이었지만 종근당과 경동제약의 한 발 빠른 제네릭 출시와 특허소송 결과 사실상 지난 5월 특허가 만료된 바 있다. 코자플러스 제네릭의 경우 지난 3월 제네릭 출시를 강행하며 공격적인 전략을 펼친 종근당이 약진이 눈에 띄었다. 종근당의 살로탄플러스, 살로탄플러스에프, 살로탄플로스프로 등은 상반기에 31억원의 매출을 합작했다. 종근당은 코자·코자플러스 제네릭으로만 100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하며 올해 코자 제네릭 제품으로만 200억원대 매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 코자플러스 제네릭 출시를 강행하며 본격적인 특허분쟁을 촉발했던 경동제약은 로사타플러스, 로사타플러스에프가 각각 1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최근 제네릭 시장이 대형 국내사들이 주도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중소제약사가 제네릭 시장에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밖에 유한양행, 동아제약 등 대형제약사들이 코자플러스 제네릭 시장에서 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SD는 SK케미칼과의 코마케팅 전략으로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 진입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전년대비 30.1% 증가했다.

한나라당이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을 9월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으로 선정해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국 등 가맹점에서 1만원 이하의 금액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4일 한나라당과 민주당 및 복지부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의 중점 처리법안 중 보건복지 관련 주요 법률안은 이 같이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주요 법안에는 김용태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포함됐다. 한나라당은 이를 '카드수수료 다이어트법'으로 명명하고 '서민살리기 10대법'에 포함시켰다. 법안을 보면 이해당사자 대료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맹점수수료자문위원회를 통해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상한을 설정하도록 했다. 또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한해 1만원 미만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해 법안이 통과되면 약국 또는 병의원에서 소액 카드결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결핵에 대한 무료진료를 내용으로 하는 '결핵예방법'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중점 추진법안에 포함했다. 전 의원의 거점의료기관 지정법은 의료자원의 균형있는 지역배분과 만성질환 등의 의료지원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중점처리 필요법안에 원외처방 환수법 등 5개 주요법안을 포함했다.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은 과잉 원외처방을 환수하는 내용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준 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심사 자체가 무력화된다"며 국회의 처리를 당부했다. 심재철 의원이 발의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도 정부의 중점처리 법안에 포함됐다. 이 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의료인 등이 의료사고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하면 입증책임을 벗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의 '약사법 개정안'은 임상·비임상·생동시험기관 지정제를 도입하고, 원료의약품 등록제를 시행하며 의약외품 제조업소에 약사·한약사 의무고용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영리 병원이 의료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기관의 순자산액의 4배까지 채권발행이 가능하도록 한 '의료채권법'도 복지부가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의사협회 등이 부익부 빈익빈, 병원의 거대화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도 복지부가 역점을 두고 있다.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특례와 일반 내국인 대상 조제·판매시 3년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민주당 측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법체계상 충돌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약분업과 동시에 처방과 조제가 분리됨에 따라 환자의 편의 욕구 등으로 의료기관과 최대한 인접한 약국입지가 각광받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애매한 개국입지에 대한 약사법 규정이 세밀하지 못해 논란이 야기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다양한 개국 케이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규정상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약사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료기관" " 구내" " 시설" " 분할" " 전용통로" 등의 개념이 그 자체로 일의적이고 명확하다 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의료기관의 경우, 약사법 상 별다른 정의 규정이 없어 "시설 내" "구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문언적 해석 범위 내외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클리닉빌딩 내 각기 다른 진료과 의원들을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보아야 하느냐, 그 반대냐에 따라서도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의료기관과 인접한 약국입지가 조제 수입으로 직결되는 만큼 약국개설로 인해 인근 약국과 마찰, 또는 법적 분쟁이 유발된다는 것은 분업이 완전히 정착된 이 시점에서 개설 장소 제한 기준이 더욱 명확해져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 판단이 용이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개설등록과 관련한 약사법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약국개설등록거부사유의 문언적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하는 내부적 지침을 마련, 관행상 개설등록에 대한 엄격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집행하는 권한을 각 지자체에 부여하면서 지역별, 시-구별 서로 다른 기준 적용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약국 개설을 하고자 할 때 "어느 동네는 개설이 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되는 것인가" 또는 그 반대의 경우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는 것. 박정일 변호사의 논문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9년 최근까지 법원 내부 판례 시스템 검토결과, 약국개설등록 분쟁과 관련한 소송은 전국적으로 51건으로 거부사유 가운데 인용이 17건, 기각이 30건, 각하가 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판결을 통해 법원은 약국개설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에서 약사법의 근본취지에 부합하는 기준을 내려왔다. 때문에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약국개설등록 허가에 일반적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