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 제약사에게 부당청구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약업계와 법률전문가들은 4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행정편의주적인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법안에 따르면 제약사 등이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보험자·가입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약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 급여대상 결정을 받는 경우 제조업무 정지 6개월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관련업계는 제약사들은 직접적으로 요양기관과 사법상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맺고 있을 뿐 공단과는 직접 약제비를 지급 받는 등 어떠한 직접적인 법률 관계도 맺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서도 제조업자의 자격, 권리, 의무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 특히 행정법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허가 처분에 관하여 취소 혹은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권리를 부여한 해당관청에게만 있지, 다른 관청이 위임을 받지 않고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이는 약사법에서 약사자격정지처분은 약사자격을 부여한 복지부장관의 권한으로 하고 약국업무정지처분은 약국개설등록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으로 구별하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 특히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복지부장관이 제약사들에게 새로운 지위나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므로 제조업자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식약청장이 제조, 판매 업무정지를 할 수는 있을 지라도 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에게 업무 정지를 명할 수도 없고 그 업무 내용도 정해질 수 없다는 의견이다. 관련업계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아래에서도 약사법에 따라 식약청장이 허가취소, 생동성인정공고삭제 등 처분을 하는 경우 복지부장관 역시 약가인하, 급여목록삭제 등 행정처분을 해 충분한 제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업무정지처분과 과징금부과처분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과징금 부과처분 선택 규정은 공단의 환수소송의 사례에서 단지 부당금액에 정도의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제약사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고 공단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당연히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들을 행정처분을 통하여 면제받고자 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법안”이라고 밝혔다.

개업의사가 다른 의원에 가서 교차진료를 하고 다른의원 개설자 명의로 청구를 했다면 부당청구로 인한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Y씨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이렇다. Y의사는 같은 지역에서 B안과의원을 운영하는 K의사가 주 3일 자신의 의원을 방문, 진료를 하도록 했다. 이에 K의사는 해당의원에서 Y의사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요양급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복지부 현지실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적발됐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한 것. 원고인 Y의사는 "이 사건 협진의료는 의료법 39조가 정한 시설 등의 공동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Y의사는 "내 명의의 처방전은 비의료인이 진료하고 발행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Y의사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 제44조에서 종합병원에 한해 일정한 경우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제39조 제2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한 "의료법령 등이 원칙적으로 자기가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춰보면 시설 등의 공동이용 요건인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는 가급적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원고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의료법을 위반해 K안과의원을 운영하는 K의사에게 이 사건 의원에서 계속적·주기적으로 수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이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게 한 이상 이는 부당청구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의원측은 1심 판결에 불복,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병의원 의약품 공급 차질은 저가낙찰의 부작용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라 병원들은 공급확인서 제도를 잇따라 부활시키고 있다. 의약품 안전수급…공급확인서 부활 공급확인서는 입찰에 앞서 제약회사 자사제품이 납품품목으로 정해지면 특정 도매에게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확약서다. 공급확인서를 첨부하는 병원은 원자력의학원과 서울의료원 등이 있으며, 산재의료원은 예전 감사원 지적에 따라 폐기한 공급확인서를 올해 연간 소요약 입찰에서 부활시켰다. 의료원측은 의약품 수급의 불안함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립암센터도 올해 입찰을 진행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 공급확인서를 첨부토록 했으며 공급확인서 덕분(?)인지 입찰그룹 대부분이 예가 98~99%에 낙찰됐다. 이에 따라 도매업계에서는 공급확인서가 입찰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공급확인서 첨부는 입찰제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저가낙찰을 한 도매라도 제약사에 약품 공급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예전 산재의료원 케이스를 보듯이 제약사가 낙찰 도매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곧, 저가낙찰을 한 도매라도 약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저가낙찰 재발방지를 위해서 도매업계와 제약업계의 자정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도매협회는 최근 제약사들과의 간담회를 개최, 저가낙찰의 문제점과 재발방지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면서 대안을 마련중이다. 사실 그간 몇 차례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해법을 모색했지만 자율경쟁, 시장원리 등에 가로막혀 자체 규제나 처벌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답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지금은 입찰에 참여해 1원에 투찰한 도매는 '유죄'고 3원 또는 5원을 투찰한 도매는 '무죄'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마당에 자정 촉구는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실거래가 사후관리 확대적용 극약처방 주문 때문에 저가낙찰은 도매 생존권과 직결되는 것임을 스스로 직시하고 덤핑입찰 업체 공정위 제소 등 강력한 제제 방안을 마련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가 가격질서 붕괴에 가장 강력한 대응방법은 실거래가상환제 개정이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현재 실거래가제에 따라 보험 상한가보다 낮게 거래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인하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경쟁입찰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입찰병원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당장의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도매와 제약사에서 자력으로 입찰질서를 바로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병원에 한해 예외되는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때마침 복지부가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발족하고 실거래가 상환제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약가제도 손질에 나선다. 이번 개선사항에 실거래가 사후관리 예외가 포함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번 기회가 정부측과 입찰시장 질서확립을 위한 논의가 가능한 적절한 타이밍이라는 중론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입찰질서가 정립될 수 있게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있고 제약사와 상생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라며 “실거래가제도로 비호되는 저가낙찰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측에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