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엽에탄올엑스 제제는 ‘오리지널은 전문약, 제네릭은 일반약’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동일 생약제제 25개 품목 중 안국약품의 ‘ 푸로스판’만 전문약으로 시판 중인 것. 이런 가운데 안국약품은 법정 다툼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전문약 굳히기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식약청이 제기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처분취소’ 항소심 재판에서 15일 항소를 기각했다. 안국약품 입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원고승소 판결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연이은 승전보다. 관련 업계와 식약청에 따르면 이 사건은 식약청이 지난 2006년 3월 ‘푸로스판’을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허가사항을 변경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안국약품은 식약청의 처분에 불복해 곧바로 법원에 변경지시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이 제제가 ▲약사법이 정한 재평가 대상이 아닌데다 ▲중앙약심의 재분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허가사항을 변경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부재한 점 ▲호흡기 관련 학회 등 의료계가 전문약 잔류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푸로스판’은 3개월만에 다시 전문약으로 복귀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선고된 본안소송에서도 안국약품은 원고승소 판결을 얻어냈으며, 이번 항소심 재판부 또한 식약청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항소심이 기각되기는 했지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항소심 법원의 판결취지를 분석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이비엽에탄올엑스 제제는 제네릭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현재 25개 품목이 시장에서 경합 중이다. 이중 '푸로스판'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다. 실제 이 제품은 지난해 IMS 기준으로 260억원 어치가 판매됐다.

17대 국회에 이어 경실련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청원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입증책임을 모두 의료진에게 부담케한 것이 특징이다. 경실련의 청원안으로 기존 심재철·최영희 의원의 법안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구제 관련 법안이 3파전의 양상을 보이게 됐다. 경실련 등 단체 대표자 4인과 국민 100명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소개를 통해 15일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안을 보면 기존 제출된 법안들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해 보건의료기관이 무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약화사고의 경우 별도로 조성하는 약해기금으로 구축하고 제조물책임 법리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법)이 판례의 태도를 반영해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이 전환을 일부 인정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또한 청원안은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택해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사고법과 동일하다. 의료분쟁법이 필요적 조정전치를 택한 것과 차이를 보인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은 청원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2개법안에서 종합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반의사불벌을 적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조정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명칭도 법안명에 따라 정해졌다.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의료분쟁조정위'를,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과 경실련의 청원안은 '의료사고피해구제위'를 채택했다. 위원 자격과 수에 있어서는 각 법안이 크게 차이를 보인다. 청원안에는 9인 이내의 위원 중 감정의 편파성을 이유로 보건의료인을 배제했고, 의료사고법에는 11인 이내의 위원 가운데 공익·보건의료계·소비자 등의 대표자로 규정했다. 반면 의료분쟁법에는 대폭 늘어난 50명 이상 90명 이내의 풀을 만들어 공익·보건의료계·보건의료 관련 소비자 등의 대표자를 위원 자격으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법은 개별 사건에 따라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위가 구성돼 전문위원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이와는 달리 의료사고법과 청원안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청원안에서는 전문위원회 조차 의료계 인사가 1/3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외국인환자에 대해서는 청원안과 의료사고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의료분쟁법에는 중재 절차를 통하도록 규정했다. 책임보험은 3개 법률안 모두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종합보험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겼다. 의료사고 국가보상과 그 기금에 대해서는 청원안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도 특색이다. 무과실보상이 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2개 법안과 달리 청원안은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료기관에서 설명의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약화사고에 따른 보상 기금인 약해기금의 부담자로 제약업계를 적시했다. 소개의원인 박은수 의원은 입법청원안 제안 배경과 관련해 "매년 의료사고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러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구제법 제정 논의는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십수 년간 난항을 겪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인 간의 개별적 갈등으로 방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이번 청원안에 포함된 내용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되어 온 입증책임,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및 처벌, 피해구제위원회의 공정성, 조정전치주의 등 쟁점이 되는 조항에서 최대한 환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법안의 내용을 담았다"고 청원안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가 국가적 보건의료정보화(e-Health) 사업 관련 자체 감사를 벌여 연구용역 결과를 누락하고 선정기준 변경으로 특정 사업자 특혜 의혹, 시범사업 축소 운영 등의 문제를 적발했으나 관계자 처벌과 개선대책이 부실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으로 '공공보건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개선조치 강구'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6일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총 55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국가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의 암호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체 감사를 벌여 더 심각한 문제들을 적발했다. 복지부의 연구용역과 공청회 결과 등을 누락하고 일부 의견만을 반영해 중앙집중형 통합방안을 부각한 것이다. 이로 인해 국가보건정보센터의 미래모형으로 ▲보건소별 분산형 통합 ▲거점별 분산형 통합 ▲중앙집중형 통합 가운데 개인질병정보 수집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한 중앙집중형 통합이 선정됐다. 또한 사업자 선정에서도 의혹이 발생됐다. 사업 특성상 기술부문이 중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원 부문의 평가가 사업자 선정에 더 영향을 미치도록 평가기준을 변경해, 관리·지원부문이 우수한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특히 사업 추진단계에서 모의 운영이 단축 실시되고 시범사업도 축소·지연돼 사용자 요구 7062건, 오류발생 5188건 등 총 1만6680건의 민원이 발생했고, 메인서버 작동중단이 최소 10분에서 최대 2시간30분까지 총 17건이 발생돼 보건소 진료가 일부 마비되는 결과를 낳았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적발하고도 대안으로 책임자 문책과 사업의 전면 재검토 등이 빠진 미봉책을 내놓았다. 연구용역 및 공청회 결과를 누락한 것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적됐지만 개선방향은 "사업 점검결과에 따라 민간전문가와 사용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향후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만 밝혀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또한 감사 결과 중앙집중형 통합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복지부 스스로 지적한 것과 달리, 보건소 PC를 2Ghz 이상, 진료용 모니터 19인치 등의 지엽적인 개선책이 제시됐다. 더욱이 전면 재검토 대신, 중앙집중형 통합모델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통합 DB를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워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지적한 보안 취약성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질병정보 등 중요 개인정보를 단계적으로 암호화하겠다고 밝혀 내년까지 보안에 구멍이 뚫린 상황이 유지될 전망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으로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감사 결과 밝혀놓고도 복지부는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때문에 잘못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여지를 남겼다. 또한 높은 기술성을 가지고도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평가기준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분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적발하고도 책임자 문책 등이 이뤄지지 않은 점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재차 지적될 부분을 남겨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