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약국 등 사업자가 원천세를 납부할 때 반기납부나 매월납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대상자도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 사업자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자를 일괄지정 하는 방식에서 납세자 신청방식으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납세자의 편리에 따라 반기납 또는 매월납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5월 기준으로 종업원수 10인 이하 원천징수의무 사업자 73만명 중 53만명(73%)이 원천세 반기납부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원천세 반기납부 대상이 상시고용인력 20인 이하까지 확대돼 상근직원이 10명이 넘는 대형 문전약국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새롭게 반기납부 요건을 갖춘 7만8000명의 사업자에게 반기납부 신청을 위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에서 반기납부 안내문을 받은 사업자는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약국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는 "원천세 반기납부를 하면 약국 종업원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무업무가 훨씬 편리해진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납부가 마무리된 가운데 바뀐 제도로 납부비용이 폭증해 약국가가 '세금폭탄'에 한숨을 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바뀐 원천징수제도 연간적용의 첫 해이기 때문에 지난해 반쪽짜리 증가치보다 매우 높았다는 것이 약국가의 하소연. 과거 청구액 전체에서 3.3% 원천징수했던 것을 2007년 하반기(7월)부터는 지급액 중 조제료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 돼오고 있다. 여기에 올해 신고하게 된 2008년 귀속 분은 1년치 지급액 중 약값을 제외한 조제료 상당액을 3.3% 원천징수 함에 따라 종합적으로 약국가 종소세 납부비가 폭증하게 됐다. 예를 들어 매약이 거의 없는 로컬 인근 약국에서 조제 매출액이 7억 원이고 약가 비율이 70%라고 가정하자. 이 7억 원 가운데 공단 지급액이 5억 원이고 본인부담금 2억 원, 비보험 조제 및 매약 매출 없이 소득금액 7000만 원으로 가정하면 올해 더 납부해야 할 비용은 두 배에 육박한다(표 참조). 약국 중에서도 특히 조제료 비율이 작고 약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은 조제료 3.3% 원천징수로 인해 원천세액이 대폭 감소하기 때문에 이번 납부세액은 더 늘어나게 됐다. 경기도 부천의 M약사는 "예상대로 올해 종소세 납부비는 세금폭탄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납부액이 폭증했다"면서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작년보다 더 늘어 힘겨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국가에서는 미리 마련해 뒀던 예비비보다 납부할 세액이 초과돼 울상을 짓는 풍경도 목격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헌호 약국전문 세무사는 "매약매출과 약가비율, 비보험 조제매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올해 납부해야 할 세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폭증한 세금에 기장료, 조정료 등 세무비용까지 합산해 소요비용이 예년을 훨씬 웃돌게 된 약국가는 당분간 매출 보전을 위해 더욱 허리를 졸라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의료사고시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배분하고, 소송이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달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서 향후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분쟁 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의료사고시 입증책임, 심재철 "환자에게"…최영희 "의사에게" 의료분쟁법안을 보면 의료사고의 입증문제에서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사고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고 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의 흠이 없음을 증명한 때 ▲환자의 고의로 발생할 때에는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밖에는 해당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이 의료기술을 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해 환자가 입은 생명·신체 및 재산에 관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해 입증책임을 환자와 의사에게 분배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사고법)에서는 의사에게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과 실질적으로 반대의 내용이다. 의료사고법에 의하면 의료사고 분쟁시 의사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자신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환자 입장에서 의료인의 과실여부와 의료사고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로 양보할 여지가 거의 없는 사안을 두고 지난 17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을 놓고 여당과 야당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조정절차, 심재철 "반드시 거쳐야"…최영희 "선택에 맡겨야" 또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안에서는 소송 이전에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조정절차를 종료한 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분쟁조정은 조정을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했다. 필요적 전치주의에 대한 내용도 최 의원의 의료사고법안과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최 의원은 당사자들이 조정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 임의적 조정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심 의원의 법안에 담긴 의료분쟁 조정위원회는 50인 이상 90인 이내로 구성돼 의료 분쟁의 조정·중재 및 피해의 구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국가는 예산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금을 부담할 계획이다. 또한 심 의원의 의료분쟁법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중과실 치상죄를 범한 보건의료인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 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채택했다. 분만시 사고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대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 의원은 법안발의에 앞서 지난달 6일 의료분쟁법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1차 연임 ▲위원회 결과 국회 보고 ▲위원회 구성을 '소비자 대표'에서 '보건의료 관련 소비자를 대표하는 자'로 수정했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사 모두 피해를 입고 있다"며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에 있어서도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분쟁 해결 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서 해당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한나라·민주당·민노당·경실련 '4파전' 한편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도 의료사고 분쟁과 관련한 법안을 준비중에 있어 주목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청원의 형태로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을 제안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또한 이번에도 독자적인 안을 청원할 계획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해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은 2일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는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음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경 회장은 "정부가 환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제시하는 급증하는 약제비 관리의 실효성 기제 마련과 부당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약제비 관리의 실효성 기제 마련과 관련, 실거래가 상환제와 의약분업 등의 약가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쟁을 봉쇄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수 근거에 대한 논란 종식에 대한 정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 법적 구제를 바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한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환수를 법제화하게 되면 법원에 호소해도 패소할 게 뻔하므로 의료기관이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선진국 모두 처방통제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반박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의사의 설명을 통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나라라는 것이다. 경 회장은 "선진국은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인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회주의가 아닌 한 사적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고 되물었다. 이어 정부의 급여기준 초과 진료에 대한 사후적 권리구제철차에 관련해서도 이미 시행중인 제도라며 문제삼았다. 또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제화의 전제조건은 의사의 급여기준 및 심평원의 내부 심사기준에 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