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도 계속되는 약국 불황, 약국 포화로 인한 무한경쟁, 이에 따라 줄어드는 소득은 약국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불경기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지만 때마다 오르는 약가와 제반비용은 이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하지만 효과적인 지출 줄이기 방법이 한 가지 남아 있었으니, 이는 바로 절세다. 단순히 ‘지정 세무사가 알아서 해주겠지’하면 세무사도, 약사도 모르는 사이에 줄줄 세는 돈을 막을 길이 없다. 약사가 정확히 알고 세무사에게 문의해야 절세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먼저,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납부하고 있는 세금의 종류와 소득세 계산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우선 개국약사들의 소득세 계산구조를 살펴보자.소득세 계산은 수입금액에서 출발한다. 때문에 수입금액이 잘못 책정되면 소득세 자체가 어그러진다.기본적으로 소득금액은 총 수입금액, 즉 총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해 산출된다. 필요경비를 최대한 늘려야 소득이 줄어드는 것.그렇다면 필요경비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를 최대한 계상하는 수밖에 없다.지출 필요경비에 손실분도 포함된다방법은 많다. 개봉·유효기간 경과로 반품도 불가능해 폐기한 의약품에 대해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남기고 목록을 작성, 가액을 확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방법. 즉, 손실분 자체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단, 반드시 사진 촬영을 해두고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등 목록을 작성해 근거자료를 마련해야 한다.무상제공 드링크는 실질적으로 약사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이 또한 경비다. 매입세금계산서 가운데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법상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임차료 등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비용일지라도 약국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된 사실만 있으면 걱정할 것 없다. 단, 임대인(건물주) 또는 해당 거래대상과 사전협의 후 비용을 상호 정확히 계상해야 한다.이밖에도 올해부터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가 약국경비로 인정돼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제고됐다는 것 또한 포인트다.즉,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또한 자신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약국(2인 이상 약국)의 개설약사와 동일하게 필요경비로 적용,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기타 지정기부금의 한도를 초과한 정치헌금도 비용으로 계상 가능하다.여약사가 약국장이면 무조건 공제 대상소득공제의 종류는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로 나뉜다.대부분이 잘 알고 있는 기본공제는 본인과 배우자, 20세 미만 자녀, 부모, 배우자 부모까지 중복이 안 되는 선에서 공제가 되는 일반사항을 말하며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와 장애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약국서 POS 쓰면 세무조사 나온다?" 약국에서 POS를 사용하고 싶어도 매출이 그대로 노출돼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 도입하지 못하는 약사들이 종종 목격된다.그러나 이는 틀린 것으로, 전형적인 약국가의 세법상 오해에 속한다.왜냐하면 ‘조특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따라 POS 매출액과 신용카드 매출액 중 하나만 택일해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절세 측면으로 따져볼 때 수입금액의 100% 노출에 따른 세액증가와 POS에 의한 소득세액 공제를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 사용 약국가의 조언이다.또한 약국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는 일부 처방전 유입 상위의 특정약국의 감사 정도를 제외하고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약사들이 자신이 어떤 특별공제에 해당하는 지 잘 몰라 세무사와 상담 시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특별공제는 부녀자세대주공제, 기부금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등 다양하다.특히 여약사가 약국장일 경우 무조건 공제된다. 미혼을 포함해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으며 세대주로 등재된 경우도 해당된다.또한 자원봉사와 같이 금품 외 용역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봉사와 인보사업을 자주하는 의약사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정보다. 공제액은 1일 5만원.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헌금도 공제 대상. 단, 후원회장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의 경우, 여약사 약국장은 무조건 해당되며, 남자 약국장은 배우자가 없을 경우 해당된다. 공제액은 100만원.이밖에 조세특례법상공제로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이 있다.누락세 밀리면 4대보험 차액까지 징수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또한 엄수해야 한다. 부가세 및 누락세 수정신고 안내서를 송달받은 약국들은 반드시 기한 내 수정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20%에 육박하는 가산세가 징수된다.설상가상으로 미납 시 최악의 경우 4대보험 차액까지 징수돼 차압까지 당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부가세 수정신고는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전국 또는 인근약국 평균부가가치율과의 비교 ▲면세 매입액 안분방법 개선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기본경비지출액 대비 신고수입금액의 타당성 여부를 분석, 보완하는 것이 좋다.이 가운데 실납부 할 부가세액은 추가납부 할 부가세액과 불성실신고 가산세, 불성실납부 가산세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출된다.기납부세액, 정확한 사전집계도 절세 포인트기납부세액은 건보공단의 원천징수세액, 즉 요양급여 원천징수액과 의료급여 원천징수액을 합한 액수와 근로복지공단 원천징수세액, 보훈병원 원천징수세액을 합산하면 된다.이 기납부세액을 정확히 사전집계 해 결정세액에서 차감해야 정확한 실납부액수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는 차후 정기납부 기간에 대비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 자금난에 허덕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이밖에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해 기장신고해 무기장가산세를 피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뢰비용이 무기장가산세보다 월등히 많다면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무기장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또는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에 해당된다.

지난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법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등 징계를 받았던 유한양행과 일성신약의 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결론나게 됐다.6일 공정위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근 고등법원의 판결 결과 일부 승소 및 패소 판결을 받은 동아제약, 일성신약, 공정위가 각각 상고장을 제출했기 때문.고등법원에서 전부 패소와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동아제약과 일성신약이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유한양행 건의 경우 공정위가 상고키로 했다.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과징금 수위는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앞서 고등법원은 동아제약 사건의 경우 동아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인정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일성신약의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는 인정하지만 과징금 산정 방식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재산정하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유한양행 건 역시 공정위가 부과한 21억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했다.당초 이들 사건의 대법원행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이다.과징금 산정기준 매출액 범위를 두고 같은 법원내 재판장들이 견해차를 보여 패소한 측의 반발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재판부는 동아제약의 판결에서는 부당고객행위로 적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매출을 과징금 산정 근거로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반면 일성제약에 대해서는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병의원에 대한 매출은 리베이트 관련 상품의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행위 대상 의약품 전체 매출액을 리베이트 관련 매출액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반대의 논리를 펼쳤다.유한양행 사건에서는 재판부는 지원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매출로 과징금을 산정하라는 결론을 내려 공정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해당 업체 한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상고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공정위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중외제약과 녹십자의 사건은 각각 오는 14일, 22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변론이 진행중이다.

소포장 미생산 400여품목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체 40여곳이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동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약업체 40여곳은 지난해 말 소포장 행정처분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행정처분 통보가 이뤄지는 대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장점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일부 업체에서는 소송 진행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일방적인 소포장 의무 생산 규정이 허점이 있다는 업계의 판단에 따른 것.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국에서 소포장이 전혀 쓰이지 않는 의약품까지 무조건 행정처분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 판단된다”며 “소포장 수요가 없는 정신과용 의약품이나 처방 자체가 기본적으로 장기 처방으로 이뤄지는 만성질환 의약품까지 소포장 잣대를 내미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여기에 10% 이상 의무생산 규정을 적용해, 9.8%~9.9%생산이 이뤄진 품목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이미 제약업계는 특히 수요가 없는 품목 등 소포장제도 도입 연착륙을 위해 미생산 사유가 정당한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이와관련 제약협회측은 각 제약사별로 행정처분과 관련한 의견서를 접수받아, 업체별로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소포장 행정처분과 관련 소송에 들어갈 경우 쟁점은 소포장 강제실시와 관련한 공익적 필요성에 대한 사안이 될것으로 전망된다.소포장 실시 필요성과 소포장 실시로 인한 재고부담 등 제약사의 손해 등을 비교해 공익과 사익 중 어느 것이 우선하냐는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 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