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병의원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과 업무정지 처분이 오는 4월부터 최대 50%까지 감경될 전망이다. 다만 사기죄에 해당하는 허위청구의 경우 행정처분 감경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17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요양기관에 부과된 과징금과 업무정치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가 처음 마련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감경 대상과 범위 등을 포함한 고시는 오는 4월에 시행될 계획이다.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 처벌 수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준을 위반한 정도의 부당청구에 대해서 정상을 참작해서 감경을 해주는 것”이라며 “감경 범위는 최대 50%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행령에 따르면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경우 부당금액과 비율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총 부당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복지부 재량이 확대되면 최대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어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4월 시행을 내부적인 계획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고시 이전에 발생된 부당청구도 감경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가령 지난해 발생된 부당청구도 고시 발령 때까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면 감경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행정처분 감경 고시가 마련되면 기존 법원의 조정·판결을 통해서만 결정되던 행정처분 감경이 처음으로 법령에 근거해 이뤄지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허위 청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허위 청구에 대해서 행정처분 감경 조치는 없다”며 “허위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고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계도하는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 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함께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임의계속가입 대상자 요건을 2년 이상 직장가입을 유지하던 것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급평위 1기 위원 2년 임기 마치고 1월 '쫑파티' 2009년1월18일. 심평원 한 회의실에서 조촐한 행사가 마련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1기 위원들이 임기 중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속칭 ‘쫑파티’를 하는 자리였다. 심평원 이동범 상임이사는 위원 한명 한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2년 동안 너무 고생했다. 고개 숙여 감사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렇게 급평위 18명의 위원들은 지난 6일부로 2년간의 임기를 마쳤다. 그리고 각자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개중 몇몇 인사는 재위촉 돼 2기 위원회에 승선할 것이다. ‘약제비 증가율 연평균 14%, 총진료비 대비 29.2% 점유’.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5월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포지티브 리스트제라는 (제약업계에는) ‘극약처방’을 들고 나왔다. 그 때 제시된 수치가 바로 이것이다. 약제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그대로 방치하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당시 약제비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 분석결과를 보면, ‘사용량’이 76%로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고, (신약) 신규진입이 24.05%로 그 뒤를 이었다. 약제비 방안은 ‘사용량’보다는 보험의약품의 신규진입을 적절히 규제하는 것을 선행과제로 삼아 제도가 세팅됐다. 포지티브 도입 전문평가위, 급평위+약가협상으로 분리 급여결정과 약가협상으로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는 이렇게 탄생했다. 심평원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새 제도 도입과 함께 다음해인 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팀으로 분리됐다. 하지만 새 약가 결정구조에 대한 비판론은 지난 2년 동안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 가격결정 구조가 이원화되면서 중복업무와 중복규제로 신약의 급여등재 기간만 지연됐다는 게 핵심 이유다. 일부 전문약은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하고 ‘비급여’ 판정돼 프로모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평원 내부자료를 보면, 경제성평가자료 제출이 의무화되기 이전과 직후인 2007년부터 2008년4월 사이 급여등재 신청한 약제 84품목 중 36품목(44.9%)만이 등재에 성공하거나 약가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율이 2005년 62%, 2007년 76%였던 이전연도와 단순비교하면 제약사들의 성적표는 낙제를 면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셈이다. 급평위 초기, 신약 둘 중 하나만 급여...급여율 44.9% 물론 심평원 측은 세부심사기준이 공개된 이후 급평위 급여결정 비율이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전 수준인 75%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약가협상 타결률을 뺀 수치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급평위와 약가협상팀으로 이원화된 가격결정 구조와 급여판정 기준에 대해 제약계가 공분하는 것도 이해할만 하다. 반면 급평위 위원이나 시민단체는 신규 등재시 비용·효과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는 점에서 미숙하지만 급평위의 역할과 약가협상 분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급평위 한 위원은 “선별등재제도 도입이후 새로운 약가결정 체제를 정립하는 점에서 순기능을 했다”고 의미를 부였다. 특히 “전문평가위에서는 급여비율이 연도별로 편차가 크고 급여판단 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급평위와 약가협상을 통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확립해 일관성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다른 위원은 “제한점이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형식상 제약업계를 배제하고 학회 등을 중심으로 급평위를 구성한 점, 가격협상을 분리해 급여원리에 입각한 가격결정 논의를 시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시민단체 "약가결정에 비용논리 도입 잘한 일" 포지티브 리스트제 도입을 환영했던 시민단체의 의견 또한 다르지 않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관계자는 “급평위를 통해 약제전문위와 달리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급여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고 평가했다. 급평위를 운영하는 심평원 이동범 이사는 “지난 2년 동안 급평위는 맨땅위에다 비용효과성 판단이라는 구조물을 세웠다”며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고마움이 앞선다. 순기능이 많았다”고 치켜세웠다. 제약업계의 생각은 정반대다. 다국적 제약사 한 약가담당 임원은 “과거 전문평가위원회와 급평위의 차별점을 찾을 수 없다. 도리어 가격협상 절차가 도입돼 위상이 약화됐을 뿐”이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는 “현재와 같은 가격결정 구조하에서는 (급평위의)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없다”면서 “급평위의 목적과 책임영역을 시급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십수년 동안 보험업무를 맡아 온 국내 제약사 한 약가담당자는 아예 “급평위는 최악의 의결기구다.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혹평했다. 비교약제 선정부터, 급여판정 기준까지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약가담당자는 “심평원 실무자의 관점과 검토결과가 곧 급평위의 판단이 된다. 제약사에게는 소명기회조차 없다”고 무용론에 가세했다. 제약 "급평위, 전문평가위와 동일"...협상절차만 늘어 약가협상 절차에 대한 비판은 거셌다.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급평위에서 수차에 걸쳐 가격을 낮춰놓고 공단에 갔더니 처음부터 다시 가격을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다. 이중규제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주목할 것은 제약업계의 비판의 화살이 이처럼 제도시행 초기에는 약가결정 구조 이원화와 약가협상을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됐지만, 지금은 급평위 쪽으로 방향이 선회했다는 점이다. 이는 급평위가 급여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가격을 문제 삼으면서, 가격협상으로 넘겨지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제약계 관계자는 따라서 불신과 불만을 최소화하려면 “약가결정 구조를 어떤 방식이든 한 곳으로 일원화하고, 평가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어설픈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 불만만 계속 노정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급평위 '급여결정', 급여가능성 권고로 변경해야 정부 쪽에서도 비판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급평위가 '급여결정' 했다고는 하지만 공단 협상이 결렬되면 '급여결정' 자체가 무의미 해진다. 따라서 급평위가 '급여결정' 한다는 표현이나 의사결정 범주를 급여여부 '결정'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 정부 측 한 관계자는 "급평위의 역할은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성평가 등을 감안해 급여 가능성만을 판단해 권고안을 공단에 넘겨주면 될 것"이라면서 "급여결정까지를 급평위 의사결정 범위로 정하는 것은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점심시간에 직원이 은행에 다녀온다더니 돌아오지 않거나 월급날 다음부터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아 난리난 적이 있었다." 이는 약국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본 경험이 있는 약사들이 적잖게 겪었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다. 그만큼 직원 복리후생이 일반 회사에 비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약국의 형편상 인력 채용 이후 관리는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것이다.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다니는 나이 어린 전산원부터 창고정리 담당 등 약국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령은 무엇일까. 개국경력 10년 내외의 약사들이 귀띔하는 효과적인 직원 관리 노하우를 소개한다. ◆근무 메뉴얼을 제작해 놓는다= 인력이 갑자기 비거나 필요할 때 부랴부랴 채용을 했다고 해도 문제는 업무 적응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약국 업무를 무리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인력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 중 하나인 것이다. 청구 프로그램 입력 노하우, 기본적인 약사법 및 규범, 약국에서 사용하는 각종 IT 기기들은 기본이고 창고의 약 위치나 전화응대까지 직원이 적응할 때까지 사사건건 약사가 거들어서는 약국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직원의 빠른 업무적응은 그만큼 약국 경영 향상에 비례할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근무 메뉴얼을 제작해, 채용 시 숙지시키고 항상 약국 내 비치해 놓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는 근무약사 인력 관리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환자정보, 부부지간이라도 기밀= 약국에 찾아오는 고객 가운데 집에 있는 의약품 정보를 묻거나 혹은 인척의 조제내역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직원의 신분으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조제 내역을 누설해서는 안됨을 항상 각인시켜야 한다. 집요하게 요구하는 고객이 있을 시에는 숙지된 약사규범을 일러주거나 "약국장의 고유권한"임을 상기시켜야 한다. 이는 더 나아가 대고객 관리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월급 지급일의 탄력 적용= 약국가에서 직원으로 인해 낭패를 봤다는 사례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월급을 지급받은 다음날 예고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1일에 첫 출근을 했다면 월급날을 5일 또는 10일로 정해 예고없는 직원 이탈로 인한 업무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10년 내외 경력의 개국약사들이 전하는 노하우다. 직원의 업무경력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수습기간을 두어 본봉의 80%를 기간 내 지급하고, 수습기간 이후에 미지급했던 20%를 모두 소급해 지급하는 형식 또한 효율적이다. 이는 일반 회사 시스템을 벤치마킹 한 노무관리 형식으로 직원들의 소속감 고취에도 효율적이다. ◆고민·진로 등 상담 통해 소속·책임감 부여= 약국 직원은 청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오너로서 직원의 진로나 현재 상황에 대한 고민 등의 상담은 사기고취에 도움이 된다. 직원의 사기고취는 곧 약국이 단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취업을 했다 하더라도 '직장'이라는 개념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 이는 소속감과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시켜 일의 능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한양행과 건설업체인 신일건업이 군포공장 매각을 둘러싸고 진행한 법정다툼에서 건설사가 유한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법원의 판결로 종결됐다. 이에따라 신일건업은 12일자 일간지에 유한양행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12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제약 공장 오창이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신일건업과 진행했던 군포공장 매각과 관련한 분쟁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한측은 지난 2004년 3월 군포공장을 오창으로 이전하면서 공장매각을 추진, 중견 건설업체인 신일건업과 공장 매각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매각대금 규모는 761억원으로 계약금, 중도금(1∼5차),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진 것. 그러나 신일건업측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함에 따라 유한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신일건업은 유한양행을 상대로 '사기 및 착오에 의한 매매계약 무효화를 주장하는 부당이익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 법적 공방에 들어간것. 신일건업측은 당시 군포공장 매각계약 체결이후 군포시가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묶으면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전락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후 신일측은 2006년 유한양행 대방동 본사 앞에서 지속적으로 농성을 벌이는 등 갈등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한측도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신일건업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결국 양측의 공방은 법정으로 넘어갔으며, 법원은 최근 신일건업측이 유한양행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일간지 사과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한양행은 군포공장 건과 관련 신일건업과의 계약이 파기된 이후 아직까지 군포공장을 매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