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5년 5월 13일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 체결된 약국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 권리금이 아닌 감정평가 권리금의 60~70%에 정해지고 있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있다.상가임대차법 10조의 4, 3항에 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두 건의 약국 권리금 방해 행위에 대한 손배소송 판결을 내놓았다.첫 사건은 약사가 권리금 4억 5000만원에 신규 임차 약사를 구했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약사는 1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영업이익을 얻었고,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인 2015년 5월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감정 평가 약국 권리금인 2억 300만원에 60%인 1억 218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약사는 4억 5000만원의 권리금에 약국을 양도할 수 있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서, 1억 2180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또 다른 사건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약사에게 약국 자리 권리금 13억원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주선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결국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감정평가액인 7억 6600만원을 배상하라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서 5년 동안 영업을 해, 그 기간 동안 투자 비용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은 2015년 5월 13일 신설돼,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부담이 발행하게 된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70%인 5억 362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판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의 원내약국 소송이 8월 12일 선고를 앞두고 최후 변론을 진행했다.1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처분 취소소송’ 결심 공판에서는 원고와 피고 측이 마지막 법적공방을 주고 받았다.원고 측인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 소송대리인은 동행빌딩 건축 계획이 담긴 평면도에서부터 담합의 의도가 반영돼있다고 주장했다.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와 천안단국대병원 판결에서도 약국 개설을 취소했다며, 만약 허가가 나올 경우 유사한 형태로 약국을 장악하는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 측에선 현재는 지하연결통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허가 당시에는 동행빌딩과 병원을 연결하는 통로를 계획하고 있었다"면서 동행빌딩 내 약국과 병원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한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병원 측이고, 임차 약국은 독점권을 위해 병원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잃게 된다"면서 "창원경상대와 천안단국대 약국 소송에서도 반려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양대와 고려대병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만약 약국 허가가 이뤄진다면 대형법인이 약국을 장악하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달서구보건소 등 피고 측은 지하연결통로는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의 상태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좋은 입지를 두고 약사들 간 다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동행빌딩 약국이 없어지면 옆 건물들로 처방이 간다"면서 "또 동행빌딩 5곳이 처방전 70%을 소화하는데 이게 과연 독점이라고 할 수 있냐"고 말했다.또 대학병원 구내에도 약국 개설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며, 동행빌딩 약사들의 영업권도 보장돼야 한다고 했다.피고 측은 "경희대병원과 연세대병원 등은 구내 약국이 개설돼있다. 동행빌딩 약국은 구내도 아니다"라며 "(동행빌딩)약사들의 영업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서면을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변론에 대해 따로 의견을 보태지 않았고, 8월 12일 오전 10시로 선고 기일을 정했다.재판부는 "내용을 살펴보니 검토할 부분들이 있어 추후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6년 대구 수성구 근린생활시설 1층에 약국을 개업한 A약사. 이 약국은 2층 내과 원장이 임대인이었다.약사는 내과 원장과 3회 임대차 갱신 계약을 체결했고, 마지막 임대차 기간인 2015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는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0만원에 계약했다.그러자 내과 원장은 2020년 1월경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고, 약사도 이에 동의하면서 "권리금 회수를 위한 계약체결을 앞둔 만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말아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같은해 4월 A약사는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B씨와 시설비를 포함해 4억 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내과 원장에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요청했다.그러나 상황이 급반전됐다. 내과 원장이 "이번 사건 약국 임대차는 보증금과 월세에 비춰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10년간만 가능한데 약사는 이미 기간이 15년이 된 만큼 권리금 회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권리금 4억 5000만원 회수에 차질이 빚어진 약사는 약국의 감정평가 영업권리금인 2억 300만원 중 2억원을 내과 원장이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내과 원장은 "나에게 신규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았고, 임차인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맞섰다,그러나 법원은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임차 약사가 임대인(내과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감정평가 약국 권리금 2억 300만원의 60%인 1억 2180원을 배상하며 원고 부분 승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러한 상가임대차법 관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그러나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원고가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화수 기회 보호의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대해 "약사는 1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영업이익을 얻었고, 상가임대차법의 권리금 보호 조항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후인 2015년 5월 시행된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관련 대법원 판례(2018다 284226)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임차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려 12년 동안 면대약국을 운영한 업주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이 과정에서 면대약사 1명은 사망했고, 업자는 또 다른 약사를 찾아 다시 약국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면대약국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07년 월급 500만원에 약사면허를 빌려, 경기 이천에 약국을 개업했다.A씨는 급여지금, 의약품 구매와 결제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 운영자였다. 이 약국을 운영하며 3억 500만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했다.A씨는 이후 2018년 월급 7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또 다른 면대약사를 찾아 재개업 한뒤 면대약국 운영을 이어나갔다. 두 번째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년 면허를 빌려줬던 약사는 사망했다.A씨는 나이가 많은 고령의 약사를 물색한 뒤, 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약국을 개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전문약 불법 판매, 위변조 의약품 판매 목적의 상표법 위반 등 불법행위도 속속 밝혀졌다.이에 법원은 "십수년에 걸쳐 무자격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범행을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약국을 폐업,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간 경쟁이 과열되며 인근 약국에 대한 도넘은 견제가 늘어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약사 간 고발로 비화되는 사례들도 나온다.최근 부산 A약사는 인근 약국장을 개인정보보호법·모욕죄 등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해당 약국장이 처방전 없이 A약사에 대한 수진자조회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것이었다.또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험담글을 수차례 게시한 것도 고발 이유가 됐다.A약사가 작년 12월 상가 건물에 약국을 오픈한 지 약 6개월만의 일이다. 그동안 기존 약국의 견제는 점점 더 심해졌다.A약사는 "공단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더니 내 주민등록번호로 수진자조회를 하고 있었다. 작년 12월에만 4차례를 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약국에선 처방전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수진자조회를 해야 하는데, 약국을 이용하지도 않은 날에도 내 개인정보를 도용해 조회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약국이 인근 거주자인 A약사가 과거 조제를 받았던 기록을 이용해 수진자조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A약사는 "세대주명이나 질병코드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왜 내 수진자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아무래도 경쟁약국이다보니 확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엄염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A약사는 기존 약국장이 약사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A약국에 대한 험담글과 사진을 수차례 게시했다고 토로했다.A약사는 "물론 약국이 새로 생기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3~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 결국 고발을 결정했다"고 했다.한편, 해당 사건은 고발된 약사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로 이관이 됐고, 현재 담당 수사관 배정 등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작년 상반기 약국에서 폭언·폭행을 했던 시민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작년 3월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가 욕설과 폭행을 한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마스크를 구입하려던 A씨는 약사로부터 "연락처를 기재한 손님들에게 순서에 따라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안내를 받자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A씨는 약국에서 "다른 약국은 저녁에 판매를 하는데 왜 먼저 파느냐, 마스크를 따로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큰소리를 쳤다.또 "OOO, 눈을 빼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당시 처방전을 들고 찾아온 다른 손님들이 약국을 떠났다.A씨의 소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같은 날 저녁 약국을 다시 찾아와 영업을 마치고 약국을 정리중인 약사에게 마스크를 요구하며 욕설을 퍼부었다.약국을 함께 정리하던 약사의 가족이 내일 다시 찾아와 달라고 권유했지만 A씨의 욕설은 멈추질 않았다.결국 전화기를 꺼내 A씨의 소란을 촬영하려고 하자, A씨는 달려들어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재판부는 위력으로써 약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고, 피해자 가족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점 등을 이유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판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는 안내문구를 약국 유리창에 붙였던 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서울 중구 A약사는 2019년 9월 3일 약국 유리창에 '추석선물 특가, ○○영양제, 4만5000원'이라고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약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이에 대해 약사는 '추석을 맞이해 합리적인 가격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석선물 특가 문구를 사용하였을 뿐'이라며 '다른 약국과 판매가격을 비교하지 않았음에도 약사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것.헌재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청구인은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추석선물 특가라고 기재해을 뿐 다른 약국 등 비교대상은 전혀 표시하지 않았고, '추석선물 특가' 표시·광고는 약사법 및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금지하는 표시·광고는 엄격하게 해석돼야 하므로 청구인이 '추석선물 특가'라고 표시·광고해 의약품을 판매했더라도 이를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면대약국에 개설에 가담한 약사와 향정약 처방전 위조사건에 연루된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먼저 대구지방법원은 3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A씨(72)와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약사(63)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적용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약사 B씨를 알게 된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B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A씨는 약사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B약사에게 월급 명목으로 800만원을 지급했다.재판 과정에서 B약사는 A씨가 약국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 면대약국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법원은 "약국의 월수입과 상관없이 약사가 A씨에게 월 8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 다른 약국 직원에 대한 월급도 A씨가 지급한 점 등을 보면 위법 사실이 분명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처방전 수백장을 위조해 향정약 수만정을 처방받은 일당과 옆에서 이를 도와준 약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통역인 C씨(34·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약사 D씨(41·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씨는 2018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컬러복사기를 통해 처방전을 복사한 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처방전 수백 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A씨는 B약사에게 위조된 처방전을 제시한 후, 비만치료제 푸링 약 1만 2000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약사는 처방전이 위조된 것임을 알고도 약을 조제·판매한 혐의다.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며 "B약사는 약 1500회 이상 향정약을 판매하는 등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법원은 "그럼에도 약국을 개설한지 얼마 안돼 행정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알지 못했다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19-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임지연 연구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로 현실적 규범력을 갖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법률 해석의 모호한 부분이 다뤄지고 있다. 이에 법원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선고된 보건의료분야 헌법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고등법원 판결을 비롯한 하급심 판결을 분석했다"고 연구배경을 설명했다.연구소는 7건의 헌재 결정과 19건의 대법원 판결, 4건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해 법적용의 동향과 각 판결의 법리 오류 및 법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운영 현실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했다.헌법재판소 결정 중 주목할 만한 결정은 이른바 ‘1인 1개소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 합헌 결정이었다.헌재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운영‘ 부분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지와 동 조항 처벌규정(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이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를 놓고 장고 끝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 결정을 통해 일정부분 ’운영‘의 범위가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명확하지 않아 ’운영의 범위‘에 대한 수범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아울러 헌재는 비급여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 금지 처벌 조항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비급여 대상과 급여대상을 달리 볼 이유가 없어 비급여 대상인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도 급여대상과 동일하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연구진은 리베이트 수수 여부를 떠나 비급여와 급여를 동일하게 본 헌재의 입장을 지적했다.대법원 판례을 보면 2019년과 2020년에는 다른 개별 행정법률 위반을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이 주를 이었다.대상판결들은 의료법 등 다른 행정법률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므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 따라 한 번 더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론에 의한 것으로, 타 행정법률 위반이 있더라도 요양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었다.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가운데, 대법원에서도 ‘직접 대면진료’와 관련한 판결이 나왔다.초진을 대면하지 않고 전화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직접진찰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과, 한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전화로 상담한 후 한약을 제조하여 택배로 배송한 사안에서 한약 처방, 제조 등을 한의원 내에서 했다 하더라도 주요 부분인 진찰을 전화 통화로 한 이상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최근 증가하고 있는 의학적 판단과 관련된 판결을 분석해 의사의 과실 판단 기준(설명의무, 주의의무)과 의료과실범죄 성립요건(인과관계 성립 등)에 있어 의료의 특수성이 반영된 법 적용 필요성도 도출했다.우봉식 연구소장은 본 보고서가 의료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관련 법령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